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위원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6월까지 계속된 가뭄으로 농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의 마음을 졸이더니 갑자기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덕스럽던 여름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입니다. 이 가을은 여름내 지쳤던 우리의 심신을 가다듬어 지난 수해에 대한 뒷마무리와 그 동안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낙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한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7월14일과 15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관내 저지대 주택가 침수등 수해 피해가 발생한 후 동네 골목골목 찾아다니시며 주민 설득 및 수해 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금년도부터 부활된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구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37억 5,900만원에서 일반회계는 2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세입감소 공동주차장 건설 시보조금 감액 등으로 5억7,400만원이 줄어들어 총 3억 2,800만원이 감소한 13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216억 3,700만원에서 일반회계 증감은 18억 5,700만원, 특별회계 감소분 5억 7,400만원 등 총12억 8,200만원이 늘어난 22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쪽과 3쪽 세입 세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세입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수입 5,080만원, 교통관리과의 이면도로 주차계획선설치 등 보조금사용잔액 6,510만원, 토목과의 종암에서 개운산 도로개설 등의 보조금 사용잔액 1억 3,000만원 등 시보조금 사용잔액 총 2억4,600만원을 증액해서 67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특히 시보조금 사용잔액은 원칙적으로 시에 반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저희 구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 추경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 3억 7,7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감소 9,900만원 등 총 5억 7,400만원이 감소한 66억 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치수방재과의 하수시설물관리인부 및 도로관리 및 지하보도 인부에 대한 기본급 및 상여금 인상분 6,680만원이며,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 하수관리전산화를 위한 사무용품 및 물품취득비 3,100만원, 제설대책 근무직원 급량비 및 시설부대비 6,500만원, 각종 공공요금 등 제세 1,360만원, 소형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재료비에서 총 8,500만원을 감액한 4,55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 사업비로서 하수관리전산시스템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1,380만원, 안암동3가 137주변 하수관 노후에 따른 하수관개량사업비 2억원, 석관동 261-149 주변 배수불량지역 하수관 정비공사비 3억 4,500만원, 미아삼거리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 노점상 철거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비용역비 3,900만원, 석관동 261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건물보상비 부족분 7,000만원, 정릉동 767번지 주택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정비공사비 3억원 등을 계상을 했으며,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설치비 4,300만원, 내집앞 주차장 갖기 지원비 2,100만원, ‘99석관·장위지구 교통개선사업비 3,100만원 등 `99, 2000년도 시보조사업비 사용잔액 반환금 9,690만원으로 편성을 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직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등 기본급 부족분 1억 1,300만원, 주차위반과태료 등 체납독촉고지서 송달우편요금 4,490만원, 사업비로서는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공동주차장건설비 6억 8,400만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 3억 5,400만원을 경정 감액을 했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따른 인건비 등 장비구입비 등 도시 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억 9,700만원, 주차단속차량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본예산은 예산편성시 정확한 규모와 예산내역을 산출해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예산부족과 예산집행 당시의 여건변동 등으로써 부득이 2001회계년도 예산확정 이후 변경된 사항을 본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해서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어제 일괄하여 들으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예산안 심사는 세입·세출순으로 하되 예산서 쪽단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중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중 예산서 40쪽 중간 건설관리과 소관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서 44쪽 중단 교통관리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면도로 주차계획선부터 토목과 소관 정릉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님.

영창실업간 도로개설은 벌써 본위원이 알기만으로도 한10여년 가까이 영창실업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원인이 있는지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정릉길 영창실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난해 쓰고 예산이 시에서 보조금 받은 것이 9,8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 승인을 다시 받아서 우리 구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다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원래는 시에다 반납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입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영창실업간 도로는 끝났어요?

예. 지난해 준공이 다 됐습니다.

거기서 쓰고 남은 돈이다?

예. 9,800만원이 시 보조금이 남았는데 그것을 다시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예산서 105쪽 중간 치수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107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예산서 122쪽 건설행정 인건비 일용인부임부터 123쪽 상단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노점상 정비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입니다. 현대백화점 주변 불법 노점상 정비용역비를 설명해주실까요?

건설관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주변에 노점상이 발생한 것은 사실상 저번 정기회 때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동향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개점이 임박할 때까지는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점을 이틀인가 앞두고 그때부터 노점상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리를 배분하는 동향까지 보이고 집단화되고 조직화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건설관리과 전인력을 그쪽에 투입을 해 가지고 한 10일간은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들 전부를 다른 지역은 정비를 못하면서 정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지난 13일부터는 집회신고를 내 가지고 10월13일까지 한달동안 집회신고를 내 가지고 현재 집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이 사실상종전에는 통행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현대백화점 개점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부동적으로 통행하는 인구가 많아졌고 또 그 지역뿐만 아니고 인근 미아사거리 주변에 통행인구가 많아지는데 노점상이 점유하게 되면 보도폭도 높지 않습니다. 4m 이하로 보도폭도 높지 않은데 우리 일반시민의 보행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지역을 중점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 전인력을 계속적으로 주야간으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투입하면 그 지역만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용역인력을 써 가지고 인력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면 인력은 지금 얼마나 거기가

지금 그 지역의 노점상들 동향을 봐 가지고는 장기간 거기서 농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말까지 매일 8명내지 10명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노점상 할 사람들이 집회허가를 내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거기에 노점상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특별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관리를 못하게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정비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책임하에 이제 월드컵도 있고 정비를 해야할 입장에 이 사람들이 나오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임무원 위원님.

여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은 현대백화점 노점상이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지나다니다보면,

아닙니다. 지금 8월28일부터 저희들이 전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골목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3,900만원의 예산을 근본적으로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노점상을 금년에 없앤다고 해도 내년에 관리 안하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 계속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근본적인 대안이 안나오고,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 단속 안하면 상주하고 그래서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다각적인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계속 매년 예산을 투입 안하고 계속 상주해서 근무를 안하더라도 근본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다라고 보면 현대백화점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의 경비를 투입하든지 해야지 만일 이렇게 예산을 준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현대백화점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후에 금년 예산으로 정비될 수 있는 근본대책을 현대하고 절충하든지 예산을 더 이상 이런데 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현대측과도 그런 문제를 협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현대가 입점했기 때문에 노점상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현행법상 현대측에 부담을 지울 만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그쪽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협력 받도록 하겠습니다.

협력보다도 근본적으로 계속 예산이 거기로 투입 안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다음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본인의 의견으로는. 백화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됐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부를 제시해서 백화점에서 막아줘야지 경비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강력히 구청에서 행정지침을 내려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묵과할 수 없다, 강력히 지시해가지고 책임지고 백화점에서 해야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구민혈세를 가지고 3,900만원, 백화점에서 우리한테 많은 세금이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한해 두해에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절대 못막는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900만원은 날라가는 돈이라고, 내년에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도 안돼요. 이 근본적인 대책은 백화점한테 책임져라 하는 것을 구청에서 어떤 강력한 지시를 내려가지고 선을 그어줘야지 이 예산은 마냥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390만원도 아니고 3,900만원 12월까지 예산이 나왔는데 내년도에서 7, 8,000만원 가지고도 못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백화점에서 상주하면 경비 한사람 봉급 주더라도 상주해서 절대 못하게 해라 하면 몰라도 구청건설교통과에서 직원 열명씩 나가서 맨날 그것만 봅니까?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백화점 측에 어떤 지시를 내리든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경비를 세워놓든 책임지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백화점에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엊그제 개점했는데 3,9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는 얼마 들지 몰라요. 그리고 예산을 아무리 쓰더라도 절대 못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백화점하고 절실하게 매듭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대로 백화점측과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관리라든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라든가 이런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저희 행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정비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백화점 측과도 협의를 긴밀히 해나가겠습니다.

긴밀히 해나간다는 것 가지고는 안돼요. 어떻게 한다는 복안을 여기서 발표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유흥선위원님 노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짚고 넘어가면 현대백화점은 대기업이에요. 특정 백화점에 장사시켜주려고 우리가 돈들여서 직원들 행정마비하면서까지 단속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자기들이 장사하려면 자기들이 막아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막아줍니까?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 말고도 성북구 어느 골목에 가더라도 영세한 구멍가게 하나 주변에도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보면 지금 구청에서 노점상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어느 골목에 하나 둘 생기면 강력하게 못하게 만들어야지 계속 놔두니까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정도로 자기들 노점상들이 힘을 가할 수 있는 때에 단속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저는 본위원이 안암동 로터리에서 6호선 전철역까지 보면 걷고싶은거리를 만들어서 노점상 없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없애버려야지 지금 계속 하나 둘 생기는데 결국 가서 10 내지 20여개 노점상이 생겼다고 할 때 그때 단속하려면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사람들 서로 연대해서 생사를 걸고 사수하자 하고 달려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도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올릴 것입니까? 사전에 분명히 단속을 해주고, 안암동 보면 화단 하나 만드는 데가 있어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었는데 밤이면 돼지고기 굽는 것 놓고 쭉 앉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그렇게 해도 구청에서 퇴근하고 해서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점차적으로 생기는데 내가 어제밤에 나가봤어요. 밤11시경에 걸어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빙 둘러앉았어요. 고기 구워먹으면서 그 옆에 꽃 심어놓은 데다 담배재 털고 자기들 휴양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한집에서 그렇게 할 때 미연에 방지해서 강력하게 했다면 주위가 그렇게 됐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현대백화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3,900만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너무나 현대백화점 안그래도 부자인데 우리 구청까지 합세해서 도와줘요?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현재생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영세업 도와주지도 못하면서 대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다른 데는 못하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암지역 단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에 대해서도 지금 유흥선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보도를 단속하는 것이 현대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도를 만약에 노점상에게 점유 당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앞으로 계속 그곳을 보행하고 통행해야 되는데 지장이 막대할 것 같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단속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현대라든가 대형매점에서는 노점상을 불편하게 생각 안하고 노점상이 있음으로써 자기들 상권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들은 물론 현대가 입점했기 때문에 이유가 발생한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단속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현대를 도와준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구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행자를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현대 주위만 우리 주민들이 다니고 다른 동에 장사하는 데는 주민들이 안 다닙니까? 그렇게 차별대우하려고 예산까지 세우는 거예요?

유흥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길을 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골목길도 확보하고 보도 차도도 확장하는데 사실상 이런 길을 확장하고 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도로나 기존의 기능을 보전하고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단속은 물론 현대가 입점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확실한데 이번에 우리가 초기부터 단속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고 또 기존에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단속을 안하면 어떻게 발전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대를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만 표적으로 단속할 것이 아니라 성북구 전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암동 로터리 걷고싶은거리는 사람이 걸어갈 수 없습니다.

3,9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줘가지고 앞으로 계속 예산투입 안되고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계수조정때 따지기로 하고 토의할 만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길음1동에 노점상하려고 경찰 투입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소까지 만들어놓고 그런데 안되는 거예요. 유야무야 예산만 들여놓고 말았어요. 노점상한테 졌어요. 초소도 철수하고 그동안 돈만 들이고 노점상은 양쪽에 있고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3,900만원 들여서 근본적으로 노점상을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되는 거예요. 항상 져요. 공무원들이 한번도 노점상한테 이겨가지고 완전히 없애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3,900만원 들여가지고, 정말 없앤다면 이것을 더 들여서라도 해드리는데 나중에 돈만 없애고 노점상은 그대로 쭉 서있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지금 김갑제위원님은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데 없애면 좋죠. 그런데 내 경험으로 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있으면 대보세요. 돈만 들이고 없어지지 않을 바에는 놔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노점상이 있는 데다 화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강제적으로 노점상 없애려고 해봤자 안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돈만 들어가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너편에 제일은행 쪽에 보도를 줄여 가지고 3차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차선을 하나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도 지금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안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4m 정도 된다고 하면 인도만 조금 놔두고 보도를 높여야 겠죠. 현재 길보다 많이 높여 가지고 보도를 1m 이상 줄여 가지고 노점상을 할 수 없도록 해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보도가 3m 보도인데 아까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밀려다닙니다. 지금 있는 보도도 좁아 가지고

지금 있는 데도 좁은 데 노점상이 들어온다면 못 들어오게 밀려다녀도 한 2m로 줄이면 노점상은 못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는 절대적으로 노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예.

장안회관부터 지금 보도가 불과 2m도 안돼요.

좁은 데는 그렇습니다.

기기 현재 보면 농방 있는데 가면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국장님이 현대백화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신세계백화점 가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일부가, 그러면 집단으로 왔을 때 사람이 통행할 수가 없어요. 그 보도로, 3,900만원을 현대가 와 가지고 더 발생된다, 그 100m 미만 되는데 꽉 찰 것이다 근본적으로 막겠다 하는 얘기는 이 예산이 노점상이라는 것이 금년에 막았다가 내년에 가만 놔두면 그 사람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것이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현대하고 신세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투입을 구청직원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하도록 근본적으로 해야지 3,9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줬다고 해서 이것으로써 근본대책이 되느냐 하면 절대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시란 말씀입니다.

대안을 내겠습니다. 그대로 나둘 경우 무법천지가 되겠고, 근본적인 대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단을 설치한다든지 줄여서 화분을 놓는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일부는 현대 개점에 있으니까 현대 측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단을 놔서 방지하는 것이 제일 대안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신세계하고 현대백화점 사이를 보면 사실 노점 앉을 데가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대하고 장안회관인데 장안회관하고 주유소까지는 놓을 데가 없습니다. 주유소에서 현대 거기인데, 원인제공은 현대다 이거죠. 현대이기 때문에 현대에다 막중한 책임을 주고, 거기다 화분을 놓든, 화분을 계단식으로 짜가지고 붙박이로 놔야 된다고요. 노점상 놓는 식으로 놔야지 화분 갖다 하나 놓으면 팽개치고 들어가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못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좋은 생각인데 이 돈을 들여서 화분을 놓든 붙박이로 해서 놓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또 겉 모양으로도 화분을 놨으니까 꽃을 놨으니까 핑계도 되고, 그래서 이 돈을 들여서 차라리 화분을 붙박이로 그것도 나무로 짜서 크게 1단, 2단 해서 놓는 식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그것을 아까 전국 노점상 연합회라는 단체에서 지금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누구 자리는 어디어디 해 가지고 거기는 다 자기들이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니까 일단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하려고 심하게 얘기하면 돈까지 일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정도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다 배정되어 있으니까 골목에 와서 호시탐탐 어떻게 영업을 하겠느냐 그것만 노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그것을 포기할 때까지는 용역으로 해서라도 막는 수 밖에 없고 막는 중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 화분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길음동에 너무 치우쳐도 안됩니다. 길음3동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 30개동에 노점상 단속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동네도 하루에 3만명 4만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만 특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어느 한 동만 단속하면 안되고 우리 성북구 전체를 놓고 예산을 세워서 요청을 하고 현대백화점 쪽만 요청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에 노점 단속반들 집회신고 못하도록 협조요청을 해 주십시오. 같이 막아야지 우리 구청만 막으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미아삼거리에도 종암경찰서에서 날마다 버스 2대에 전경들이 나와서 매일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지금 막기가 힘들고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현대백화점때문에 서울시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성 허가 아니냐, 오늘날 이런 일 올줄 왜 몰랐어요. 우리 구청에서 깊이 생각했어야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지 현대에서 연간 징수하는 지방세만해도 아마 10억 정도 징수를 하고 미아삼거리, 길음동이라든지 월곡1동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삼선동 지역이라든지 이런 단속은 저희가 지금 현재 미아삼거리에 전직원이 총출동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지역 동은 사실상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 구청 단속원들은 각동의 노점상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속원들이 길음3동 현대백화점 쪽으로 빠져나가면 단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토목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월곡체육관 올라가는데 보면 금년 수해가 나가지고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죠, 그런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많이 뚫어 가지고 포장공사를 하려는지 했는데 하여튼 자갈처럼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올라가면 우두둑 우두둑하고 심지어 사고가 날 지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면 계속해야 되는데 하루 뚫어놓고는 본위원이 볼 때는 벌써 일주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만 해 놓고 무방비 상태가 이거죠.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누구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토목과장님은 공사할 적에는 오늘 시작을 했다면 내일이고 모레고 마칠 정도로 작업을 지시를 해야지 그냥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 앞에도 그런 현상인데 토목과장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엊그제 순찰 갔다 왔는데 파헤쳐진 것 못 봤는데요.

위에 상수도 박스 있죠? 관을 묻으려고 관 묻을 자리를 지금 파놨어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팠고 일부를 파기 위해서 찍어놨더라고요.

거기는 하수도관이 아닌데

상수도 배관이 상수도 배수지에서 그 전에 있던 물 박스가 있어요. 안테나 있는 데, 거기로 연결됩니다. 그 관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체육관 앞인데 그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금년에 3억을 받아다 공사를 하려고 정비를 하려고 하는 구역인대요,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금년 추경에 보면 도로관리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올라 왔는데 지금 급한 것 30개 동 각동에서 지금 현재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해 달라고 급하게 올라온 것이 지금현재 몇 건이며, 급한 것을 해주려면 대략 얼마가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정확히 말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통신관로를 묻기 위해서 한다던가 가스를 한다던가 상수도를 한다던가 하수도를 한다던가 이러한 굴착허가 내주고 복구비를 우리 토목과에서 받는 거죠? 최종적인 문제는?

예.

그런데 금년에 통신관로를 묻기 위해서 통신시설물을 지하에 묻기 위해서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단속을 안해 가지고 지금 동네를 본위원이 순찰 돌다보면 구멍이 펑 뚫린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머지않아서 푹 꺼질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단속을 공사굴착허가만 내주는 것인지 그 공사할 때 순찰을 돌면서 과연 그것을 지적해 주는지, 복구 얼마 전에 공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스콘으로 포장을 딱 해 주었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쑥 넣어 보니까 푹 꺼졌어요. 그리고 눈으로 싹 둘러봐도 완전히 허공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동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 등등을 굴착복구를 허가를 해 주고 그것을 마무리 작업할 때 우리 토목과에서 순찰을 돌아다니는 것인지, 과연 돌아다니면서 그럴 것을 좀 부실공사하는 것을 단속을 했으면 감독이 있으면 몇 건이나 했는지 그것도 같이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유흥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도로시설 및 유지 관리하면서 동하고 주민이 요구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들어온 것, 그 다음에 순찰해서 적출된 사항에 저희들이 총137건입니다. 137개소에 대해서 연장이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로 포장보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25억이 됩니다. 2001년도에 들어온 민원요구사항 모두 해 주어야 될 것이 25억인데 지금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급박하게 해주어야 될 데 아니면 아스콘포장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통행시에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개소가 저희들이 약7억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도 파악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지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남아 있는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긴급하게 때워 볼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관기관에서 굴착 후에 복구를 했는데 복구감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고 우리가 직접 복구비를 받는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복구를 하고요 직접복구비를 받지 않고 간접복구만 저희들이 징수한 경우에는 수요자기관에서 직접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복구를 하고 책임 그대로 지고 있고 굴착복구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은 그대신 즉시 즉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하자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저희들이 하자 검사를 합니다. 하자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자 건수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습니다. 시정지시건수는.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공을 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인력이라든가 해서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에 저희들이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굴착허가를 내주고 공사기간을 주었을 때 동에라도 동사무소라도 동장한테, 동장도 순찰 많이 돌아다닙니다. 사무실 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몇 번지에 지금 현재 어떤 공사 굴착허가 나갔으니 거기에 자주 가서 감독을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다면 지금 현재 푹꺼진데는 어떻게 꺼졌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아스콘 다 씌웠는데 구멍이 뚫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고 꺼진 데는 뭐가 잘못되어서 꺼졌다고 하겠습니까?

사유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짐불량도 있겠고,

지금 현재 꺼진 것은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굴착을 하면서 관로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다보면 하수관을 많이 건드립니다. 하수관을 많이 건드리고 가정에서 나온 것 원도로 묻을 때 관이 깨져가지고 본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내집 같이 애착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누가 안보면 종이로 쓸쩍 덮어 버려요. 물하고 흙은 상극이에요. 물 닿으면 흙은 쳐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쉽게 내려가고 꺼지거든요. 그 허가를 해 줄 때 분명히 하수관 저런 데는 시멘트로 넣어서 덮어 주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흙이 하수관을 쉽게 내려버렸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랬을 때 하수관에 즉 말하면 모래가 하수관에 차여있고 준설 작업해 봤자 효과가 없어요. 처음부터 철저히 단속을 했다고 한다면 준설작업도 그렇게 까지 안해도 된다는 것을 이런 것 등등은 동사무소에다 지금 현재 굴착허가 나갔으니 거기를 관심있게 봐주라 이런 다면 그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런 공사 자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구청에서 하는 공사 뭐 그렇지 이거 꺼질지 알았지 이렇게 될지 알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힘껏 일하지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 구청을 불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장도 모르고 그 동네 구의원도 모르게 넘어 간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공사 끝내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얼마 안가서 2, 3개월 지나서 가보면 꺼진 데가 한 두군 데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안암동도 보면 본위원더러 가서 지적해 보라고 하면 다섯군데는 본위원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본위원이 머리 속에 다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할 때는 동사무소에다가 분명히 띄워 주고 어디 몇번지에 무슨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한다 또 그 동네 구의원한테 이야기한다면 구의원이 안가 볼 수가 없어요. 구의원은 동네사람들 여론에 의해서 먹고 여론에 의해서 죽기 때문에 안 갈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장 가보고 구의원 가보면 그 공사는 잘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위원이 부탁드리니 앞으로는 꼭 그것 돈 들여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공문 몇자 띄워서 동으로 팩스로 띄워 준다던가 하면 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를 하는데 동사무소는 저희들이 통보를 못했습니다. 관로공사할 때는 저희들이 통보해서 순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다섯군데라고 그래요. 저희 동도 다섯군데, 여섯군데, 일곱군데가 되어요. 꺼진데가. 그러면 이것은 부실공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더 잘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돈주고 해 가지고 꺼져버리면 이것은 구청이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아니면 허가를 해 줄 때 아니면 어떤 업자를 선정할 때 아주 각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만약 부실이 생기면 어떤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어떤 제재가 없는 한은 이 공사는 부끄러운 공사예요. 그러면 한 달, 두 달되면 푹꺼지면 주민들이 보행이 불편하니까 말하면 구청에서 와서 덮고 가고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 위신문제고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절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아까 유흥선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수관을 건드려가지고 빗물이라든지 하수가 흘러내려가지고 흐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도심에서 하는 공사는 결국 하룻밤사이라든지 그것을 공사를 교통장애가 있다고 빨리 빨리 하다 보니까 충분히 다져진 다음에 그 위에 포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공사를 잘하도록 감독이라든지 시공회사에 주위를 촉구를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동의 주민들이라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사보다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해야 되겠는데 관에서 하는 공사라는 것이 자꾸 부실 얘기가 나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입찰을 하다보면 400개, 500개 업체가 와 가지고 낙찰을 받아가는데 보통 낙찰률이 85%의 낙찰을 보통 받아갑니다. 받아 가는데 거기에서 직접 낙찰 받은 시공회사가 시공을 하면 좋은데 또 하도급회사에다가 하도급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하도급에서 받는 금액은 60% 70% 저가를 받다보니까 그 공사가 부실화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회계상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관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만이라도 하여튼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 감독하고 회사에 주지를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동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또는 주민들이라도 공사가 철저히 되도록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꼭 실행을 해 주시고요, 125쪽 지금 월곡동 길, 석관동 길, 정릉동 길을 보수를 한다고 예산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동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장위동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도도 없습니다. 보도도 없는데 수차 본위원이 99년도부터 본위원이 말을 하는데 버스가 지나가니까 지반이 가라앉아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차요. 보도도 없는데. 그러면 급한 것이 어떤 것이고 안 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선별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본위원이 1999년도부터 이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안되고 얘기가 된다하면 주민들이 눈이 오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버스 다니는 길이 가라 앉아 가지고 물이 차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안하고 지금 뒷골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우선인지 보도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보충합시다. 아까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독을 입찰할 때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원청에서 하청주고 하청에서 하청주고 하니까 공사비가 낮아지다 보니까 돈 남을 데가 없으니까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다, 참 잘 아시네요. 그러니까 입찰할 때 원청 아니면 안된다는 단서를 넣어서 입찰을 해 주게 되면 하청업자는 죽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붙이자면 거기에다가 구의원은 어차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도 여론에 죽고 여론에 산다는 것이 구의원들 상식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공사를 어느 동에 발주를 해 줄 때 허가를 내줄 때 동장이나 구청장의 사인을 받아라, 공사 잘했는가 안했는가 사인 받아라 딱 거기에 붙여준다면 자기들이 잘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위원이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네골목에 보도 블록을 해 줘요. 해 주면 빗물받이가 있어요. 빗물받이가 있으면 옛날에 담밑으로 딱 들어가서 물받이를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동네 같은 데는 어떻게 무시해 버리냐면 그 물받이 무시해 버리고 중간에 잘라라, 끊어라 거기에서 중간에 흘러나온 물 거기에서 잡고 또 이쪽에서 흘러나오는 물 잡고 해서 보통 비가 와서 흘러 내려가는 물은 자동으로 흡수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가에다가 물받이를 하면 그 물이 흡수되지 않고 끝에서 끝에까지 흘러가게 되니까 그렇다고 할 때 비가 폭우로 쏟아질 때 과연 거기가 보행이 수월하겠는가 그러면 잘라라 공사업자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설계를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설계가 70년대 보리밥 먹었으면 지금도 보리밥 먹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야 말로 현 공법에 의해서 그런 것은 누가 보든 간에 우리 현재 전문직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상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어 야 되고 구의원이나 동장 사인을 받으라고 한다면 과연 업자가 뭉뚱그리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불만을 표출을 안 한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부실공사 안되고 안전하게 잘되면서 주민들도 좋아할 것 아닌가 또 구의원들이 가면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 느끼는지 몰라도 구의원들이 거기 공사할 때 자주 와주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론이. 이 바쁜 때 구의원이 여기 나오셔서 시찰해준다, 감시해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정도는 서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거기 하나 더 덧붙여서 사인 받아 가지고 간다 공사 잘했나 못했나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확인을 받아간다 이런다면 공사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하고 이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이용섭위원님 답변을 드리고 유흥선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동길은 저도 출퇴근도 가끔 거기로 해 보고 어려운 여건을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 가지고 보도가 없는데 보도를 만들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인터넷 민원도 들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한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올리는 것은 아니고 그 예산부서에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조금을 한 50억 정도 받아와서 짜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재정상태가 어려워가지고 보조금을 못 받아와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토목과나 아까 치수방재과도 작년에 예산잔액 겨우 그런 수준이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는 공사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장위동 뒤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포장도로를 다 들어내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포장하려면 최소한 10억원 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고 그런 공사를 하려면 거기 공사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일부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구간도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천상 추경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장위동길은 포장을 다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패여가지고 불편한 그 곳은 저희가 다음 주에라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면 공사를 하도급을 안주고 원도급업체에서 하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우리 나라 지금 건설회사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사를 따는 회사에 따르고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는 하도급 회사 달라 가지고 하급을 주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도급을 안주면 하도급을 안 주었다고 그래 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을 안주면 중소건설업체는 전부 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법적, 제도적으로 몇% 이상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안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문제는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달리고 하다보니까 감독이 철저히 안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기간중에 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의원님이나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도록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 공사를 완공하고 말씀하신대로 사인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회계제도상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만일 그런 제도들도 물론 유흥선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였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일부 위원님께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다 위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사인한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구의원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 건설공사라는 것이 100% 하자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아놓고 하자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사인해 놓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하자가 발생했느냐 그런 책임문제까지 논의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여튼 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이나 동장, 의원님께서 같이 감시감독을 해서 하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네 사인을 받으라고 하면 책임소재가 뒤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하수공사한다든가 토목공사 길포장을 한다던가 골목에 보도블록을 깐다던가 해서 하자가 엄청나게 나서 책임지고 십자가 져야 할 문제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 보통 동네에 공사를 하게 되면 오전 오후는 의원님들이 가 봐요. 현장을 가 봐요. 본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 번을 가봅니다. 공사하면 세 번을 가보거든요. 오전,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가서 보면 지적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구의원이 할 일 되게 없이 이런 것이나 보고 돌아다닌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본위원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자가 없습니다. 왜 하자가 없느냐 하면 예들 들어 하나만 말할게요. 안암동 노인정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수도에다 호수를 대고 레미콘에서 막 퍼붓고 있는데 호수 빼, 안빼요. 내가 잡아뜯어 빼고 진동기 갖다 대, 왜 이 호수해서 물방주를 치려고해, 이것을. 우리 동네 다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런 얘기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다른 동네 아마 노인정보다 완벽하게 지어졌다고 본위원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지적을 하던 안하던간에 그 공사장에 가보면 업자들은 겁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구의원이나 동장이 수시 순찰하거든요. 그런 제도를 하나 넣어 준다고 하면 업자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지 않겠는가, 그 소소한 것에 신경을 쓰면 공사가 잘 될 수 있는데 빠르게 자기들 나름대로 아까 국장님은 시일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 시일이면 충분합니다. 공사 빨리 빨리 안해 준다고 동네에서 어차피 짜증날 정도입니다.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순간순간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을 갖다가 너무나 나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을 본위원이 여러번 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 동에 보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내년에 해주신다니까 내년에 될 것으로 보고, 정 그렇게 못하면 연차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토목과 예산이 7억 들어가야 한다는 아까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려면.

네, 금년도 주민들 요구사항 중에서 긴급하게 해야될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떼워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떼울지 잘 모르겠는데 장위동, 석관동지역에 침수돼 가지고 도로 파손되고 하수도 고칠게 많은데 떼워보겠다고 하니까 걱정되는데 다른 예산을 가져다 하더라도 급한 것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떼운다니까 걱정돼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떼울 것인지,

다른 예산을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좀 전용해서 쓰면 어때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니까 뒤로 미루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위3동 쉼터정비사업 5,00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 깨끗한성북구가꾸기 교통섬녹지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행정 도로건설자체사업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 관리에 4,500만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금방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 2001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