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의원 발언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진 띄워가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첫 번째 것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 보면 현황은 대부초등학교 앞입니다.

대부초등학교 앞인데 지금 현재 사유지 1, 2, 3 작은 필지 3개로 인해서 지금 아이들 통학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는, 보행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현재 알고 계신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두 번째 사진도 같이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좌측이 현황이고요.

우측이 실제로 등하교 하는 모습을 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볼라드가 일명 말발굽 저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볼라드는 전혀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우측 사진처럼 아이들은 늘 저렇게 하교를 하고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좌측에 지금 풀 나 있는 밭 일부는 거의 대부분 작은 필지를 빼고 나머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노력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건은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262페이지 미 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내용인데 이 건은 우리 건설도로과와 에너지정책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동동체육관 앞에 1076-18번지 약 40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40평 정도가 도로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저게 지금 정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금 크기는 한번 머리속에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번째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부도 전체의 도시가스 보급현황입니다.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측에 보면 파란색으로 끝나는 부분이 동동체육관 앞에서 현재 지금 도시가스가 끝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작은상재미길에 마지막 그렇게 지금 현황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밑의 쪽에 작은상재미길 쪽의 거는 현재 도로상황이 폭이 좁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가 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위의 부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동체육관에는 아까 조금 전에 사유지로 인해서 영전마을 전체, 즉 대부동동 전체와 선감동이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건도 지금 조금 전에 대부초등학교 앞의 건이랑 같은 케이스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상의했던 건이기 때문에 어떤 건인지는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정책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에너지과에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는 보면 도로개설 또는 공탁 등 토지사용이 가능하게 하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또 우리 건설도로과에서는 미불용지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자가 수용을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또 삼천리에서는 어찌 됐건 관에서 해결해 주면 바로 또 공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제가 건설도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혹시 도로 위에, 지금 이거는 지하로 매설되는 과정인데 도로 위에 어떤 설치를 할 때도 반드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사유지지만 지금 현황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떤 표지석을 세운다든지 이럴 과정에서도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서 표지석이라든지 기타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하게 될 때, 그런 것 설치할 때도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나요?

만약에 거기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아스팔트가 또 훼손이 되어가지고 아스팔트를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오더라도 결국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나요? 현재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기에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기나 상하수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 도시가스를 못 깐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차피 우리 환경교통국 내부에 우리 에너지과와 건설도로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문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동동 전체, 또 우리 선감동 전체가 이 문제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거는 설득력이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무리한 요구일 수는 있겠으나 그 40평에 대해서, 또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거는 대략 조금 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반 정도면 20평 정도입니다. 그 사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용료 얼마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을 때 그 소송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걸로 인해서 대부동동과 선감동 주민 전체가 에너지를 사용 못한다는 문제에 대한 게 어느 것이 더 비중이 있는지 우리 행정에서 한번 다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도로과 아까 오전 중에 질문했던 내용과 이어서 짧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동체육관 앞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려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주민 이해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근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에너지과보다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불용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하고 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도로 관련해가지고는 4m 이상이 되어져 있고 4m 이상의 어떤 그런 도로에 대해서 시장이 인정을 하면, 지자체장이 인정을 하면 도로로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로의 지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그리고 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각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로의 지정 중에 두 번째 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고 사실상의 통행로로써 해당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이미 도로로 지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안산시 건축 조례에서도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이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 복개된 하천 이런 게 있었고 공공사업,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서 개설된 도로,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가 난 도로, 이미 그 도로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주장하시는 근거, 건축법상, 그러니까 교통 도로법상, 미불용지 관련된 안 되는 요지에 대한 거를 제출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 주장하시는 바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도로로 완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주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건축법상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서.

그러니 과장님께서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료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레 오실 때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더하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오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그 한 필지로 인해서 동동과 선감동의 많은 공공의 이익이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필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옆을 뚫고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떤 질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판단을 받아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건 반드시 이렇게 검토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일단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것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5번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페이지 327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재수 위원장님 간략하게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면 두 가지의 도로가 동시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보면 첫 번째, 중로3-9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새티로터리에서 서남부도로로 연결되는 이 구간과 그다음에 중부흥에서 119 앞으로 예정되어져 있던 도로, 두 가지가 신설 도로가 폐지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실효가 될 때 비용 이외의 다른 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혹시 확인이 되어져가지고 이게 그냥 폐지를 할 때는, 전차에 우리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기간만 도래되면 폐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폐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폐지하기 이전에 혹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과정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자동 실효되게 되어져 있지만, 또 아까 표현하신 거에서는 필요한 도로는 또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변화한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실효가 되었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기 지금 위원이 제시한 이 두 가지 도로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이 그저 기간이 도래됐으니까 폐지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까? 20년 전에 신설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또 신설이 되지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필지들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3-9 도로 같은 경우에는 육로를 지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가운데 걸쳐져 있는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1.3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소유자들은 소유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을 훼손당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판다 하더라도 금액이 50%밖에, 반 정도 선에 걸쳐져 있는 거고요.

거기에 필요한 내가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많은 피해를 끼쳐놨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기간이 도래됐으니 폐지가 된다, 주민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그 법령을 이해 못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 20년간 최초의 도시계획도로를 세워놓고 20년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20년 전에는 지금처럼 비용으로 인해서, 비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시계획에 관련된 비용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20년 전, 19년 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나서 바로 집행을 했었으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도로가 개설되었겠죠.

그럼 20년 동안 주민들한테 일방적인 피해를 끼친 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의 담당자로서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을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지금처럼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우리 건설도로과 과장님의 직위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고요. 약속을,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할 때는 주민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는, 또한 일방적으로 약속을 폐기한 거는 우리 시입니다.

그렇다면 담당자로서 미안한 마음을 바탕에 깔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해결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로3-9, 그다음에 중부흥에서 예전에 119로 연결했을 때하고는 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지도에서 표시를 해 보면 대부남동이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과 이 대부남동 전체가 새티로터리에서 만나가지고 상동으로 들어가는 이 구간이 지금 현재 엄청난 정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주신 거 제가 간략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남동은 약 1천만㎡에 해당하는데 2차선 도로, 대부도서관 앞의 대남로 1개밖에 통행할 수가 없다.

토요일, 일요일, 여름 휴가철에는 대부도서관에서 유리섬박물관 3km를 통과하는 데 1시간 30분 교통 마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대편 메추리섬까지는 5km를 통행하는 데 1시간이 걸린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는 지금 주민들도 사용하지만 연간 5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표현한 대로 토요일이든 휴일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현재 기준으로 대부남동에는 10%도 채 개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지나갈수록 5%, 10%, 조금 더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그에 대한 교통대책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 이전에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대부종합계획에 의해서 저 부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언급하신 부분대로 진행이 되려면 얼마의 시간이 예상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은 금액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금 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로3-9에서는 13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백억은 또 그러한 또 다른, 지금에 왔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부남동의 교통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중부흥, 말부흥으로 표시되는 이쪽에서 이번에 다행히 한 가지 우리가 작은상재미길이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중부흥에서 작은상재미까지 예전에는 공유수면을 한 1km 이상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공유수면이 100m 이내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작은상재미와 연결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공유수면을 지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중로3-9, 여기에서 이쪽 서남부도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개설하더라도 결국 대부남동의 양 축 중의 하나는 양 축은 양쪽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아주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어느 도로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설이 반드시 되어져야 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1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500 정도 되는데 이게 1년 정도 예산인가요? 대략 대분류로 어디 어디에 쓰이는지, 아니면 세부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보니까 동별 심장제세동기 보급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에서 신청한 개수, 신청한 호응도나 이런 거는 높습니까? 심장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있었지만 어떻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열악한 여건들일 것이고 특히 또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참 위험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가 우리가 이게 한 3년 정도 됐나요? 이게 몇 년 됐죠?

이게 충전소가 고장 나거나 하면 혹시 업무플로어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업무플로어에 의해서 고객들한테 이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게 혹시 순서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한 가지 권고를 드려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5명 정도가 추가로 신청했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금 그 충전소를 활용하면 지금 우리 충전소 e로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급은 없이 카드로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소충전소 e로움충전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다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낭패인 경우는 뭐냐 하면 갔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가면 현수막이 붙어 있다든지 안내는 되지만 가기 전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고장 안 났겠거니 하고 갔는데 고장이 났으면 그 이후 행동에는 여기서 화성으로 간다든지 내지는 수원, 그 인근까지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자 전송을 먼저 한다든지, 우리 재난 이런 거에서 문자 오듯이 이렇게 카톡이든 아니면 문자든 이런 게 서비스가 되면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충전소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미비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78회차 1차 때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우리 택시가 2,371대가 적정선이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2,61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감차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유리한 지표를 찾아가지고 기본 허용대수를 올리겠다 라는 언급을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상반기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택시쉼터의 활용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연간 1일 평균 저희가 그때 환산했을 때 보면 12명이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 사용 실적이 별로 없었는데 그 원인이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사용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어떻게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어차피 잘 만들어진 공간이고 아직도 25명, 30명 그러면 원래 기대치, 지금 현재 크기 면적대비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문의드리겠습니다. 282회 1회차 때 보면 똑버스 관련해가지고 하루 평균 주말에는 한 30여건, 평일에는 한 15건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앱 문제도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앱 문제 관련해서나 아니면 또 서비스 전화통화 이런 문제들은 현재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수라든지 또 현재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민원 접수된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책자 382페이지,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 관련해서 철도교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382페이지,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 검토 결과에 대한 겁니다. 예, 첫 번째 설명하셨던 거는 조금 뒤에 거 같고, 중로1-119호선, 이게 지금 방아머리 입구에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차선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내역인 거죠, 이게? 처음 계획될 때 좌측으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도 교통을 분산시키는 것과 이번에 수소충전소 예정 부지인 한 귀퉁이에도 또 이렇게 진입 차선을 확보하는 그 사업하고 두 가지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진입하는 확보, 회전교차로 옆에, 그 문제는 혹시 어떻게 되어 가나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번 사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사진 한번 보시면요.

방아머리 회전교차로에서 지금 중로 공사하시는 부분이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 구간을 공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통해서 방아머리 입구에 교통 분산 효과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재 보시다시피 이렇게 쭉 들어오다가 최종적인 길에서는 이 철탑 옆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요.

철탑 옆에서 만나게 되면 양쪽으로 분산했던 차량이 다시 신호등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다향기테마파크 쪽에서 들어오다가 공유수면을 지나서 구봉도삼거리로 도로를 연결을 하든지, 또 여기에서 이쪽 북동삼거리 쪽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하게 된다면 아마 기존에 지금 현재 오늘 이번에 이거 하시는 이 사업 용역의 어떤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시정 요구사항 489페이지, 지속가능정책 송창식 실장님께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네,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연구과제 수행 철저 해가지고 저희가 권고한 게 있어서 시정 요구한 게 있었는데요. 추진 내용에 보면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도입을 검토하고 개발 및 관광수요,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처음에 대표이사님이 설명했듯이 대부도가 지금 성장이라는 부분, 보존이라는 부분, 개발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실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연구 의뢰를 받아서 앞으로 대부도가 어떻게 갈 것이냐, 성장관리구역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정 필요성하고 기초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공간분석을 했고요. 공간분석을 할 때 지금까지 나갔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갔던 그런 등등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GIS라는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곳, 개발된 곳, 자세하게는 제가 연구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런 공간분석을 통해서 대부도에는 성장관리계획 도입이 검토가 되고 성장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에서 네 가지 테마로 나눴습니다. 그게 공간분석 결과가 되겠죠.

관광휴양형, 복합관광형, 그다음에 관광여가형, 생태관광형이라는 그런 대부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지, 그리고 아니면 유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연녹지 등등, 아니면 주거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최종보고서를 연구결과 차원에서 도시계획과에 제출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책자 자료에는 없는데 대선방조제 수문 개통 연구 관련해가지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시 업무보고 때, 그때 이대구 시의원님이 연구 요청을 한 부분을 가지고 저와 그리고 저희 정책실의 두 팀장님이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련된 부서인 대부개발과, 그리고 해양수산과하고 가서 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조사를 위원님과 함께 가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선방조제라는 그런 부분에 가서 대송단지, 그리고 대선방조제하고 있는 진두항이 있고, 그다음에 선감도가 있는 그런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 이슈점을 같이 관련된 부서하고 다니면서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에서 실제로 현지조사는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드론까지 띄워서 전체적인 거기에 터미섬이 있고 대선방조제가 있고 대송단지가 있고 탄도가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간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알아본 가운데 전체적인 것은 대선방조제에다 배수관문, 수문, 탄도항에는 수문처럼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만약에 사업적으로 한다 그러면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등, 그리고 거기에 그런 흰발농게도 있고 그것은 보호종이기 때문에, 보호종 2급에 해당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적인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예산적인 부분 해서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한번 제시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거기에 진두항 중심으로 해서 마을 만들기를 해서 지금까지 낙후되고 지역의 현황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인 마을 조사 등등을 해서 마을의 역량을 키워보자, 그런 단기적인 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중장기 차원에서는 대부종합발전계획을 지금 시에서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저희가 조사했던 기본적인 계획들을, 아니면 방안들을 좀 녹여 넣어서 대부종합발전계획에서 좀 실어서 나중에 대부도가 일부 방아머리만 중심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이 균형발전 차원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기본계획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해양수산과에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며칠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는 대부종합발전계획을 하는 그런 관계부서에 그런 부분을 해서 제공을 했다고 해서 이번 대부종합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바탕 위에서 단기적, 중장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예, 그 위에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위에 부분은 빼고 그냥 반월천 제수문 관리에 관한 적정한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에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과 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어떠한 추진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가 갈대습지로 물을 퍼 올리기 위해서는 반월천 제수문을 관리하는 화성시하고 조율을 해서 그쪽에서 양수기를 돌려주는 그런 지금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전에는 화성환경재단하고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물을 받는데, 저희들은 물을 좀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물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올 1월이나 작년, 그리고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전에는 그쪽 화성환경재단에서 전혀 협조가 없었는데 지금부터는 저희들에게 협조, 우리 실무자들하고 생태팀장이 화성환경재단 담당자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좋게 돼가지고 요즘은 저녁에 저희들이 물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까지 받는데, 아침까지 받는데 항상 카톡으로 통보해서 ‘지금부터 물을 받고 있습니다. 수량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런 쪽으로 통보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협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올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인 2월달, 3월달, 이때 저희들이 화성환경재단 쪽에서 모터가 고장나가지고 참 저희도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 경기생태한마당 예산이 환경정책과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장전보 쪽에서 한번 물을 끌어올려볼까,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원래 질문드리면서 또 이렇게 논의하고자 했던 것하고는 약간 방향은 조금 달라진 내용이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부터 본 위원도 본오뜰특위에 같이 특별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 화성시 수문 관계자가 수문을 제때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오뜰이 완전히 침수가 되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본오뜰의 농민들과 세계정원가든도 상당한 부분에 많이 흙 같은 것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저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문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화성시와 논의해 갈 예정이고, 또한 우리 지금 환경재단에서도 이 문제 관련해서는 최소한 수문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지금 왜냐하면 현재 위치 특성상 수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우리 시만 보게 되어져 있는 구조거든요. 화성시는 어차피 건너편에 새솔동이라는 또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우리 환경재단도 그렇고 또 우리 시에서는 수문 관리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렇게 꼭 노력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고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기, 비가 예보가 되면, 호우가 예보되면 주간이든 야간이든 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하면서 수문 상태, 물 상태를 확인해서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연락하기로 이렇게 협조 사항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폭우 때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폭우 때는 그게 좀 잘 안 됐었나 봐요.

어차피 일어난 재해에 대한 거를 더 이상 논의하고자 했던 문제는 아니었고, 추후에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게 재발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한다, 방비가 되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마지막으로 박현규 대표께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환경재단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생소한 아직은 그러한 어떤 영역인 것 같습니다, 명칭이고. 민선8기 혹시 슬로건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입니다.

환경재단에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지금 각 팀마다 각 임무를 부여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경영기획팀한테는 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위한 5R 캠페인을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교육센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실천자 교육, 그다음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ESG 경영자 교육, 그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이걸 집중적으로 진행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숲센터에서는 내 나무 갖기 운동, 이걸 지금 추진하는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센터에서는 Net-Zero 30 캠페인 운동, 이걸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드렸는데 많은 부분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