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808페이지에 여기 보면 각 부서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결과라고 해서 여기 추진실적 보면, 2023년 시민협력관에 민원콜센터시스템 고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협력관에서도 9억 9400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노후화, 고도화로 장비 노후화 소프트웨어 재구축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하고 이 내용하고 같은 사업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시민협력관에서 9억 9400이 있고 그러면 이건 6억 400만 원은 뭔 얘기예요? 시민협력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비용이 이거다고 표시를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또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떤 내용이라고 다뤄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거기도 구축을 하는데, 똑같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를 또 구축하는 게 되어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때는 정리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비상벨 정확한 현황을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럼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지난 번 말씀드릴 때는 2279대라고 그랬고 소장님은 2251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어떻게 되냐 하면 BTL 사업 할 때 있잖아요.
BTL 3단계 사업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아날로그 비상벨을 디지털 비상벨로 전체 교체, 그때는 뭐냐하면 2279대를 장애가 높은 아나로그를 전체 2279대를 바꾼다고 그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그 기준을 현 시점에서 소장님이 있는 그 시점을 맞추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옛날부터 있었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노후화는 몇 대고 그걸 노후화를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여기서 폐기 처분하면 그 비싼 걸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현재 지정돼서 비상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게 불량 나서 다 뽑아내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분명히 3단계 할 때 여기다 이걸 써놨거든요? 전체를 교체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현 시점에서 새로 정리를 하시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시면, 그러면 매번마다 바뀌면, 예를 들어봅시다.
안산에 관용차가 100대가 있는데 과장님 바뀔 때마다 내려가지고 결국에 50대가 되면 50대로 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다 계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연도별로. 그죠? 있고, 원래 BTL 3단계 그 사업단에서 주기로, 있는 걸 추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교체하는 건데 그걸 뺄 필요가 왜 있어요?
그러면 원래 계약에 100대인데, 예를 들어서 100대면 지금 과장님은 정리하다 보니까 20대가 없어졌어. 그러면 20대는 그냥 날려버리고 BTL 3단계 사업단 보고 80대만 하라고 그러면 20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애초에 BTL 3단계에 계약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걸 과장님 임의적으로 맞추면 안 되죠, 그거는요. 사업단에서 전면 교체를 2279대로 교체를 한다는데 과장님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이건 안 되잖아요.
뽑아낸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철거한 거는 어딨어요, 그럼? 철거는 어디 지역에 있는 거를 철거해가지고 지금 그 철거장비는 어디 있다, 그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3단계 우리가 BTL 3단계면 돈을 얼마 주는데요. 500억 정도 주는데 걔들이 그 품목에 들어있는 거를 갖다 숫자를 줄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상한 얘기네? 아무튼 자료주세요. 앞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이 제설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설장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량용 제설장비 말고 골목길 차량이 못 다니는 곳에 제설하는 그 장비죠, 휴대용 장비?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납품한 거를. 어디서 봤냐, 단원구청에 제설장비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쌓여있더라고요, 각 동으로 분배하려고. 그거는 지금 정확히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고 계시는가요? 동에 준 살포기는 철재로 돼가지고 있는 거고 자율방재단에는 살포기가 다른 종류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1톤짜리, 그거는 포대 그거 말하면 30㎏짜리인가 20㎏짜리 그거 꽂아가지고 이동하면서 뿌리는 살포하는 건데 똑같이 1, 2톤짜리가 왜 나옵니까, 거기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올해입니다, 올해.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죠, 살포기 구입이요? 또 하나가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물론 식용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치지만 지금 소금을 막 사재기한다고 그러거든요?
얘기 들으셨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금 소금 사재기한다는데 그거 우리는 어차피 살포하는 용이기 때문에 관계없는 건가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 중에서 BTL 3단계 사업 관련 현황 자료하고 방범CCTV 비상벨 현황 자료 요청했잖아요?
국장님이 선서를 하시고 거기서 그냥 본인 이름 대시고 하셨는데, 선서 한번 읽어 주세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여기 보면 신규하고 노후 CCTV가 총 합치면 7762대예요.
그런데 지난해 22년 임시회 2회 추경 예산에서 BTL 3단계 CCTV 카메라 있잖아요? 대수가 잘못돼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정오표를 보내왔어요, 7907대라고. 그리고 이거 자료에도 보면 838페이지도 7907대로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대수가 이렇게 안 맞아요? 오늘 이번에 주신 대수. 합쳐 보세요, 몇 대가 나오나.
예. 그리고 지금 BTL 3단계 있잖아요. 3단계 아까 제가 비상벨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료를 주는 데마다 다 틀려요. 도대체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들마다 답변할 때마다 틀려서 정오표 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주시고, 또 자료 제출하라면 애먼 거 주시고,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이게 작년에 주신 자료예요.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처음에 저희한테 준 자료에 BTL 3단계 3773대라고 그랬는데 정오표가 뭐로 돼 있냐면 3874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교체하는 물량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데이터가 교체는 변하지 않고 BTL 3단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주신 거 보면 또 교체물량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거는 감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데이터를 줘요,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검사를 이걸 안 하고 행감하러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니, 본 위원이 엊그저께 이거 자료 요청했잖아요. 안 맞는다고 요청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만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맞다고 주장하냐고, 이게. 과장님, 팀장님들 저기 뭐 하러 앉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별도로 설명이 아니라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대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작년에도 과장님 계실 때도 엉뚱한 자료 주고, 본 위원이 지금 여기 도시정보는 집중을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최소한 성의는 보이셔야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자료예요, 뭐야, 이게.
한두 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거기는 뭐 하러 앉아있는 부서입니까, 도대체? 이런 것도 통계도 안 내고, 500억 예산이 쉬운 돈이냐고요, 이게.
한두 번 틀려야 얘기를 안 하죠, 한두 번 틀려야. 할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몇 번을 얘기하면 거기에 맞게 응대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시정 얘기가 아니지, 여기 이대로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이거 감사과에 감사 의뢰해서, 이거 BTL 3단계 있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진짜 여기 CCTV가 몇 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감사 요청하세요, 감사과에!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매번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제가 잘못됐어요? 이 자료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 자료가 뭔지 알아요?
다 가짜 자료, 가짜 자료, 이거 지금. 줄 때마다 틀리고 말이야. 아니, 이거 진짜 조용조용 넘어가려도 어떻게 맨날 봐도 틀리냐고, 이게 진짜.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페이지 550페이지. 지금 방연마스크가 우리 의회에도 있고 구청에도, 구청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방연마스크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 없더라고요, 거기에. 아니,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걸 누가 가져갔을까요? 왜냐하면 최소한 그 개수를 딱 채워 놨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몇 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연마스크가 똑같은 그건데, 여기 의회 것도 봤어요, 제가요. 그거 만져보셨어요, 이렇게요? 우리 말하면 마스크팩 있잖아요.
미용 마스크팩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개수 파악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본예산에 방연마스크 예산편성을 해놨잖아요?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안전주머니라고 한번 구입한 적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편성 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품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해가지고, 그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저는 여기 우리 시청에 있는 마스크는 안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좀 적셔 있는 건데 그걸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고, 어쨌든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비교분석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구청에 개수가 없어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고요.
김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영중 이사장님께서 또 자원봉사를 운영함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국제로타리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더 발전한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첫째, 밥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료도 보면 밥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도 사실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후원금 받는 게 혹시 있나요?
개인한테 후원받는 그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밥차 성격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은 선출직 지자체장이다 보니까 불특정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량운영비랄지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식재료비 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 앞으로도 이사장님 몫이고 저희 이사님들 몫입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한테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개인과 단체, 회사.
그거 있죠?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개인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개인은 많이 없고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자원봉사센터 특성상 후원금을 받게끔 홍보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자발적으로는 받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서, 제안을 해서 받지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본 위원도 앞으로 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작년에 진짜 많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인사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 첫째는 인사규정,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규정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이 자체 승진을 해서 그래도 그 직위에 맞게 올라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그게 자꾸만 저희 위원님들이나 밖에서 봤을 때 지적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낙하산으로 들어오니 부정적으로 들어오니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5번 항 조항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은 없었으면 좋겠다. 첫째는 자체 승진해서 정말 자원봉사센터 많은 급여를 못 받고 있지만 승진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밥차 아까 기사분 말씀하셨잖아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전에 밥차를 운영하신 분 있잖아요.
조리도 하시고 밥차를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남자분.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저희가 특별히 채용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용은 아닌데 그분이 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네, 봉사하시는 분 있습니다. 그분 지금도 하시나요? ○(사)안산시자원봉사센터사무국장 김건주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분이 항상 밥차가 보면 본인이 직접 조리도 하고 또 차를 운영하는데, 너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부광장을 얼마 전에 사진을 어떤 분이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많은 분이 오시다 보니까 의자나 식탁 이런 앉아서 드시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천막이 없다 보니까 그늘, 혹시나 또 만약에 비가 올 경우에 우천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님, 금방 말씀드린 그런, 우리가 밥차 운영에 거기서 필요한 예산 있잖아요? 그걸 좀 고민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그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구 특정한 일에 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컨테이너 아니고 접이식 의자하고 테이블, 서서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게 또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예, 그거 접었다 폈다,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센터하고 해서 예산 한번 논의해 보세요. 아무쪼록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새로 거듭난다는 그런 자세로 하여튼 우리 안산시 봉사자들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주 뜻깊은 일을 하는 데 많이 보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