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2.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1회계년도제1회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 순서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수생활복지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0쪽 상단 청소환경과 소관 상월곡동 재활용품 전시판매장 임대료와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 여성회관 사용료수입, 그리고 하단에 청소환경과 소관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가계들하고 비교를 해봐도 배 이상의 차이가, 두 서너배 차이가, 한 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최계락위원님, 삼선동하고 정릉하고 거기 좀 질문해 보세요.

얼마씩인가.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거기 어떤 특별한 말 못할 것이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혜택을 줘야되는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상권 알파 해가지고 평당 얼마씩 부동산 해서 세를 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 땅값하고 건축비용하고 주위여건이, 그런데 재할용품은 번화가가 아니라도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한적한 데가 장사가 더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싸요.

이런 것은 왜 청소환경과에서 임대료를 맡습니까? 도시관리공단에다 안넘겨주고. 이런 것도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전체적으로 세수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민으로는 이득이죠.

전체적으로 재활용품을 국민들이 버리지 말고 다시 이용해서 쓰자는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지나가면 평가를 다시 해서 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또 수의계약을 한다는 자체도 위원들로서는 마땅치 못한 임대료 방법이에요. 평수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 말고 재정이 넉넉치 못한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해야죠.

정부에서 조건을 붙였다 하더라도 한 개인만 그렇지 구 수입으로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0쪽, 41쪽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제가 페이지수를 말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페이지 수를 일일이 나열을 않고 세입전체를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십시오. 47페이지까지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위원님들이 보시는 도중에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수임료입니까? 1억 7,900만원.

이것이 몇 개월 것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순서에 의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99쪽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부터 105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중 청소관리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상단 사회복지과소관 공익요원인건비에서 110쪽중단 자활공공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109쪽에서 110쪽이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110쪽 상단 어린이 재롱잔치부터 115쪽 하단 재가 노인도시락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과장님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자원봉사자 200명 활동내용까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내용까지 보고해 주시고, 저는 주간행사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미란다호텔에서 할 만한 정도의 성격이 됩니까? 보충질의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서는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받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님들 5분간 쉬실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준비도 있고, 그러니까 윤만환위원님이 자료에 대한 원본신청도 있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재롱잔치가 110페이지 하단에 있거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룡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채룡간사님.

제가 종합적으로 나중에 질의하실 시간을 드릴테니까 쪽수 나온 끄트머리에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실거에요?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121쪽지역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인부임 위탁 및 부대사업비와 민간단체 공공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이에요.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말씀대로 하던 사업이니까 240만원 살려주는 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기획경영과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으로 하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 156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사업비와 세출부분 161쪽 진료비지급사항 통보 우편료부터 187쪽 저소득주민융자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걸어서 갔다와도 왔겠는데 빨리 연락해 보세요. 이번에 자원봉사 갔던 분 말이에요.

직원들은 일을 볼 수 있게끔 하시고 소관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계시고, 그러면 사회복지분야만 계시고 청소환경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는 귀청하시고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에 의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예산을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다 하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명단을 받으셨으니까 다음 기회에 행정감사라든지 또 그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더 자세히 받을 수 있는 자료요청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간결하고 이해할 수 있게 답변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쓴 것을 덜 썼다든지 더 썼다든지 추가로 더 편성했다든지 해서 생긴 분야 같으면 몰라도 그것은 윤만환위원님께서도 행정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

국장님하고 사회복지 과장님은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자원봉사 1억 5,000만원 가지고 차라리 1억 5,000만원 자원봉사 받으실 분한테 주면 그 분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내 호주머니 돈 넣어가면서 자원봉사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최재룡의원 발의 찬성 1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 및 사설시설물등을 중점으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재해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의회 차원에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구성방법은 각상임위원회별 소속위원 3인을 추천받아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존속기간은 구성일로 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되 본회의의결로 연장가능 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