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니까 ‘청년몰 활성화 방안 모색’ 그래서 이게 새로운 제도 도입 그래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잘 이렇게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활성화가 그렇게 피부적으로 딱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새로운 제도 도입 그 이상으로 원인, 그동안에 여러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인 분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왜냐하면 앞전에 청년몰 그래서 ‘청년’을 빼자.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청년, 청년, 청년 그러니까 청년 때문에 장사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청년’을 빼고 해 보자 이렇게 용역하는 발제를 1회의실에서 할 때 들어봤는데,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청년에 매몰되기보다는 솔직히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도 내고 오죽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정말 “제발 우리 진단 좀 해 달라.” 이렇게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청년몰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 원인 진단을 보다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상한 문구보다는 현실적인, 청년이 아닌 기성세대와 여러 우리 사회 각층이 갖고 있는 청년몰에 대한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앞전에도 제가 우리 행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시민의방 보니까 중복적으로 이렇게 시민의방에 민원을 접수하는 이런 게, 그래서 같은 내용을 쭉 1번부터 6번까지로 한번 나열해 봤어요. 그래서 중복된 것들이 있는 것이 일자, 일자, 일자, 똑같은 것도 2번,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봤더니 최근에 거는 대부도 관련된 매립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더만요?

그리고 또 여기에 특이한 민원 중에는 이게 정치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민선OO 시장 해서 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것도 여러 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정치적이거나 의도적인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던가요? 그래서 이런 민원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원인, 그 상황 내용이 뭔지, 그리고 조치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무원 점심시간 준수’ 이런 것도 몇 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직원들 전체에 알려서, 열심히 일하고 점심 좀 일찍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표현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효율로 보면 조금 일찍 가나 늦게 가나 업무효율을, 어찌 보면 그래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른 점심을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출장을 가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점심시간 전에 식사하러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하십니다.” 이렇게 박수 칠 일은 없죠?

이런 것도 홍보를 전체 시민의방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이게 금년 1월 말 올라온 현수막 관련해서 정치인 현수막 제거 요청이 있는데, 이건 현행법상 지금 게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게시는 하게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는 게, 마냥 거는 건 아니죠? 15일 써져 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심지어는 그래서 인천이나 또 내지는 여러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정치 현수막을 걸긴 걸었는데 이후에 보니까 너무 이게 국민들이 피곤해 죽겠어. 그러다 보니까 게시장소 또 내지는 게시기간, 그런데 게시장소는 조례로 다시 제정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시효를, 우리 지금 지정게시대에도 시효가 있죠? 접수할 때 게시하는 기간이.

나는 이 현수막도 게시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법은 15일간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수막 안에는 15일 게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5·18이 언제죠? 말 그대로 5·18이잖아요.

그러면 5·18 전에 걸었을 거라고, 지금도 있어, 특정 정당 얘기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법 기준에 있는 시효는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정치 현수막 이런 것들이 이 기준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현수막에다가 게시기간을 걸 수 있도록 이건 관련부서에 협조 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방에 올라온 시민의 의견이 ‘접수돼서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해당 부서로 이런 기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도 알고 본인 스스로도 철거할 수 있도록 기재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업무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시민의 의견이 의견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 뭔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거 외에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넘어서 딱 한 마디만 하고, 여기 간간이 보니까 시민의 의견이 ‘불만, 불만’ 이게 좀 많이 써져 있어. 시민이 의견이면 의견이지 왜 불만이야. 다 얘기할 때 “왜 이게 잘 안 됩니까?” 이렇게 퉁명할 수 있지.

그런데 여기 기재사항에다 적어도 우리가 행감 자료인데 ‘어떤 분이 OO에 대한 불만’ 옳지 않죠. 의견입니다, 의견. 왜 불만입니까?

불만 있으니까 의견을 냈죠. 그래서 받아들일 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민의 의견으로 표기를 하고, 그거를 조치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표기 자체가 민원 내용을 ‘불만’ 이런 표현은 옳지 않다,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순화, 더 중요한 거는 시민의 의견의 내용들이 관련된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그래야 시민들이 의견 낼 만하고 기분 나지, 산에 가서 “야호!” 했는데 메아리가 안 울려봐 혼자 야호, 야호 하고 있겠냐고.

시간이 돼서 우리 김종민 과장님 시민 접수된 사항 얘기하다가 추가 질의로 넘겼는데, 여기 보면 ‘폐기물로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불법이므로 단속 요청’ 이게 보니까 처음에 들어온 게 2022년도 9월 5일날 들어와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한 일주일 뒤에 들어오고 그러고는 또 한 3개월 정도 뒤에 11월 말경에 이렇게 들어와요. 이 민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처리내용 보니까 이건 불법이 없다, 그리고 지속 반복적 민원으로서 해당 업체에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일부인용판결’ 이렇게 답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두 번째 민원, 그다음에 3개월 뒤에 있었던 민원까지 3개가 답변 내용이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답변이 들어 있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인데 이건 음식물 폐기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해 봤더니 여기 답변 최초 내용처럼 이렇게 법적조치도 취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이 이 답변으로 쓸 게 아니라 또 다르게 민원인과의 전달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민원내용 접수도 똑같고 답변 내용도 똑같고, 이것이 처음 접수됐을 때하고 3개월 뒤에 있을 때하고 똑같아서 세 번의 민원내용, 접수내용과 답변이 똑같은 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거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자, 그렇다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올 때는 이건 법적이고 사실확인에 대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아. 그러나 그 이후에 봤더니 이것이 사감이었던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3개월 뒤의 답변은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법적조치사항이 아니라, 이걸 확인해 봤더니 뭐 그렇게 해서 답변 내용을 쓰시는 게 맞겠다 이 생각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진전되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들에, 공무원들이 편하게 그냥 이거 쭉 복사하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쉬워요.

그런데 행정편의가 아닌 실제 노력들을 이거 들어올 때마다 만나기도 하고 시장이 면담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과정들을 시민들이 알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적어도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들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얼마나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 법적사항 했다가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내용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복사해다가 붙여버린 것과, 그 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많지만, 일반적인 내용과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처럼 몇 가지 중요한 시점들, 그중에 전체 일반적인 것과 중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 구분해가지고 민원에 대한 처리방식이나 또 그런 것들이 민원의 의견이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되고 조치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의방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처리 최종보고 결과에 우리 공보관실에 여러 가지를 잘 하고 있는데, 36쪽에 반월시화공단 홍보 적극 추진과 관련되어져서 조치사항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나는 우리 시가 홍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론 우리 시가 시정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것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에 있어서 완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대부분이 완성품 업체들이에요. 부품업체가 얼마나 좋은 회사가 많은데요.

완성품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여기 우리 안산에 얼마 전에 나로호 쏘아 올렸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거기에 우리 공단에 있는 비츠로테크라는 회사가 거기 부품이 납품되잖아요. 이런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우리 시가 자랑하는 기업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발굴도 하고, 또 그들 기업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좋은 일자리 가서 근무하고, 또 월급 많이 받아야 또 가정도 행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좋은 회사들 많이 발굴하는 부분으로. 우리 행감 자료 35쪽, 우리 청년정책관 이혜숙 과장님.

참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그 앞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엄마의 두 번째 출근 그다음에 안산을 잇(IT)는 인재 육성 지원, 그리고 그다음 장 36쪽 청년 맞춤형 인턴사업, 이게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마의 두 번째는 3명을 3개 기업한테 가서 근무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다음 번도 마찬가지고, 청년 맞춤형도 청년 10명을 10개 회사에 1명씩 이렇게 인턴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지원한 거잖아요, 임금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용보험에서도 이런 게 있고 여타 기관별로 보면 유사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고용보험에서도 이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고령자 취업이든 장애인 취업이든 여타 이런 지원 대책이 많은데, 어떤 거를 좀 고민하자고 이걸 지적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도 많은데 인턴이나 고령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원금 때문에 취업 일자리를 하나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상당정도 만성화 관행화되다 보니까 정말 이분들이 지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거 6개월 지원하죠? 지원하면 그 회사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채용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좀, 이게 오랫동안 지원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3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식, 특히 이게 많은 파급효과도 없는데, 이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차례, 저는 여기 안산의 공단에서도 오랫동안 현장에서 근무도 해 봤고, 직장에서 30년 넘게 근무도 해 봤고, 또 이런 노동 관련된 관계법들도 잘 알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이거를 보다 더 여러 개 나열하지 말고 힘 있게 그냥 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보면 사업별 나열된 걸 많이 좋은 사업으로 해 놨는데 실제 이게 효과는 없거든요. 1명, 10명, 우리 과장님이 보고서 작성하면서 보셔도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241쪽하고 246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계획’ 이 내용에 보니까 안산시민원조정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네요? 그다음에 그 얘기도 할 거예요.

서비스헌장 여기 같은 경우에도 5명, 이런 건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회의 개최 같은 경우가 보면 시민조정위원회 이런 회의들도 사실은 거의 미비해요. 그럼 여성 성비 부분하고, 회의가 운영이 있어야 되니까 있는 위원회 말고 이게 좀 과감하게 되지 않는 것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 246쪽에 보면 여기가 시민조정위원회인데 이거 전체 당연직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고 변호사가 한 분 있는데 이게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어. 집행부 회의지. 그러니까 15명 중에 당연직이 다고 변호사 한 분이야.

이 변호사도 이분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야. 이게 어떻게 위원회에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자 우리 공직보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받으려고 위원회를 구성한 건데, 이 위원회는 잘 고민해 보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위원회에요. 물론 이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시겠지만, 올해 또 일동장님하고 이동장님 작년에는 식물원사거리, 굴다리, 올해는 안산대학교 매화교 굴다리 벽화 그리기 관심갖고 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동네가 이렇게 발전하는 건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동장님들 고생하셨고 나중에 현판식 때 멋있게 한번 하시죠. 우리 자료집 공통자료 158쪽에 범칙금 수입현황 보니까 3년치인데 2020년도는 예산 계상액이 각 동이나 다른 쪽은 다 있는데 왜 전체 총괄한 행정지원과에서는 2020년도는 빠졌어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후에 자료에 유의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뒤쪽에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역시 요즘에 부동산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이고 또 앞전에 깡통전세 관련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호응도 좋았고 많은 관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등기 관련된 위반 이런 사안들이 다른 건 감소들을 쭉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던가요, 이게? 어쨌든 이 부동산 관련된 중개사들이 요즘 사회적 이슈인데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각별히 많은 관심 갖고 우리 행정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 여기 중개사협회 지부나 이쪽하고 얘기를 평상시 때 나눠보면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소위 깡통전세가 현재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안에는 서로 걱정만 하고 문제가 안 되는데 계약기간이 도래했을 때 그때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데, 특정 동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언론에 깡통전세 안산 그러면 특정 동이 나와요, 우리 안산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또 우리 상록구의 특정 동이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돼서 각별히, 지금 딱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사후보다는 사전에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이미 예방이야 우리가 사인 간에 계약들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 큰 이슈가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지부라든가 이쪽의 임원들과의 겉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런 것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살펴봤으면 그런데 좀 어떠신가요?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목이 좋은 데는 부동산이 다 자리잡고, 산에 가면 산세가 좋은 데 가면 스님들 절이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저 자리는 누가 봐도 부동산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부동산 간판이 딱 걸려져 있어.

일주일에 문이 한 번도 안 열려. 한 달에 어쩌다 한두 번 열려. 그분 안산 안 살아요.

이게 깡통전세의 가장 전형적인 부동산이야. 실제 이 사례를 제가 몇 군데도 가 봤어. 그분들 안내를 받아서 저거는 100% 타 지역에서 온,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니 잘 알고 계신 거기에 역할을 한몫할 뿐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과장님이 단속할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형이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잘 간파하셔서 행정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통자료 195쪽에 있는 건데 민간보조 집행내역이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자료인데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그중에 왜 하필이면 1, 2, 3, 4, 5까지 우리 전부 일동 거야.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답변하지 마시고 살펴봐서, 대부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겠다고 사업명들을 내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데 집행잔액들이 많지는 않은 거지만 여러 건이 있고, 어떤 건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밖에 집행이 안 된 이런 사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후에 잘 살펴서 민간보조가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할 수 없는 건데 욕심이 많아서 많이 사업을 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할 수 없는 건지, 하여간 이것도 원인 파악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관 145쪽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 및 교육 시정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럴까 봐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해 봤어요.

건건 내서 작년에 각 동 동사무소 25개동 지적사항이 약 6, 70건 정도 되더라고요, 25개동 게.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세요. 금방 알아차릴 거예요.

지적사항 몇 건만 얘기해 볼게요.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절, 그다음에 자활근로 인건비 지급 소홀, 계약절차 부적절, 의사능력·급여관리 부적절,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적절,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인증기 증지수입 납부 소홀,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절, 자활근로 계약절차 부적절, 몇 건만 읽었는데 중복된 거 있어요, 없어요? 나오죠?

동사무소 소관 업무가 다 거의 같은 유사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게 한 6, 70건을 이렇게 쭉 한눈으로만 봐도 중복된 게 많아. 추가 질의 안 할게요, 이따가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여러 사업들이 많아가지고 계약이행 그동안 하던 업무 외에 또 그 업무들을 함께하면서 일이 좀 늘어났는데, 계약부서도 없고 계약과 관련돼 있는 사업 집행들을 많이 안 해본 우리 동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더 많이, 나중에 감사가 사후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런 중복된 내용들을 100건이고 50건이고 쭉 해서 동사무소에서 행정 부분에 일어난 지적된 내용들을 공통된 내용들 해가지고, 25개동에 일어난 일 똑같은 일일 건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입사한다면 입사 서류는 1번 뭐, 뭐, 뭐, 뭐를 갖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 쭉 해가지고 서류 확인해서 넣잖아요. 이것처럼 건별로 감사해서 업무편람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건건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건이 여기에 대해서 C동에서는 이렇고 저렇고, 보험료 부적절 똑같은 걸 C동, A동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편람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교육용으로 쓰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업무가.

그래서 계약사항에서는 뭐, 뭐, 뭐, 이러이런 걸 계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보험료는 뭣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만일 것을 그 건건이 중복된 것을 다 해가지고 이 표를 감사교육편람이라고 만들어 놨어. 이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려스러워서 제가 작년에 감사 지적된 우리 25개동 내용하고 이 교육시켰다는 편람자료를 이번에 받아서 보니까 또 중복된 내용 건건이 만들었어.

이러면 동에서 직원들이 누가 바뀌더라도 계약업무를 할 때는 어떤, 어떤 거를 해야 되겠구나 관련된 내용마다 그 자료 딱 보면, C동, A동, B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업무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업무를 하면 그만이지. 유용훈 과장님.

감사실에도 내일 감사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각 동에서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들이 정말 몰라서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 업무를 볼 때는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쭉 해 놓으면 그만일 건데, A동, B동, C동을 뭐 하러 나열해가지고 나중에 업무담당자들 이걸 다 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실에 내가 다시 또 요청을 하겠지만 이후에 업무편람과 관련되어져서 우리 직원 각 동마다 이 업무에 다시 또 사후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감사 지적받고 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일 돼요, 이게? 일 안 되지?

정말 안 되죠. 힘들지. 그래서 그렇게 업무에 다시 한번, 감사 지적에 대한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 건수가 이렇게 엄청 많아. 두 페이지야, 각 동사무소별로. 그런데 그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니까 저거야, 그냥.

계약 부적정이 7건, 다 해봐야 이게 한 10건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 말고도 유사하게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업무편람 그야말로 그걸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계약한 사람은, 계약 담당자는 ‘저런 걸 유의해서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훨씬 교육에도 효과가 있고 이후에 다른 어떤 업무자들이 볼 때 자기 업무에 그걸 잘 보고 할 수가 있을 건데, 이것처럼 그냥 건 건 전체 건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교육에 별로 효과도 없고 업무 담당자들이 보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아예 계약업무 담당자는 어떤 유형이 있어서 저렇게 쭉 하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세무과장 이종민 과장님, 또 우리 백운동 동장님, 김명기 동장님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또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 구청은 대부분이 보면 민원대응 업무여서 평상시 때 자주 우리 위원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요.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상록구청 바로 전에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그거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감사관 자료 보니까 우리 감사관 시정 조치사항 145쪽에 ‘행정복지센터 감사 지적사항 공유’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사진까지 잘 붙여 놨네요.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 한 6, 70개 되는 이렇게 두 페이지에요, 두 페이지. 감사관실의 자료인데, 여기 두 페이지에 6, 70건이 있는데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았더니 열 가지 사항밖에 안 돼. 그러니까 계약이행절차 부적절, 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적절 등 저런 식으로 6, 70개가.

그런데 우리 상록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그 건건이를 한 권으로 이렇게 ‘행정복지센터 교육용 업무편람’ 이렇게 해 놨어. 그런데 이 자료도 보니까 중복된 게 그대로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거는 감사관실에 내일 주요하게 지적할 건데, 감사관실에 작년에 요청이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본연의 업무에서도 저런 감사관 지적들이 있을 건데 최근에는 또 주민참여예산 그래가지고 여러 사업비도 내려와가지고 더 그런 이후에 여러 가지 감사 지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도 아니고 주민대응 사업인데, 그래서 그거를 교육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감사관실에서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양 구청 행정과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거 구청 해보니까 모 동장님이 그래. 본인이 감사실에 있었을 때 2005년도에도 저런 게 똑같은 게 지금도 있다고 그래.

무슨 얘기냐, 그거는 관리자의 잘못인 거야. 감사관실의 잘못인 거예요. 저런 문제들은 여러 저런 내용들을 쭉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용들을,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업무에서는 어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해 놓으면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다른 거 볼 거 없어.

자기 업무 것만 보면 돼. 그래서 그거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런 감사 지적을 받는 것은 아무리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팀장들의 잘못이 아니라 감사관실에 내일 강력히 요구를 해서, 복지센터도 얼마나 민원 대응하기 힘들어요.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쁜데 또 저런 감사에서 지적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걸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 가면 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을 것 같아요. 박상숙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죠?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업무담당자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어디 입사 지원을 해도 거기에 주민등록초본 갖고 오세요, 뭐 갖고 오세요 나열사항들 쭉 해서 하나하나 서류 떼가지고 딱 첨부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업무도 그런 업무편람이 돼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하다가 주로 보면 또 동 행정복지센터는 저런 업무 관련해서 오랜 경험보다는 근무경력이 짧은 우리 직원들이 많잖아요. 업무 배우기도 바쁜데 또 저런 거에 감사 지적받아 봐.

근무할 맛이 나냐고, 안 나지. 저건 선배들, 관리자의 잘못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 공통자료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계약 여기 보니까, 119쪽부터 134쪽까지 보니까 양 구청이 거의 같아요. 같은 건데, 주로 보니까 청소용역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전부 다 이게 동청사 청소용역이 물론 계약기간이 짧기는 해도 전부 집행잔액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 누구 한 군데서 왜 이런 건지만, 과장님이 아시는가요, 각 동에서 아시는가요? 전체가 똑같아. 계약 일자는 각기 다르긴 한데 집행잔액이 전부 청소용역이야.

그러면 용역회사를 계약하고 그 근무자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급여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잔액으로 이렇게 각기 다르지는 않더라도, 여러 차례 내가 사전에 전화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중앙동 뒤쪽에 8단지, 9단지 그쪽에 보면 양쪽이 휴일날 토요일, 일요일에 노점이 심하다고 민원이 오래전부터 들어와가지고 요청을 해서 최근에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 그런데 현수막을 거나 마나 똑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행정이 어디가 있는지 참, 그리고 위탁업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