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보면 카카오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노력, 이게 나와 있죠? 근본적으로 카카오데이터센터에서 어떤 거를 하기로 한 거죠? 아무튼 이 데이터에 나와 있는 대로 태양광 1천㎾와트 하고 그다음에 연료전지 50㎾ 이게 다 설치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효율도 나오는가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 태양광하고 연료전지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거까지 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이 되면 이것 정확하게 다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에 보면 에너지정책과에 소송 건이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짜 석유를 판매 3개월 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지위 승계자가 처분이 부당하다 해서 소를 제기한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의견이 접수됐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내용을 보면 안산에서 판교 버스노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현재 이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 또는 그 전이라도 우리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민원이 접수됐는데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버스회사는 어디 업체가 선정되든지 간에 시민들의 편의와 그다음에 증진을 위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내년에 신설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팔곡동하고 선부동 두 곳 추진하고 있죠? 물론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비를 많이 요청하는 관계로 사실 아시다시피 당초 보상액보다 46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에서 46억을, 물론 엄청난 큰돈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큰돈을 그래도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켰는데 또 지금 현재 토지 수용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원활하게 빨리 깨끗하게 클리어되지 않고 다시 요청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이 그동안 토지 소유자들하고 친밀하게 소통을 못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대중교통과에서 이런 보상 문제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도시공사에 사업을 위탁했지만, 우리 해당 부서인 대중교통과에서도 발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원활하게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원래 계획대로 24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있죠?

저상버스 도입이 지금 현재 올해 계획이 몇 대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2년도에 예산을 35억 사용하셨고 올해 97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잡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38대밖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름 제거하는 그 공정은 다 정리가 깨끗이 됐나요? 실제 내용을 보면 22년도에도 38대인데 도입은 4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06대를 도입한다고 하면 이게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기차도 발주 주면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버스에 대한 발주가 최소한 9월 전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12월 전에 그래야 버스가 다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발주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 발주 현황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106대의 저상버스가 CNG하고 전기, 수소 해서 몇 대, 몇 대죠?

아무튼 잘 챙기셔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한 대로 106대가 결과적으로 올해 12월 전까지 다 입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35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안로 차로에 확장사업을 한다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해안로면 푸르지오 6, 7, 9차에서 공단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 큰 도로를 말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지금 3억을 편성하셔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까? 현재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그러면 6월달에 발주 주면 7월달에는 착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준공되는 시점이 올해입니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아무튼 차질 없이 잘 발주 주셔가지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교통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51쪽에 보면요. 송산에서 시화MTV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이게 나와 있는데요. 2.9km, 그다음에 사업비는 2,455억 이렇게 돼 있고 준공 시기는 2026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지금 현재 작업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화MTV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재 좌측에 공사하고 있는 다리가 이 다리입니까? 그다음에 북고개 삼거리 입체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현재 6차로가 있고 사업비가 357억인데 준공 시기는 2027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인산업도로에 보면 OO장례식장 있는 그 삼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지하에는 전철이 다니고, 4호선이 다니고, 그다음에 장상지구의 개발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상으로 고가도로를 놓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대학동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시기가 꽤 지금 현재 깁니다. 2018년부터 추진해 왔는데 현재도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예산은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되고 있는데, 현재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을 못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사업비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15억인데요. 기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초에는 약 한 120억 정도 됐었는데 중간에 또 몇 년 지나서 185억, 이제는 2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너무 기간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양대학교에 150억을 토지로 보상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현재는 발주가 된 상태입니까? 그럼 이제 조만간에 계약이 되면 완공은 지금 현재 여기 계획대로 24년 12월에 완공됩니까?

생각보다 현장에 가보면 산이 꽤 높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공사를 해야 될 야산이 높이가 꽤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가지고 공사를 차질 없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감골운동장 있는데요. 감골운동장은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도 8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도비도 10억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작부터 벌써 4년이 지났는데요. 현재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설계가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상태죠?

이 감골운동장에 현대화 복합사업도 빨리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거기에 금, 토, 일 감골체육관에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도로에 그냥 이중 주차하고 주차난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행사에 굉장히 영향이 많이 초래되고 그다음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차질 없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데 2회 추경 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착공을 하려면요. 발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사이동 영화길 현재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설계가 현재 진행 중이면 2회 추경에도 예산 확보하시고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면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지역 환승센터 있습니다. 원래 당초 지금 초지역이 금액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았는데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약 49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현재는 105억으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 백운동에 있는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백지화된 거죠? 그래서 근 400억 가까이, 390억 정도가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KTX가 현재 준공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도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이 사업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6년 6월 개통이면 시험 운행을 아마 26년 초부터 할 겁니다. 그럼 25년 1월달인가 2월부터 아마 시험 운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것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잘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없이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27쪽에 보면요. 2022년도 지방보조금 정산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그다음에 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질적으로 맨날 아시다시피 해마다 사고이월, 그다음에 또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얘기를 듣다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주문을 했는데 늦게 출하가 돼서, 출하가 되는 기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보통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개월 정도 소요되죠? 아시다시피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올해 23년도 예산이 이월액 포함해서 얼마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금 현재, 매년 몇 월달부터 홍보를 합니까? 그러면 공고를 2월 정도에 지금 현재 지나서 공고를 합니까? 올해 지금 현재 전기차가 몇 대 지금 현재 지원할 예정이죠?

현재 올해 계획은 승용차가 1,476대, 그다음에 화물차가 298대, 그다음에 버스가 56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화물차도 1톤 트럭이 요즘 전기차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화물차는 보통 현재 오더를, 그러니까 발주를 넣으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아무튼 빨리 정책적인 변화를 하신 건 잘한 것 같고요. 해마다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고시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걸 홍보 기간을 빨리 당기고 그다음에 사업이 딱 1년이 정해져 있잖아요, 금액도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미리 지원을 빨리해서 연말에 일어나는 사고이월액하고 그다음에 이월액을 조금 줄이는 게 목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차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물론 주변에 우리 위원님들도 수소차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주변에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이 불편해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소 충전 한 번 하려면, 특히 주말에는, 평일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수소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물론 앞으로 차근차근해서 수소충전소가 계속 구축될 예정인데요.

현재는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소차는 그래서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파트에도 편안하게 충전시설이 다 마련돼가지고 아무래도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하고 사고이월액이 연말에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268쪽이고요.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안산시 수소시범도시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예산도 475억이나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원래 초기에는 22년도에 준공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또 23년으로 1년 미루고 다시 또 24년으로 또 다시 1년이 또 미뤄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하게 다 완공이 되어야만 수소시범도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준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해당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안산시 RE100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이 4,250만 원 이렇게 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거죠? 물론 과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만, RE100이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안산시도 발빠르게 이렇게 또 용역을 하셔서 또 책까지 의원님들 다 한 부씩 드렸어요. 그죠? 21년도에.

그래서 저도 쭉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안산시는 산업도시다 보니까 정부의 계획대로는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2018년 전 대통령께서 파리협정에 서명하셨죠?

저희 정부 계획에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2030년까지 60%, 그다음에 2040년까지 90%, 그다음에 2050년까지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산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보면 안산은 조금 거기에 더디게, 지금 현재 연구 용역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과장님. 안산은 2030년까지 30%만 하겠다, 다만 전력소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2040년에 50%, 그다음에 2045년에 80%, 그리고 2050년에 100%를 달성하겠다 라는 게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꺼낸고 하니요. 이런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안산에서도 해당 담당부서가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계획보다는 좀 더디게 실천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특별히 우리 에너지과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지금 현재 시화반월공단이나 그다음에 시화MTV 이런 회사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일반가정, 그다음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계획들이 차분하게 세워져서 실천해야만이 2050년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잡히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요?

아무튼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중에 안산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어요.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수요가 많아서 점점 그래프 상으로 안산이 떨어지니까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료 285쪽에 보면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위반건수가 22년도, 23년도 해가지고 공히 11건씩 해서 22건이 있습니다. 이 22건에 대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22건을 보면 올해 23년도 4월 13일 거를 보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무 번째에 보면 두산건설에 500만 원 부과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설폐기물을 배출했습니까? 예, 물론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부과한 회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회사만 금액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런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지도와 단속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물론 RE100을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수력, 바이오, 지열,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예전에 시화호에, 그 넓은 시화호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해가지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 그리고 우리 시민들까지 굉장한 저항에 부딪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론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화호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토론을 다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고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니까 이 단계를 거쳐서 합의를 잘 본 후에 시행을 하든,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처리결과 최종보고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책자는 485쪽이고요.

갈대습지 시설관리 및 전시자료 관리 철저 이게 작년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인데요. 내용을 보면 환경생태관 전시공간을 재구성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저희들이 환경교육관을 지금 새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전시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태관, 지금 현재 갈대습지 안에 있는 2층짜리 전시관은 그거의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새로운 교육시설로 더 활용을 할 건지, 왜냐하면 지금 짓고 있는 생태관의 전시,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예산만 한 10여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층에는 종합 공간 전시관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 들어오면, 그다음 완료가 내년에 되어서 들어가고 나머지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또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훼손된 것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약간 재투자하기가 그래서 기간적으로 약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건물에 대한 준공 올해 안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건물에 대한 준공은 올해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전시공간 설치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늦게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실은 6개월 남았습니다. 지금 정도면 모든 계획이 다 현재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거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옵저버 하는 형식이라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다음은 488쪽에 보면 안산갈대습지 진입로 조명 개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이제 설계를 마치고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한 2천만 원 정도 투입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확인해 보니까 다 틀려가지고 이번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맞춰서 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어두운 곳만 한 돈 1천만 원 들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하려면 또 엇박자가 나서 같이 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언제 시작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다음 주나 6월말 정도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금방 할 수 있는 거라서요. 금방 됩니다.

결과적으로 LED 전등만 교체한다는 얘기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죠. 현 상태에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옮기고 이런 작업은 안 하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로등에 있는 LED만 교체하겠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런 내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50와트에서 100와트로 올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공사하는 것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아시다시피 밤에 산책하기 위해서 그쪽에 갈대습지를 가다 보면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특히 여성 분들한테 위험이 따른다, 이런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명하게,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개선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개선사업하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책자 27쪽에 보면 안산환경재단 직원 포상 및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책자 27쪽입니다. 포상은 어떤 사람이 포상을 받았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책자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 교육발전에 대한 거하고 보전하고 생태관광 활성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제가 와보니까 환경재단에 근무하신 경력들이 오래 되어서 대부분 표창경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그동안 못 타셨던 분도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한 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면 포상은 세 분 하셨고 징계 현황에 보면 또 징계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어떤 분이죠? 성명은 안 밝혀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인사업무를 담당하신 팀장님이십니다.

어떤 것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작년 22년 하반기에 인사 관련 전체 산하 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처분 결과 요구가 있어가지고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징계를 어떻게 받았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공무직이라 그래가지고 공무직이었는데 이거를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채용을 말 그대로 정식 시험을 봐서 바꿔야 되는데 법에도 없는 인사위원회만 개최하는 형식으로 해서 바꿨다고 그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징계사항도 있고요. 호봉 책정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을 부정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아서, 물론 본인도 그쪽의 전 대표이사님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규정이나 법을 지켜서 정식으로 다시 채용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근무평정을 함에 있어서 승진 순위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단 내의 근무실적만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도 없는 재단 외의 근무경력을 또 산입해서 근무평정을 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이유는 승진 소요연수에 미달하는데 결과적으로 승진 대상이 아닌데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소요연수는 위반을 안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점수가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서열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그건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래서 어떻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거기 표시된 대로 정직 2개월입니다.

정직 2개월 받았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 환경재단의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만약에 대표이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대표이사가 최고 무거운 책임을 받고, 징계라는 게 징계의 기준이 거기에 관련된 사람별로 1, 2, 3, 4 이렇게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못한 사람, 그다음에 이렇게 형태로 가기 때문에 현재 거기의 윗분들은 두 분 다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더 강하게 처분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가장 저희들 중징계 안에서도 가장 적게 처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이게 문제가 일으켜졌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정식 요식행위라도 정식으로 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위원회만 개최해서 그냥 법에 없는 사항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담당자가 이것 책임을 져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검토 못하신 죄죠, 뭐.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렇게 채용을 하신 분. 채용을 하신 분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분이 징계를 받았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분은 사실은 최종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채용을 주관하는 담당자죠.

그러면 거기 본인 혼자 다 결정하고 혼자 다 사인하고 모든 거를 다 정리해 버립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그 윗분들이 같이 있었어도 순서에 의해서라도,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 봤지만 시장님한테는 약하게 갈 수도 있지만 점점 실무자들한테는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여러 종류거든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방법의 순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결과적으로 윗분한테 다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윗사람은 책임 안 지고, 실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책임 안 지고 말 그대로 인사를 담당했던 분만 책임지면 어떻게 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부당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정확하게 하지 못 했다는 그런 아마 저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은 또 담당자하신 분, 징계를 받으신 분이 결과적으로 진술권도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반려가 됐습니다.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진술권을 해서 결재까지 했었는데 본인한테 감사실에 가서 제출을 해라 했는데 본인이 시간을 도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서류를 다 꾸며서 제출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하지 말고 환경재단 이름으로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또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결재를 다 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반려가 됐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닙니다.

반려는 안 됐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접수를 못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접수를 하려고 가서 또 보니까 시간이 또 지났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을 충분히 줬었는데, 물론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자동 제출이 되면 모르는데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공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갖다 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갖다 줬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당연히 제출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도 감사실에 부탁 좀 해보고 접수해 달라고 해보고 하는데 그거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접수해도 효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전에 알던 분들이라서 얘기도 해보고 했는데 도저히 접수해도 별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종적으로 접수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감사실에 제출했는데 또 감사실의 의견은 날짜가 도래되어서 받을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접수를 할 수 없다 해서 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아니, 접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해도 효력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가 지나서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한 거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반려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접수를 안 받은 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거는 접수를 했었으면 접수야 받았겠죠. 아닙니다.

날짜가 도래돼서 접수가 안 된 겁니다, 날짜가 도래돼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접수가 안 된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접수 기간이 원래 몇 월 며칠까지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접수를 받아줘도 되고 안 받아줘도 되겠죠.

그렇지만 받았어도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리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하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접수를 안 받았다고 보기는 그렇겠는데, 공문이야 뭐 제출하면 문서번호 따서 접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감사실에서는 접수가 안 된 거로, 시간이 도래돼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러니까 본인 뭐, 안 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징계, 쉽게 말해서 정직 2개월에 대한 OO님은 왜 제가 질의를 하는가 하니 최종결정권자, 그러니까 최종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작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부당함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질의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사님의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대표이사 박현규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아끼는 직원이고 또 기획 TF, 저와 같이 둘이서 기획 TF 같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 박사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제 나름의 노력을 최대한 다 해 봤습니다. 실명은 굳이 거론 안 하셔도 됩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예,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하고 달리 저는 일부러 제 사인까지 해 줘가지고 ‘접수해라.’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접수를 안 했습니다, 기간 동안에.

그리고 반려한 바도 없고요.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저희들이 반려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위원회에라도 넣어라.’ 해서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본인이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제가 질문한 요지는 쉽게 얘기하면 최종권자인 대표이사의 사인으로 인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대표이사도 져야 되고 담당자도 져야 됩니다. 저도 이 법 규정 제대로 읽어봤습니다마는 담당자라고 해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담당자는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어서 책임을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임한,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돼서 이제 전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때의 행정에 대한 잘못은 지금 현재 물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최종결정권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인을 한 대표이사에 책임이 있지, 담당자의 책임은 아주, 물론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책임이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갈대습지 시설관리 전시자료 관리 철저에서 제가 공간 재구성 계획수립을 해서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날 가능한지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제가 아까 듣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계획서를 요구를 하셨는지 알고 제출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 갈대습지 안에 있는 생태관 전시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시 환경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올 하반기 쯤에 종합계획이 아마 수립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날 제출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달에 본예산 할 때 그때 제출은 가능하겠죠?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때 공간계획이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그러면 제출해 주시고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계획 짤 때 협의드릴 수 있으면 또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그 전에 또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리고 자료 50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는 다하셨고요. 내용이 안산갈대습지 저류시설 관리현황,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을 대비해서 중요한 것은 제수문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혹시 열쇠를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그걸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해 줄 수 없다는 답변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또 화성시와 안산시가 공문도 보내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열쇠가 확보가 안 됐다 하면 서로의 연락체계를 정말 한 30분 내로, 늦어도 1시간 내로 연락체계를 만드셔서 혹시라도 장마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즘은 더 예전하고 달라서 비가 내일 하루 후에 비가 오는데 몇 mm가 온다, 이 정도까지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예보가 예상되면 이때는 미리미리 전날, 왜 그러냐 하면 열쇠가 확보 안 됐으니까 미리 제수문을 개방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