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90블록 있잖아요? 이 90블록이 사실 계속 다뤄왔는데, 먼저 얘기하는 거는 복합용지 지식산업센터 2차 착공하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는 거의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그런데 2차를 허가를 얻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뭐죠? 하긴 개인이 시행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간이 있죠? 그리고 90블록 항상 계속 얘기 나온 게 기부채납 건하고 발전기금, 특히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진도가 진척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내역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90블록은 안산시민들은 다 알다시피 아주 성황리에 끝나고 이익도 엄청나게 났다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또 막상 줄려고 그러니까 좀 아까운 거겠죠. 어쨌든 관리 잘 하시고 꼭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9블록 있잖아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 요청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89블록이 정말 이게 제가 듣기로는 R&D 연구 쪽으로 많이 지금 치우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허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한양대나 지금 90블록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공단 내의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게 연구단지 쪽하고 역할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과연 거기에서 연구단지 역할을 하면서 안산 세수를 불려줄 것이냐, 누가 보더라도 90블록의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입점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은 너무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안산에서 지금 최고 아파트 하면 레이크하고 자이 아닙니까. 그러면 연계돼가지고 신안산선을 연장시켜 달라는 등 이렇게 이런 역할까지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연 연구소를 많이 지어가지고 안산에 얼마나 세수를 얻을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아파트 지금 많다고 그러는데 지금 인구는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제일 걱정되는 게 송산의 서측 분양하게 되면 안산 인구 엄청나게 빠져나갈 거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과장님 더 계속 질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튼 그거 고민 좀 하고 잘해 주시고, 우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돼서 양해각서 MOU라고 하는 거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민원 이번에 콜센터에 접수된 거 보니까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고대병원 견제를 요청한다 이런 게 두 건이나 올라왔어요.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한양대 종합병원 그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지금 고대병원도 병원이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다른 루트로도 해 봤는데 건대병원도 들어오니 한양대병원 들어오니 이러는데, 실제로 이 인구에 비해서 대학병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 걱정 때문에도 한양대도 지금 선뜻 나서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전 시장님께서도 양해각서 MOU 맺어가지고 진짜 유치하겠다, 주민들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대환영한다 이렇게 해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초지동에 의료부지도 지금 다른 데로 매각된 상태잖아요? 과연 그래서 지금 이게 걱정됩니다, 이거요.

실용가치가 있는지, 진짜 양해각서로 끝날 것인지 걱정됩니다, 이거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진짜 양해각서가 아니라 진짜 건립할 수 있는 이행각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에서 보면, 비위 유형에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에 아직까지도 음주운전 해서 징계 받은 분들이 계시네요. 23년도는 또 더 늘었어요, 세 분이나 되시고.

음주라고 하는 거는 살인이나 다름 없다고 아주 텔레비전에서도 강하게 나오잖아요. 공직자들이 이런 거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타 기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 부서에서 한 명이 음주운전자가 나오면 전체가 진급 누락이래요. 그 정도로 심하게 한다 할 정도로 그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음주에 대한 게 이게 안 없어지나요?

제가 술을 안 먹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건 계속 하세요. 교육부터 하셔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음주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계약관련 감사 철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 구청 행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찰을 두 번 시켰어요.

두 번 시키고 그 업체가 단독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그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깊이 안 들어갔으면 업체가 단독 들어와서 단독 입찰로 두 번 유찰시키고 그것도 뭐냐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25%나 유지보수비를 업해가지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컨소시엄이에요.

다른 업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소프트웨어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그 업체는 여기서 메인이고 또 단원구에서는 그 업체가 또 서브로 들어가 있어요. 또 단원구 메인 업체가 상록구에 서브로, 서로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씩 유찰시켜 가지고 무려 25%나 유지보수비를 상승시켜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우리 지적사항이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단독으로 들어온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본 위원이 도시정보센터에서도 ITS 유지보수 하는 업체 있잖아요?

고의적으로 두 번 유찰시켜 가지고 우리가 예가의 거의 98%씩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한 업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물론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두 번씩 유찰되면서 그 업체가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그 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록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려다가 본 위원이 지적해서 그때는 실토했거든요? 그런 거는 주의 깊게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옴부즈만 추진 현황에서 보면 올해 이런 게 있네요, 제목이.

자동차 과태료 체납 납부 촉구 관련돼서 고충민원이 있다. 또 하나가 컨테이너 사용 관련돼서 이행강제금과 재산압류 건수 해지 요청을 해 달라. 이런 거는 자기가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를 지금 계속 독촉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민원으로 넣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 어떻게 옴부즈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이런 거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특별감사 실시 현황에서 보면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관련돼서 조사 해 달라고 해서 아마 강하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182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연구모임 연구과제 연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연구과제 20개 중에서 우리 인구 관련된 게 6개예요, 인구 관련된 게. 우리 사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벌써 전에부터 감지하고 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하여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거에 신경 써주시고, 4번에 보면 슈룹 부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기준 마련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국가 입찰 관련된 거기도 보면 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그런 업체가 버젓이 아직까지도 지금 살아서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김상희 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 위원이 2015년도에 그 당시 U-정보센터에 ITS 유지관리를 엉터리로 3년 동안 해서 우리 안산에 진짜 사기 치고 간 업체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업체 명을 바꿔가지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되는 거고, 담당 과에서는 그 업체 조회만 하면 다 나와요, 어떤 업체인지를. 그런데 아직도 계약을 해가지고 버젓이 살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예산 낭비죠, 세수 낭비, 세수 낭비.

이거를 만들기 전에 진짜 그거부터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부정당업체가 다시 안산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기준 마련해 주세요. 우리가 사회적기업 있잖아요, 지원은 몇 년 동안 해 주는 거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뭔 얘기냐면요 참 우리나라 돈 많다 생각합니다. 돈 많아요. 본 위원이 3년 자료를 검토해 봤거든요?

물론 뒤죽박죽이에요. 내용도 이해되지 못하겠지만. 매출이 어마어마한 매출이 있는 업체도 지원해주고, 기준이 뭔지 또 하나 우리가 아까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에 보면 부정당 5개 업소 있죠?

있으면 뭐 합니까? 주셔야죠, 여기다가. 이 자료를 보면 진짜 우리는 돈이 흔하다 생각들어요.

흔하다 생각들어요. 정말 답답해요, 이거 자료를 보면요. 아니, 그냥 인건비, 아까 인건비 지원 그냥 됐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주면 다 온 안산에 있는 모든 기업 사람들이 사회적기업 만들자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3년치 자료 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자고요. 21년도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21년도에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이 업체가 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도시숲센터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든요? 4년 동안 지원해 주고, 또 어떤 업체가 있냐, 여기 협의체? 협의체가 거기 센터에서 뭔 역할을 합니까?

제가 우선 자료 요청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시작점부터 있죠? 시작점부터 어떤 업체가 언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몇 명이서,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고, 지원은 매년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 자료 주세요. 정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정말 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주세요.

정말 이 자료를 보잖아요, 완전히 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거를. 이걸 보고 우리가 행감을 하라는 얘기인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정말 그래도 자료다운 자료를 주셔야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아니에요.

부적정 업체를 왜 밝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10월 17일하고 12월 12일하고 부정당 업체가 6개인데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 주실 때 정확히 어떤 업체가 부정당 업체다,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흔해서 그냥 펑펑 주지 말고, 제발 좀. 그 서류 미비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가 직영하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엉망 아니에요, 엉망.

도대체 시에서 돈 주면서 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보조금이라고 펑펑 쓰고, 그거 되는 얘기예요, 그게?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말이에요 돈만 주면 그냥 관리 알아서 다 하라고 말이야. 가보세요, 진짜 거기가 사회적기업이 뭔 활동을 하는지. 돈이 그렇게 흔해요, 우리 안산이?

이 보조금 받아가는 게 돈이 흔한 돈이에요? 세금이잖아요. 꼼꼼하게 안 챙기니까 그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직영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 자료를 보면, 3년 자료를 제가 찾아서 보면 도대체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뭐를 관리하나 싶어요, 도대체. 이거 최대한 빨리 주세요!

정말 보조금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쓰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관리 철저히 하세요! 아무튼 잘, 또 이것도 보면 체납기동반도 나가는데 체납자들이 좀 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페이지 345페이지요.

여기 보면 노동안전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이제 시비가 점점 올라가네요. 그죠?

이번에는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9100이고 도비가 8900.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를 어차피 도비보다 시비가 올라가면 관내에서 뽑으세요. 일자리 창출 만들고 산업안전기사 가지고 계신 분들 안산 관내에도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지난번 행감 최종보고서에 보면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검토 철저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내용 중에 보면 환경재단 지속 가능, 정책실하고 연관된 그런 거라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연구진이 올해 4명이 그만두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기간이 만기되면, 끝나면 재계약을 안 하면 그래도, 하여튼 그게 내년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분들하고는 고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서 보면 거주자우선지역 확대 검토하는 거 있죠? 거기 주차장은 잘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이 활용이 사실 좀 덜 되고 있잖아요. 새로 집을 짓다 보니까, 빌라를 짓다 보니까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만 빌라 같은 거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사무공간처럼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죠? 시스템 관련해서. 예, 기쁨어린이공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거기가 엄청 시설 잘 해 놨는데, 저도 들어가 보니까. 이거 대표님한테, 사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공무원들은 공로연수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임금피크제로 들어가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년 동안에 임금피크제가 2년 급여의 5%밖에 감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직책을 주지 않고 그냥 무보직이죠, 무보직? 본 위원이 도시공사 가끔씩 가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실은 급여를 많이 받는 편인데 그분들은 고급인력을 아무 일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무보직이니까 누가 보면 논다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한 1년 정도 남겨놓고 임금피크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처럼 공로연수에 들어가든지 그런 게 고민 한번 해 봤으면 어떻겠냐 생각됩니다. 사실 임금피크제 뒷면에는 3급 되신 분이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면 4급이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급수가 제 얘기는 4급이 3급의 임금피크제 들어간 자리에 채워지는 거 아닌가요? 제 얘기는 빠지니까 그 빠진 부분에 밑의 분이 올라가서 채워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임금은 똑같이 올라가는 거죠, 전체 임금으로 보면.

이거 약간 모순이 있다 생각하니까 사장님이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