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2천만 원까지죠?

그런데 보면 2천만 원 이하가 아닌 상당히 높은 금액도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 조항이 있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들은 또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선별센터 플라스틱 투입 및 배출 컨베이어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8,800만 원인데요. 금액이 꽤 큽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된 거죠? 특수성이 있어서 이런 보수공사는 그 업체만 받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컨베이어 보수공사는 특수성에 의해서 그 업체가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액 수의계약 공사는 금액이 크더라도 금방 본부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입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주차운영시스템 통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주차요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금 징수 문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안산시에서 공영주차증을 가지고 감면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죠?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1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 시스템을 조금 바꾸면, 예를 들어서 넘버가 경기43나에 ○○ 지금 현재 안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어디 있습니까? 실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김○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차 넘버들만 입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많은 비용도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면 주차요원도 편안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손이 많이 줄거든요, 이거 하면. 시행하라는 게 한두 군데를 시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안산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65쪽에 보면 견인업무가 있습니다. 견인업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차량을 견인했을 때 통상적으로 그 후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견인차량을 견인해서 가지고 갔다, 그 이후의 프로세스를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인 차량인 경우는 차주가 와서, 당연히 차가 견인해 갔으면 그분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찾아가겠죠.

다만 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폐차 일부 직전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또 차량을 바로 운행할 수 없는 차들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방치하는 차들, 이런 차량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했는데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폐차를 하려고 했는데 폐차비용이 안 나오는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23만 원 정도 나오는데 23만 원이 안 나오는 차들은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23만 원에서 5만 원이 부족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금액을 손실처리를 하는 겁니까? 기타 해서 그 금액만 정상적으로 잡고 부족한 금액은 손실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28대를 폐차 처리했는데 그중에 두 대가 지금 현재 요금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94쪽에 검찰 처분 결정에 따른 피의자 특정감사가 있습니다. 60시간인데 그중에 성교육이 16시간이라는 얘기인가요?

그 교육 이수 시간하고, 그다음에 항목, 이 내용들은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아니, 직원이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근무 잘 해서 근무성적도 좋아야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양이 잘 되어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까지 가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도시공사 전체적으로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충분히 이수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앞으로의 다짐, 그다음에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책자 102쪽에 보면요. 상수도 검침업무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무선검침, 원격검침이 도입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도 2명이 감원됐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무선원격검침 도입은 아주 잘된 사업인데요. 이런 인원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축된 인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취지는 무선원격검침이 이러이러해서 업무가 다소 줄었다 하더라도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사업이 확대되면 업무가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원을 다른 쪽으로 배치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싶어서 한 거고, 이제 이 인원이 줄어 있는 이 인원을 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그 인원이 감원된 인원 2명이 타 부서로 옮겨가면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타 부서에 가는 인원하고 서로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원이 없도록, 그러니까 가는 인원이 불만이 없도록 조율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166쪽입니다.

세계경기정원가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리 안산에서는 약간은 경기도에서 업무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다 과장님은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 추경에도 예산을 못 태운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추경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년으로 또 미뤄지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설계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예산이 올해 확보돼서 ‘올해 착공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현재 그러면 올해 착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이게 세계경기가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착공이 되면 과장님에게 해양동하고 사이동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조금 다소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올해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요. 제가 주민설명회 요청하는 내용은 현지 지역에 나가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6개 단체나 그리고 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도의 상황이 바뀌면 회기가 아닌 기간에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204쪽입니다. 화랑유원지 명품화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정상적인 착공은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계획서에 보면 6월달에 과장님 말씀처럼 설계 적정성 검토가 끝나는데 6월달에 다 완료가 됩니까?

국비 206억, 그다음에 도비 40억, 그다음에 시비가 43억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확보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리고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발주하고 또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명품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우리 간담회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역에 주민설명회 계획은 있습니까? 주민설명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데이터로 남아 있습니까? 두 번 하셨으면 아마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족구장이 있는데 족구장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에는 돔을 이렇게 씌운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돔구장 하는 것은 주민들이 특별하게 얘기하는 거 없었습니까? 일단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또 조금 열풍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과장님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맨발학교라고 있습니다. 맨발학교, 그렇죠? 여기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시다시피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산시도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면요.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고도 이렇게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이런 공원 조성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뾰족한 돌멩이나 그다음에 나무뿌리, 그다음에 약간 자갈, 이런 것들을 조금 제거하면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이렇게 쉽게 조성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서는 보니까 상록구에 다섯 군데, 단원구에 다섯 군데 이렇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서는 작성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언제 완공하는 거로 돼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걸어보니까요.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게 감골공원 있습니다, 감골공원. 감골도서관 바로 뒤쪽에 보면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약간의 돌멩이나 그리고 나무뿌리, 그다음에 자갈, 이런 것을 조금만 제거하면 그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이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현재도 많이 이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많이 애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안산시에 걷기 좋은 가장 좋은 곳으로도 선정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42페이지, 시화호 북측간석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취임하시는 우리 현 시장님께서 시화호 북측하고 동측을 개발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다방면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도 한 번 협의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국토교통부도 또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협의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개발에 있어서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생태계 파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시화호 간석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중단돼야 된다 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 그다음에 환경단체의 목소리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개발은 하되, 이렇게 많은 비율을 놓고 개발하지 말고 공원, 그다음에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공원 비율이 굉장히 지금 현재 높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발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공원이 총 31만 9천㎡에 13만 3천㎡를 공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또 시화지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또 반월특수지역, 이런 단체들하고는 협의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개발 단계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협의하셔가지고 또 환경단체나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원만하게 금방 계획 세웠던 대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셔서 계획이 차질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이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은 현재 24년에서 25년, 이렇게 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 방침들을 다 협의하고 승인이 나야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 제출에는 자유경제지역 추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전달됐습니다.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지금 현재 어디 단계까지 왔습니까? 용역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죠? 1년 정도 걸립니까?

그러면 용역이 지금 나갔으면 내년 5월달쯤에 용역이 완료되겠네요. 현재 계획은 1년이지만 이렇게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아시다시피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양대, 그다음에 경기TP, 그다음에 사동공원, 해양연구원, 그다음에 89블록, 90블록, 그다음에 농어촌연구원, 그다음에 사동공원에 제2, 3토취장,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우리 안산에서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먹거리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특히 외국에도 투자를 많이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할 건지, 그다음에 계획은 또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물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특히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에서도 특별한 인센티브를 많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업을 유치하는 혹시 기업체가 현재 협의 중에 있거나 그다음에 입주를 확정 짓는 혹시 기업이 있습니까? 아무튼 업체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물밑 접촉해서 아무튼 많이 현재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외국기업, 그다음에 또 국내의 중소기업, 대기업 망라하지 말고 아무튼 활발하게 접촉하셔서 많은 기업들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경기도에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내년 말에 산자부에 반드시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시로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컨텐츠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서 용역하는 업체에 수시로 제공해 줘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고양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거기 지역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브리핑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고 지금 현재 노력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못지않게 한 발짝 더 나가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우리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많은 성과도 있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아시다시피 가장 큰 사업이 하나 남아 있는데 공공 종합청사를 지금 현재 건립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공공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가 먼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전이 지금 현재 아직도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까? 거기 공공청사가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지금 현재 건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있는 현재의 토지에 그렇게 금액이 116억이면 굉장히 아주 많은 금액인데요.

그러면 이게 현재 있는 공공청사가 이전을 해야만이 착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올해 23년말까지 원래는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공공청사 건물이 준공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사업이 부득이하게 24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잘 관리를 하셔서 24년 말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거를 보면 짜임새 있게 여러 단체, 또 여러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안에 계획서는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잘 과장님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제가 자꾸 질의하고 문의한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게 토지매입이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계약서를 언제 작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자꾸 묻고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과장님 말씀처럼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단체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그리고 안산시가 수시로 만나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차까지 만났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만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쭉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동 도시재생혁신지구의 토지 5만㎡는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나오기 전에 양 기관이 협의하셔서 반드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이 사업을, 누구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내 땅을 가지고 내 땅에다가 사업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 땅이 아닌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다 사업을 하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안산시에서 매입하는데 매매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업무소관인 것 같아요. 안산시에 반지하주택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로 반지하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대책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현재 지원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게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반지하 세대가 이사를 한다든가 또 이전을 한다든가 하면 쉽게 말해서 전세자금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지원금 지원현황 이런 것들을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황이 있으면 나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