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의원 발언

23년 행감자료 1페이지 보시면 자본금 현황 및 자본금대비 직접투자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2019년도에 보면 519억이면 대략 520억에서 2020년도에 1,530억이 현물출자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략 보면 2,090억, 2020년에 2,090억으로 거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총 자본이.

그러면 거의 신규사업이 크게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자료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이익금이라 하면 어떤 이익금인가요? 본 위원의 질문은 신규사업 관련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에 조금 더 의미를 뒀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예상하고 있는 신규사업이라든지, 혹시 의회의 어떤 그런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행감 시정 요구자료 처리결과 보고서 47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하고 선부동 화물 공영차고지 관련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47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팔곡동 대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6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이후 오랜 기간 경과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절차 진행 중인 실정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보상과 예산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고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부지라면 진출입로랑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사거리 코너 부분이라면.

그러면 이 주유소가 제척되더라도 진출입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없을까요? 팔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 회기 때 저희가 질의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그때 물류회사인가, 물류회사하고 법적인 불법으로 점유하는 문제 관련해가지고 소송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현재는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까, 팔곡동에서? 그러면 현재 예정에는 공사 발주하고 착공이 올해 여름 정도에 착공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장비업체 문제에 대한 것도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한 이 원래 원취지 자체가 우리 대형화물차량의 어떤 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주차 문제까지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짓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건설사업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차에 질문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면 의회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전차에 경영지원본부장님 답변하신 내용에는 한 가지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이 1년간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도시공사에서 새로운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신규사업을 우리가 토론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혹시 1년 이내에 도시공사에서 신규사업이나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결받은 그러한 사업 내역은 있습니까?

장상지구가 언제였죠? 기간이 언제였죠? 최초 승인 기간이.

그러면 2019년도에 사업승인을 한 장상지구나 신길지구가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또 승인하게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21년, 22년, 지금 23년인데 올해까지는 신규사업 승인된 게 없었습니까? 지금 장상지구도 그렇고 여러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건설 관련된 사업들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기간이 오랜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2, 3년 간 신규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습니까? 조금 부족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허숭 사장님께서는 이후에 대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공사의 충실한 역할을 한 번 더 주문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공통자료 632페이지, 도시개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요. 사업이 전체적으로 44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22개가 지금 용역 정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과반수인데요.

용역이 이렇게 많이 정지되고 있는 이유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일시 정지도 있고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나요, 이렇게 가다가? 그러면 집행되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도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용역이 끝나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 먼저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나요? 아까 원래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런 문제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서의 일들이나 이렇게 보면 대체로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이런 용역들도 보면, 용역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 공사기간이나 이런 거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업들이 많이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연장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좋은 사업 같지는 않고 또 여기에도 혹시 취소되는 경우들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궁금함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결산할 때 보면 성과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물론 다른 부서에도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아까 잠깐 내용에서도 보면 동절기에서 공사가 잠깐 중지가 된다든지 또 그러한 걸로 인한 또 공기연장,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공사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었으면 그 공사기간 안에 완료가 되어야 하고 설계 시에 가급적이면 모든 경우의 수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공기가 정해졌으면 그 공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접근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라든지 또 예측 불허한 어떤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라도 비용도 보면 10%, 20%까지도 이렇게 증가된 경우들도 많고 최초에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들이 왜 반영이 안 될까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그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기획,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실제로 그 공사에 관여해서 주관하는 부서들은 건설도로과가 되고 이후에 관리하는 부서들은 해양본부의 개발과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분장이 된 상황에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떤 책임성 문제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관이거든요. 관에서 이거를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책임소재가 여기까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후에 아까 좀 전에 전차에 있었던 내용이지만 우리 인사고과라든지 우리 시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떤 기간적인 문제가 불필요하게 늘어났다든지, 즉 예측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예측하지 못했다든지 1년 공사를 하더라도 분명히 동절기가 있다 라는 거를 예상을 넣으면 공기를 14개월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문제는 해결될 것인데 그렇다 해서 또 불필요하게 14개월, 아니면 18개월을 미리 선정하는 문제들은 또 해당부서에서는 부서장님들이 또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불필요하게 공사기간을 잡는 부분들은 당연히 또 긍정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라든지 또 비용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과에는 분명히 어떤 책임성이 좀 더 주어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중간 안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민원들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우리 또 이후의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아니면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또 개선방향을 이렇게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본 위원도 더 이상 거론치 않고요. 저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좀 전에 표현했던 기술직 현장,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본 위원 생각은 전차 질문 때도 간략하게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공기나 이런 현장의 상황들이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진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에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간에는 현장의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장이 더 강화가 되고 좀 더 보완이 된 그 이후에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물론 또 행정이나 내부관리가 또 중요한 시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또 우리 부서 특성상 보면 현장이 많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되고 또 현장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이 좀 더 인식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지난번 5분 발언 때 5분 발언 내용으로 외곽지역 및 대부도의 기반시설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서 업무 내용이 분산되어져 있고 또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시설직에서도 최고위직이시고 업무 이해도가 높을 거라 평가해서 이렇게 해결의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조직 관련된, 민원 처리 조직 관련해서 혹시 질문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아시는 건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패스하셔도 문제는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혹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혹시 처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건 구청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농로 유지관리는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양 구청의 도로교통과의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로 포장이나 유지관리는 구청의 도시주택과의 농정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의 경우에 도로관리 및 재난재해 업무는 해양본부 대부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내에 포함된 도로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농로인지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구분조차 할 수가 없고요.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상담사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도가 또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부서 간 또 실질적으로 가서 업무 상담을 하더라도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자꾸 넘기기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확한 지적사항이었고요. 민원 처리를 하는 조직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조직을 일원화 내지는 전담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조직 진단 시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또 국장님이 고위직이시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 문제는 짚어봤고요.

두 번째 건은 현황조사 건인데 혹시 우리 시의 농로, 마을안길의 현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몇 km인지 혹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사실상의 도로라든지, 공공사업으로 과거에 설치했던 마을 진입로, 또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나 있었던 도로는요. 이거는 이미 도로로 지정이 된 이후에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인허가 시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로법이라든지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와 지금 하천이 거의 같은 사항인데,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해서 현황조사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운영관리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황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이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그 원인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아마 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료, 기본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이나 혹시 또 좋은 조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쭉 읽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제가 중요 부분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면, 농로라는 것은 농작물을 가꿀 때 쓰이는 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농번 국가일 때 어찌 보면 리어카나 경운기가 다니던 도로의 그 인식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외곽지역이나 또 대부도의 어떤 이런 농로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그렇게 가다 보니 현재는 그 길을 기준으로 차가 다니고 있고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농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로로써의 기능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기 앞의 것 두 가지 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게 매년 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책정돼 있는 항목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원인은 비법정시설이다 보니까, 또 이용하는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매번 우선순위에서 계속 예산에서는 밀려난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반시설이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비포장도로, 비포장률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상하수도 설치라든지 기타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건건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고, 또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민 간의 갈등이 최대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