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계락 의원 발언

유인물 40쪽 상월곡동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가 652만7,000원인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임대료가 싼 것 아닙니까? 사실 하고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정도 임대료라는게 납득이 안가는데요. 1, 2층을 다 쓰는데 너무, 우리가 감정기관에 의뢰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나보죠?

위원장님, 도시관리공단 산출근거나 이것을 볼 때 너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세를 줄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 같아서. 알겠는데요, 조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여러가지 지리적인 위치조건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사실 재활용품 전시장은 어느 장소에 있든간에 사람이 찾아가는 곳이에요. 찾아가서 사오지 지나가다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가끔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일부러 사오는데 다른 데우리가 성북구에서 그동안 세입을 받는 여러 가지 면을 따져보더라도 너무 싸게 주지 않았느냐, 삼선동인가 거기도 돈을 받습니까? 거긴 아니잖아요?

개인땅, 알겠고요,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다른 데하고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상식면에서 한번 다음부터는 재고해주십사 하는, 어차피 우리 세입인데 물론 너무 많이 받아도 안되지만 적정수준은 받아야죠. 일반적으로 남이 봐도 타당성이 있게 받아야지 제가 볼때는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에 노인정있죠?

노인정 도시가스설치해 달라고 해서 예산드린적 있죠? 먼저 이 부분이 먼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거에요. 어차피 2001년도에 줬는데 안하고 추경에도 없다말이에요.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해서 써야죠. 여기 도시가스 하려고 해놓은 것을 갖다가 엉뚱한데 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돈 엉뚱한데 다 써 버리고 위원들보고 추경에다가 껴 달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말씀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 당시에 김영식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이 예산책정할적에 본위원도 다들은 얘기인데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따져가지고 지금 상수도나 이런 것이 파열이 더 심해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썼다 결국에 올 겨울도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겨울은 다가오는데 일반 가정에서도 유류 때문에 난리인데, 이것이 결국은 모든 짐이 의원들하고 지역에 있는 유지들한테 가는 것이에요. 사실, 그것을 그 분들이 말씀을 안해도 어느 정도 도움은 드리겠지만 요즈음은 노인정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 드린것인데 이것을 엉뚱한데다 쓰고 지금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경우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시겠다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굳이 원하는 것이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이것은 업무 자체가 도시관리공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데 세를 주는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들도 다 감정평가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임의대로. 그것하고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있고 아까 우리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래요 재활용한다는 것이 먼저 IMF 이후로 장사가 어느 정도 잘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나 한사람이 거의 독식하듯이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한사람, 두사람이 했던간에 이것이 갈수록 어느정도 자꾸만 감정평가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이 동에 한 몇 분쯤 됩니까? 지금 복지관에서 노인들 식사 그것 본위원 동네에도 장위복지관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던데 음식을 한끼를 따질 적에 상당히 가격이 안 맞는다고, 보통 200명 가까이 먹는데 구에서 생각해 주셔야죠.

무조건 급식인원을 60명으로 자르면 121쪽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도 지역경제과에 대한 문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처리가 잘 되고 있느냐고요.

그 당시에 360만원 삭감될 적에 어떤 다른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예산이 많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탁을 맡겨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위원장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유기동물 위탁비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차에 치어 죽은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은 부분도 아니니까 한 240만원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상임위원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문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주었으면 하는 본위원 바람인데요 어차피 계속 하던 사업이니까. 이것이 앞으로 3개월, 날도 추워지고 할 이럴텐데, 3개월치라고 하니까 많은 예안이 아니니까 240만원이거든요. 보니까 먼저 본예산에서 360만원 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올려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