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취소현황에서 유독 많이 띄는 게 사동1442번지 부근 사선, 이게 취소가 많아요. 거기 현장 가보셨나요?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달까지는 부과되고 취소된 것도 많아요.

눈에 띄게 많아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그다음 올해는 없어요. 아니, 유독 1442번지 부근 사선에만 많아요.

그러면 신문고로 들어와서 나갔는데 12월달까지는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올해 1월달부터 지금 4월말까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나요? 작년 9월달부터 12월말까지는 유독 신문고 들어오고 민원이 많았는데 12월말까지 해서 이 부분이 많았고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는 민원 들어온 게 없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납품차량이 유독 같은 번호가 많이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요? 그러면 택배차량 같은 경우에도 납품차량이나 이런 것,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독 한 차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거를 사유를 들어줘서 취소를 해 줬다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동일한 상황이 안산시 전역에 일어날텐데 유독 실선을 그어놨을 때는 사고위험이나 어떤 동반된 원인이 있어서 해놓은 사안을 납품차량을 20분 가량 봐준다, 그거를 통상적으로 해 준다면 안산시 전역에 그런 내용을 만약에 일반인들이 봤다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안산시민이 얼마나 많겠느냐고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죠.

계속 찍힌다면 차량이 조심을 해야죠. 그러면 뉴라성관광호텔 앞에도 그런 사유로 제외시켜 주나요? 예, 뉴라성관광호텔 앞이라고 그래가지고 납품차량 그것도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과태료를 받은 이 사안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과태료 내고 세금 내는데 일조하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사항, 그거를 자료로 한번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 조항을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단원구청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9월달부터 자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4월달부터 자료가 들어와 있어요. 한 쪽, 두 쪽, 세 쪽 반이 더 들어와 있어요. 그걸 취합하다 보니까 상록구청에 비해서 배가 나와 있어요.

아니, 날짜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여기 저희 주신 자료는 4월 12일부터 8월말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 상록구청에 비해서 배로 결과분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예, 불법주정차 단원구 이 자료 보면. 도시환경위원회 자료 행정감사 부과취소 내역 해가지고 4월달부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록구청보다 배로 많다고요, 단원구청이.

제가 그것 지적한 거고요. 자료 잘 검토하셔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 다 같은 안산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요. 공사업체는 안산시 예산을 받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면 오늘은 어떤 공사를 할 건지 알 거라고요. 알죠? 어떤 공사가 들어갈 건지.

그러면 차량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대충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알면 그 차량을 오늘 차량 움직이는 거를 아침에 우리 행정부서에다가 접수를 받으세요. 이것 민원 들어와서, 왜냐, 민원을 넣을 때는 그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일반시민이 교통 흐름에 어떤 불편함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간 건데 그거를 단지 공사차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외시켜 준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접수를 받으시고 보고를 받으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것, 쭉 달리다 보면 공사차량 자기네들 차 대놓고 표지판 없이 공사차량으로 표지판 대신 역할 하는 현장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올리든지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나와서 사진도 찍었을 테고 이런 2차적인 민원이 제기가 된 거라고요.

단속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교통차량의 흐름을 막거나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CCTV를 달아놓은 건데 거기다 공사차량이 그렇게 해놨다는 거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한 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취소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둔배미공원 로드체킹 하다가 초지중학교 앞에서 단속당했는데 그것 냈어요.

그리고 저단게시대 뭐했나, 그것 지역의원이다 보니까 보다가 횡단보도 앞선 물었더니 7만 원짜리 날아왔더라고요. 그럼 저도 그것 지역의원으로서 업무잖아요? 그런데 그것 그냥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외시켜 주고 저렇게 해서 취소시켜 주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한다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토요일, 일요일날도 부과된 것 취소해 줬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더 해서 촘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말고.

그리고 여기 단원구나 상록구나 보면 특정업체만 많이 빼줬어요, 차 번호. 그리고 단원구도 앞에까지 상록구청처럼 앞의 그 넘버 제대로 넣어주세요, 뒷자리만 넣지 마시고. 이혜경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백운공원에 있는 광덕정입니다.

저기 차 넘버 떨어져 있는 것, 거의 여기에는 방치차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부터 공원과, 녹지과, 단원구청의 가로정비과, 도로교통과 주정차단속, 도시공사, 아마 그 부서마다 한 번씩은 다 여기 다녀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아마 어제 화요일까지도 진행이 됐을 건데 광덕정에 활 쏘시는 사도님들이 개개인이 다 전화를 해서, 올해 9월달에 전국대회가 열린답니다. 5박 6일인가 해서 예산도 시에서 5천만 원 예산도 나가고 전국대회가 경기도권에서 여기 광덕정이 3위로 좋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대회를 여는데 지금 이거를, 아마 화요일까지 제가 이 상태를 만들어놨어요. 진입로조차도 방치된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밤에 활을 쏘고 내려오셨을 때도 양쪽에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튀어나오면 저기는 눈썰매장부터, 거기 골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어둡고 그래가지고 차가 워낙 세게 달리니까 진입로인데도 진입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녹지과에다, 그 소관이 아니어도 어쨌든 공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나 어떻게 해 주실 건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주정차단속하고 방치차량 민원인이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에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차량 저렇게 몇 개월째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차도, 지금은 제가 낮에 찍었어요.

그러면 화물차를 가지고 나가면서 자기 자가용을 거기다 대놓고 화물차 나가고 그다음에 저녁에 와서는 자기 승용차를 빼고 화물차를 대놓습니다. 밤샘주차죠.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그러면 그쪽에다 공문 넣으셔서 공문 보내신 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쪽에서 업무이관 받으면 이관받은 대로 그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화물차 언제까지, 9월달까지 전국대회 행사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8월초까지는 여기가 재정비가 된다면, 광덕정이 전국대회 치르는데 진입로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안산의 모습이 갖춰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기가 지금 구청이나 우리 담당 소관부서에서 신경써야 될 게 여기가 초지역 환승역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약간 부서 간에 안산시에서 부서별로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니까 같이 포함시키겠다 그랬는데 어저께 보니까 철도교통과에서 여기서 이게 빠졌답니다. 480억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130억인가 해서 380억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없어져서 여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지속적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냥 부서에서 다해 주세요. 제가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모습이 이러니까 지금 부서에서 이관하고 이관받은 데도 보고도 안 들어오고, 단원구청에 제가 가는 거를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입구에서 누가 왔나 이렇게 쳐다보시고 제가 담당 직원 찾아가서 사진 보여주고, 지금 9월달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민원만 시의원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진행을 하려니까 너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서 간에 협의해 주셔서 8월달까지 이것 어떻게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협의된 내용을 부서 간에 이관하시고 이관받으신 부서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그래가지고 회의하셔서 간담회를 하시든 회의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안을 주세요.

그래서 광덕정에서 9월달에 행사를 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이 ‘안산시에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광덕정 사도님들한테 제가 서류 들고 가겠습니다.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왜 답변들 안 하세요? 그러면 한 자리에 한 번 모여요.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알아요? 저거 방치차량 견인해 가면 행정적으로 해서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소송하면 1천만 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차량 차주한테 그런 부담감을 안산시가 주지 않기 위해서 행정소송까지 안 가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안산시에서 행정은 그렇지만 우리가 차주 분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안산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배려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차주 분들은 그런 것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가서 어느 정도 이것 밤샘주차하고 차고지 이탈로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여기다가 차가 대면 지속적인 단속이 나온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9월달부터 지금까지 진행형이라니까요. 부서에서 저랑 통화를 하고 제가 그냥 민원으로도 해보고 시의원 자격으로도 해봤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