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문화원사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숙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안산시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안산시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및 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의 신청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관계 규정 변경에 따라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 부자연스러운 어구 정리를 위하여 제목 “관계규정의 준용등”을 “기금의 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안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 관련 중요 시책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을 확대 및 구체화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기존 시장, 체육회장, 담당 실·국장에서 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까지 범위를 넓혔으며,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및 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대학교수를 포함함으로써 의회 및 학교체육 활성화 협력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문화원사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치한 안산문화원사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계약을 추진하여 안산문화원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문화원사 운영 사무를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6년 10월 24일까지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수탁자 선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3년 10월 19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산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안산시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을 위탁하여 행정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 시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호수체육관과 부속 운동장인 신도시운동장, 띠골스포츠센터와 부속 운동장인 근로자운동장과 띠골테니스장 총 5곳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0월 2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 범위는 공공체육시설(호수체육관 등 5곳)의 부대시설의 시설유지·보수 및 관리·운영과 프로그램 운용 및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징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건립 사업의 취득금액이 당초 150억 원에서 206억 5천만 원으로 당초 대비 사업비가 30%를 초과하여 공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공유재산 취득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후 2022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 변경, 건설공사비지수 증가에 따른 물가 변동과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및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공사 기간의 증가로 감리용역비의 증가 등 총 사업비가 206억 5천만 원으로 당초 대비 30%를 초과하였습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건립 사업의 추진 현황은 현재 공정률이 약 80%이며, 현재는 5월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명령에 의하여 공사를 중지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중 공사를 재개하여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차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본 조례는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창작활동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0쪽, 115쪽입니다. 기금 연장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 안산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재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부합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안건은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관련으로 사업비가 당초 150억 원에서 2021년 195억으로 현재 206억 5천만 원으로 추가 증액 예정되고 있습니다. 최초 사업비 대비 56억 5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분 10억 원을 제외하고 46억 5천만 원 31%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연 150만 원 기회소득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가 몇 군데 계시죠?

전 지자체 중에 4개의 지자체가 제외됐습니다. 수원, 성남, 용인, 고양을 빼고 나머지 모든 지자체가 해당됩니다.

해당되지만 다들 지금 시행은 하고,

현재 상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된 곳이 14개 시·군이 있고요. 현재 조례 진행 중인 곳이 열 군데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는 대상이 700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20명을 현재 잡고 있고요. 기준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0명분들이 전부 다 창작활동을,

700명 맞습니다.

이 700명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을 다했다는 보장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자격 요건은 저희가 예술인증명으로 적용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증명은 받을 수 있지만, 이 중에 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단지 이 증명서를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예술인증명과 그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활동한 내역이라든가 신청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5조 지급대상을 보면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한다.”고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내용이 조금 반복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표준안이 도에서 그대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 타 시·군의 조례를 수립한 곳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시·군 같은 경우는 조항이 들어있는데, 이 조항 단서 규정에서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기회소득 증명이 없지만 신청했는데 몇 달 동안 발급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표준안과 또 타 시·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준 법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 가치를 창출 못 하신 분들을 포함하면 우리 안산시가 700명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6월 25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을 소유하신 분이 1,089명이고요. 그중에서 120% 기준소득 이내보다 혹시 7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사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적용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와 우리 안산 50%, 50% 부담 이게 몇 년 정도 되죠? 이거는 앞으로 5년. 보니까 계획안 한 5년 정도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건 예산 추계를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700명 정도의 연령대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데이터 있으신가요?

연령이나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인원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현재 인원수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개정안 제5조에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조례 보면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의장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안산시 의회에서’ 하면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건데 의장 추천이면 좀 그래서, 안산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하면 의장님이 그냥 추천해도 됩니다. 그런데 ‘에서’ 하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의장을 넣는 이유가 대부분 이것 때문에 본회의 열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의장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하실 건지.

조례도 우리도 검토를 몇 군데 했는데 거기서도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조례가 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의원님들이 체육에 관심을 가지니까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셔도 됩니다.

정확히 그럼 부서 의견이 어떤 거죠?

부서는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추천하시든 아니면 시의회 의결을 해서 오시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편하시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로 하시면 우리도 신속하게 올 수 있고 위원 위촉하기에 좀 편리한 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토론 의결할 때 한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 사업 관리계획 변경 올리셨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사가 처음에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생존수영장이 착공서부터 한 게 한 10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 증액 부분이 있어가지고 1차 사업비 변경보고회를 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150억에서 195억으로 한 30% 미만으로 해 가지고 좀 해 볼까 하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봉역 사건이라든지 물가상승분 그리고 시멘트 파동 이런 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좀 증가가 됐어요. 공사 기간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인건비도 더 나갈 거고 사업비가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생존수영장 사망사고로 인해서, 또 감리가 있었는데, 상주를 안 하고 있는 감리를 뒀는데 상주 또 시키는 바람에 11억 5천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회 추경 예산 이번에 예산을 또 올리신 게 있나요, 내용?

11억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이라고 하셨죠?

이게 공사 기간이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는 다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공사는 8월 24일 날 해제가 됐습니다. 노동부에서 해제가 왔는데, 우리가 또 업체한테 사업에 대한 기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받아서 9월 중 지금 재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24일 해제가 됐습니다.

공사 준공이 올해 11월로 되어 있는데 이용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이용은 11월에 준공되면 임시로 도시공사라든지 어디 위탁을 줘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한 2월이나 3월에 개관을 정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존수영이 연령이 3학년에서 4학년 3·4학년으로 확대됐잖아요?

생존수영장이라고 그래서 생존수영 수영만 하는 그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생존수영장을 학생들 3·4학년을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저희 안산시에 생존수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몇 개나 되나요?

생존수영은 다 됩니다, 수영장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길도 될 수 있고요. 선부동도 될 수 있고, 호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4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안산시 내에 있는 초등학교 그런 교육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하신 겁니까?

생존수영장 아니어도 지금 기존 수영장 갖고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라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수영은 가능합니다, 수영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셨는데요. 이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죠?

이게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운영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아주 지정을 받기 위해서,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관리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체육회가 맡고 있었습니다. 맡고 있어서 한번 했다가 연장, 그러니까 1차가 2017년도 10월 20일 날 위탁을 주고요. 20년도 10월 19일 날 3년 간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끝나고 2차로다 20년부터 23년 10월 19일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아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안산시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운영은 안산시스포츠클럽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죠. 운영은 거기서 일부 회원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했으면 6년 정도 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평가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은 좀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는 시간 타임을 쉬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을 길게 잡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맨 처음에는 시간을 1시간 단위로 잡다 보니까 여유 공간이 없어서 지금은 한 30분 단위로 이렇게 막 조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을 많이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자체 수입도 좀 많이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시공사도 지금 과부하, 그러니까 인원이 지금 주차서부터 해가지고 한 천여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대행사업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또 수입 들어와도 아시다시피 수입이 공공 체육관이나 시설이기 때문에 밑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대해지니까 조금 민간 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평가한 보고서 있죠, 안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평가,

따로 안 하셨습니까?

그건 잘,

그것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했던 사업비 집행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 내역 제출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24년, 25년 그대로 같이 동일하게 지금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1억 8,300만 원 계속적으로 그 수준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체육회나 안산시스포츠클럽에서 이용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서 한번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번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체육진흥과장님, 민간위탁에 보면 띠골하고 경영하는 데 대해서 아직 데이터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어요?

운영이나 회원들이나 이런 숫자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했던 것처럼 민간위탁은 보통 5년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렇죠, 5년.

그런데 지금 또다시 3년으로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이면 될 거로 판단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또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계약을 또 다른 데로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아까 했지만 두 번 정도 재위탁을 동의를 받아서 2017년도에 주고 나서 지금 2023년도 재위탁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3년씩 했기 때문에 3년이 적당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면 대관을 했을 때 대관비를 내잖아요. 대관비를 내는데 거기에 달린 에어컨을 튼다든지 이런 사용료는 따로 내고 있나요?

회의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고 있고요. 체육관은 아닙니다.

체육관은 아니에요?

예, 체육관은. 단체가 와서 거기 전체적으로 쓰는 거는 내고 있고요. 일반 회원들이 쓰는 거는 그냥 안 내고 있습니다.

안 내고 있고.

회비만 내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빌리는 거니까, 다시 임차 대관을 하는 거니까.

그 시간 내 빌리기 때문에 에어컨 사용료는 따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이지만 꼭 3년을 연장한다는 필요성이 있는가요? 5년 안에 3년 이상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2010년도에 한 130억 그다음에 2013년도에 약 80억 해 가지고 총 220억이 조성돼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지금 한 193억이 지출되고 남은 집행잔액이 한 27억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5억, 올해는 한 2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무래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만 쓰게 되면 재원이 없을 것 같아서 3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용 발생 요인 관련 조문을 보면 나번에 비용 발생 요인 중에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조성 사업 실시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수산자원의 보호·회복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 가능하실까요? 앞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피해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조성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인공어초라든지 수산 종자 방류 사업 그다음에 산란장 조성 사업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이나 그거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렇게 오염수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 조례에 혹시나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라서 그냥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9조 융자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시행한 날부터 운전자금 5억 원, 시설투자자금 7억 원, 창업자금 5천만 원 이게 변동이 없었던 부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그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존속기한만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 부분도 계속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융자를 일단은 본인들이 지급한 사항에서 받고 잘 상환하시나요?

은행에서 일단 상환을 받고 있는데요. 어려움 없이 상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위탁한 단원구 화랑로 387번지죠? 맞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몇 년째 위탁받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정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97년부터 진행을 했고요. 중독센터는 2010년부터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기서 지금 위탁 운영,

위탁 기관은, 정신센터는 안산대학교나 정신과 협의회 여기서도 했었고요. 주로 고대병원에서 오랜 기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재계약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재계약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고대안산병원이 하반기에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퇴사도 있고 해서 인력난 때문에 재계약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총 인원수 38명 중에 30명은, 그러면 여기서 한 10여년간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동안 변경도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38명이 근무하고 중독센터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센터에서 수년간 민원 사례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떠신가요?

민원인에 대한 민원 사례라기보다는 지금 근무 여건이 좀 안 좋아서 저희가 향후에 청사 이전이나 이런 쪽은 검토하고 있고요.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요즘은 등록 환자 수도 많이 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추계상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연간 2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28억이 매년마다 조금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21년에는 25억에서 인건비 상승분이나 또 인력 확충으로 인해서 한 2억 원에서 한 3억 원 정도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8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8억 정도잖아요?

네.

혹시 작년도 예산은 그러면 여기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작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25억 8천이었고요. 중독이 7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 집행하신 거 자료 제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네,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더 인력이 많아요. 업무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네, 업무도 많고요. 환자 수도 많이 있습니다.

업무랑 환자 수가 어떻게 차이 나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현재 등록 환자가 950명 정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중독센터는 314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좀 넓게 하고 있습니다. 중독은 4개 중독 분야이고요. 정신은 폭넓은 정신 전체적인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주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 저희가 상담을 먼저 실시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고위험군은 발굴해서 전문인 치료까지도 연계를 하고, 등록환자로 관리되신 분은 재활치료나 직업재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38명인데 그중에 전문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전문인력은 정신건강 간호사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해서 30명으로 84%가 정신건강 전문으로 돼 있습니다. 중독 같은 경우도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9명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38명 중에 한 30명 정도된다 말씀이시잖아요?

네.

실제로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1997년부터 오래전부터 위탁 운영을 해 왔고, 그 부분 시에서 하기보다는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2008년부터 16년 정도 해 왔어요. 그런데 이게 안산고대병원 산학협력단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기존 인력이 38명인데 그것하고 산학협력단하고 어떤 관계 있나요? 산학협력단 소속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기본인력은 국도비 사업으로 38명은 충원해 있는 상태고요. 위탁 사업을 고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소속은 그쪽 위탁 사업단 소속으로 되고 관리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위탁 운영 기관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들이고,

네, 계속.

위탁 운영 기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 나가는 거죠?

네.

오랜 기간 했는데 시에서 평가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고대 같은 경우는 등록 환자 신청 사례하고 사업 방향 설정이 굉장히 용이한 게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이 8분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전문의를 활용한 자문위원 활동이나 아동·청소년클리닉 상담 이런 거에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환자 사례관리는 물론 응급 개입이나 이럴 때 전문 지식이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 쪽에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문의 의사분들이 관여해서 같이 하신다는 거죠?

네, 그분들도 하시고요.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할 때 고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같이 활동을 해 주십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는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어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등록 환자 수가 810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8월 1일 현재로 해서 950명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독센터도 작년 말로 310명 등록했는데 지금 314명이 등록돼 있고, 마약이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좀 더 확장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 내용들하고 성과를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지금 센터가 너무 좁지 않나요?

네, 많이 지금 좁고 열악한 상황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너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시급성을 조금 느꼈어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계획은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청사 이전 문제를 2019년부터 계속 임대하고 신축으로 해서 다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이 시설이 기피 시설로 인식이 돼서 임대는 많이 어려웠고요. 신축 또한 부지나 이런 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안산시청 신청사 신축할 때 그때 3개의 건강센터 정신·자살·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센터를 신축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전에 보건소 쪽으로 이전 계획이 없었나요?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그 부지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교통의 접근성도 그렇고.

그래도 보건소 쪽에 같이 있으므로 해서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도 보건소하고 근접한 곳에 있으면 업무 연계나 이런 것도 쉬울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이 좀 어려워서, 앞으로도 검토하면서 또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