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앞서서 우리 김유숙 위원님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안산시 공공앱 배달 건수가 1일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공공배달앱 1일 평균 주문건수가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계속 하향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이 수수료 몇 % 받고 있어요? 어쨌든 이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달비를 1%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통 평균적으로 보니까 중개수수료 최대 2%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는 1%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안산시 공공배달앱이 올해부터 다회용기 배달로, 친환경 배달 문화로 바꿨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 공공배달앱에 대한 배달 주문건수 수요가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공배달앱이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경쟁력이나 수수료 부분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서 많은 우려가 있는데, 안산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있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게 과장님 솔직히 본 위원도 이거 보면서 안산시가 공공배달앱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정말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일반시민들이 안산시가 이렇게 공공배달앱이 있을까라고, 제가 주변에 물어봤거든요. 대부분 대형 크게 하는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 “그런 게 있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몰랐지?”라는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예요. 과장님 어쨌든 이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면 뭐해요, 정책이면. 실질적으로 이거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를 해 주셔야지, 점점 이게 매출은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경기도나 군산에서 이거 처음 시작했던 군산마저도 이게 일반, 왜냐하면 신속한 부분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홍보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안산시 소상공인이 먼저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소상공인도 있는 거고 대한민국 소상공인도 있는 건데 먼저 선도적으로 안산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니까 우리가 1회용 용기 조례도 했지만 다회용기로 배달시키는 이거를 부각시켜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또 소비자들한테 많이 각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16페이지요. 지방재정 분석 결과 보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 계획성에 보니까 20년도에는 나등급이고 21년에는 다등급이에요. 이게 계획성 등급이 떨어진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평가지표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정책사업비에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중기지방재정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보니까 217페이지, 제가 전년도에도 이거 자료 보다가, 과장님 뒤에 페이지랑 보시면 자료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22년도에도 이거 자료 보기 어렵다라고, 제가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구장 표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볼까요, 과장님?

그런 걸로는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과장님 똑같이 답변해 주셨어요. 이게 시스템에서 그대로 출력하다 보니까 작아보인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그래도 위원들이 이 자료에 의거해서 분석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계획성 보시면 우리 87.47%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평균이 95.42%, 그죠?

그리고 재정현황 등 고려하여 자치단체 유형별로 구분한 유형평균인 91.03% 보다 저조해요. 그렇죠?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면밀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수립이 없이 수립되어서 전국 평균치와 유형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2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금번 회기 중에 진행했어요. 보다 보니까 곧 내년 24년 예산편성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시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쨌든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수립 시 보다 철저한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요청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계획을 수립 잘 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전에 철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수반되지 않으면 향상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가상계좌 추가 확대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확대시켜 달라고 질의를 드렸잖아요?

보니까 올해 1월 25일날 차세대 세외수입 시스템 개통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아, 5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때는 연휴니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가상계좌 연계 은행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나요?

현재 안산시가 다섯 군데죠? 5개죠? 그러면 차세대 시스템이 연계된 은행만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시금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안산시 시금고는 수의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공개입찰이 아니고? 기본원칙은 공개입찰인데 이게 현 시금고 외에는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수의방법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 안산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경쟁방법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공개입찰. 보니까 수의방법에 대한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조례를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가 애초에 공개입찰이나 이 경쟁방법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아닌가요, 과장님? 아니, 회계법에 의거해서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 행안부에서는 4년 이내에 자치단체 조례 규칙으로 정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으로 했다가 중간에 3년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4년으로 바꿨어요.

이게 4년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경쟁방법에 따라서 복수금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시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그때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도 추진하겠다라고 여기 보니까 검토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개입찰로 해야 원칙이고 그리고 정보에 있어서 또 명확하게 자료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공개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 점수에 있어서도 총점이 아니라 항목별로 이 점수를 공개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내년에 추진하실 때 좀 더 담아주시고요.

제가 의정법무과에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담배소비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게 있는데, 올해 전자담배 관련해서 이게 벌써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 담당 과에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데가 이 3개 회사밖에 없는 건가요?

그러면 인센티브는 7%로 유지되는 건가요? 국도비가 내시 됐으니까? 과장님 보니까 우리 올해부터 지류식 화폐가 발행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류 발행 중단으로 유통 중인 잔여 화폐 환전 및 관리를 하겠다라고 주요 추진사항에 올리셨어요. 환전은 어디서 하나요? 이게 언제까지 이거 환전해야 하는 건가요?

잔여 유통기한 안에 하는 거예요? 5년? 그러니까 발행부터 5년인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에.

유통기한 넘으면 어떻게 되든 그냥 폐기처분 되는 건가요? 이게 많이 홍보는 되셨나요? 지류식 화폐 중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현황, 앞서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재국 위원님하고 김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종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있잖아요? 328페이지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저번 주에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여기 종현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이 사무실 공간이 지금 음식점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변경되는 거는 그럼 행안부에 허가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시하고는 별도로 상의 없이?

그런데 음식점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종현어촌마을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계속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유지가 되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이 보니까 음식점으로 해서 리모델링 중이라고 앞에, 거기 저희가 대부도 낙조전망대 가려면 그 길을 통해서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막아놨더라고요, 리모델링 중이라고. 그런 부분 현장에 한번 직접 나가서 확인하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정하긴 하지만 관리감독은 시가 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보니까 과장님 22년도에 이동노동자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하겠다라고 대리기사,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이루어졌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그러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동노동자는 어떠한 업종인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동노동자쉼터 이용자가 많은 수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산시 이동노동자 실태조사 하셨다고 하셔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동노동자가 어느 업종인지 여쭤본 건데.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노동자 쉼터를 많이 이용한 업종이 노동자도 많을 거라고 짐작은 가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드렸어요. 여성 이동노동자들이 이 쉼터를 이용함에 수혜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거는 대안을 모색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과장님, 여건이 되면 배달 라이더하고 대리기사 여성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걸 여성과 남성으로 한번 통계를 나누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양보호사나 학습지 교사는 낮에 활용을 하시겠지만 배달 라이더나 대리기사분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한두 분이라도 야간에 이용할 때 그런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면 쉼터가 될 수 없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2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전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않냐라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현재 이동수단에 대한 그거는 마련이 됐나요?

생각보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셨나 봐요. 중도탈락자나 이런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서. 과장님 225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 운용은 어떻게 소관 실국에서 재원 운용의 자율성으로 자율적으로 맡기시는 건가요, 운영에 있어서? 그런데 그 운용에 있어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특정 이해관계자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과장님? 그러니까 수입 재원과 지출 재원이 연계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가 있고, 기금 재원의 부담과 수익자가 불특정다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게 기금 운용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맡기긴 하지만, 이해관계자와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쨌든 그래도 총괄부서니까 기금의 수입과 지출 체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팀 직원 승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직원 승진 현황이 올라왔어요, 41명.

보편적으로 조금 근무연수가 대동소이한데 6급 같은 경우에는 길게는 8년 6개월 짧게는 3년 11개월이 있어요. 이렇게 최단기에 승진하는 사유가 있나요? 90페이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유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킨 부분은 이해는 하는데, 이게 보면 3년 11개월 만에 6급에서 5급으로 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게 평균적인 근무연수보다 굉장히 최단기잖아요? 이런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직장인들의,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월급봉투가 두둑해야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표는 승진이잖아요? 이런 승진함에 있어서 어쨌든 채용도 그렇지만 승진도 누가 봐도 객관적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승진이나 부서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못하신 분들이 불만을 갖긴 하지만, 객관적인 유형이나 아니면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은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전보 보니까 본부장님 짧게는 1개월에 길게는 3년 이상 이렇게 해서 직원 전보가 있어요.

안산시가 혹시 도시공사 직원 전보 관리 규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직원 전보 관리 규칙 없이 임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1개월 만에, 1, 2개월 만에 전보되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면 이제 생겨가지고 기획홍보실에서 안전감사실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획홍보실에서 또 안전감사실로 2개월 만에 가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맞바꾼 것 같은데?

그럼 본부장님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은 몇 급이 지금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6급 무보직? 어쨌든 제가 앞서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관련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출자·출연기관이나 도시공사 이런 공사에 6급 무보직을 파견하는 거는 6급 무보직 적체현상을, 직원들의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분은 장기간 거기에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1년 좀 넘게 계신다면서요.

어쨌든 전보에 있어서도 원하지 않는 부분도 계실 거니까 사전에 충분히 본인들의, 물론 업무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는 맞는 것 같지만 또 원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누구한테 질문드려야 하나요? 본부장님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고 우리 오토캠핑장 이용률이 엄청 더 많이 증가되고 있죠?

아마 주변에서 부르면 우리 오토캠핑장 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전년도의 감사 지적,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에 예약되는 부분 있어서 그런 거를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 이게 예약이 되나요? 지금 오토캠핑장은 글램핑하고 카라반하고 오토캠핑의 사이트 해가지고 지금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본부장님 그러면 준글램핑은 몇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글램핑하고 준글램핑은 어쨌든 틀리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고향사랑 기부제가 전면 전국적으로 올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잖아요, 본부장님? 자치행정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준글램핑 이용을 답례품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평일에는 3만 포인트 그다음에 주말에는 4만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가격을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가격은 좀 더 비싸요.

혹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 준글램핑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사용함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게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모든 전 국민이 들어가는 답례품 사이트 ‘이음’ 거기에다가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담당부서와 협의됐냐 그랬더니 이거 글램핑 오토캠핑장 이용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이라 답변을 회피를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의 내용을 보시면 사전예약 가능하다. 그다음에 마치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글램핑을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 답례품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올리셔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단순하게 한두 사람 기부하신 분들한테 실수가 아니라 이거 안산시 전체, 특히 오토캠핑장을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이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전에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약하는 부분 저희도 하늘의 별 따기고, 이게 매월 하지는 않잖아요.

네, 이후에 협업하셔가지고 어쨌든 부서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산시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이 있으니까 협업하셔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