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김영식위원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를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대는 샀으니까 15대만 추경에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30대 다 샀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구입은 30대 했는데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 30대 다 샀다고 하면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이번에 추경에 해 줘야 죠. 앞으로 본예산에 15대는 올려야지.
이제 겨울에 소독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에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꼭 급한 것만 추경에 집어 넣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겨울에 15대 사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창고에 집어 넣어 놓을 것입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지난번에 방역하고 해 가지고 추경하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우선은 다른 것으로 30대 샀다 그러니까 올렸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15대는 그때 사고 15대는 앞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15대는 사 가지고 지금껏 썼다 이거에요.
그러면 15대는 창고에 놓을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15대는 빼놓고 본위원은 15대만 해 주고 본예산 올려라 이거에요. 추경이 무엇입니까?
대관절, 추경은 할 일이 많아요. 이 휴대용연막기 같은거 사다가 창고에 집어 넣어 놓을려고 하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거에요. 동지섣달에 소독합니까?
다른 것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8페이지에 미숙아 시책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도보조비라고 했는데 어떤것인지요.
미숙아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거기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시보조로 해 가지고 그 애한테 지불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99페이지에 보면 여기 시보조금반환이 있는데 전자동생화학검사기구매비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어디다가 쓰는 것이냐, 기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에요.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는 것이냐, 알아야지. 김영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추경이 잘됐다고 편성시기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렇게 했는데 본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이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 추경입니다.
의회라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주는 것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세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의회방문기념품, 국장님은 안계셨으니까 의정계장님한테 묻겠는데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해야 됩니다. 나는 미리, 이 예산을 지금 올렸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추경감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측을 하고 이정도는 해야 될텐데 별것 아닌 것이 추경에 올랐거든요.
그리고 의전차량도 본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작년에 벌써 300만원의 수리비가 들었으면 그 연한이 금년이면 본예산에 올려야죠.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잡아야지 추경이 뭡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거나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려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의정차량이 그렇게 고장이 자꾸 난다면 작년 2000년도 예산에 올려야죠. 올려가지고 금년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텐데 추경에 왜 올렸느냐는 겁니다.
지금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생활복지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의회라고 같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추경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그렇다고 과다책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멀리 보시고 추경 좀 안 올려지도록 예를 들어서 직급보조비라든지 대민활동비라든지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임금인상이 됐다든지, 그외는 추경에 안올려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식하다 소리밖에 할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