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화 의원 발언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 선발 현황에 운영주기가 연4회 이내고 선발인원이 총 60명 내외고요. 인센티브 내용 밑을 보시면 인사위원회 위원의 배점에 따라 인사가점 부여라고 써있어요. 배점은 몇 점 기준으로 하고 인사가점은 0.1〜0.5 이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0.1은 배점이 몇 점인 거예요? 0.1에 대한 배점. 배점에 따라 인사가점 부여라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연4회 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23년도에는 선발 중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두 번만 어떻게, 네 번을 하시면 더 많은 적극행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2년도에 포상 받은 분은 23년도에는 안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0.1점은 많은데, 다거의 0.1점인데 0.5은 없더라고요.

가점이 많을수록, 0.2, 03, 0.4 이렇게 나올수록 또 더 활기가 돌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하시는 분은 또 더 올려줄 수도 있는, 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14개반에 125명 정원인데 98명 현원이네요? 그러면 27명 정도가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거를 지금 보조금이 이만큼 나가는 데서 27명의, 이게 안산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시청 직장인들만, 바깥에서 얘기가 조금 들리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도 이걸 하시지 꼭 직장에서, 이거는 시청 직장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만약에 인원이 이렇게 안 채워지면 자기네들도 이렇게 한번 연결해 줄 수 있냐하고 여쭤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562페이지에 점검내용을 보시면 민방위 대피·급수시설에서 방독면, 민방위 6종 확보 및 보관상태 했잖아요?

이게 점검결과가 보니까 ‘방독면 과다 적재, 민방위 창고 정리 미흡, 장비 불량 지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방독면 과다 적재’, 너무 많은 걸로 나온 건가요? 그리고 지금 방독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부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도 장소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장소가 나오는 데가 있으면 위로 올려서 관리를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지하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더 취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방독면은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590페이지에 보시면 로보캅순찰대 운영 현황에 지금 보니까 오전 7시에서 11시거든요? 저번에는 8시부터 11시 해서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알아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도 가끔 나가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절대로 있으면 안 되죠. 요새 갑질이 제일 위험한 건데. 사업추진실적 591페이지요.

거기 순찰초소 설치 ‘초지동 617번지 등 3개소’라고 써있어요. 3개소는 어디, 어디, ‘등 3개소’네. 예.

그거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시간대가 아침에 왔다가 도망가고, 출석만 체크하고. 그래서 제가 타임스탬프라고 혹시 아시죠?

시간제로 나오는. 그거를 아침에 왔을 때하고 중간하고 후에 3단계로 한번 해 보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많은 거는 아니지만 조금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실적이 가짜로 올려지면 안 되잖아요, 참봉사가 돼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타임스탬프 이게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시행해 보세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감사 시작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추가 감사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평가방법에 보시면 25점, 50점, 25점 해서 100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최고점이 101부터 107점까지 있고 최하점은 50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으로 기준을 하셨는데 107점까지 나온 이유는 이게 오타일까요,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게 궁금했잖아요? 다른 분이 보시면, 통장협의회에서도 보시면, 가감점 저도 이거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가감점 해서 사회봉사활동 실적, 표창, 감사패, 공로패, 수상, 선행보도, 주민복지를 위한 우수제안 해서 이게 가감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기를 하면, 위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별표 표시를 해가지고 ‘가감점’ 이걸 한번 기록해 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지금 최고점이 107 맞은 데도 있고 94점 이렇게 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니, 우리는 94점인데 여기는 107점까지 있네?’ 그런 의구심이 나니까 그거 한번 위에다 표시를 해 주시면,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6일 금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0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숙 위원님 감사 시작해 주십시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