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청년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처리결과 최종보고 책자 18페이지인데요.

저번에 이거 청년몰 입주 업종제한 문제에 관련해서 제가 아마 지적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추진내용하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면접관으로 들어오면 더 견제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앞으로는 좀 더 협의를 하겠다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에 입점을 하는데 있어서 상인회에서 된다 안 된다 할 강제성은 그러한 권리는 없지만, 우리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인회 말을 듣고 입점하고자 하는 그런 대표를 입점을 제안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좀 이게 안 맞다. 협의를 해야 된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 대표는 우리 청년몰이 있는 건물의 다른 층으로 들어가서 월세랑 관리비 한 150 이상씩 지출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미안하고, 대개 청년몰 운영에 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몰 매출이 많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리고 아직도 많이 저조한 건 사실이죠. 요즘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요즘 보니까 배달비 때문에 많이들 부담이 되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배달비가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배달기사들한테 갑질을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주문할 때 보면 배달료가 참 많이 관건이에요. 그런데 청년몰도 어떻게 보면 요즘 트랜드상 배달을 안 하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많은 시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청년몰 담당 배달기사를 따로 채용하든지 계약을 맺든지 해서 배달료에서 차라리 시가 지원을 하거나 반반씩 부담하거나 이러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니요, 많이 쓰고 있는 배달앱 쪽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담 배달기사를 채용하거나 그런 방법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요. 우리가 보면 청년정책관 이런 사업들 보면 청년인턴사업 일자리 등 대개 비슷한 내용들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물론 청년정책이라는 게 참 힘들고, 어렵고, 성과 내기 힘든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지금 청년정책관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청년 관련된 거 그냥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뚜렷한, 도대체 그럼 우리 안산시 청년정책과가 하고 있는 뭔가 제일 큰 비전이라든지, 그래서 정말 최우선 과제가 뭔지 과연 이런 게 있으면 잠깐 듣고 싶어서, 아니면 청년 일자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연도 들어서 청년 일자리 몇 개 창출하겠다. 창업이면 몇 개 창업 이걸 목표로 하고, 그걸 목표 과제로 놓고 달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모르는 있는 거라면 잠깐 짧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큐베이팅이든 청년창업펀드든 다른 시에서 하고 요즘 트랜드다라고 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그걸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정확히 그럼 이걸 해서 우리의 목표가 뭐고, 어떤 걸 이루겠고, 뭔가 분명히 결과물까지의 개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뭔가 펀드를 조성했다에서 끝나는 것 같아서, 그걸 조성해서 과연 그 결과치까지 우리가 그런 개연성이라든지 그런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뭔지, 목표가 청년펀드 조성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 자료 79페이지 보면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언론사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보셨어요?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언론사들의 집행금액이 다 여기 기준 ABC 부수 이 기준에 맞게 다 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약간 시장 재량으로 아니면 공보관님 재량으로 맞지 않아도, 맞지 않게 더 해 줄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협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에 보면 특이민원 피해 현황 및 대응추진 실적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직원분들 피해 발생한 거 보니까 22년에 113건, 23년에 161건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민원담당을 안 하면 이렇게 피해를 받을 일도 없을 텐데 아무래도 민원인들 대응하면서 불특정 다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런 피해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책 추진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약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는 차후에 이런 피해현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든지 비상벨이든지 이렇게 추진 대응방법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평소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참 높을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민원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야 사람이기 때문에 민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더 친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데에 있어서 혹시 특별한 복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그런 걸 지원 해준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소에도 그렇게 의료비 지원받을 정도가 아니더라도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군대에서도 전방에서 근무하거나 이러면 특별한 휴가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선 근무자들한테 부서 차원에서 많은 신경과 그런 걸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등급별 지급금액 행정광고 지출내역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받아봤는데요. 총 58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이게 편성목이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광고비로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이 5800 이 금액도 광고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왜 이렇게 5800만 원의 돈이 애초에 등급별로 다 나눠지지 않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유를 남겨두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 관계상 그럼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요청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게 생방송 나가는 거다 보니까 언론사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언론의 영향력, 그리고 신뢰도 이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떠한 기준으로 측정되는지 전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총 열네 곳 언론사에 이렇게 행정광고가 추가로 지출됐잖아요?

기준이 어땠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 그런 것 좀 일일이 다 하지는 않더라도 공보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아까 행정광고 지출내역 이번에 지출된 거 기준이 뭔지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죄송한데 자료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별다른 기준은 사실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드리는 건 이런 재량적으로 이렇게 기준 외로 지출되는 금액 이번 연도에는 좀 많이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줄일 수 있으세요?

애로사항이요? 저는 좋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이런 거 여러 단체에서 막 광고 달라고 그러시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없다고 하시지만,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누구 압력으로 누구 부탁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언론사들은 그러면 인터뷰 하나 실어주고 광고 더 받고, 그러면 또 다른 언론사들도 더 경쟁이 돼서 하고, 그러면 비판 없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 선순환이 되려면 이렇게 재량적으로 마음대로 주는 이 금액 낮춰야 됩니다. 저는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진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네, 최진호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250페이지 보면 우리 시 상록구 체납세 현황 이렇게 나오는데요.

항상 체납액이 많이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런 조사관들을 관리하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은 공무원들이실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체납 이게 참 쉽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TF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체납률을 목표를 정해서 그걸 달성하면 인센티브나 포상이나 이런 걸 주는 혹시 그런 거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나요? 물론 노련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도 캐피탈 쪽에서 일을 하실 때는 성과가 좋으면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혹시 그러한 인센티브 쪽에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한번 잘 고려해 주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반영해 주셨으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장보육시설 어린이집이요. 지금 현원이 44명이네요?

요즘 저출산이라 많이 안 채워지는 것 같은데 여기 시청어린이집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안 채워져서 직장이 안산시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다른 직장 다니는 부모의 아이들도 다닐 수 있게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아까 50% 이상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50%만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행정지원과 같은데, 재난 이런 거 담당은, 예.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 이런 피해 때문에 각 동에 펌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