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호 의원 발언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산시 주민자치회는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각 동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죠? 조례에 적시된 주민자치회의 기능에 보면 동에 관련한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각종 교육 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주민총회에 관련해서도 예산을 받고 동에서 편성된 예산으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드리는 건데요. 주민총회 예산 말고 동에서 편성돼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면서 그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감사는 누가 받고 있죠?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출범된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도기라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거 정비할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가 최종적으로 나아갈 방향은 우리 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이든 예산이든, 예산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뭔가 결재라인이 동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사를 동장이 받는다고 하면 과연 동장이 어느 정도 관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감사 받는 사람이 동장이니까요. 책임도 그럼 나중에 동장이 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 취지에 맞냐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해서 현장에서는 많은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럼 주민총회 관련해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도 그럼 과장님께서 지시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동장이든 자치행정과든 주민자치회가 나중에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상황하고는 지금 약간 좀 더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비가 필요할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죠,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럼 여기서 시에서 방침을 명확하게 세워가지고 이거는 주민자치회에 전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동장의 협조를 받거나 결재를 받아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해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556페이지인데요. 안산 시민안전보험이 생기고 많은 홍보도 하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맨 밑에 지금 추진실적 보면 지급액이 1억 4300이죠?

그럼 아직 우리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수령이 부족하네요? 여기 보장금액이 8번, 9번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가 제외되고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이 500으로 내려갔네요? 이건 언제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그래서 제가 그때 시 홈페이지를 봤더니 아직 시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납입한 보험금액보다는 훨씬 저조하거든요.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자료 보셨죠? 이거 이번에 행감 제출용 말고도 항상 관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초과근무시간 월 평균 지급액도 1인당 지급액이겠죠?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첫 번째 줄에 대변인이 1월에 평균적으로 29시간을 근무했고 월평균 지급액이 42만 원이고 21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이 근무했냐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지금 업무가 과중한지, 업무에 비해서 어떻게 초과근무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몇 명이 하고 있냐 이런 것까지 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렵게 공무원 시험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발령을 받았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퇴직하는 9급 공무원들이 많다고 그래요. 서울시도 MZ 공무원 퇴사가 3년째 2배가 늘었다고 그러고, 청주시도 사표 쓰는 공무원이 엄청 늘었다고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가요? 그런 부분은 다행인데요.

항상 보면 하급직 공무원분들이 요즘에는 또 워라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민원부서에 많이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 담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공직사회도 이런 하급직,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에 대한 복지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입사해서 한 3년 차 되는 분들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복지들이 있나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복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혹시 있나요? 지금 공통적인 복지만 있지 특별히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기업을 보면, 사기업도 사실은 빨리빨리 이직하는 이런 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입사한 지 1년째 되면 돌잔치라고 해서 동기들끼리 파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기들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줘서 알아서 잘 스트레스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준다든가 그러한 제도들이 사기업들에서는 많이 있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혹시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다 좋은데 일단 하급 직원들, 입사해서 한 3년차 정도까지 적응하기까지 그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그 보다도 좀 더 타깃층을 하급 일선 공무원들로 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힐링연수 이렇게 있었는데요. 계속 매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건 누가 평가를 하고 선발하나요? 어쨌든 처음에 팀장급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올라오면 그걸 갖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일선에서 근무하다 보면 중요한 어떤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대개 모든 직원들이 알 정도로 궂은일, 잡일 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뒤로 보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을 떠민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실 팀장님만 해도 다 알지는 못해요.

이렇게 적극행정 이런 선발하는 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좀 더 다면평가로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쌀 관련해서 경로당에도 협약을 맺었고, 로컬푸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안산쌀에 자꾸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안산쌀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지원해서 매출액은 몇 퍼센트 늘었거나 아니면 품질이 더 좋아졌거나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과장님 저는 쌀이 우리 나라 주식이기도 하고 안산쌀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지난 코로나 때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을 해 줘서 안산쌀이 좀 더 힘든 과정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판로를 개척하고 좀 더 개선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이러는 것까지는 전 좋은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방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서, 가격이 높으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여건상 환경상 포도 농사에 적합해서 포도를 밀고 있다 이런 건 괜찮은데, 지금 여러 환경상 평택이나 남도의 이런 평야지역에 비해서 우리 안산이 쌀 농사 짓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가격경쟁력을 갖추기에.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무제한으로 특별한 계획이나 옵션 없이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나요? 명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을 제가 해서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5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지원할 테니까 그 안에 그렇게 고품질이면 그 강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해서 어쨌든 최대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그 계획을 부서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