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고생이 많으신 돈암1동 최선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의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돈암1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시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돈암1동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그러면 먼저 돈암1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질의답변에 앞서 동사무소 주무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하고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돈암1동 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동사무소에 대한 자료요청은 없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영석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자료요청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했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자료요청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예,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께서는 질의답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위원장은 반상회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동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제출해 주시기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돈암 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료요청을 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고 동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존함을 말씀과 동시에 자료요청 목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 잠깐만요. 동장님 업무일지 작성하는 시기가 벌써부터 폐지 됐었지요? 그러면 똑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언제부터 업무일지 작성을 하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라고.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답변이요. 담당직원은 동장님이 잘 모르시면 서류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왜냐,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야 되니까요.

아니, 동장님 그리고 김영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따뜻한 겨울 보내기 인센티브 10만원 받은 것하고 별도로 내려온 금액을 누가 취급하십니까? 계장님이 취급하십니까, 서무주임이 취급하십니까? 돈에 대한 것을 누가 취급합니까?

김영석위원님 통장은 담당하고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요약만 말씀하시면 동장님께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은 동장님께 빨리 대체해서 말씀드리세요. 안 계장님, 안 계장님이 총괄적인 것은 동장님이 질의답변 하실 때 부족한 것은 옆에서 체크 안 해드립니까? 임중해위원님, 지금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급여성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동장님 답변하세요.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하시지요, 동장님?

참석을 한 번도 못하셨습니까? 공무원들이 반상회 참석하는 법적인 조건은 없지요? 유도관계지요?

보여주고 자체적으로 하라는, 안내해 주고, 반상회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동장님은 보십니까? 1999년도이나 1998년 이전에는 반상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시피 했겠지요? 재개발지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지구라서 조금은 활성화되겠지요?

그 반상회부를 나누어주기 위해 통장님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지요? 그것은 제대로 들어간다고 봅니까? 본 위원장이 동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뭐냐면 반상회 회부나 또 반상회를 함으로써 우리 구정 소식 더 나아가서는 시정 소식 나라의 일까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꼭 참석을 안 해야 되지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반상회의 효과가 금년도 것만 제가 봤습니다. 1월 달에 13.2%, 2월 달에 15.79%, 3월 달에 15.31%, 4월에 16.5% 5월이 17.61%로 조금씩 나아져갑니다.

아파트단지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할 기초질서를 여기서부터 배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일을 하려면 큰일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는 반상회 개최를 직접은 참여를 안 하시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해 주시고 힘을 써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장님이 시간을 내셔서 어느 반상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사회적인 분야를 설명하시고 또 교육도 시킬 의무도 가지고 계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서무주임, 모든 직원들께서는 반상회가 원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은 바라는 바입니다.

그 대책이 조금이라도 본 위원장이 질의하신 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실 수 있는 데까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장님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반상회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 의미는 청소분야, 교통분야, 환경분야 모든 것은 소식지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전 직원이 성북구에 대한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모든 면을 세뇌교육 시키듯이 매월 한 번씩 반상회를 개최하면서 홍보를 하면은 좋은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01년도 돈암 1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암1동 최선경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돈암1동 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