임중해 의원 발언

임중해위원입니다. 감사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장애인수당지급현황, 또 공공근로사업예산집행현황, 재활용판매대금지출현황, 도시가스보급현황, 행정서비스사무에 대한 주민반응, 자료하고 주민건의사항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보문동 동장님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 인원은 4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관리대장에는 보면은 이름이 두 사람이 교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세 분에 대해서 확인사인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보세요.

지금 여기보면 박정규, 박목선, 양봉규, 김여정 이렇게 4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에 보면은…. 일단 이것은 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를 일했든 간에 일정이 바뀌어지면 그분의 계좌번호라든가 익명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기 보니까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닌 다른 감사 기간에도 아마 지적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기금 지출부분 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재활용품 수집대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어느 동네 부러울 정도로 관리운영이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잘 된 것으로 분명히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단,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이 그 구역 안에서 많이 적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만 한정해서 많이 쓸 수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수집실적에 의한 격려금이라든가 또한 안 그러면 무슨 경쟁의식을 해서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 일조를 하기 위한 포상제도라든가 또는 이러한 등등이 약 지금 여기 1200만원 정도 번 금액에서 약 800여 만원이 마대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출총액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활용품 일정한 프로테이지 만큼 수입액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보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경진대회라든가 미화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하는 여건에서 좀 잘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쓴 것으로 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재활용품 수거나 청소에 관한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인쇄비 들어간 것이 현수막 등 해서 약 그게 480만원 정도 쓰여진 것 같아요. 총합이 대충, 그런데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방법이 나쁘다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수입액에 비해서 홍보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 투자됐지 않느냐 물론 동별로 플랜카드하는 것은 동이 똑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을 좀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청소 잘하기 위한 방법을 인쇄물, 홍보물 제작비가 390 몇 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까지 포함해서요. 참 다른 동과 엄청나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점에서는 동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지출결의서나 청구서 내용을 보면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구입비 해서 111만 3000원 짜리가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190 얼마짜리가 두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재활용품 판매대금잉여금으로 이 많은 양을, 일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많은 양을 구매를 해서 과연 지역주민들한테 물론 이익을 돌려주면 괜찮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많은 양을 무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게 꼭 해야만 될 것인지 재활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활용 판매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지금 숙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디 있는지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복사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것을 본위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것을 재활용을 수거해서 이익을 많이 얻어서 주민한테 돌려주고 쓰레기봉투 사주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본위원이 다른 동네에 가서 재활용 판매내역,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렇게 쓰이는 자체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것은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북구 30개 동 전체로 봤을 때는 형평성이나, 물론 일부분에 그것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에서 다소간에 쓰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에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통별 주민간담회에 대해서 몇 가지, 통별 주민간담회는 정말 다른 동네에 많이 하지 않는 일을 참 성실히 잘 해온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른 동에도 좀 통장님들 회의나 반장님들 회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회의록을 건의사항이나 듣고 회의작성 문건을 보면 실제로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 사실로 한 거겠죠? 왜냐하면 작성일자에 보면 가끔씩 가다가 똑 같은 글씨의 작성이 있어서 옛날 면사무소 호적계장 글씨가 있어서 혹시 만들어 넣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의 사실 그대로를 적어놓은 것 같아서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귀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정말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본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급하는 방법이 미리 대문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고 수급차량이나 차량 리어카면 리어카 지나갈 때 아마 재활용품 가지고 나와서 수거를 해 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좋은 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어떤 동 행정차량을 활용합니까?

아, 따로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문동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으로 봐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다른 동에도 좀 파급되어야 될 문제도 있지 않나 싶어서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고려를 할까 싶어서 그래서 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