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구 의원 발언

이대구입니다. 우선 내용이 아마 환경정책과에 가까운 것 같으니까 환경정책과하고 건설도로과 같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0페이지 거고요.

하천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관련해서 사진 있는데, 잠시만요.

사진 4장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것 12번째 것 사진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안산천하고 화정천이 만나는 두물머리 쪽의 상황이거든요. 매번 보면 매년 여름철에 보니까 많이 저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저거에 대한 원인이나 혹시 이런 게 체크된 게 있는지, 혹시 대책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까요? 저게 해결방법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악취도 나고 또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수질이 오염되어 있다, 상당히 그런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지금 못 찾고 있는 겁니까? 몇 년째 계속 저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원인분석에서부터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금 민원 들어왔던 내용 중에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이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확장 관련된 내용들 사업비는 지금 많이 매년 연간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1천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수질 사업보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도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수질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정확하게 원인분석부터 이렇게 접근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계속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사진 10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또한 작년에 폭우 관련해서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보내드렸던 것 중에 10번 내용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우리 시장님 SNS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SNS 발췌한 내용인데 간략하게 읽어드리면요.

하여튼 작년 8월 9일날, 저기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8월 9일날 SNS 내용인데 보시면 폭우의 내용이고요. 현장방문하신 거고 우측 밑에 보면 시장님께서 현재 현장에 나가셨던 현장방문 지도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상습침수구역 85개소가 나오면서 맨 밑에 보면 특히 지난 집중오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특별하게 관리를 지금 당부하고 있거든요. 동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재생) 사진 한번 보시면 같은 자리에 이번 5월달입니다. 5월 14일날 본 위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략 한 30초 정도 이후에 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지금 보이실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폭우 때문에 좀 전에 보셨다시피 시장님께서 현장 나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특별하게 당부를, 부탁을 하셨는데 올해 5월달에 큰 비도 아닌데 지금 저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8월달에 폭우 이후에 어떠한 개선 공사를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문제시 삼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작년에 저런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 5월달에 저런 사항이 발생이 됐고 이제 곧 장마가 집니다. 상황은 너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도로가 유실이 될 겁니다, 저거 100%. 우리 지금 이 시기에 도로가 유실이 되는, 그것도 폭우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발생해야겠습니까? 기억을 해 보면 작년에 이 지금 서래가든 앞에 하고 그다음에 우선 또 심했던 데가 종현동에 보면 도로가 유실됐고 두 군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게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결과적으로 복토 문제라든지 하천 정비와 연결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올해 어차피 이제 곧 장마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 또는 올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거론되지 않게끔, 또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아까 SNS에 보면 당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생한 지역에 올해 또 저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대구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차에서 건설도로과에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동동에 도시가스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혹시 지난 번의 것도 띄울 수 있나요? 혹시 3번 띄울 수 있나요?

내용은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그거 그대로 두십시오, 그냥. 그거로 설명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쪽은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 사유지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가 설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도시가스가 지나가지 못하는 근거를 무엇으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 못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1년째, 본 위원이 지금 이 문제를 1년째 계속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매번 회 때마다. 앞으로도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미 도로로 현황 사용하고 있고 4m 이상의 도로입니다, 이미.

도로이고 이 밑에는, 지하에는 이미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관이 이미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너지과에서는 건설도로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설도로과에서 허가가 돼야지만이 굴착이 가능하다고 하고, 1년째 지금 핑퐁 치다가 이번에 다시 과장님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셨는데요. 본 위원도 이번에 우리 행감을 시작하면서부터 좌측, 이거 보시면 좌측이 국토부 땅입니다.

분홍색은 농림부 땅입니다. 표현하자면 여기가 문제가 됐으면 해결의 의지가 있었다면 어떤 형태든 충분히 다른 대안, 대안들이 제시되거나 또 공사의 실행이 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단지 지금 이 작은 필지 하나 때문에 대부동동 전체와 선감동 주민 전체가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답변을 요약하면 만약에 저 도로가 사유지로 인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형태든 한번 다른 대안책을 마련하셔서 진행이 되게끔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결해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반주거지역 네 군데 하고 계시는 거는 공사하고, 거기에는 이미 도시가스관이 다 매설되는 거로 예정되어져 있습니까, 설계는? 아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4개가 지금 이번에 영전, 당전, 남사리, 종현동, 다 네 군데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보상 나가고 있고. 그 도로 지하에도 도시가스가 매설되는 거로 설계되어져 있습니까? 과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의 질문 의도는요.

어차피 이번에 공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군데는. 공사를 할 때 지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설계가 아마 안 되어져 있는 거로 이해하고 있고요.

설계가 되어야만이 한 번 공사할 때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지 나중에 또다시 사유지니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또는 도로를 또 한 번 파게 되면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도 겪고 또 시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니 그 문제를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작은상재미길, 동주염전 진입로에도 도시가스관이 매설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장 어저께 가셔서 보셨으면 입구에 보면 7월달부터 공사를 착공을 하니, 이렇게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도 이번에 공사할 때 도시가스관이 들어가면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연결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 지금 보시는 저 위치나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지금 현재까지 공사하고 있는 건 주요 도로이거든요, 그나마.

왕복 소로 거의 10m 이상인 도로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도로가 아마 24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주요 도로는 설치가 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부터가 문제인데 그다음부터 마을안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안길은 사유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도 계속 지금 행감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사유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장하동, 선부동, 양상동, 장상동, 사사동, 여기에도 지금 계획은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럼? 가장 큰 문제가 주요 도로는 지금 좀 전에도 문제가 되다시피 또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어느 정도 해결방안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정말 더 많은 실질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거는 마을안길일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에 계획이 세워져서 내후년에나 가서 이런 문제들이 또 현실화가 될 텐데, 그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셔서 정말 꼭 들어가야 될 곳은 어떤 방법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1년에 지금 10km 안쪽으로 지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본 위원이 대략 아침에 보니까 작은상재미에서 탄도까지가 대략 9km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 주요 도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문제가 됐던 우리 동동 체육관에서 119 앞에까지, 그러니까 본선하고 다시 연결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2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합계 한 11km 정도가 마무리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대부도에서 주요 도로는 도시가스관이 매설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에는 10km, 11km, 이런 문제이기보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일단 주요 도로의 문제에 대한 거는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에 반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대구입니다. 환경교통국 환경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질검사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조금만 더 보충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질감시단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인원 숫자가 생각보다, 예상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단 같은 경우에도 오수라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어찌 됐건 그게 어떤 관을 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우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인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치되어 있는 민간 수질 감시하는 분들은 어떤 일정한 자격 이상의 어떤 그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인가요? 시민들, 어떤 기준을 충족,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충족, 예전에 보면 많이 이렇게 우려했던 사항 중에 장마, 폭우가 온다든지 그러면 같이 이렇게 휩쓸려서 내보내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혹이 있습니까?

이게 적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물론 위험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안전은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차적으로 가장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폭우 올 때나 이럴 때 보면 좋지 않은 것들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내보내는 문제들이 현재 우리 곳곳에서 보면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보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아마 대상인데, 아까 수준 이상 어떤 자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걸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그러니까 표본을 채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마가 끝나고 나면 장마 중이든 아니면 장마 끝나고 어느 정도 한 80% 정도 장마가 끝났을 때 100군데면 100군데, 200군데면 200군데, 이런 어떤 표본지를 정한 다음에 그 표본지에서 어떤 표본을 채취해서 정말 그런 물질들이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 사실 이런 것 정도까지는 점검을 해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이런 감시단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또 우리 하천에 대해서 좀 더 믿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아까 전차에 질문드렸던 녹조 관련해서, 그런데 그게 원인이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 같으면, 물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녹조는 덜하기도 하겠지만, 녹조가 아닌 아까 보면 검은색 같은 거 뜨는 이런 부유물들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정확한 원인들이 체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판단되기도 하거든요. 녹조가 물론 녹조 자체 가지고 인체에 어떤 아주 위협적인 어떤 그런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간 손상이라든지, 또 구토, 이런 것들도 발생을 실제로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녹조 문제나 아니면 그나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 봐도 황토를 뿌리는 곳도 있었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두물머리에서 화정천 맨 위쪽으로 물을 다시 끌어올렸다가 하면 일종의 순환용 수차 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지금 보면 하천 유지관리에 보면 22년 9월부터 23년 4월까지 총 41개 사업 중에서 2개의 사업이 있어요. 7,400, 7,500 해가지고 식물을 심어가면서 보니까 영양염류를 흡수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민간 감시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물론 예산 때문이겠지만 조금 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회 2차 때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282회 2차 때 질의한 내용인데, 우리 현재 부서에서 석면 슬레이트 제거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 내용을 보면 1년에 지금 한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철거하고 있는데 23년 기준으로는 대략 525개가 철거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얼마나 좀 더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걸 혹시 예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 당연한 거지만 석면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를 통해가지고 흡입되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그리고 암을 일으키는 극도로 위험한 물질로 지금 분류되어져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생산이나 사용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데 WTO 산하 국제암기구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철거 속도가 늦는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했고 또 최대한 철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시에서 방향이 이렇게 잡혔으면 철거하는 거에도 속도를 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홍보하는 거에서도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예전에 삼겹살도 구워먹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주 위험한 거였다는 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고 지금도 아마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우리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께도 또 요청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철거의 필요성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결국 그러면 12개, 2개, 1개 그러면 결국 15개 정도의 예상인데 좀 전에 제가 282회 2차 말씀드렸듯이 총 대상이 525개면 1년에 10개, 15개 처리해가지고는 처리기간이 너무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어차피 철거하는 걸로 우리 시의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편성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특별하게 꼭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도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이나 주민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도로를 개설할 때 민원사항들 문제에 대한 것, 혹시 계약을 할 때 업체를 선정을 할 때 항목 중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해소를 했느냐 라는 항목은 없죠?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준공허가를 업체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우리 시에 준공허가서가 들어올 때도 당연히 또 없죠?

그 문제가 가장 큰 것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과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할 때도 보면 실상은 보면 이렇게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의 주류는 대화를 하자, 우리 이야기를 들어줘라, 또 이렇게 보면 민원 내용 중에 보면, 물론 이렇게 정말 선의의 민원들이 대다수고 물론 아닌 항목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선의의 민원들 사항조차도 우리 시에서, 또는 업체에서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 불만이 폭주해 있었고 그 폭주한 게 결과적으로 다시 민원을 접수한다든지 또는 지금 아마 다시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을 한답니다. 기간 미비에 대한 기간을 맞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소송에 대한 것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손실은 아닌 것 같고 해서 민원사항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한번 간담회를 몇 회 이상 하라고 하든지, 앞으로 지금 보면 공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표적으로 원래 대부황금로도 문제가 됐던 게 서남부도로에서부터 본 위원은 경험을 했는데 서남부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과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그 지역을 떠났으니 민원 해결에 대한 과실은 있으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안산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그래서 그 과정이 주민들의 어떤 민원 해결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예를 들면 A라는 곳에서 제가 어떤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B라는 곳에 가서 공사를 하는데 또 다시 내가 소유자입니다. 그분은 이미 감정을 가지고 이제 악의적인 분으로 바뀌어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선량한 어떤 민원이었던 것을 악성민원으로 바꾸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민 민원접수사항, 예, 잘 알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화방조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전차에 이렇게 설명하셨던 것 중에 3차선으로 확장이 되더라도 큰 효과가 아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된, 또는 주민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부도로는 계속 지금 우리 시에서도 국토부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직 일정이나 이런 게 확인된 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부도로에만 목을 매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하부도로가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현재 보면 내측과 외측, 그러니까 도로를 기준으로 시화호를 기준으로 보면 시화호 쪽이 있고 해측, 바다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다 쪽에 있는 도로에, 그러니까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활용 가치가 너무 없으니 차라리 내측에 있는, 시화호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차선을 더 늘리더라도, 현재 있는 상황에서 한 차선을 더 늘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너비로 봤을 때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좁다고 하면 바다 쪽으로 조금 이렇게 데크를 일부 설치를 해서라도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증거가 대부도에서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이도 쪽에서는 이미 2개 차로가, 2개의 우측으로 빠지는 차선이 만들어졌거든요,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가 충분히 한 차선을 더 만들고도 인도라든지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줘보시겠습니까? 혹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시화방조제에 가보면 총 km 수 안에 한 4km, 5km 정도가 시흥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찌 됐건 3차로로 한 차선을 더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시만의 결정은 아닐 텐데, 혹시 시흥시하고 공식적으로 주고받은,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주고받은 어떤 공문이나 협조 공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금액 대비, 비용 대비 그렇게 큰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 의견은 또한 분명히 주말이라든지 행락철에, 관광철에 정말 교통이 많이 체증됨으로 인해서 대부도 주민, 또는 거기에 오는 관광객 또한 우리 국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그 어떤 상황에서 지금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데이터나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가 외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지만, 그 도로 가운데에서 혹시나 어떤 생명의 위급함이 느껴졌다든지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아마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비용만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시화방조제 문제에 대한 거는 2개의 시가 연결되어져 있고, 또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충분히 어필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국도비도 확보를 하시고 그러한 향후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구입니다. 김종수 사업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활동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아보기 편하게 양식을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공헌활동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받은 출자금으로 예산을 500만 원씩 편성해서 그동안 집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세금을 받아서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봉사하고 조금씩 거치해서 도와주는 것이 사회공헌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하는 사회공헌으로 가기 때문에 그전에 하던 것보다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의지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서류의 양식 부분도 조금 알아보기 편하게, 한 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하면 큰 금액 많은 금액을 또 계속 이렇게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또 이게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직원들이나 임직원 분들의 소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양식에 대한 거를 한번 질문드려 봤고요. 두 번째는 직급별 연봉 산정 내역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기가.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보면 다른 기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게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도 보면 조금 이렇게 한 눈에 알아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무원 5급 상당,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이나 아니면 우리 본부장님들 급들은 표현하자면 어떤 연봉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사회적인 어떤 명예직이라든지 또 나름 보람, 이런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른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혹시 1년에 한 번이든 아니면 최근 몇 년 안이든 예를 들면 일반직 한 3급 또는 일반직 3급 이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내지는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설문조사 같은 것은 없었고요. 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근평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표현하자면 관리의 영역에서 관리자들의 어떤 수월함을 위해서, 내지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언급할 생각은 없는데 근무 만족도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인원들이 근무자들의 어떤 근무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깁니까?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 몇 년 안에 자주 바뀌고 이런 부분들 있습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지는 않았고요.

한두 명 정도 바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체적인 어떤 자료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직 하위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어떤 이렇게 부담스러운, 또는 우리가 그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고객의 입장이 되는데 우리 임원 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민들이 당연히 첫 번째 고객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일반 하급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에 대해서 우리 소위 고위에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자료를 보관하는 한이 있더라도 위의 분들의 어떤 근무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 보면 조금 더 분위기 있는 그런 어떤 환경재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한번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네, 박현규입니다.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전차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을 때 수문 관리하는 열쇠 문제, 참 어렵게 아직도 계속 지금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획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그전에는 연락 자체도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아주 매일 한 번씩 수월하게 연락은 하고 있고요.

열쇠 확보는 그쪽에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 주려고 하는 원인은 뭡니까?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기계의 망실 때문에 그렇겠죠.

그때 전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본오뜰 특별위원회 우리 시에서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여러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축약해서 한 페이지 분량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오뜰 특위의 어떤 이런 성과이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리 입장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 책임 규명 및 권리권 확보가 헤드라인입니다. “2022년 8월 발생한 폭우 시 반월천 제수문 5개 중 1개 미개방, 나머지 4개는 2분의1만 개방된 상태로 수문에 부유물 등이 쌓여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월천 수문은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고, 수문개방까지 2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피해규모가 확대되었다. 안산시에 수문관리권이 있었다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임이 자명하다. 안산시는 최근까지 화성시에 스마트 보안장치를 활용한 반월천 제수문 공동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화성시는 이마저도 설치비용, 관리주체 이원화로 인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화성시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우리 시에 비해 일상적 관리가 소홀하고 특히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이 어려운 반면, 안산시는 안산갈대습지와 미개방지역이 연접하여 일체화된 지형으로 도로를 따라 일상적 관리가 용이하고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하며, 지방하천 지정 변경 고시에 따라 동화천이 장전취수보까지 연장되어 공유수면인 미개방습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구역으로 편입, 하천 유지보수 경계선 우안의 유지보수 시행 주체인 안산시가 해당구역 전체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오뜰 침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로서 안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한 정밀분석을 실시하여 부적절한 반월천 수문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것이다.

또한, 안산시는 반월천 제수문의 권리권 확보와 나아가 미개방습지 경계 확정을 위해 지속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이것이 우리 시 특위의 결집한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와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은 방향을 주장하고 있는 우리 환경재단에서도 화성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화성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 없이 정확한 주장을 통해서 우리 본오뜰에 관련된 농민들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가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대표님이나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의 의견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사업본부장 김종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천 수문관리는 하천 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반월천 수문을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환경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표님께서 지속적으로 화성 환경재단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화성 환경재단 대표님이 아직 선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아직도 선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일하는데 약간 비협조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선책으로 비가 온다는 집중오후가 예상되는 예보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재는 당직을 안 서지만 그때는 비상근무를 갈대습지 공원에서 서면서 수시 순찰을 통해가지고 그쪽 제수문 확인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든 또 우리 본청이든 또 우리 환경재단이든 다 이렇게 협심해서 공동의 안을 발굴해서 잘 응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차에 질문드렸던 거에 대해서 중요성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이렇게 상기시키고자 시간을 잠깐 할애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면 지난 5년간 40km에 대해서 신설 교체를 했습니다. 향후 3년간 계획에도 31km인 거 보면 대략 1년에 10km 정도 예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급하게 30년 이상 된 거는 380km, 그렇다면 현재의 추세로 갔을 때는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또 계속 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또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라도 당부하고 싶거나 또는 어떤 계획함에 있어서, 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현재 담당하시는 분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당연히 잘 아시다시피 지하에 매설되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항상 마시고 또 밥하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건강하고도 가장 직결되는 사실은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표현대로 허용하는 범위라고 하면 전차에, 또는 서두에 본 위원이 밝혔듯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라는 것을 우리 일단 해당하는 부서장님께서 가장 그 허용치를 정말 뛰어넘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꾸로 잠깐 불필요한 질문인 걸 알면서도 혹시 역대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우리 수도행정과에 내지는 우리 수도시설에 대해서 변화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절대 당연한 순서이지만 어떤 외압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입장들이 표명되려면 그만큼 정확한 계획을 바탕에 깔아놔야 된다는 생각에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더 당부드리는 거는 정말 좋은 계획들, 또는 다른 지자체, 또는 선진국이든 정말 어떤 사례를 발췌를 해서라도, 더구나 또 정말 일 잘해 봐야 계속 어떻게 보면 욕먹는 자리잖아요. 계속 저희들은 또 더 많은 과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분명히 시민들은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힘을 믿고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52페이지 하수처리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1처리장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관련해가지고 2013년부터 한 10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공정률은 한 70% 정도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보면 상당히 아주 큰 금액이고 한데,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악취 이렇게 나는 강도는 약해졌나요? 본 위원 집이 대부도다 보니까 자주 지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지금 지도를 보니까 거의 많이 느꼈던 자리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리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런 문제에 대한 것, 이게 아마 주변에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반길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문의해 보시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것 대비 효과가 있었는지도 한번 확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냥 질문 가능한 범위라고 예상을 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다녀오신, 가서 방문해가지고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일본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30년, 40년 전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정수과장을 밟고 또 하수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어떤 이런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그거를 보지 않고는 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가 된다면 추후에는 좀 더 좋은 제안들이나 또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