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지금 대화가, 감사 방향이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지금 이분이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이분이 직노비에 해당됩니까? 간노비에 해당됩니까?

간노비는 저희 집행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간노비는 법인이라든가 사업자에 대해서 임의대로 적절히 사용하는 거죠?

살림하는 거죠? 그러면 직노비 포인트와 간노비 포인트가 저희가 따로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연계성은 없는 겁니다.

원가에서는 퍼센티지로만 되어 있지 특정 업체에 몇 %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요. 다른 것보다도 우성환경 얘기가 이번 행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17년도에 중국에서 폐기물 파동 났을 때, 그 당시 13개 업체죠. 14개가 아니라 하나는 어차피 가로반이니까. 13개 업체들이 원래는 각자 자기네가 치우는 거에 대해서 적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자기 권역에 있는 거를 공동주택 거를 치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13개 업체들이 안 했죠?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도급도 아니고 위탁도 아닌 업무대행입니다, 저희 안산시는. 맞죠? 시스템이.

업무대행은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공사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가 장비를 다 사줘야 됩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장비하고 인원하고 다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장비하고 인원 대비 원가산정이 나올 수가 없죠? 맞죠? 그래서 그 당시 장비 갖고 있던 우성이 치우게 된 거죠?

그 당시 김민 과장하고 한동일 계장 시절이에요. 맞죠? 이렇게 됐고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게 2, 3개월 동안 그 당시 적환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고 있었고 폐기물 파동이 날 당시에 우성이 솔선수범 해가지고 치우게 된 거고요. 그 당시는 저희가 원가산정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한 3, 4년 전에 한번 이 문제 갖고 업체 간에 협의가 있었죠? 업체 간에서도 현재 13개 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업체로 위임하는 것으로 협의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 관이 참여해서 한 거냐, 아니면 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거냐,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감사이기 때문에 명확히 저희 위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고요. 일반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지만 저희도 오해가 없고요. 일반 시민들도 오해가 없는데 집행부는 두루뭉술하게 다 대답을 하셨어요. 감사 뭐하러 받으러 오셨습니까?

간노비인지 직노비인지도 모르고, 간노비 오픈하는 건지 직노비 오픈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것 뭡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특히 환경교통국에서는 감사 받으러 오실 적에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면 어떠한 질문할 거라는 거는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명확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왕 질의드리는 김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현재 250톤에 대해서 지금 소각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길지구라든가 장상지구가 생기게 되면 소각량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향후 소각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차후 예정하고 있는 부지 매입대금 얼마 정도 추정하십니까?

그런데 개보수보다는 향후 디자인이라든가 현재 있는 소각장 활용 능력을 볼 적에 선별장도 어차피 부지가 모자라니 향후에 봐서 거시적으로 볼 적에는 그게 이득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감사 받으실 적에는 환경교통국만큼은 답을 해갖고 오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최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택가에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악취 문제, 왜냐하면 반월공단 저희 산단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기업들이 주택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 지역구인 사동 인근에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단속을 해결하실 건가 하고 또한 작년 대비해서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2023년도에 여름 올해 엄청 덥답니다.

무더위인데 이 무더위에 해충, 제일 큰 게 해충인 것 같습니다. 해충하고 열사병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처방안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있으면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매년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과장님도 아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셔서 큰 사고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죠. 8대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연구 모임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지난 8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 모임을 하셨는데 그때 재활용봉투 도입에 관한 것, 거점 배출에 관한 것, 자원관리사 선발에 관한 것, 세 건이 큰 이슈입니다. 이중에서 자원순환과에 해당되는 거는 뭐냐 하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재활용봉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재활용봉투가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이불이라든가 재활용 물품을 버릴 때는 어떻게 배출해야 되죠?

현재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를 포인트를 보면 지금 안산시는 아직까지 거의 6대4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공동주택은 잘 분류가 되고 있는 거고요.

단독, 다가구,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죠. 다가구는 현재 지금 검정봉투라든가 일반 아무 봉투에 넣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 오시기 전 거고 이게 연구단체에서 끝나서 전 집행부가 받아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연구하셔서 다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통보하기 전에, 그 당시 용역과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셔서 재활용봉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상별로 구분하는 것도 구분하는 거지만 검정봉투에 넣다 보니까 일반주택에서는 뭐가 있는지, 막 거기 음식물도 있고 특히 어느 특정지역을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혼합쓰레기 양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투명한 재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연구하시거나 정책에 삼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투명한 봉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류라든가 이불이라든가 우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 지금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의류수거함이 거의 다 회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가능해도 단독에서는 안 하고 있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는 투명한 재활용봉투 수거 봉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해서 성상별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그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난번 2년 전 속기록에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자료 찾으셔서 재활용품 전용봉투를 만드실 의향이 있나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과대하다면 특정지역을 시뮬레이션해서 한 번은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성상별로 선별장에서 선별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완전 슬러지, 생활쓰레기 슬러지라고 할 정도를 처리하는데 약 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40억 갖고 비닐봉지에다 재활용봉투를 우리 안산시가 해서 무상 지급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40억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가 있고 또 환경은 환경대로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하신 것을 연구를 돈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연구한 거를 갖고 그냥 소멸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 리사이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의원님들이 연구단체하신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투명한 재활용봉투를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생활폐기물 슬러지 처리비용 대비 어떤 것이 나은가, 한번은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요청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홍보와 계도입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도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 대비라든가 우천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산시에서 안산시민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산시민의 DB를 거의 다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 높이는 데도 이것을 활용해서 원가 대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해서 계도,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은 수시로 관리소, 또는 공공의 장소에서 방송을 합니다. 계도의 방송을 하고 또 주민들 간에 보는 시야라든가 남의 인식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리배출이 거의 잘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 다문화 국가입니다. 또 다민족이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다 보니 소통의 문제도 있고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식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계도, 계몽을 기간을 딱 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미화원들이 저희 성상에 대한 물품만 치우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각 업체별로 정책을 삼아서 주기적으로 계도,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계속 반복 리사이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별로 홀씨사업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홀씨사업의 연장선으로 보시든 아니면 다른 사업을 만드시든 간에 우선 주민들의 계도,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폐기물 슬러지 40억, 30억 정도 가지면 재활용봉투도 만들 수 있고 또한 갑론을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산시 환경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해서 가장 미시적부터 한번 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