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네, 최진호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관에서 보면 89블록, 90블록, 초지역세권 등 되게 굵직한 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서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사업도 추진 중이시죠?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그러면 전략사업관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어쨌든 그것도 사동 쪽을 기반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89블록 사업은 이거 내용 보니까 어쨌거나 산업혁신형 스마트도시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절차나 내용은 부서에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 내용 보니까 토지를 매각하고 민관합동방식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89블록에 계획이나 추진 과정에서 혹시 상충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으로 투자유치가 되면 외국회사에게 몇 년간 무상임대를 하거나 이런 여러 특례를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89블록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89블록의 기본계획에다가 만약에 지금 시에서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되면 89블록을 매각해서 민관합동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는 상충이 될 것 같아서, 이런 특례 이런 옵션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측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공해야 되는 특례나 옵션들에 관해서 89블록은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다행히 89블록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지난 업무자료를 보면 고대안산병원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대 유치 내용이 있어요. 이거 진행하는 거 공유 받고는 계시죠?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 주거지역 가까운 부분에 교육동이라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걸 갖고 그 주민들이 장례식장이 우리 쪽 가까이 오는 거 아니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제가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하고, 고대병원에도 제가 전화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민원을 잠재웠던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조성하면서 결국에는 장례식장 지금 빈소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만약에 이 사업에서 장례식장 빈소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지하주차장 확대공사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장례식장 확장공사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공식적으로 들었던 얘기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장례식장 빈소를 늘리겠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나중에라도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지금 전략사업관에서 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수습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공무원 시험 준비했던 분들은 아마 다 이걸 첫 번째로 외우고 있을 텐데, 행정절차에 보면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있잖아요?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에 존속성과 정당성에 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행정절차법 4조에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반 개인과 행정 이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겠지만 어쨌든 행정이 이렇게 신뢰를 지키고 또 성실하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생명안전공원보다도 이 복합시설이 지금 가장 지역에 뜨거운 이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 안산시가 절차를 위반한 적은 없었죠? 예산 확보도 지금 공사단가가 많이 올랐지만, 기획재정부인가요?

거기서 추가로 해 주기로 했고, 지금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축소 설계를 지금 들어갖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 단장님으로서 추진을 하실 때 지금 와서 여태까지의 절차적 큰 무슨 중대한 하자가 없었는데 지금 어떤 목소리가 들린다. 그게 정말 명백히 그런 데이터가 없는 거라면 이렇게 지금 와서 바꾸거나 그러기보다는 이 행정의 원칙을 갖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안산시에서도 이렇게 계속 뭔가 미루고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명확하게 공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항상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중심을 잡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지금 주민들의 원래 계획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부서에서 충분히 그 취지와 그런 여러 가지 오해들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입니다. 저희 안산시 비전, 목표 담당하는 게 기획팀이죠? 그럼 도원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다른 과도 이렇게 보니까 정책목표 설정하고 그리고 그 평가기준하고 이런 데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 성공했냐 이 기준이 헬스장을 몇 번 갔냐, 아니면 몇 끼를 굶었냐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 몸무게가 몇 킬로 줄었냐 이런 걸로 결국 딱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항상 어떤 조직이 잘 굴러가려면 비전과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되고 그 밑에 세부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해야 우리 조직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 각 부서들의 목표설정이 너무 미흡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가서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검토를 해 봤었어요.

화면 한번 보여 주시죠. 서울시 거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거를 봤는데, 상생도시 먼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생도시 보면 4개 전략목표, 23개 정책과제 해서 역세권 개발, 광역 상생거점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이렇게 있어요.

아마 저희 시도 여기까지는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년고용률 63.8%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63%까지 올리겠다,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을 6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글로벌 선도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똑같이 위에 많은 전략목표과 과제들이 있고, 결국 결과적으로 2030년에는 글로벌 도시경쟁력(커니사 도시전망지수)를 5위까지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 밑에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미래감성도시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서울시는 다 정책목표들을 정하고 도시혁신지수를 3위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보행자 사고발생 건수를 2030년에 800건까지 낮추고 1인당 공원면적을 25㎡까지 올리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거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라고 했는데, 봐 봐요. 우리는 그냥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그리고 청년벤처기금 5천억, 그러니까 청년벤처기금 5천억 조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성해서 우리 시의 청년벤처기업 몇 개를 더 만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청년벤처기업 중심도시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밑에 더 젊은 첨단혁신도시 있죠?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대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조성할 거냐 그게 아니라 안산에 몇 개, 그리고 산단 전체 매출액을 몇 퍼센트 성장시키겠다, 아니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맨 밑에 미래교육도시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더 멀리 보는 미래교육도시, 여기서 미래교육도시가 정확히 정의가 뭔가, 안산시가 추구하는 미래교육도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약과제로는 그냥 국제학교 설립하고 특목고 설립하고, 그 맨 밑에 쾌적한 교통환경도시는 더 대단한데 신안산선, GTX-C, 그리고 수소도시 이런 건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결과적으로 안산시가 어떤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수치화하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정책이 성공하는 거고 결과물이 있는 건데 그냥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설립했으면 정책 성공한 거고, 완료된 거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공약 103건, 118개 세부과제 중에 추진완료가 16%고 추진 중이 81%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시장들이 여태까지 다 공약 성공률은 거의 100% 가까이 되는데 안산시가 변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 목표기 때문에 방금 하신 말씀이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안산미래연구원 지금 설립 준비 중이시잖아요? 이것도 그래요. 미래연구원을 설립하겠다,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래연구원이 늘 가까운 시민중심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미래연구원이 그러면 꼭 필요한 근거를 대야 되겠죠.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데 이거 하면 용역이 얼마 할 거고, 그런데 그런 이유라면 경제성이 안 나올 거니까 그럼 다른 시가 어떤 정책, 대단한 정책, 공무원분들께서 역량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석·박사 분들을 모셔서 다른 시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고, 최소한 그 정도 근거는 있어야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데 좀 타당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시가 많이 했고 이걸 하면 더 많은 연구가 될 거고, 이 정도 이유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산시 시장의 핵심목표와 비전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부서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기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그 기준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싹 다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허숭 사장님 안산에서 활동도 많이 하셨고 경력도 많으신데 그거 잘 활용하셔서 도시공사 잘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생각보다 되게 역사가 오래되고 참 안산시민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금 취임하신 지 한 2주 정도 되셨는데 도시공사 미션 그리고 비전이 어떻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미션과 비전을 먼저 대표로서 항상 숙지하시고 잘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고요. 저희 작년 2022년도 도시공사 사업예산, 자본예산 해가지고 총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공사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1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 관리를 어디 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경영방침이 지금 없고 가치체계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경영방침 아직 대표님께서 안 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지, 어쨌든 하루빨리 경영방침을 내놓으셔서 다 같이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에 내용들 보면, 먼저 여기 신도시사업부, 개발사업부 인원이 몇 명 정도씩 있나요? 저희가 89블록하고 초지역세권에도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63블록이랑 장상·신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보면 한 2년 뒤 이쯤 되면 아마, 이게 또 1, 2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돼 갈 것 같아요.

이럴 때 도시공사가 여러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인력들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되게 과부하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데 있어서 대책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어쨌든 도시공사가 이제는 개발사업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처음이라 많은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최대한 정말 잘 검토하시고 해서 문제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