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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동장 의원 발언

102회 제운영복지위원회200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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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동의 주무담당을 맡고 있는 이상철 주무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우리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 독려하고 계시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문동을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동 청사가 노후되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청사 개조공사 준비관계로 모처럼 방문하신 위원님들을 보다 밝고 깨끗한 장소에 편안하게 모시기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석배치와 관련해서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컴퓨터 등을 중앙에 위치하고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이크시설도 부족한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능력이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나 위원님들의 명쾌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비록 능숙치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경륜과 아량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여 주시되 모처럼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시면 향후 동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저를 비롯한 저희 동 모두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숙고하고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여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자료를 통하여 동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태 매년 저희 동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보문동사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태 김영식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일부 고지대가 있고, 지금 현재 보문지하철이 통과되는 지점에 창신동과 저희 보문동을 연결하는 터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제일 위험지역으로 보고 있고 순찰도 거기를 중점적으로 매일 제가 다니고 거기 현장 건설업체 임원들과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소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들을 3개반으로 구성을 하고 또 민방위대원도 3개반, (경계)반, (보호)반, 복구반 이렇게 편성을 15명 내지 각 반별 50명 편성을 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물자도 보고와 같이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월 통장회의 때도 또는 단체의 회의 때도 우기 때는 각별히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항상 수시 관찰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현장을 달려가도록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물론 어디다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현장 비상연락망을 가지고 있고 또 민방위 3개반 편제를 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짐을 보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복구체제를 가질 수 있고 비상체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직능단체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시에는 바로 저희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고 통장님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순찰을 강화해서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위험건물은 2,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터널공사로 인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집주인한테 건물을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보상에 관련해서 지하철 터널공사측과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3단계까지 갔었죠.

그때 민방위대원들까지 동원하는 체제는 아니었고, 저희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했었습니다. 다만 작년 수해 때 한 군데, 저희 관내의 한 군데에서 담장이 무너진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자와 저희 직원들이 합심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문제가, 무단투기 된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문제가 있고,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도 무단투기근절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협조요청을 간곡히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되겠고, 다음은 보안등, 또 상하수관 낡은 관을 교체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21건은 기타 내역을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재개발을 해달라는 그런 것이라든지 방범을 강화해 달라든지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든지 도시가스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지구는 아직 미설치가 된 곳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를 넣어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태 보고 내용 중에 처리완료가 39건, 처리중이 52건, 구청 건의사항이 8건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태 현재 집중적으로 투기되고 있는 곳이 6군데 있어서 지난번에 5월 달에 대형 플렛카드를 만들어서 집중 투기지역에 걸어놓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일부지역은 효과가 있고, 일부지역은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태 오래돼서 보안등 내부 부속품이 안 좋거나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보안등 부속품이 낡아서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태 재활용품기금, 청소행정과의 협조를 받아서 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기금이 금년도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 못하고 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이상태 보시다시피 청사가 낡고 이것을 확 터 버리면 좋은데 기둥이 되어 있어서, 젊으신 아주머니들은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고 몇 가지 분야로 서예, 엄마와 함께 바둑교실이라든지 이런 서너 가지를 요일을 바꿔서 또 요일에 따라서 강좌를 달리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부 하나로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파트로 나눌 수 있게 끔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상태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태 현재까지는 2명 정도, 금년 상반기에는 2명 정도밖에 없는데 구청에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태 주민이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주변에 안 좋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깨끗이 치워달라는 겁니다. 이상태 기능전환이 1월 1일부터 된다고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홍보했고, 또 소식지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기능전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평소에 축소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축소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업무가 구청에 이관되고 동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또 축소된 뒤에 어떤 기능을 동에서 하고 있는지 문화마당관계를 운영한다고 대충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간담회 때 각 통별로 2, 30명씩 모였습니다마는 그분들에게 문화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이웃주민들에게도 확산해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태 주민복지센터는 아까 편의시설이라든지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상태 아직까지는 큰 사항이 없습니다.

문화마당 관계는 운영을 해 보아야만 문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주민설문조사 제일 끝장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원하나 해 가지고 10가지씩을 설명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이것을 참조를 해 가지고 나주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없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저희가 조사시점에서 불편사항 관계는 청소업무라든지 보안등 업무이라든가 일시적으로 구청에 이관됐다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직결되는 사항이 다시 동에서 해결됨으로써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불편한 사항은 크게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든지, 그 동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했던 사항들이 물론 구청으로 하게 되니까 불편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현재 동에서 건의 사항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이상태 개인적으로는 물론 전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된 것이고 아직 본격적인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쭉 해왔던 동사무소 업무에 주민들이 익숙해져 있는 관계로 구청에 업무가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태 위원님 말씀을 하나의 예로 들면은 주차면수 가격을 작년에 저희가 했고 실제정리 접수를 받았고 이런 사항들이 도시관리 공사로 이관됨으로써 현재 주민의 주차대수가 있어야 되겠다 편성까지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태 주차단속이 그 이전에도 2, 3년 전에도 동에서 단속을 했었지요.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직원들이 나가서 저희 주민을 단속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도 많이 있고 애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라든지 주차를 할 만한 곳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원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계도를 해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저희 동에서도 그 동안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장 세우는 것 그것도 현재 저희 동 내에는 너무 빡빡해 가지고 내 집의 주차장을 가질 그럴 만한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많이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태 죄송합니다. 7월 달에 해산 예정일이어 가지고... 이상태 저희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23개 동에 여자통장이 9분 남자통장이 열네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태 아까 위원님께서 동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고를 중간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25번지 상가 225번지 굉장히 난지대라고 봐야 됩니다. 암반지대인데 작년에도 우리 윤만환위원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도시가스가 아직 미쳐 못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7, 80세대가 되겠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꼭 이루어져야 만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임중해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일정기간, 여기 보면 보통 3개월 분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쭉 나오다가 몸이 아프다든지 개인사업이라고 해서 못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명단과 틀린 것 같습니다. 이상태 제가 알기로는 물론 금년에는 재활용품 그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재활용 기금은 주민을 위해서 쓰게 끔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그 동안에 미화원들을 위해서 보통 쓰였던 것이 아니고 마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통별 경진대회를 내구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통장들을 통해서 또 통 주민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이상태 임중해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재활용품을 매일 지정일자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 투기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또는 재활용품을 물론 계속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일반쓰레기와 같이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계도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를 바라면서 위원님의 질의 말씀 앞으로 행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태 아까 처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동장이 주민들에게 관심을 제고하고 재활용에 대한 실적을 제고하도록 관심을 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가구마다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 해서 했습니다마는 과중하게 사용을 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겠습니다. 이상태 가서 수첩으로 적어서 다시 거기다 써넣은 겁니다. 이상태 애로점은 물론 담당자는 오시는 손님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오후 늦게까지 하는 것이 조금 숙달이 덜 된 것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태 윤 위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통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동 소규모사업은 500만원 미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을 볼 때 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저희 동에서 일할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서류를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건, 재작년에 2건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 예산으로 신청해서 예산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소규모사업보다 대규모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아서 소규모사업은 많이 못했습니다. 이상태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셔서 사업이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문사 뒤편에 상당히 비탈진 곳이고 또 서민들이 살고 있고 게다가 암반지대로 되어 있는 7, 8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작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극동가스가 저희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동가스 임원진과 또 구청의 지역경제과와 두 개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금년에는 해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태 예, 지난달에도 극동가스 임원들을 동장실로 불러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상태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인터넷교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이쪽 큰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주로 쓰고, 그러니까 인터넷교실도 천상 저쪽 현재 중대본부 빈자리로 잡아서 인터넷교실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구 파출소자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소에 관리가 됐다가 넘어왔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그런 장소를 위원님들께서 적극 밀어주시면 인터넷교실로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태 깜박 잊어버렸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사석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업무를 하다 보면 깜빡할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이 아직 체질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침부터 매번 교육을 시키면서 체질화 되도록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쉽게 관행적으로 해온 습관이 빨리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빨리 조속히…. 이상태 그것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체질화가 덜 됐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태 예, 체제가 물론 작년 재작년도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능전환 되면서 직원이 대폭 적어지면서 휴가를 가거나, 또는 병가를 하거나 교육을 가거나 하게 되면 어차피 나머지 직원들이 대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담당직원이 없어서 못 오겠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있다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전 업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발표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태 직원들의 업무를 각 담당별로 개요를 어떤 업무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각자 제출하게 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전 직원한테 돌려서 그걸 가지고 숙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상태 반상회는 일반지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 개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안암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는 크게 건의사항이 많지 않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일반 주택지역은 저희가 보고는 반상회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상회 개최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태 통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 동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상회를 개최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적으로요.

그리고 모처럼 한다고 그러면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꼭 그런 경우만이 아니겠지만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고 어디나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태 옛날에는, 위원님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강압적으로 해서 솔직한 얘기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많습니다. 하라고 하니까 강제적으로 반장이나 통장님들에게 하게 끔 했습니다마는 자율화되면서, 모든 것이 자율적인데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모든 것을 지방자치시대화 되면 모든 것이 자율화됐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의식이 자율화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화라는 개념이 아직 주민들한테 와 닿지 못하고 또 행정기관에서도 주민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고 사명만으로…. 이상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답변 드리자면 반상회가 잘 되고 있었더라면 간담회가 사실 필요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간담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태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이번 이 달에 통장님들 모이시면 반상회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가를 터놓고 한 번 마음을 터놓고 의견을 내놓아서 수렴을 해 가지고 다음 달부터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정에 신고를 하면 그 이튿날까지 보수를 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류상에 맞는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상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차량이 지나면서 처리를 하게되면 그 시간 때 가정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나와서 배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저희 동에는 부부나 가족들이 직장에 나가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화원들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설령 내 집 앞에 직접 가지고 배포를 못하더라도 내 집 앞에다 모아 놓을 수 있거든요.

모아놓은 곳에 배출을 했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가져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나 가족들이 전부출장을 나가고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물론 그 집에서 대문 안에 놓아두고 밖으로 배출을 할 수 없지만 일단가족이 비었더라도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수거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점이 무엇이냐면 저희 산동네쪽에 가면 골목길이 좀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이런 지대는 저희가 차량마이크를 통해서 알리지만 주민이 미쳐 못 듣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