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예. 불용액이 좀 있네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닐 거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행사비용이 좀 남은 것 같아요.

코로나 그러면 그냥 더 묻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데 행사는 하긴 했는데? 아니야, 이건 코로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9000인데 6500을 쓰고 2500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행사비는 부족해가지고 막 더 달라고 아우성인데 이렇게 남아서. 그래도 많이 썼는데, 6500을? 그러니까 아예 행사를 못 해갖고 체육대회를 못 했다, 그래서 9000인데 9000이 그냥 그대로 다 남았다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9000 중에 6500을 썼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못 한 게 아니라 행사는 했는데, 행사를 못 한 게 아니지. 세부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행사비를 갖는데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다. 225쪽에 보면 위탁기관이 쭉 나와 있는데 비정규는 노동자 지원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일자리센터 말고는 근로자종합, 산업단지 근로자복지관 이렇게 돼서, 우리가 보니까 이 용어들을 근로자복지종합 여기는 정관 때문에 이게 변경할 수 없다고 그러고, 산업단지 여기도 노동자로 못 바꾸고 근로자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일괄 용어 정리로 해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를 내가 대표발의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조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일괄 용어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이렇게 표기하도록 대표발의를 했어요.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니까 세부내용에는 보면 ‘노동자’ 용어를 썼는데 위탁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확인 한번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산업단지 복지관이 원래 여기가 동사무소였잖아요?

공단동 동사무소였는데, 본 위원이 민주노총 부위원장 시절에 동이 폐쇄될 때 이거를 한국노총이 선부동에 쓰고 있으니까 민주노총도 이쪽에 사무실 공간이 필요해서 쓰도록 하자 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던 그 공간인데,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건물이 낡았어요, 오래돼서. 거기도 장애인도 있고 그래서, 거기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래서 혹시 이후에, 그러니까 단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단 한 명이 사용하더라도 불편한 사람이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우리 지금 민원동 건물이 철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지하가 식당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걸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 그걸 세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했으면 좋겠다가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고,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이거 가능하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집 57쪽, 이 신길산단은 이게 진짜 되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을 이 자료 보면 작년에도 금년에 보상한다, 재작년도 보상한다, 매년마다 보면 그렇게 해 왔고, 여기 자료집 보면 착공은 있는데, 그러면 25년도 착공해가지고 27년도에 이렇게 끝난다 이런 건가요, 계획 보면? 그런데 매년 계획이 바뀌어서 이게, 오히려 그 주변 사람들이 안 믿어. 어떻게 믿냐고.

아니, 도시공사 내부야 그렇지만, 그 신길산단 그쪽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나 관계된 분들은 안 믿어. 매년 된다, 된다 매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뢰를 잃은지 모르겠어.

그 말에도 할 말 있는가요? 한다, 한다 해 놓고 매년 가면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뢰가 가야 되는데. 63블록 관련돼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현물출자 협약서 변경 동의안 시 의결 선행 필요’ 이렇게 현안사항 써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그런데 시의회 변경 동의안도 없이 계획안들은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63블록 개발계획 종합검토 보고사항’ 이건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런데 의회가 현재 현물출자 되어 있는 것 변경 동의안 안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네?

그러니까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자료 보니까 ‘누구나집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 누구나집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출된 자료에. 그러면 그때 용역 했었죠?

그러면 그때 용역 제외 그러면 그 용역은 이 누구나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거죠?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되나요? 용역비가 얼마였죠, 그때?

우리 시든 이 용역을 너무 쉽게 하고 나중에 용역이 가다가 중지되거나, 아니면 용역을 완공했어도 그거를 원래 용역 했던 목적대로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시가 하는 건 거기다 굳이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럼 이거 4천만 원 들어간 건 어떡한대요, 타절했으면? 4천만 원 어떡한대요?

그러니까 내 돈 아니니까 타절해도 그만이고, 책임도 안 지고 그러면 그만인가요? 63블록은 조금 전에 확인한 것처럼 시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금 선부동 대형화물주차장 보니까, 60쪽 보니까 여기도 공사 착공은 있는데 그다음에 완공, 착공만 25년 이렇게 써져 있어요. 60쪽.

착공만 ‘25년 착공’ 이렇게 써져 있고 그다음에가 없어서. 그러니까 25년만 써 놓고 준공하겠다는 계획 연도가 없어서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자료 이거 그렇게 양도 안 많은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있긴 했지만 대형화물주차장은 좀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도로마다, 주택가마다 화물주차장 때문에 주민들 민원은 많고, 그래서 “화물주차장 곧 지으면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가능한 한 빨리 해 줬으면 좋겠어요. 선부동은 거기 주유소 건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인건비, 자재비가 이게 시간 지연되면 된만큼 계속 증액 요소인데 그 요인들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75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출자와 관련되어서 여기 현황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잠깐 짧게 해 주시죠. 아니,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출자된 현황 내용만 있지 출자해서 그러면 이익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당이나 뭐가? 알겠습니다. 지금 76쪽부터 82쪽까지 이거 이번에 시 감사 내용인가요?

이 감사 전부 동의하나요? 앞전에도 내가 한 번 이와 관련돼서 언급한 것 같은데. 이때 당시 우리 허숭 대표님 내가 시 감사와 관련돼서 전 대표가 빨리 안 그만두니까 감사를 막 해가지고 여러 직원들을 괴롭힌다 이런 소문이 많았는데.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많이 해 놨는데 보니까 실제 보면 내용은 거의 훈계 이러고, 우리 대표님도 그런 얘기는 좀 들으셨죠? 그때는 서영삼 대표 취임 반대한다고 그냥 해당 상임위에서 반대한다고 붙여놓고 상임위 회의를 진행을 못하도록 하지를 않나 심했습니다. 89쪽에 보니까 불용액들 보니까 큰 금액이 공동구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경영관리부 그다음에 특별교통, 학교주차 불용액들이 커요.

생폐 여기도 5천, 재활용 8700, 특별교통 6400, 학교주차, 아니 이미 세워진 인건비들을 안 쓰고, 가능한 쓰시지 왜냐하면 취업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리고, 봉급생활자들은 뭐니뭐니해도 이게 봉투가 두꺼워야 좋은 건데. 그리고 95쪽부터 쭉 여러 페이지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인데, 건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사업을 많이 하니까. 113쪽까지인데 이 업체들은 다 안산 업체인가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산 아니면 절대 이 업체 아니면 안 돼 하는 기술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고는 안산 업체로 해야죠. 이거 파악을 한번 해 해 보셔 갖고 가능한 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산 업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99.99%를 해야 돼.

이거 작업내용이 뻔한 건데 이거를 안산 업체가 못할 게 뭐 있어. 앞전에 보니까 수륙양육 그것도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풀베기 했던 거, 예를 들어서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안산 업체로 해야죠, 이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인원도 굉장히 많고 해서 여러 가지로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기는 할 것 같아도 그만큼 철저하게 체계적인 조직체계로써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햇빛발전 거기는 우리 조례상에 일반 사기업, 같은 사기업지만 그 적용이 달라.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일반 사기업하고 아마 50% 정도의 혜택을 볼 거예요.

예. 여기 자료집에 62쪽, 안전진단 수익사업 운영에서 보면 2022년도보다 2023년도 이때 지금 금액이, 현재 우리 안전진단 진행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그럼 연간 한 얼마 정도 나와요?

보니까 이거는 4개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재임대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는 50% 감면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50% 감면하나요?

뭐 스포츠용품점, 물론 장사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이게, 그건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전면 다 끝나, 아니, 그건 알겠는데, 이게 감면이 다 그런 게 아니라 음식점, 매점, 아니, 그때 당시는 당연히 정부에서 재난기금 여러 가지 형태로 하기도 하고 또 감면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감면이 올 연말까지 간다? 시에서 지금 언제까지 해라, 마라 이런 뭐가 안 내려와서?

그리고 저번에 위탁관리하시면서 거기의 어떤 시설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가 있으면 시 관련부서에 개선해 달라고 이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날 그런 자료가 있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약 127건이 자료가 있는데, 여기 내용은 보면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자료예요, 이거는. 뭐냐하면 질의도 보면 민원종류, 질의(단순문의), 거의 다가 질의(단순문의), 기타.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거는 위탁관리한 부분에 시설의 사용상의 하자든, 사용하다 망가졌든, 자연적으로 나무가 고사가 됐든 그 위탁관리하는 시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부단히 시 해당 부서에다가 개선을 요청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와 관련된 목록이 있다고 그래서 받아봤더니 이 목록은 그냥 그런 목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를 하시면서 거기의 근무자들이 기술적으로 진단할 필요는 없이 육안상으로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것들은 부단히 시에 개선을 요청하는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 요구에, 이후에 필요하다면, 여기에 몇 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 건은. 원곡동 같은 경우에 운동장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있어서 개선을 해 달라, 이런 것처럼 약 130건 중의 한두 건, 몇 건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이런 건 좀 그렇다. 37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 하야 건에 대한 민원 만족도 불만’, 내용이.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의 시설물들이 계속 개선되고 유지관리가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 부분에 오히려 많은 신경을 써서 잘 시설물들이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달라 그 주문입니다. 여기 민원의 종류도 보면 전체 127건이 질의(단순문의), 기타, 국민신고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나면 질의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개선을 하고 안 하고는 시 몫이고, 위탁관리를 하면서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록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