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숙 의원 발언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 과장님 조금 전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질의 있었는데, 선발방법에서 보니까 부서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개인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우리 시청 ‘칭찬합시다’ 게시판 보니까 칭찬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지, 포함이 되는지, 가점에.

그러면 시청 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그냥 다른 부분, 모범공무원 할 때? 그리고 487쪽에 보면 공무직 신규채용 관련해서 있어요. 본 위원이 22년도 행정감사 할 때도 공무직들이 한곳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분들에 대한 갑질행위가 좀 비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전보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현황 확인하셨나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 직접 말씀드렸던 데는 업무량이 과다한 공원과나 녹지과나 이렇게 그쪽 말씀드렸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간제들이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닐까요?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렸을 때 공원과나 녹지과 쪽에 계신 분들 공무직들 패찰 하는 거하고, 또 의견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함을 조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시정되어 있나요? 우리 지역축제 행사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강화됐었잖아요? 강화되게 된 계기도 잘 아실 것이고, 보니까 22년도의 추진실적도 있고 23년도의 추진실적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관리가 매뉴얼화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매뉴얼뿐만 아니고 그 부서에서 업무분장이 잘 되어야 나중에 책임소재를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 수립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556쪽을 보면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현황이 있어요.

시민안전보험이 몇 년 전부터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보장내용을 보니까 쭉 내용 중에 혹시 도로를 걸어가다가 도로가 울퉁불퉁 패여가지고 사고 났을 때는 보상이 없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럼 걸어가다가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내용은 없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방법을 대처를 해야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이, 그 보험이 양이 정해져 있나요? 하반기 때 이렇게 해서 무슨 보험 신청을 했더니 “예산이 다 소진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돼서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보험 대처를, 이미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에다 확인해 보면 그때는 사진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미리 조금 그런 부분을 고지를 하면 시민들이 준비할 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업이 되게 많아서 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자유총연맹 예산이 조금 있어요.

안보 견학도 다니고 교육도 강화되고 하는데 사업내역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 관련해서도 지금 사업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보니까 희망곳간이라는 책자도 만들어져 있고 목공소에서 제품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회계과인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이상입니다.

우리 자료 721페이지를 보면 도유재산 징수액이 있어요. 우리 도유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22개인가요? 그런데 지금 다른 시유재산에 비해서 우리 도유재산이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징수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본 위원이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도세가 많이 걷히지 않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내려올 예산이 2차 추경 때도 좀 어렵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징수하는 데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724쪽, 단원구 도로교통과에서 징수하는 게 있어요.

지금 두 가지인데 1번으로 있는 게 도로 불법점용인데 도로에다 차량을 방치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혹시 대포차인지 이런 여부도 확인, 대포차는 이름이 안 나오나요? 어떤 게 도로 점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우리 734쪽을 보면 천만 원 이상 용역계약 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낙찰자 선정기준에 있어서 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알고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확인하기에는 천만 원 이상이지만 어디, 어디에 수의계약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상세히 기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리저리 자료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52쪽 우리 공사설계 변경 현황이에요.

우리 결산 때도 설계변경 건에 관해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여기도 자료가 21년도에 계약했던 것도 변경이 자꾸, 지금 변경 사유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애초 계약하실 때 조금 면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니까 계획이 또 증액되잖아요, 금액도. 그런데 금액 차원에서는 40% 이상 증액된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큰 것 같아요, 내용이.

설계 과정에 있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설계를 잘,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801쪽에 보니까 우리 공용차량 공유하는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건가요?

그런데 그 이후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하지 않고 있나 봐요. 그 당시 19년도에 시행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호응도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때는 반응이 좋았으면 다시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한 건데, 지금 845쪽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현황이 있어요.

이번에도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는 곳이 있네요? 이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스쿨존 설치하는 건 아는데 역민원 있는 것도 아시죠? 시간대별이나 요일별로 조금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거는 혹시 고려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것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새로 설치하는 144대하고 이거 75대 있잖아요?

현황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 어디, 어디 할 건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559쪽 보면 시민안전과 과장님이신가요? 지금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는 등록자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 자료에는 시민안전과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맞나요? 아,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 중에 적합 부적합이었다가 적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시나요?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 8개소이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 단순히 8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적합 나왔다가 적합 나온 데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았다가 검사한, 그런 데 보니까 운동장이나 이런 곳이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공원 쪽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광덕공원 안에 있는 약수터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거기는 그런데, 예술대학 앞에 있는 게 그럼 그런 건가요?

그쪽은 저긴가 봐요. 지하수 어르신들이 받아다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비상 시에 쓰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잖아요? 그런 거 대비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료 861쪽을 보면 동물등록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지금 연도별로 봤더니 계속 등록이 많다 보니까 해년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등록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유기동물이 많이 줄었나요?

그래서 취지는 그렇게 등록, 만약에 그러면 지금 등록 대상에 개하고 고양이가 3개월에서 2개월로 당겨지면서 등록을 해야만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우리 공통자료인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관련된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애완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삶을 같이 살아가는 가족 형태로 많이 인식들을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데리고 다니면서 배설물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다녀보면 배설물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녹지공간에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반에 저촉되지 않나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니까 키우는 권리가 있으면 또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또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요즘 점심시간대나 보면 어르신들이 시니어 일자리인지 조끼 같은 거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이들 학교 근처에도 있지만 도로나 공원 쪽에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건의가 뭐냐 하면 그 조끼에 그냥 조끼만 입지 말고 동물에 관련돼서 배설물을 잘 처리하라, 아니면 입마개를 잘 해라라는 그런 거를 조끼에다 적어주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865쪽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운영이 있어요.

여기가 대부분 대부동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관광농원도 있고 농어촌민박도 있는데, 안전점검 추진 현황에 보니까 22년도 하절기에 관광농원 네 군데하고 농어촌민박 39개소를 점검했는데, 7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어떤 위반사항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 비치가 덜 돼 있는 상태여서 현장조치 하신, 그런데 지금 616개소를 점검했는데 180개소가 시정조치를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농어촌민박이 몇 개 정도 되죠? 그러면 616개소에서 조금 개소 수가 남는데 그런 곳은 왜 빠졌을까요, 점검에서? 그래도 어떻든 간에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필수로 시켜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되어 있죠?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 예방,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874쪽 도시농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인데, 도시농업 아카데미가 올해는 조금 성격이 바뀌었네요? 어르신 치유농업하고 암환자 치유농업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굉장히 강의 수요가 많지 않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도시농업에 관련돼서는 항상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번에, 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도시농업 아카데미도 인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 안산시가 평생교육 관련해가지고 기관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원예치유 프로그램도 그렇고 장 만들기 이런 수업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대상자에서 밀린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인원수는 그런데 제 의견은 어떤 의견이냐 하면, 우리 안산시 관내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관들이 많아요. 그런 데도, 하긴 지금 여기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겠네. 그렇죠?

평생학습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겠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아무튼 인기가 많으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기술 농업 보급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879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