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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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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주시민교육 공모사업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몇 개 단체만 보조를 받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네 군데는 거의 세 번씩 받네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YWCA, 청소년문화의집, 안산글로벌, 주시고, 그리고 지금 21년도 보면 그때는 지적사항이나 지도점검 결과가 있는데, 보면 올해나 작년에는 그런 것도 내용도 없네요? 지적사항이 별로 없었는가 보죠? 예, 전에는 더좋은사회연구소가 예산 변경 집행 승인 절차 미이행이라고 해가지고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다른 데는 없네요.

일단 자료 주세요. 지금 와동에 이번에 행감 최종 결과를 보면 와동 작은책방이 지금 이용자가 적네요, 140페이지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용자 수가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거의 없어요, 거기에. 하여튼 이거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138페이지 보면 신설 도서관 있잖아요?

건립 관련돼서 지금 와동 도서관은 어디 단계까지 와있는 거예요? 장마철이 되는데 7, 8월달에 이번에 집중오후가 또 예상된다는 걱정도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나 와동지역이나 특히 선부3동, 와동지역 주민들은 아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월피예술도서관을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잘 되기를 기대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 개방 있잖아요, 관련해서.

지금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는데 거기 기간제 근무자들 밤에 근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안산교육청과 시장님하고 개방 관련돼서 협의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개방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 이러는데, 사실 우리 박태순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와동도 주차장 지으려면 땅 하나 사가지고 9개밖에 못 지어요, 한 필지에. 9면, 10면 겨우 나오죠.

진짜 이거 개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정말 인센티브 줄 수 있을 만큼 주고요. 그래야지 개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물론 걱정하는 건 있죠.

가끔씩 보면 차를 안 빼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다 보니까 좀 꺼리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 선일중학교 앞에 어떤 분이 정문에 주차를 딱 해 놓고 전화도 안 받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애들 등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있었거든요?

행사하는 게 있었는데 아주 정면으로 딱 그걸 막아가지고 아무 차도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9시 딱 되는 순간 딱지 부착하고 견인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아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이 또 그런 것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해서 학교 개방해서, 정말 주차난 너무 심각하거든요. 특히 저희 와동이나 이런 아파트 없는 지역에는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이것 좀 잘 해서, 서로 교육지원청하고 시청하고 해서 잘 해가지고, 인센티브 진짜 여기 보니까 좋은 얘기도 많이 써있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거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동 책방인데, 와동에 또 하나 있잖아요, 와동별빛누리. 그거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저는 아직 그쪽은 안 가 봤는데 거기는 좀 어때요, 상황이? 거기도 좀 안 좋다고 얘기, 본 위원이 주변에 많이 듣는 게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자기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문을 지네들이 열고 싶으면 열고 닫고 싶으면 닫는다는 거예요. 이용을 잘 못 하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그런데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주차를 민원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외 거의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대책은 뭡니까? 도서실을 이용하러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애먹고 이런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런 거예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자기 주차장처럼 쓰려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민적인 얘기죠.

차단기 설치하는 거 있죠? 도서관 말고도 주민센터 이용하다 보면 민원서류 떼러 갔다 딱지 끊겨요, 카메라 이런 거에. 천 원짜리 서류 떼러 갔다가 딱지 끊겨요.

도서관 이용하려고 갔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밖에 세워놨다가 또 딱지 끊기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하세요.

제가 또 그것도 집중적으로 다른 과에, 주차장 부서에도 한번 건의할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와동이 주차장 만들고 있습니다, 차단기 아주 해가지고. 고민하세요, 원장님.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대표님,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 등록금 있잖아요? 이게 항상 감사 최종결과에 보면 매년마다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된 건지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감사결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책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이게 사실은 막상 이렇게 해 보니까 참여 인원수에 대해서 연도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게 이유도 또 전혀 다른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도별로 이렇게 보면, 저희 지금 집계를 해 보면 근본적으로 문제 되는 거는 정부 시책이, 다시 말해서 학교 등록금 반값을 지원하는 기준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걸 학교에서 통보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우리한테 많이 또 신청을 해요.

막상 신청 온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오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또 너무 적게 했다고, 그쪽이 많이 높아지면 우린 또 너무 적게 해준 게 돼 버리고 아주 들쭉날쭉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몇 년 해본 자료의 경험을 보면 이런 경우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딱 떨어지게 속시원하게 답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안 나와요. 그때마다 기수마다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대답이 부실한 게 돼 버린다고요. 안 그래도 이걸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다 생각해가지고 우리 실무진들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속시원한 대답이 사실 안 나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들쭉날쭉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21년도, 22년도, 또 올해 책정한 거나 이 기준을 보면 신청기준이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2336명이고 지원인원은 신청은 그런데 2067명밖에 안 되고, 2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2786명인데 지원인원은 2159명밖에 안 되고요. 22년도도 1학기, 2학기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런가 하면 2학기에는 보면 신청인원이 2309명이고 2학기 보면 1887명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거 진짜 솔직히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될지, 크게 하나 잡은 건 뭔가 하면 1학기는 군대를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년에 따라서 2학기 되면 군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의외로, 학년이 높으니까. 1학년이면서 2학기 때 많이 가는 해가 있는가 하면 2학년 때 2학기에 많이 또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를 보면 1887명밖에 안 돼요. 2500명 이렇게 확 줄어들어 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을 받아놓고도 지난번에 보니까 왜 예산이 앞뒤 안 맞게 이렇게 들쭉날쭉하느냐, 어떨 적에는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이 되고, 어떨 때는 또 부족하다고 아우성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너희들 성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기준도 못 잡느냐, 1, 2년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지적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무진들이 저한테도 솔직하게 그 애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참 정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는 경험 그대로 한 거예요.

하여튼 애써 주세요. 공부 많이 해 주시고 애써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 홍일화 예.

추경 때 예산 세워서 꼭 하세요. 청소년들 쓰는 그런 룸에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58페이지 보시면 여기 신규사업, 59페이지에서는 폐지사업이 상록 E스포츠 아카데미단이라고 이게 사업기간 종료로 폐지되면서 다시 23년도에 이게 신규로 상록E스포츠대회가 있고 E스포츠아카데미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혹시 우리 청년정책관에 거기서도 e-스포츠에 관심 있는 거 아세요? 거기서는 뭐냐 하면 9월 2일날 제1회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 대회를 개최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걸 모르셨군요?

그래서 e-스포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그런데 우리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도 e-스포츠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크게 진척되는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 얘기예요. 청년정책관에서 그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상록청소년수련관, 대표이사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걸 양쪽에서 협업해서 정말 안산에 1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1회로, 올해 9월 2일날. 그거를 정말 따로 놀지 말고,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쪽에서, 한번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미팅해서 좋은 e-스포츠 관련돼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난번에 청년정책관님하고 저희 재단에서 잠시 미팅했습니다.

그 당시에 e스포츠 담당팀장님도 같이 오셔서 e스포츠 게임에 대해서 게임대회 한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희 청소년 쪽에서는 후기청소년이라고 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을 후기청소년이라고 하는데 후기청소년 정책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서로 공유하기로 청년정책관님하고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의 e스포츠 담당자도 프로게이머고 상록청소년수련관에도 프로게이머가 각각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관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할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시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년정책관님하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직원이 공무원인데 정식 직원인데 임요한을 이긴 사람이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데 행감 받으러 오실 때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거를 우리 사무국장님이 다 숙지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대답해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 역할이 그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승진 내용을 보니까 총 열세 분이 승진하셨네.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임급 승진은 일곱 분, 대리는 네 분, 그다음에 팀장님은 두 분이신데, 대리 진급하시는 분들은 다 수련관 쪽에서 나오셨네, 네 명 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 직급별 최종적으로 맞습니다.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팀장급은 수련관 한 분, 재단 한 분, 조금 미비한 게 이 밑에 주임이 재단 다섯 분, 그다음에 수련관 두 분, 맞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대리급은 다 수련관에서 나왔으니까, 앞으로 우리 하급 직원들 신경 써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