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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지화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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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18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 자료 23년도. 보면 22년도 3분기가 지금 9만 6006명이잖아요, 사업량이?

아, 9606명이요. 그런데 22년 3분기가 8101명이고요. 그리고 4분기가 8142명, 집행실적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차이가 3분기에는 1505명이고 4분기가 1464명이 됩니다, 차이가. 왜 틀리신가요? 3분기에는 8101명 지급, 4분기는 8142명 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9606명 중에 3분기, 4분기에 이만큼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는 1505명이 부족이고요, 이 숫자에 비하면. 4분기는 1464명이 부족해요.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차이가 홍보가 어떻게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지급을 못 받은 청년들은 어떻게 하셨는 건가요? 101페이지 보시면 안산시 SNS 마을기자단하고 뒷편에 보시면 SNS 학생기자단이 있어요.

이게 시민기자단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그러면 SNS 마을기자단 할 때는 홍보나 효과가 없었나요? 그러면 SNS 학생기자단도 학생들 만의 홍보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학생기자단도 좀 저조했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기자단이 시민기자단으로도 많이 합류했나요? 그 활동했던 기자단.

그러면 시민기자단에 있는 분 20명은 그냥 다 같이 들어가신 건가요? 73페이지 보시면 22년 전화친절도 평가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21년, 22년이 하위부서에 반월동이 계속 연 2년을 하위부서로 있더라고요.

이 하위부서에 있는 그 동은 관리 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때 처음 행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동장님들 잠깐 하루에 10분이라도 다 동 직원들 아침에 조회를 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선생님들 사이에도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아침마다 10분씩 교사들을 모아놓고 교장실에서 회의를 해라, 그랬더니 그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동장님들 시간이 없어도 10분 잠깐 짬을 내서 점심시간 10분을 빼더라도 10분을 잠깐 아침에 조회를 해라, 그러면 성과가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 10분은 안 하시나 봐요, 동에서는.

좋은 거는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좋으니까 한번 동장님들께 이 말씀을 전달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한번 하시면 아마 하위부서가 상위부서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키가 큰 가로수 제거 또는 교체 요청 해서 처리완료라고 있잖아요? 처리완료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동에도 전선을 휘감고 있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업장 간판을 가리는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들어온 것이 사업도 잘 안 되는데 간판이라도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간판을 다 가리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치기를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나와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한참 걸리거나 몇 번 해야지 나올까 말까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로 해서 처리완료라고 하지 마시고, 나왔을 때 ‘진행 중’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선을 가린다, 간판을 가린다 할 때는 바로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그거를 할 때 소방서에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 넣은 분도 여기 시민협력관에다 전화를 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본오뜰 민원 해결을 위한 도움 요청 해서 지금 이거 농배수로 정비 완료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오뜰에 가지치기해서 나무가 많이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지 몰라도 가지치기 한 거 그 가지들은 어디 부서에서 하는가요? 녹지과인가요, 혹시?

네. 전동킥보드 관련, 이게 아시다시피 동네마다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어지럽게 돼 있어요. 누워 있는 것도 있고 같이 겹쳐서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주차할 공간에다가도 이걸 많이 해놔가지고, 저희 상록고등학교 그 앞에 보면 아이들이 킥보드를 타고 와서 그냥 마음대로 아무 데나 놔가지고 쓰러져 있고 엎어져 있고 같이 곁들여서 엉켜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보니까 민원 접수 즉시 킥보드 관리업체에 내용 전달, 전달만 해서는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철도교통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옛날 페달로 할 때는 지역에 다 이게 있어서 참 편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한번 보셔봐요.

제가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제대로 서 있는 게 없어요. 다 누워 있거나 아니면 건널목 거기도 그냥 다 세워 있고 신호등, 가로등 다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루빨리, 왜냐하면 지나가는 어르신들도 그걸 옮기려고 막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무거워요, 또. 옛날에 페달로는 가볍기나 했는데 이 전동킥보드는 무거워요.

자체로 옮기려면 저도 힘들어요. 22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상인 창업공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 있죠? 거기 밑에 보면 추진실적 표가 있어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 작년에 비하면 신안코아가 유동인구가 8만 7천이잖아요? 그리고 다농이 3만 2천. 그런데 매출액에 보면 인구 비례해서 다농이 더 많아요,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신안코아 운영현황을 보시면 신안코아는 20개소에 음식이 6, 디저트 6, 공방이 8개. 그리고 다농이 음식이 9개, 디저트가 8개, 공방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안코아 그 근처에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하는 말이 왜냐하면 청년몰을 살리려면 그래도 애들이 먹거리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여기는 공방이 8개나 들어가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신안코아하고 다농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공방이 너무 많아서 인구수는 많은데 매출액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방을 어떻게 좀 낮추고 음식을 더 늘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입점기간이 평가 후 1년 계약, 최대 4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이 평가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평가의 기준.

그러면 1년 동안 매출이 얼마 해야 퇴출을 안 당하고 이게 다 기준표가 있나요? 그러면 평가 후에 그 안에 퇴출 당한 점포가 있나요, 혹시? 매출이 안 올라서.

그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이 아니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가지고 손님이 찾아다니는 경우가 있었어요, 2층, 1층 막 해가지고.

그때 그 근태 이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 시민정보화 교육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어요. 거기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기초, 동영상 편집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 기초, 이거 어르신들은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어렵다 하면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4월하고 12월 있잖아요.

빈 공간인데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14페이지요. 동 정보화교육장 현황 7개소 있잖아요?

본오2동은 지금 청사를 옮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장님은 그 PC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PC를 받지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의 끝날 때까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1222페이지요. 지금 상록구청 직장어린이집 현황표인데요.

지금 이게 작년도 보니까 교직원이 21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지금 이게 인원도 줄었고 하는데 4억 8천만 원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바로 옆 1253페이지, 여기 보니까 합창단 연습실, 대회의실 대관 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대관 이용은 안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8페이지요. 지방세 과오납 처리 현황에, 거기 보면 기간이 22년 9월 1일하고 2023년 3월 31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보통 4월 30일까지 기준이 많은데 여기는 3월 31일이라고 나와서 이게 무슨 행정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보통 보면 4월 30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월 31일, 한 달이 빨라져 있어서 혹시, 그리고 밑에 과오납 내역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가 300만 원, 이거는 어떤 착오인가요? 1241페이지인데요. 계량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하셨던 건데 잠깐 더 추가 질의할 게 있어서요.

그 검사수량이 2216대잖아요? 그럼 순회검사가 1843대, 소재지검사가 373대인가요? 그럼 여기 소재지검사는 어느 거를 말하는 건가요, 혹시?

그리고 면제수량이 211대잖아요? 1년 안에 한 번이라도 받은 거는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검사대상에 보면 혹시 고물상도 이게 계량기 검칙이 되나요?

고물상도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그러면 검사할 때는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시나요? 이 373건 검사할 때 직원이 몇 분이나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한 가지 해 드릴게요. 고물상을 제가 작년부터 해서 한 두세 번을 갔었거든요. 그 고물상에 들어갈 때 밑에 판으로 된 저울이에요, 들어가는 입구에.

고물상은 차량으로도 들어가요. 차량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차량으로 들어갔을 때 차량 무게와 다 꺼내 놓은 다음에 그 무게를 해서 몇 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속임수라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저도 느꼈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티격태격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키로 수가 틀리냐”, 그러면 “나는 정확하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이 그 계량기, 특히 왜냐하면 파지 주워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막 등쳐먹는다고 그러고 어르신들이 막 싸우시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물상에 들어가는 밑에 판이에요, 큰. 아까 10톤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한번 체크 좀, 이거를 정밀도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어카에 잔뜩 실었을 때 그분들이 그 판 위로 올라가라고 하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르신은 10키로 같은데 저울에는 8키로가 나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리어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화물차도 화물차지만 리어카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더, 부동산중개업체도 아까 박은정 위원님도 하셨는데요. 그거 보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라고 있어요. 1235페이지.

그 표시광고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A사업체, B사업체 동시에 물건이 올라가 있을 때 A업체에서 이 물건을 팔았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B라는 업체에 계속 그게 물건이 올라가 있을 때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계속 갈 거 아니에요, 문의도 하고? 그런데 그 표시광고가 몇 개월까지의 그 기간이 있나요?

그 업체 그 사업장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또 혹시 이게 벌금이 있는지. 그럼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그럼 500만 원은 정해지되, 거기에 따라서 감면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한 가지 더요.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아까 상록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따라서 보육정원이 81명인데 현원이 44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육정원에 맞게끔 신경 좀 써주시라고 말씀, 어떻게 결혼을 막 시켜가지고 애를 낳으라 해서 할 수도 없는 건데, 공무원들은 지금 현 19명이잖아요, 종사자들은? 그런데 현원은 지금 44명이잖아요, 정원이.

그러다 보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시 그걸 사랑의 PC로 전달하는 거예요, 11대? 네.

생활속의 정보인프라 조성 추진 현황이에요. 교육운영에서 거기 교육기관이 맨 밑에 보면 4월에서 12월, 그 교육은 어떻게 했나요? 교육은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공간이. 그리고 보면 교육과정에 컴퓨터 기초, 인터넷, 스마트폰 기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동영상 편집.

주로 어르신 대상으로 하실 때 컴퓨터 기초를 어르신들이 잘 따라서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청, 복지관 등’ 이렇게 써있어요, 교육장소가.

구청하고 복지관하고 ‘등’은 뭐예요? 그러면 필요할 때는 그 복지관이나 그런 데를 사용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1271페이지요. 단원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 현황에 이게 작년하고 보니까 한 개반이 늘었고요. 인원은 83명, 현원이 71명이거든요.

한 개반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4억 8천이라는 규모의 돈이 운영비가 71명의 현원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2명이 부족이고, 정원에서 현원으로 하면 12명이 부족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한 반이 늘었고,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를 잘 좀 써주시고 또 규모적으로 보면 규모도 많이 높여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셔서 이왕이면 정원에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계량기 정기검사 현황이에요. 검사수량이 1771대, 순회검사 1398대, 소재지 검사 373곳인데요.

이 순회검사하고 소재지검사는 어떻게 측정을 했나요? 순회검사는 어느 지역을 순회를 한 거고, 소재지는 어디 소재지를, 그러면 소재지검사 할 때는 몇 분이나 직원이 가시나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할 때 중간에 검증을 받은 저울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검사저울에 고물상, 혹시 고물상에 저울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보면 차량으로 들어갈 때 판에 있는 거 아세요,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는, 네.

저울 속임이 있다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또 저희 소관에서 하시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불합격 계량기 폐기조치 5대, 수리후 재검사 9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폐기는 완벽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다 보관했다가 다시 수리해서 쓰고 이러는 건 아니죠?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