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총무과 시정조치 자료 86쪽에 보면 ‘임기제 인력 감축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해서 내용은 잘 정리되어져 있는데요. 앞전에 한 번 개별적으로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록보건소에 아마 변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보죠? 그래서 보건소 치과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봤더니, 물론 양 보건소 다 주로 보면 취약계층이 많이 하고 있고, 어린이, 그리고 또 여기에는 장애인시설 이동진료,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등 임산부 구강보건, 정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서민들에 정말 밀접하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도 치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진료들이 늦으면 더 많은 비용도 소요되고 또 건강상 고통도 많고 그런데, 이게 상록보건소에 이런 진료나, 양 구청을 굳이 비교를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구강보건에 대한 취약계층들 또 장애인, 어린이, 노약시설에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상록구가 보니까 치과의사 1명, 치위생사 2명, 단원보건소는 치과의사 2명, 위생사 3명 이렇게 지금 현황이네요,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단원구청에 지금 치과 공중보건의 두 분이 계시는데, 그죠? 치과의사가?

상록구 보건소하고 단원구 보건소의 지리적의 문제이지 치과의사가, 앞전에 응급의학과 응급 심정지에 대한 안산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실제적 심정지 돼서 앰뷸런스 타고 들어온 생존율 관련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나눠보니까 단원구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고대병원이 있어서, 여기에 주로 진료받으러 온 사람들은 교통수단이든 여러 가지로 보면 일반인과는 또 다른 조건을 갖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사업 이런 부분들이 임금 그 이상으로 이런 부분에 더 공적투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치과의사만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료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일반 치과에서 하는 임플란트를 하고 뭐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주로 상담, 기초적인 치아관리 쪽에 주로 업무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치과의사와 치위생사는, 요즘에 간호사하고 의사하고의 불법진료를 간호사들이, 언론 자료 보니까 병원 못 가겠더만요. 의사가 해야 될 일을 막 다 꿰매고 수술하고,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여기도 치위생사와 치과의사는 명확하니 구분이 되는 업무거든요.

치위생사야말로 치위생사가 해야 될 범위가 있고 치과의사가 해야 될 범위가 있는 건데, 판단의 기준도 다른 거고. 그래서 시에서야 충분히 어떤 인력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거를 두고라도 우리 가장 서민들이, 노약자들이, 사회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이런 공중보건은 더 확대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단원보건소에 무슨 뭐가 생긴다고 해서 단원 쪽으로 다 몰아버리면 상록은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이나, 이게 잘 아시지만 인력 한 번 확충할 때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빠지면 채우기가 어려워요.

아니야, 한 번 빠지면 채우기 어려워. 여기 부서들 보면 맨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 없는 게 아니라, 부서들마다 그냥 사람 충원해 달라고 난리잖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거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는 일반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약자들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보건소를 찾아가는데, 이게 돈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회 이 계층들에게 우리가 보호하고 해야 될 공적투자인데, 그죠?

그리고 임기제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다 임금 부분으로 결론을 맺어놨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인터넷에 이렇게 쭉 확인해 보니까 지금 단원구에 설치 예정인 구강보건센터 이거는 정부 구강보건사업 2차 계획에 의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 센터가 자료를 쭉 확인해 보니까 국가사업, 예, 보조사업이지.

그러면 더더욱 거기, 이 구강보건 2차 사업은 장애인복지를 주로 대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당연히 장애인 취약계층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센터가 갖고 있는 그 국가사업 기본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상록구에 있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자료에 잘 나와 있더라고, 내가 오늘 뒤져보니까. 구강보건센터에는 보건의 2인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 명이 여기가 있어서 그 두 명을 가지고 한 분이 상록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안 맞지.

그래서 그 얘기야. 그러니까 보건센터에는 그 규정에 의해서 2인을 두되, 상록구는 기존에 있는 그분이 하든 누가 하든 치과의사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지역의료의 균형 불평등이여.

지금 우리는 대부도도 있지, 대부도 별개야. 단원구, 상록구 이렇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단원구에 대부도까지 거리도 멀고, 그런데 단원구가 이렇게 되다 보면 대부도도 책임지고 상록구도 책임지고, 안산시가 이게 50만 이상, 치과의사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센터는 보니까, 나도 인터넷을 자료를 쭉 국가기본계획을 봤더니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그러한 장애인 구강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은 잘 했는데, 그 사업이 기존에 쭉 해 왔던 우리 취약계층 또 지역 간의 균형 이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지. 아니, 그 근처에 상록구에 있으신 분들이 단원구까지 올라오려고 그래봐.

불편하지. 이 공중보건의는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 2차 사업 요건에 의해서 두 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보건소 치과의사처럼은 다른 개념인데. 이 공중보건의는 구강보건사업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배치된 공중보건의지, 아니, 치과의사가 그렇게 할 일 없을 정도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배치만 돼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볼 때는 인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하시는 건데, 이 자료들을 쭉 훑어봤더니 이게 구강보건의 2인이 배치된 것은 이 기본사업계획은 장애인 구강에 대한 것이 기본 목표인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공중보건의가 저 상록구 출장가가지고 “그거 업무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목적에 안 맞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보건센터에는 공중보건의가 두 명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치가 되고, 정부가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치과의사가 한 분이 있어서 그분이 양쪽을 다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구강보건센터 이게 정부사업, 그거 공중보건의 사업하고 내용이 다른데 지금까지 양 구청 보건소가 그동안에 양 구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사업들을 잘해 왔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자꾸 의사가 없어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더더구나, 그러니까 내 돈 주고 가서 쉽게 가서 비싸게 치료받고 이런 계층보다 정말 돈 주고 가서 비싸게 할 수 없는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치과의사 빠지고 출장 가서 하라고 하면 그게 상주할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도 더 알아보고 공부를 하겠는데, 상록구 쪽에 많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진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떡하죠? 아니, 더더욱 이런 취약계층의 공중보건과 관련돼서는 안정되게, 이건 흑자가 아니라 적자 사업인데.

저는 솔직히 양 보건소 소장님하고는 통화를 해 본 적도 없고 양쪽에 있는 치과의사들은 더더욱 모르지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양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해 봤더니 진료 부분들이 그동안에 쭉 꾸준히, 코로나 시기 빼고는 진료들을 충실하게 잘해 오신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도 치과협회에서 그걸 우려하더라고, 구강보건의 공중보건의 해가지고 그동안에 전국 보건소에 잘 있는 일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그 자료도 봤어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고 다시 이따, 원래 추가 질의는 다른 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이 이 민원이 있는 이후에 의견들을 들어볼 때 양 보건소 치과 관련되어져서 예전에는 공짜로 해 줘도 잘 안 갈 정도로 서비스나 의료의 질에 대해서 민원 응대가 그렇게 별로 호응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는 많은 방문하는 환자들로부터, 심지어는 제가 정말 안산에 사는 게 행복하다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어르신이 집을 깨끗이 지어서 좋다는 거예요, 진료는 나중 얘기고.

상록보건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데 와서 진료를 받게 한 것만 해도 참 대접받는 것 같아 기분 좋다. 어려운 사람들은 작은 거 하나에 감동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보다는 우리 시정조치 91쪽 우리 시민안전과 ‘그늘막 관리 철저’ 그랬는데 그늘막은 기존에 설치해 있는 거 말고 또 추가도 이후에 설치가 가능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색깔이 다르게 변하고 그런 건 아니죠?

시화조력발전소에 곧 7월달, 8월달 우기가 올 건데, 그래서 본오뜰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시화조력발전소하고 폭우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이거를 연계하면 굉장히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돼서 공유해 놓으신 게 있던가요? 합동훈련이 아니라 조력발전소 폭우 일기예보에 대응해서 조력발전을 멈춘다든가 이런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체계적인 대응책을 만들었냐는 거죠. 그럴 계획이 있냐는 거죠.

아니, 시화조력발전소하고 폭우가 내릴 일기예보가 생기면 그쪽하고 즉각 연락해서 발전을 멈춘다든가 예보된 예보에 따라서 시화호 호수 수위를 어느 쪽까지 내릴 것이냐, 이런 대응책들을 아예 체계적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해수 수위 조절은 방류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걸 해 놔야 우리가 안산천, 화정천, 본오뜰이 안전하거든요.

물론 시흥시도 해당되는 거지만 우리 시로만 본다면 그걸로 해서 아예 대응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01쪽에 우리 회계과 공유재산 취득 이것도 설명 이런 걸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대부도 펜션 연수원 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산지훼손 임야, 그다음에 연못 만든 농지법 위반, 그다음에 컨테이너 논 관리사로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불법건축물, 공유재산 취득이 안산시가 하루이틀 한두 건 했냐고 수백 건을 수십년 동안 하면서, 그래서 아예 회계과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러이러한 거 공과금은 기본이겠지만 그런 것들 아예 항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만드세요.

그리고 107쪽 우리가 예전에, 궁금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빅데이터 분석한다고 카드사들 사용내역을 2억인가 3억을 주고 산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분석해서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마 직접 담당이 지금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 카드사들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측에 활용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가지고 다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시민안전과 하나만 더 요청하는 게, 지금 긴급히 작년 폭우 때문에 시행되는 것 중에 지하차도에 침수 차단시설을 지금 긴급 하더라고요.

앞전 예산 때 그걸 보고를 받고 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했던 건데 지금 지나가다 설치하는 것들을 보니까 가요전선, 가요전선이라는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도 금방 설명하면 이해할 건데 잘 구부러, 가요가 구부러진다는 얘기예요. 구부러진 까만 가요전선관에 안에 전기선을 넣는 거잖아요? 얘는 전선을 보호하는 거고.

그런데 가요전선은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와요. 자료에 얘가 노출, 내부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외상을 받을 우려가 얘는 있거든, 외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경화, 겨울에는 딱딱해지고 여름에는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능한 한 그런 조건에는 이 가요전선관을 쓰지 말라가 이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그걸 썼더라고.

그리고 더 그런 것은 충분히 거기에는 외관상 은폐되게 전선관을 설치도 할 수가 있었는데 위쪽에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도시미관 그리고 기능상에 이런 것 정도는 설계서에 시방서에 있어야 되는데 시방서를 보고 싶었는데 양 구청에 시방서가 없다고 그래. 물품만 사 줬지 시방서가 없대. 그런데 전구 하나 교환하는 거 같은 경우는 시방서 없어도 돼요.

설계가 없어도 돼. 그런데 이런 공사성은, 거기는 공사성이 상당히 크죠? 그런데 왜 이 공사성에 시방서도 없고 설계서도 없으면, 그래서 이 조달 구매에서 구매만 해 줬을 뿐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 조금 전에.

그래서 그거는 답변하지 마시고, 내일모레 또 우리 있으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데에 본 위원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예산이 우리 시에 보다 더 이쁘게 설치되고 거기에 잘 자재를 씀으로 인해서 기능적으로 더 오래 내구성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방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방서하고 설계서하고를 확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성이 어떻게 그게 없다고 답을 받아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한 건밖에 없으니까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견 한 건이 접수가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해당된 건데, 얘기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여기 본오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인데, 물론 시민들이 이렇게 민원을 낼 때는 본인이 전화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친절하다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내용은 화성시에는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농업정책과도 화성시처럼 농지 관련해서 그런 규제를 완화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지예요, 이 민원인의. 그래서 이 내용은 규제 완화라는 것이 규제가 어떤 것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화성시가 이 민원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면 화성시라고 법을 위반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본 위원도 조금 더 확인을 민원인한테 해 보겠지만, 화성시에 그러기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민원인의 의견처럼, 농업정책과에 전화를 했던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이후에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확인을 해 보면 아마 이 내용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파악을 해가지고 화성시도 파악해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민원인의 행정사무감사 민원을 전달드립니다.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양봉 관련해서는 담당이, 우리 안산도 지금 이거 전국적 상황이고 세계적인 상황인데 양봉이 몇 억 마리가 사라졌네, 뭐 어쩠네, 실제적으로 토종은 내가 고향이 전라도 곡성인데 우리 고향도 토종을 많이 하거든요, 산세가 좋아서. 거의 전멸했어. 그래서 토종 한봉을 몇 백 통씩 키웠던 분들이 거의 없고 한 두서너 분이 한 30통 정도 소량으로 갖고 있더라고, 완전 다 죽어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도 여기 양봉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양·한봉이 그렇게 많이 줄었는가요, 농가가? 예, 수산물도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하여간 문제이지만 이 양봉도 이미 그렇게 지원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양봉이 보니까 자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농약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미 국제적으로 그 농약 성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미 경고했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사용했더만요, 언론 상에서 본 건데. 하여간 이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