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자료들 요청했잖아요?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거예요.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이런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이 만약에 몇 개다, 그죠? 만약에 20개면 20개 전체가 다 나와서 거기에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게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자료예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3개 기업이 참여 배제가 돼 있습니다. 참여 배제가 언제 됐냐, 2021년도 1월 15일날 점검결과가 배제가 돼 있어요, 3개 기업이.

은빛둥지,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세상고리협동조합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참 미치겠습니다, 이거. 21년도 1월 15일날 배제가 됐어요.

그럼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안 해 줘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전년도 지원 연도, 제가 우리 행감 자료를 본 거예요.

보면 여기에 은빛둥지가 14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이주민시민연대가 3900만 원 지원이 돼 있어요. 그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됐을까요? 그리고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지난번 행감 책자 자료하고 또 틀려요, 내용이.

이게 이런 거예요. 관리를 진짜, 이게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누구든지 주는 거예요. 임자 없는 돈이에요, 임자 없는 돈.

이게 보면 말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말이 안 되는 데가. 매출이 보통 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햇빛발전소 있잖아요?

매출이 여기가 거의 얼마냐면, 처음 시작이 32억에서 66억에서 지금 58억, 물론 여기에 진짜 힘든 데도 있어요, 아주. 또 하나,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아주 고정적으로 예산을 타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매출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년마다 사업개발비도 있고 전문인력 있고 계속 그러는 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봐야 된다. 자료 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아트벨라르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몇 개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과장님이 주신 거하고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자료를 복사를 하면 데이터가 다 틀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하도 틀리니까 3년치를 달라고 그랬죠, 이거요?

이거 보고 이거 맞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보면 여기 입주기간이 정해져 있죠, 3년? 만약에 3년이 되면 지원을 받아요, 아니면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날, 이게 지금 2022년 9월 14일날 나가게 되는데, 입주기간 만기인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아요? 나가는 데도 받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받고 나가는 거예요? 받고 나가면 점검 결과 받을 필요 없잖아요. 돈은 받고 떠난 업체에 가서, 5년?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이 기간 입주, 협동화단지 자료에 보면 그럼 이거는 입주기간을 보는 거예요, 끝에 날짜가 종결 날짜로 보는 거예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떤 기간은 9월달이고 똑같은 연도 어떤 기간은 12월 31일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끝에가 나가는 날짜예요, 3년 돼서? 맞죠? 그런데 이거 나가는 기업도 지원해 주냐 여쭤보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럼 그 업체가 나가서 인력을 쓰는지, 사회보험을 내는지, 또 그다음에 사업개발을 하는지, 일자리 창출하는지, 전문인력 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예를 들어서 돈 천만 원 줬다 이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나가면 끝인가? 이 업체는 전문인력으로만 돈을 받았네요?

아트벨라르떼 전문인력.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냥 이거는 주면 받는 거예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거밖에 안 보여요, 이게 딱 볼 때.

그리고 관리감독, 아니, 잠깐만요. 괜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3년 동안 본 거하고 과장님이 주신 거하고 이 내용 보면 완전히 자료가 그냥 대충 형식적이에요.

보세요. 현장 지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 지도해서 어떻게, 이분들 여기 보면 근무일지 쓰고 안 쓰고 다 알고 있죠?

이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근로자 미채용, 출장 및 휴가대장 미비치 이런 거 다 보면 주의 아니면 현장지도, 강하게 해야죠, 강하게. 대충대충 하니까 ‘또 있으면 또 주겠지, 이러고 또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나왔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은빛둥지하고 이주민시민연대협동조합 여기가 분명히 여기 책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고 돼 있어요. 안 하겠다고 돼 있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니까 해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과장님. 그 업체가 분명히 끝났는데도 그 업체를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업체는 분명히 안 준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왜 안 주게 돼 있냐, 근로자 참여 요건에 부적합이에요. 참여 배제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조치사항에. 2021년 1월 15일날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도 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21년 지원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형식적으로 지도점검 받고 그냥 도에서 알아서 돈 주고, 이 세금 나가는 거죠.

뭐 하러 있습니까, 이 단체? 아니, 도에서 준다고 받지 말아야죠, 이런 거는요.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아주 이거 엉망입니다, 엉망. 과장님 진짜 이 점검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 참여 안 해 준다고 해 놓고도 왜 지원을 해 주냐고요.

그럼 도에다가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도의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맞죠? 그럼 그렇게 결정을, 과장님도 느낌 보니까 이거 도에서 알아서 주는 거니까 시에서 관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금방 얘기했던 은빛둥지하고 이주민시민연대사회적협동조합 있죠? 아니, 어떤 회사인가도 주세요.

지원내역은 당연한 건데 어떤 회사다, 뭘 하는 회사다 있잖아요. 보안이요? 돈 주는데 보안이 있어요?

돈 주는데 그러면, 아니,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자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밖으로만 안 내돌리면 되잖아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상하시네. 그거는 아니죠, 진짜.

그럼 더 깊이 파고 들어갈까요, 아예? 깊이 파고 들어가 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이거보다 더 힘든 업체 많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진짜 이건 형식적입니다. 이건 형식적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 가보세요. 매일마다 가보세요, 제발. 뭐 하고 계시는가.

알았죠?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면 학교 주차장 관련돼서 예산 있잖아요?

매일 출근을 안 하고, 그러면 실지로 근무시간이 2시간에, 어떤 날은 토요일날 어떤 날은 일요일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도 지금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교에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B라는 학교에는 새로 또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죠? 계속 이어서 가실 수도 있는 건가요?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기회를 다른 분한테 공평하게 주시는 거냐, 아니면 이분들이 또 옆의 학교도 또, 여기서 이 학교 A라는 학교에는 이번에 끝나고 B라는 학교는 또 새로 들어가서 새로운 개념으로 또, 그리고 체육운영부인데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118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태양광 발전 관련돼서, 이거 개인한테도 이 건물을 빌려주나요? 햇빛발전소 말고, 햇빛발전소 따로 있어요.

햇빛발전소는 121페이지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이 있고, 그거 말고 요 앞에 보면 118페이지에는 ‘이OO’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54만 원인데 햇빛발전소협동조합은 2천㎡에 419만 원을 주거든요? 제 말 뜻은, 물론 공유재산 시가에 따라서 점용률에 따라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할 거라고 저는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이모 씨는 지금 개인으로 준 거죠, 이거는? 지금 계약을 하려면 주식회사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임모 씨, 신모 씨 이렇게 나오는데, 제 얘기는 지금 이모 씨가 햇빛발전소라며요, 이분도?

그러면 뒤에 있는 햇빛발전소하고 틀린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표기를 이모 씨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런데 여기 뒤에는 121페이지에 보면 햇빛발전소라고 딱 되어 있고, 실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햇빛발전소로 계속하면 누가 또 뭐라고 그럴까봐 그렇게 이모 씨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나간, 이건 개인으로밖에 등록된 건 아닌데,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모 씨도?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햇빛발전소인데 아무리 급수가 틀려도 거의 몇 평 차이나냐면 2천㎡에 거의 420만 원이고, 1200㎡에 지금 51만 원이에요.

아무리 급수가 산골짜기에 들어있어도 이건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또 하나가 지금 상록수체육관이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록수체육관에 33만 원, 와동체육관 거기는 51만 원, 그다음에 감골시민홀에는 평수는 좀 적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한테 주세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몇 배 차이 납니까? 50에다가 아무리 따져도, 이게 2000㎡에 420만 원이고 아무리 좋은 데하고 나쁜 데도 50만 원에 1200㎡ 따져보세요.

이거 금액이 얼마냐고,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그런 데라고 해서 이게 공평성 없이 햇빛발전소라고 막 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매스컴에서는 태양광 발전에 단가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한전이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0년 지나면 이게 거의, 이거 태양광 발전이 주기가 10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김유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백 처장님? 여기 보면 한 명은 의원면직이고 한 명은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주의는 뭐예요? 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