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조례안건 5건 및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절차를 통합·일원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을 이행하고 채용절차를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에서 위탁받은 경우 통합하여 채용을 실시하며, 통합채용이 곤란한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 자체 채용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문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조문에 걸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순화하였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등을 문법에 맞게 정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개별기금 보유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 의해 설치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대 범죄피해자 발생 시 시의적절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83회 안산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동 조례안을 당시 제기되었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상권의 안정적인 경영과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담당 실·국장을 대표이사로 임면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이사에 관한 사항과 선임직 임원의 자격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재단의 감사를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사업의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노동상담 및 교육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노동인권교육 및 각종 노동자 생활지원 사업 운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전반 사무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운영·관리 및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사업,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상담 및 법률지원사업, 노동자 생활지원사업, 노동기본권 보호사업, 기타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취업전문포탈기업 등에 재위탁하여 일자리 분야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취업종합컨설팅 및 각종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업난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시 일자리센터 전반 사무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실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취업전문 상담사 채용 및 관리 36명, 일자리센터 및 동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기타 취업지원과 관련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영주차장의 고도화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과 특구 방문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차면 확보가 필요하나, 당초 설계안 162면으로는 주차난 개선 효과가 미비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 내 부설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난 개선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활력 공급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이 계획되어 있어 주차수요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 내 최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들이 사업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원구 원곡동 991-5번지 일원에 슬로프 공간 확보와 효율적 주차 동선 배치를 위하여 부지를 완충녹지 측으로 6미터 가량 확장하여 사업면적을 당초 2,487제곱미터에서 3,004제곱미터로 변경하고, 사업예산을 당초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변경 투자하여 공작물주차장 규모를 당초 2층 3단 시설에 주차면수 약 210면을 설치하는 계획에서 3층 4단 시설에 약 30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024년 8월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시험을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 됨이 없고,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0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988년 5월 19일 제정한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상위법령 불부합, 별지 서식 정비,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과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채권자의 보고의무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23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하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3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 12. 31.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대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점이 없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51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인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상권관리기구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하면 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설립협의 심의결과 첫째, 사업규모 및 조직규모, 인력 부문의 확대방안 마련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둘째, 마케팅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며, 해당 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재산정 고려를 조건으로 조건부 설립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를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단을 대표하는 이사장의 직위로써 행사하는 권한으로 볼 수 있어 검토보고서 152쪽의 표와 같이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재단운영비로 연평균 4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인건비의 경우 조건부 협의 의견에 따른 사업규모 및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재단 설립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의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1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도내에는 구리시, 성남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에서 조례 제정 및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4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고자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비정규직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노동상담, 노동관계법 교육 분야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을 요하는 사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서 35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기관 등에 재위탁하고자 안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 프로그램 운영과 심각한 취업난 해소 및 고용율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알선함으로써 구직자 개인의 성향분석 및 구인 업체에 알맞는 적재적소의 구인 인력 매칭 등으로 이직율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상 연평균 17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수탁업체 선정 시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전문적이고 유능한 수탁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건립” 건입니다. 보고서 36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 슬로프 등 손실공간이 발생하여 당초 계획 주차면수 210면에서 48면이 부족한 162면만 설치 가능함에 따라, 부지대상 면적을 당초 2,487평방미터에서 20.8% 증가한 3,004평방미터, 사업비는 당초 70억 원에서 57% 증액된 110억 원을 투입하여 3층 4단의 주차면수 300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2024년 매년마다 이 금액이 책정이 똑같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얘기는 이게 채용을 할 때 공개통합채용을 하면서 비용 들어갈 것을 봤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보다 총무과 인사채용팀에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비용을 최소화로 잡고 공직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동일하게 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이게 의문점이 좀 생겨서요.

네, 아무튼 전문 외부기관으로 하면 이보다 금액이 더 큰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요, 다른 타 시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 저희는 시에서 하는 걸로 했고, 혹시라도 변동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는 이대로 동일하게 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요. 이게 동일한 금액이 안 될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 최대 금액으로 받고요. 이게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면 이 내용이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제 출제보다도 시험감독 요원에 대한 공무원들 솔직히 차출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요. 경비에 대한 거는 크게 저희 공무원에 대한 경비는 많이 늘어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게 잡았고요. 혹시라도 조정이 된다면 인원하고 이런 거 맞춰서 이 범위 안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업체가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임기인 거죠? 기간인 거죠, 위탁기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작년 21년도부터 비정규직을 위해서 활동했던 실적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호 사업 등 여러 가지 비정규직에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게 있잖아요?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실적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13개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몇 개 정도?

13개.

13개?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정책연구하고 노동상담, 법률, 교육사업, 노동기본권,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 이런 사업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네, 그러네요.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사후에 피드백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일부 사업은 이런,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 이후에 평가 같은 거 받을 수 있는데, 그 외에 상담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피드백을 받으시는지.

예를 들면 노동안전서포터즈가 있어요. 그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이 슈퍼라든가 그런 데에 노동관계에 대한 어떤 차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컨설팅하러 다니시는데요. 그분들한테 설문지 최종적으로 1년 동안 한 번 하고 설문지를 최종으로 해서 어떤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요.

그런 실적 좀 주시고요.

아, 실적?

네.

예.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일자리센터도 보니까 페이북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카드뉴스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좋아요” 누르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 안산시 관련 외에 지방에서 인력 채용하는 내용도 많이 올리기에 제가 부서에다 “아니, 다른 지자체 다른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는 가뜩이나 우리 안산시에서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는 지방으로 이사를 가라는 내용이냐”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거든요.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시정되어 있어서 안산시 위주로 많이 홍보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분들이 구직상담도 하고 취업 알선도 하고 있는데, 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예, 있습니다.

그 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드리기 전에, 어쨌든 저희 알선에 2022년도에는 5만 6341건 정도 알선을 했고요.

알선, 그럼 취업이 완료가 된 거예요? 상담만?

알선이라는 거는 전화상담하고 워크넷에 등록시키는 그런,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여기 등록해서,

취업 완료의 여부는 알 수 없고?

취업은 현재 6782명 정도, 그러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한 만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상당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많이 줄은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평가는 조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조례안 저희가 심사했을 때 조금 조정 여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반영된 부분이 ‘대표이사로 담당 실·국장을 임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삭제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픈해 놓는 거예요, 다?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를 지금 임면하는 부분을 조항을 뺐잖아요?

예, 대표이사는 채용을 해서 상임직 직원으로, 대표로 그렇게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원래는 실·국장으로 임면하려고 했던 조항이 있었잖아요.

그 사항은 삭제한 겁니다.

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채용해가지고 상임직으로?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여기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면 3조의3 여기에서 ‘시장은’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 그래서 통합채용이 충원이 곤란한 직위와 직무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해서.

저희가 출연기관 네 군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걸로 하고, 지금 채용절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다 공개통합채용 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지금 연차적으로 직무하고 연결돼서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곳이 도시개발주식회사하고, 도시공사 쪽은 지금 점점 변화되면서 조직을 규정하는 사항이라 시설물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할 때 특이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돌발적인, 갑자기 기후적인 폭우가 온다든가 무슨 폭설이 온다든가 이거는 예측 못 한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법을 만들 때 나중에 유권해석을 해야 되고 논란이 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좀 줄여야 되는데,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든 기상이변 같은 예측하지 못할 이런 것이 아니고는 이렇게 나중에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조례에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질문의. 감안해서 판단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면, 채용에 관련해서는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입사를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용계획을 당초에 세워서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채용계획은 당연히 그렇게 하되,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곤란한 직위면, ‘곤란’ 그러면 이거를 외부에서 일반 불특정다수가 “곤란은 뭐가 곤란이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은,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그러면 “뭐가 곤란할까?” 채용이야 당연히 공개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기회를 줘야 되고 이럴 건데, 보편타당적이지 않는 곤란에 이게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또 이게 다른 문건도 아니고 조례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용어들은 가능한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다음은 우리 황세하 과장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이 자료에, 궁금해서 그런 건데 위탁 개요에 이건 지나간 일이긴 한데 왜 이런지 좀 궁금해서, 이게 최초위탁이 2012년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최초, 그다음에 재계약이, 그러면 현재 이 비정규직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곳이 최초에 한 번 했다가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올 12월 말까지 이렇게 했다는 뜻인 거죠?

예. 이게 재위탁이 있고 재계약이 있는데요. 여기 비정규직은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재위탁으로 이번에는 법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

그러면 이 표상에 최초위탁을 2014년 말까지 했고 그다음에는 재계약을 했고,

재계약했고요.

그다음에 또,

또 재위탁하고요.

재위탁을 하고, 또 3회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간에 빠져서 이게 어디로 갔나, 다음에는 그렇게 안 물어보게 써 놓으면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니까, 아까 김유숙 우리 동료 위원도 비슷한 질문인데, 여기에 맨 끝 장에 필요성에 보니까 아마 이만큼 업체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긴 한데, ‘전국 단위 취업전문 컨설팅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지역제한이나, 원래 이 자체가 제한 없이 전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전국을?

예, 그런데,

그러면 그냥 전국, 그러면 이거 굳이 그냥 이건 앞에는, 우리 의원들이야 안산 사람 써라, 안산에서 해라, 이게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문구로만 보면 모집할 때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으로 하도록 이게 되어 있다고 하면 굳이 이 문구가 불필요했을 것 같은데, 앞에.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네, 이선희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사실 인력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겠다, 투명성 있게 확보하고자 하겠다, 한 거잖아요?

네.

아무쪼록 말, 항상 보면 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하여튼 지금 이거 잘 정비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에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또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거 잘해 주시고,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85페이지인데 온라인 광고라고 돼 있잖아요?

예, 뒤편입니다.

비용이 온라인 광고에 3주 2회 이렇게 하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입찰이라든가 뭐든지 보면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거를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한다는 거는 스크린 캡처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올렸다, 공고했다고 하는 그 근거, 증거 있잖아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거, 그거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전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잠깐 올리고 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어차피 이거는 그렇게 진짜 말씀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여쭤보면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3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부로 옆에 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지난 회기 때 우리가 110억에 90면 아니었나요?

290면이었습니다.

290면, 예. 그런데 지금 300면으로 바뀌었네요?

예, 300면까지 가능하다고 검토, 특수공법 사용하면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예.

또 그때 가서 295면이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차장 면수 확인하는데 법적으로는 면적이 2.5m에 5m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장형이 2.6m에 5.2m인데 저희 설계내용을 보다 보니까 확장형으로 가도 될 거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폭이 2.5m에,

2.6에 5.2, 확장형으로 지금 많이, 그러니까 다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그걸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면이 나온대요?

예, 특수공법,

지난번에도 특수공법이었는데?

그때 조금 설명하시다가 그게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특수공법이라는 것이 무주, 그러니까 기둥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차공간 내용에 대한 그것도 안전성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 금액은 줄지 않지만 전체적인 H빔 관련한 철근구조 그 관련해서 튼튼하게 두면서 공법에 대한 별도의 위원회도 거쳤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면밀히 보다 보니 주차면수가 10면 정도 확장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위원님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 당시에는 실시설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계산해 보니까 한 290면이었는데, 지금은 실시설계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이 면수는 최종 확정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어차피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정말 여기 설계대로 제대로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전기공사, 통신 다 있잖아요? 소방공사 다 있는데, 거기에 하자가 없이, 전에 상록구에서 어떤 공영주차장인데 보니까 비 새고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 발생하면 다 그게 누구한테 가냐면 업자한테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공무원들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감 때 그냥. 그런데 공무원들은 발주하고 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욕은 다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난번에 감리 관련된 감리비용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작물이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감리가 없지만 저희가 해당된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관련된 저희 직원들을 분장을 시켜가지고 감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건물은 잘 지었는데 하자가 생기면 결국에 누구냐, 그 현장에 갔던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감리 책임을 잘 안 맡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긴 갔는데 그게 감리로 간 건 아니거든요. 관리감독으로 간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우리 건물 짓는 거에 면수 제대로 나오고 아주 튼튼하고 안전하게 잘 지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기획예산과 과장님.

네, 이선희입니다.

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에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시에는 없는데요.

안산시에는 없어요?

예, 안산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 98년도 제정을 해 놓고 나서 지방재정법이 개혁이 2005년, 2015년 두 번에 걸쳤는데도 이게 그냥 있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용어의 변경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거의 전면이다시피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실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셨듯이 띄어쓰기라든가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 다 담아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증채무는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관련 지방재정법에서 담아두라고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정비해서 두려고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에 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셔서,

예, 없습니다.

이거 정비 잘 해서 담아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 저희가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위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는데요. 여기 ‘반영하여’ 했잖아요?

예.

그런데 간담회나 내용을 많이 담아서 간담회는 했나요?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개별적이라는 거는 상인은 각 개별인가요?

예,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 드렸고,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설명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상인들의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들이 있나요? 동의를 했나요?

상인분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상인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사항은 다 설명을 드리고 통보를 해서 다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수긍 다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안 봤어요.

어떤 자료.

시민안전과 과장님.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과 중복되는 면이 있어 역할 정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복되는 면이 있나요, 그 회원 중에?

지금 현재 없고요. 자율방재단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업무하고 안전보안관 업무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는 거의 없어요.

그럼 차이점은 뭔가요, 두 가지?

차이점은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재난재해 관련해가지고 예방이나 복구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고요. 안전보안관 쪽은 쉽게 얘기하면 주민 불편 7대 사고가 있어요. 이런 부분 신고사항 신고제도를 해서 신고하는 의무, 그다음에 신문고 앱을 통해서 안전보안관 명의로 해서 신고 앱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1회 1건당 자원봉사 실적이 잡혀요. 그래서 이건 신고제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율방재단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재해 예방, 그다음에 복구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확연히 틀립니다.

그럼 아까 7대 사고라고 했는데요. 그 7대 사고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저도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주로 시민 안전관리, 불법주정차라든가 과속운전 이런 사항인데요. 이건 재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사고, 불법주정차,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물 내 물건 적치 이런 걸 신고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7대 사고가 주로 교통에 대해 사고율이 많네요, 이거 보니까 내용이?

교통도 있고 주민 불편사항.

불편사항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민안전관이 불법, 과속 이렇게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 회원이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꼭 중복 회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것이 중복되는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는 거 없이 잘 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남북교류에 대해서요. 거기 기금은 보니까 ‘목표액을 30억 원으로 하며’라고 있어요. 이게 혹시 그러면 몇 년도까지 목표액인가요? 몇 년도의 액인가요? 아니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개년간 1년에 6억씩 해서,

1년에 6억이요?

네, 5년간 30억 조성하는 게 목표치입니다.

그럼 지금 기금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지금 19년도하고 21년도에 6억씩 해서 12억을 조성을 했는데요. 그 외 18억은 조성을 못한 사항인데,

18억이요?

예. 이게 최근에 국제정세가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다 코로나 쪽에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18억을 조성을 지금 현재 못 했습니다.

그럼 18억에 대한 조성은 곧 하게 되나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금 5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학술·경제 해서 이게 6가지가 있어요, 각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한다고 해서. 이런 용도의 사업 한 게 있는가요? 이 6가지 중에 이루어진 게.

그런데 이게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외부환경하고 민감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무인기 영공 침범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 중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저희가 북한 주민이라면 북한을 들어가든지 해야지 북한 주민하고 연관된 사업들, 옛날에 금강산 관광이나 뭐 이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저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사업추진 결과가,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개선되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수원이나 성남이나 양평은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저희는 연장하는 쪽으로 가는데 폐지한 시군이 있을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럼 저희도 잘 저기 하면 폐지가 될 확률도 있나요?

저희는 일단 연장안으로 냈고요. 도내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폐지하는 시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물품관리 조례를 보니까 대비표에 보면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리관 이게 담당자는 누구인가요? ‘경리관에게’ 했는데 담당자는 있나요?

다시 한번만, 경리관,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했는데, ‘경리관에게’ 그럼 경리관이 혹시 담당자,

경리관은 행정안전국장님이 경리관.

행정안전국장님이에요?

네. 내부 위임에 따라서 회계과에서 물품이나 이런 거를 구입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경리관에게’에서 개정안이 ‘재무관에게’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이 재무관도 행정, 똑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시장은 물품관리 공무원 지정하고, 또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물품관리 공무원도 담당자는 똑같은 저기인가요? 행정안전과장인가요? 구에서 하는 건가요, 국장이?

공무원은 그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 회계과의 물품관리,

담당자가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물품관리 책임공무원도 관리자, 담당자가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안전보안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해서 앱에 제출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우리 국민신문고는 관리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교통이나 안전이나 다양한 제보가 있을 건데,

그거 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건데, 만약에 교통이나 서로 소관부서가 다르잖아요?

다 틀리죠.

그럼 각 소관부서로 다 나눠져서 보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 자체가 일반인 회사원이나 주부나 다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 예.

등록할 때는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면 나중에 자원봉사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으로 해서 등록을 하는 거고, 등록할 수 있는 건 일반 주부나 학생, 회사원 다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기준이 일반 모든 시민이네요?

그렇죠.

몇 명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현재 138명이 신분증 발급을 했고요.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예. 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월달에 저희들이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을 마쳤고요. 지금 138명 안전보안관 신분증을 저희들이 발급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혜택은 자원봉사 시간을 실적으로 주는 거?

네, 그렇습니다. 1일 4시간 이하로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 관련해서 제가 어떤 예를 아냐면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렬주차가 이미 다양화되어 있는 곳인데, 요즘 전기차 관련해서 주차장들이 강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일렬주차 해 놓은 거를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빼느라고 일부러 밀어가지고 전기차 쪽에다가 넣어놓고 찍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국민신문고에 무조건 앱에 신고한다고 해서 그걸 다,

다 되는 건 아니고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속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저도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시행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전 관련해서 7대 관행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지금 보안관에 관련돼서는 이제 시작이긴 한데, 그동안 국민신문고 앱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면 안전보안관으로 지정이 되시면 1년에 한 번 3시간 교육받는 걸로 끝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임이 또 있는 거예요?

당초에 안전보안관 등록을 할 때 3시간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받고, 그 외의 활동 중간에, 그럼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중간에 하면 그런 건 없고요. 임기 2년인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실적이 없으면 다음에,

해촉?

재지정을 안 해 줘요.

재지정을 안 하고?

예.

그러면 이분들은 2년 임기 내에 몇 번 정도를 더 재위촉이 가능하고 이런 규정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규정이.

아직은 없어요?

예. 지금 현재 행안부 표준안만 내려왔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세세하게, 국민신문고에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분을 불법이나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건지도 그 부분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신고를 하면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되, 나중에 자원봉사 실적은 별도로 잡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해촉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표준안에는 없습니다.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신문고 앱에 들어온 내용에 있어서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7조에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 그래서 쭉 있는데, 이거는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급 기관·단체는 소관부서를 경유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4항에 보면 시장은 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말고 여기에 보면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소위 얘기하는 이태원 앞전에 그 비참한 참사가 일어났던 이게 정부가 주로 썼던 주최·주관이 없어서 책임 없고 난 모르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조항인데, 그러면 일반인이나 일반단체,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인과 단체가 하는 행사는 여기 안에 안 담겨서 그거는 어떻게 하나요?

임의규정으로 지금 해 놨죠.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해서 해 놨고요.

어디에?

5항에 있죠. 7조 5항 ‘행사 주최·주관하거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해서 임의규정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7조?

5항에.

5항에 어디가 있어? ‘필요하다고’가 어디에 있어요?

‘시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이건 시장의 임무지.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가 이 1항에 따라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도 안 담아져 있어, 이건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과장님이 그런 조문도 정확하게 잘 모르나요?

아니, 그래서,

아니야,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지금 1항에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금 지급 기관·단체, 여기는 소관부서를 경유해서 해라 했어. 그런데 이 5항은 주최 주관이 없는 데는 시장이 해라 이런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신고를 하려면 그걸 넣어줘야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니, 내가 이걸 경험한 이후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걸로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이태원참사 이후에 개인이나 단체가,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런 단체가 뭔 행사하려고 하면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으면, 봉사할 때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행사 한번 하려니까 동사무소에서 이거 안 써주면 무지 까다롭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조례에 개인이나, 이거는 어떤 단체나 이런 안전신고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들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5항에는 시장의 임무야.

그런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면 어떤 일반 소규모 행사,

아니지, 관여가 아니라 이건 신고를 하면 경찰서나 소방서가 거기에 대해서, 안전계획에 대해서 현장 점검해서 이건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 명 이상은 안전관리 계획표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7조1항에 있는 것에 출자·출연기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만 적시되어 있을뿐 그 외에 주최 주관이 없는 경우는 시장이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없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거 저희들이 다 찾아서 해야 하는데요, 일일이.

뭘 찾아, 행사 할 사람이 신고하도록 그걸 넣어줘야지.

그걸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런 출연기관이나 이런 보조금,

그러니까 그거 일반인이나 단체도,

일반까지요?

그거를 이 조항에 넣어줘야 그 행사하는 분들이 신고를 하지. 그런 뜻인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 5항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이 행사 주최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하라는 거기 때문에 개인 행사나 모든 게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구 상으로 보면.

아니, 그건 아니여. 여기는 명확하게 ‘주최 주관이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4항하고 5항하고는 별개의 조항으로 보면 5항은 4항까지는 앞서 조항은 주최 있는 자에 관계되는 거고, 5항은 주최 그런 게 없을 경우 그거는,

주최가 없는 자, 아니, 주최는 그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태원 같은 경우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전국에서 각기 모였어. 그래서 주최 주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사에 출자·출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 단체나 개인이 그거는 명확하게 주최 주관이 있는 거지.

그 외의 행사를 저희가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그거는.

그걸 왜 찾아, 행사를 할 사람이 신고를 하라는 거지.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로 해서 지금 끈었잖아요?

네.

그런데 상위법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어요. 이 조례안도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거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은 법이 이런 야외행사와 관련되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법이 마련되고 그 위임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세부조항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본다면 이 법이 미처 생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을 조례가 담아주는 게 조례의 장점이지.

그런데 상위법에 이것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러면 넣지 말라는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없으니까 500명에서 1000명은,

과장님 그거는 오늘 여기서 질문한 걸로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이거는 아무리 내가 다 훑어봐도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규정으로 보면 신고할 의무도 없고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신고도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거 한 줄 넣는 게 그렇게, 조례가 그런 거 하는 게 장점이지.

저희가 한번 관련 상위법 다시 한번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상위법은 큰 틀에서 이런 야외행사를 할 때는 “이를 안전관리계획서를 세우세요.” 이게 상위법이야. 그다음에 나머지들을 이렇게 한 것은 지자체가 지자체 영역에 맞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이요. 그거는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명쾌하게, 아무리 이건 다 따져봐도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안전보안관 나는 이거를 왜 옥상옥도 아니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놈의 나라가 참 숨을 못 쉬겠어. 방방곳곳에 CCTV에 요즘에 하도 갖다 많이 잡아넣으니까 오죽했으면 며칠 전에 언론에 그게 나오대. 감옥 안에도 수용자의 수용할 인원이 있는데 그게 훨씬, 10명이 있어야 될 게 12명, 15명 있어가지고 내부에 싸움질이 많이 일어난대요, 몸이 부딪친다고. 그래서 심각한 수용자 안에 또 다른 폭력과 이게 발생된다고 언론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심각한 걱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도 이게 아니어도 안전앱으로 정말로 많은 하룻밤에 몇 백 개씩 찍어서 안전앱으로 신고를 하고 이런 사회인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통반장님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거 있으면 해 주세요.” 일상적으로 되는 일들, 여기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방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걸 왜 해요?

이게 또 재난평가 지표에서 평가를,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다 좋겠는데요. 평가를 받기 위한 이건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로 시행해서 하는 데가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거는 옥상옥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놈의 나라가 숨통을 못 쉬겠어. 그래서 요즘에 무슨 또 의경 만든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총리라는 사람이 그 뒷날 백지화하고, 이제는 무슨 언론에 보니까 사형장 장소를 무슨 법무부장관이 검토해 봐라는데 검토인지 검열인지, 사회가 좀 서로 믿고 안정화되고 이런 사회인데 이런 감시와 감독에 의한 통제사회는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있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가 안전보안관 파파라치 제도도 옛날에 한 적 있었죠, 우리가? 우리 그래서 보상도 해 주고, 그죠?

예.

사실 이런 게 왜 생겼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안전불감증에 대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차 세워놓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막고, 물론 인력이 있지만 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민의식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안전불감증에 대한 그런 것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보안관의 역할,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7대 사항에서 보면 건설현장에 보호구 미착용 그다음에 구명조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어요. 노동안전지킴이라고 채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급여를 받아가면서 월 보수가 보통 한 300만 원 못 미치는 그 금액을 받는 사람들이 건설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정말 봉사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전지킴이 우리 안전보안관은 어떠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딱 규정을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거 저거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범위를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화가 난다 이거예요. 그거 사직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에 대한 역할을 정확히 당신네들은 역할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감정싸움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전보안관이 한 달에 5건 이상 실적을 안 하면 자격 박탈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보안관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 활동하는데 이게 사실 주민참여 유도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큰 틀에서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런 안전문화 관련해서 신고를 하면 이건 카운트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이게 신고하면 카운트가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막 신고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우리 보안관 제도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 사람들 신분 보장 돼요? 누가 찍었다라고 하는 거를 찍힌 사람이 알게 돼요?

개인정보 보장 되죠, 그거는.

확실히 보장 돼요?

예.

그거 보장 안 되면,

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게 들어오면.

보장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예.

하여튼 그렇게 그 범위를, 보안관 제도에서는 범위를 당신들은 어디어디 해야 된다는 그걸 꼭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500에서 1000명으로 정해졌잖아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규모를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타 지역에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 300명으로 구성된 게 있거든요?

예,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부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만 300에서 1000명으로 정하는 게 어떻겠냐.

위원님 반대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게 사실 어떤 테이블이나 의자만 놓고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안전관리 이렇게 할 그 대상이 없어요. 최소한 어떤 행사라고 하면, 옥외행사라고 하면 발전차량도 들어가고, 무대, 음향이 들어가고, 텐트 시설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만이 저희들이 가서 안전 항목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서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또 보완지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동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규모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행사를 관여를 하게 되면 어떤 그 행사 주최자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인원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너무 그렇게 적게 해도 좋죠. 그런데 인력도 굉장히 또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만 해도 사실 벅차거든요.

우리 행사하는데 있잖아요. 가스 사용할 수 있어요?

가스 사용하죠.

해요?

예.

예전에 우리 새마을 행사할 때 가스 터져가지고 화상 입은 기억 나죠?

예, 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신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 틀어놓고 전이나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큰 사고가 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우리가 옥외행사 할 때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소규모 행사 많이 있어요. 동에서도 하는 행사가 떡볶이도 만들어서 팔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소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모르겠다고 신고만 하면 되는, 우리한테는 신고할 의무도 없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00명 얘기하는 건데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그러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안전관리요원 자격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안전요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인가요?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또 어떻게 했냐 하면, 9조에 보면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서 이거 비슷한 활동하는 데가 자율방범대 아닌가 싶습니다. 그죠?

자율방범대도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저 앞에 말씀드린 2조에 안전요원 관리요원이 어떤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인가 지금 이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옥외 행사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이것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게 이 뒤에도 이렇게 쭉 보면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요원이라든가 이런 건 명확하게 인원 규모가 시에서 정하는 어떤 법적 행사 같으면 딱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행사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0명 모이는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을 해라 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인정하죠.

그래서 주최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간 풀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대부도에 마라톤, 포도축제, 그다음에 걷기대회 축제 3일 동안 하잖아요?

예.

거기에 안전요원 있죠, 안전관리요원?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그런 얘기 같아요. 시에서 주최하는 아까 우리가 직접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실무위원회, 제가 위원장이고 거기에는 경찰·소방·가스·한전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해서 안전 보고를 받습니다. 실제 행사 주최자가 와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조치사항, 해야 될 사항을 질문도 하고 또 바로 해 주는데요. 보통 이런 부분에서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자원봉사자를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는 단순 교통을 하고 부서, 예를 들어서 포도축제를 한다고 하면 농업기술과에 있는 그 직원들, 그 연관된 사람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곳곳에 배치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범위는 넓습니다. 자원봉사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타 그런 분들은 단순한 부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전관리요원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외행사를 할 때 보면 이런 거예요. 안전요원이 있잖아요?

예.

그냥 스텝 해가지고 조끼 입고 하는 사람들하고, 두 번째, 자율방범처럼 옷을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하고 보면 제복을 입은 사람한테는 통제에 따라줘요. 그런데 스텝 같으면, 스텝들도 그냥 알바생 아니면 봉사생으로 나오잖아요. 스텝들도 자기 역할을 하러 나왔지만 실제로 안전요원의 역할을 안 하는 경우 뭐냐 하면 그냥 봉사하다 봉사 시간만 받고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물론 봉사 시간 받고 가지만 나름대로 제복을 입기 때문에 진입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스텝 같으면 밀고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이. 차량 통제하는데 그냥 일반 애들이 조끼 입고 서성서성거리고 그러면 그냥 밀고 들어가는데, 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람들이 체육행사나 큰 행사에 보면 앞에서 딱 막으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요원에 대한 이런 걸 정말 규정을 우리가 정확히 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서 있어야지만 안전요원에 대한 역할을 똑바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무조정위원회 때 안전관리에 대한 해당 주관부서에 철저하게 교육, 또 여러 가지 추가 배치 이런 부분은 늘 주문하고 있고, 또 사전점검도 하지만 당일 날 행사 시작 전에도 바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거든요. 하여튼 안전 쪽에서는 저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사고 없도록 하는 건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조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확히 규정에 따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특히 우리가 대부도 행사를 하잖아요, 3일 동안?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 똑같은 사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것도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안전보안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거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사가 있는데요. 그 행사는 진행하는 그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주로 역사 앞에서 모여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안전 관련 캠페인 하면서 유인물도 전달도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식입니다.

홍보하고,

캠페인 하면서 시민들한테 전단지 좀,

전단지 정도?

예.

전단지를 많이 받아 가던가요? 왜냐하면 전단지를 주게 되면 안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많이 받아 가던가요?

저희들이 강제로 이렇게 억지로 주지는 않는데 어쨌든 받아는 갑니다.

그럼 전단지를 만약에 행사했을 때 매달 한 몇 부를,

저희들이 매달 이렇게 전단지를 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 호우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단지 돌리고, 평소 때는 어깨띠 매고 시민들한테 그냥 홍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홍보 잘 하셔서, 전단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홍보를 제대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 보면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우리 탈퇴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탈퇴했는데 굳이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우리 앞서 이지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 기금을 30억을 만들어서 조성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협의회 탈퇴 건은 분담금을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연 500만 원 내고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는 저희가 연간 700만 원 내는데 분담금 납입에 따른 회원 유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매년 돈만 내고 특별히 회의에 참석한다든가 거기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무슨 특별한 분담금 납입에 따른 도움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서 회원 탈퇴는 했고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기금 조례가 있는 한은 저희가 5년간 30억을 조성하기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무인 영공 침범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대북사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당초 취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일단 5년간 연장안을 저희가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냐 하면 수원, 성남, 양평에서는 폐지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는 당연히 처음의 취지에 맞게 가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진짜 점점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30억을 우리가 기금을 모아놨다고 해도 쓸 대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는 처음에 조례 제정 취지에서 아마 검토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갈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화·예술·관광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지금 안 되잖아요.

고민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조례가 제정돼 있고, 지금은 연장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다른 맥락 같습니다.

이거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몇 억 모아졌어요? 30억 중에,

12억 조성돼 있습니다.

나머지 5년 동안에 18억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예, 현재 저희가 5년간 30억,

그래서 30억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합쳐서? 그죠?

예, 맞습니다. 원래 올해 3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 12월 23일인가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18억을 조성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장하는,

원래 19년부터 23년까지 매년 6억씩 5년 동안 30억, 그죠?

예.

그러면 28년까지 5년 동안 남은 18억을 만든다?

예, 남은 18억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해 놔도 남북 교류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현시점에서는 그런데 또 남북관계라는 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시점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라는 게 항상 올해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북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도 그런 희망인데, 지금 사실 핵 개발해가지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이런 거 진짜 기금을 모아도 무용지물 아니냐 생각됩니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짧게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는데 자료집에 보니까 현재 2022년도에 58명인데 23년도에 128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여기 보니까 자율방재단 인원들이 들어가 있네요? 자율방재단, 기타 단체, 소속 없음 이런 식으로 구성이, 128명 안에는.

138명입니다.

아니, 2023년도 12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비용추계에는 보면 ‘해당 조례 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조끼도 만들고 간식도 필요하면 당연히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건 비용 아닌가요?

지금 일체 타 시군도 예산 지원은 없고 활동비 명목으로 해서 일부 지원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만들어지면 나중에 당연히 사무실도 내놔라, 또 내지는 뭣도 해라, 이게 당연히 있을 건데, 출발은 이렇게 해도.

어쨌든 일단 그렇게 주지는 시켰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잘못은 했지만 CCTV나 또 내지는 어떤 특정인들이 막 하룻밤에 몇 번씩도 찍어서, 수십, 수백 건씩 찍어서 앱에 올린 것 때문에 엄청난 민민 간의 갈등이 있는데 여기 또 보안관이 또 찍어대고 이런 게 나는 적절하냐가, 그렇다고 우리 시가 주차장을 제대로 만들어 놨어, 뭐를 했어, 나는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혹시 이후에 7대 중에 거기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 보안관이 적발해야 될 자격 자체도 안 되지만, 교통법규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명확하게 그런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대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불법주정차, 그렇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안전보안관이라는 이런 거를 또 해가지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어쨌든 의무사항은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시민안전과장님.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방금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28명이에요, 138명이에요?

저는 현재 1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128명이라고 답하셨잖아요.

자료집에 그렇게 나와 있어, 128명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과장님, 조례안 안산시의회에 보내시면서 첨부서류 보내시죠?

그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보내실 때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 받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다 틀린 자료를 갖다 결재 받으시나요? 여기 보세요. 추진계획 여기 시장님 결재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128명으로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재하신 거죠? 그리고 과장님, 이 첨부서류 같은 거 내용 파악 안 하시고 오시나요?

저도 한 번씩은 봅니다만,

한 번 보시나요? 이거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셔야죠. 지금 분명히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복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안산시 안전보안관 운영현황 23년 6월 기준이 있어요. 여기 구성원에 58명, 자율방재단 51명, 기타 7명, 구성 안에 들어가 있어요, 138명 안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안전보안관 자체는 어떤 단체,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구성 안에. 그런데 안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신분증을 교육 끝나고,

아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아니, 신분증을 했는데 교육받기 전에 다 탈퇴한 겁니다. 다 탈퇴하고 138명이,

그러면 여기 자료에, 운영현황 첨부자료에 여기 58명, 자율방재단 51명, 기타 7명이 구성 안에 돼 있다고 돼 있고요. 내가 그래서 한번 파악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교육받기 전에 그렇게 탈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138명에 대해서 신분증이 나간 상태입니다.

현재 그럼 138명에 이분들이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예.

정확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역할 정립에서 ‘구성원과 활동이 자율방재단과 중복됨’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파악을 안 하고 오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활동 자체는 조례에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보안관은 중복되는 업무가 없어요.

그럼 여기 첨부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죠, 명시가?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오타가, 이거 확인하셨나요?

그거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남 19명, 여 38명 22년 기준에, 그러면 이거 합해 보세요. 그럼 5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58명으로 돼 있고요. 여기 또 옆에 23년 남 59, 여 79 그러면 138명이 되는데 여기 또 128명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들 이거 자료 한번 다 파악 안 하시고 오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목표가 1477건이라고 했잖아요, 올해 목표가? 22년은 664건이고요. 지금 방재단 138명씩 이렇게 모집하면서 아까 우려하는 부분 말씀 들으셨죠, 위원님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시에 대한 현황을 봤었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도 안 쓰고 보안관이라면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막 사진 찍더래요. 그래서 여기 안전모 없이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내보냈더니 비 오는 날 거기 흙탕물 내보냈다고 그거 사진 찍어서 신고해가지고 조사받으러 다니느라고 일을 못 했대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타 시에 이미 이런 사례가 지금 인터넷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그런 부분도, 그런 사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지시키겠습니다.

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착오가 있는지, 장단점 이런 걸 다 파악하시고, 지금 기업인들 코로나 이후로 다 죽고 싶다고 하는 거 알죠?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 그래서 다 중국이라든지 해외로 많이 진출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내용 파악을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다 파악하시고 오시고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예, 회계과장입니다.

의원들은 몇 번씩 밤늦게까지 자료 다 검토하고 그래요. 그냥 의원들이 대충대충 보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타 나고 숫자도 틀리고, 이거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온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면 어떡합니까? 회계과장님.

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생각나시죠? 바로 앞 회기 때, 1차 정례회 때 상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라고 분명히 부대의견에 넣고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조례안 내용 파악하셨나요? 2006년도에 개정돼서 이미 그런 내용이 전혀, 다 삭제된 내용도 그대로 파악하지 않고 이번에 똑같이 반복됐어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안산에서 이런 기부에 대해서 경기도의 심의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알아봐 달라고 자료를 부탁한다고 제가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다 파악을 해 봤더니 이미 오래전 2006년도에 법령이 개정이 됐어요. 지금 이거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수십 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례안 내용도 파악도 안 하시나요? 법령도 확인 안 하시나요, 상위법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몇 조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에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경기도 자체가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야 되나, 그런 사례가 있나, 어떤 기부금인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법령을 다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삭제가 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잖아요. 아시죠?

네.

4조 8호 영 삭제된 그 부분도 그때도 그대로 그걸 올렸어요. 이번에 입법예고 하셨죠? 준비하고 계시죠?

네.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지금 모든 과장님들한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안 내용 파악을 하고 오세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위원님 이거는 제가 한번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좀,

과장님 이번에 지금 경리관이 재무관이다. 주요내용에 지금 변경하는 거, 이거 변경하면서 그거는 왜 중요한 거는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안산에 기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세정과에?

네. 어쨌든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맞습니다.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과장님한테 내가 왜 반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런 질문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조례요?

지금 아마 11조(기증품의 취득) 이 건 관련해서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 이 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건은 바로 저희가 개정,

아니, 내용 이것도 지금 몰랐었던 거죠? 과장님 전혀 모르셨죠?

네, 이것까지는 사실 저희는 몰랐고요. 경리관이 재무관으로 바뀌는 거 하고,

아니, 그런 부분이 법령이 바뀌어서 수정하러 오시면서 그것까지 왜, 다른 조는 왜 확인을 안 하셨어요?

이게 2006년도에 이루어진,

2006년도면 벌써 17년 지났어요.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인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이렇게 돼 있는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기부금품법은 또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부서 간에 어떤 협조가 좀 안 됐던 거 하고요.

부서 협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과장님도 중요도가 약하다 이런 얘기, 그걸 누가 평가합니까?

어쨌든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그럼 또 다시 개정해서 올리실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문안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거랑 같이 개정안 다시 올리세요.

그거는 이걸 먼저 정리하고,

같이 개정하세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오타 이런 거 다 인정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분명히 부대의견에도 넣었어요. 그리고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랬잖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다시는 이거는, 그때 저하고 약속하셨죠? 이번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조례안하고 같이 조항, 상위법 바뀐 걸 한번 확인을 안 하세요.

이게 상위법이 정확히 얘기하면,

법령에 개정이 돼 있잖아요.

아니, 제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상위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령에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법령에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 다 없잖아요.

저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공유재산관리법 이 물품관리 관련해서 조례 개정 샘플을 각 시군으로 내려줬었는데 그 이후에 기부금품법이 같은 해에 바뀌면서 각 시군에서 그 위원회 신설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 2006년도에 안산시에서는 그냥 표준안 갖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한번 파악을 못 하시고 오셨냐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한 건 없고요.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 기능 이관에 따른 조문 재정비 및 이해하기 쉽고 현실에 맞는 용어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비전센터를 평생비전센터로, 별관 여성정보하우스를 평생비전센터 별관으로 변경하고, 기능 이관에 따른 유아실 및 근로독신임대아파트 운영 폐지, 취업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알선 폐지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혁신교육협력센터를 미래교육협력센터로 제명 및 명칭 변경, 미래교육 정의, 미래교육협력지구의 목적 등 사업명 변경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20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관용적 표현·일본식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령문의 관용적 표현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선정 방식을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료 정비 및 하반기 개소 예정인 대부도 상동 어울림문화센터의 청소년 자유공간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청소년활동시설로 제명 및 명칭 변경, 청소년시설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 예외조항 근거를 명시하였고, 사용료·수강료 정비, 청소년 자유공간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도서관 명칭 변경 및 신규 개관 도서관 반영, 도서관 내 시민 대관시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안산미디어도서관으로 변경하고, 신규 개관한 월피예술도서관을 반영하였으며, 사용료 정비 및 시민 대관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8월 14일 제출되어 8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4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 여성비전센터’ 시설의 명칭을 ‘안산시 평생비전센터’로 변경하고, 조례의 제명을「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능이관에 따른 사업 정비 및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은 기초피부반 1개 과목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어 ‘여성비전센터’의 시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이관 및 현행에 맞게 사업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번도 배치한 적 없는 평생교육사와 2017년 4월 이후 직업상담사 미배치로 인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6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의 근거인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7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변경된 사항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개선권고 사항에 따르면 ‘윤락’이라는 용어는 여성에게 성매매 행위의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윤락행위등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89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함께 내포한 청소년활동시설로 용어와 제명을 정비하고, 시설 명칭, 사용료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등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될 수 있는 청소년이용시설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3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월피예술도서관 개관 및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도서관 시설 중 시민 대관시설 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 도서관 시설을 시민에게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법」제3조의 정의규정에서“도서관서비스”에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제명 변경에 안산시 평생비전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여성비전센터가 평생비전센터로, 여성정보하우스가 평생비전센터 별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이 상담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상담.

이게 2014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업무가요. 죄송합니다. 2016년도에.

2016년도요?

예, 그 당시에 일자리정책과고요, 지금은 노동일자리과 일자리센터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일자리과요?

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폐지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초에 유아실 운영을 93년도에 여성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여성회관이요?

예, 그때는 젊은 수강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파트타임 형태로 맡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수강생들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인력도 적어서 그런지 전에 2015년도 그때 보니까 맡겨진 아이들이 서너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보육업무를 봤었는데 시간제 보육시설은 좀 부족해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간제 보육과 여성비전센터 맡겨진 아이들 파트타임 형태의 아이들을 같이 보육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육정책과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시간제 보육실이 4개반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철거해서 간 때가 2021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제 보육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3년 동안 사실 수강생의 아이들이 아예 없는 상태로 비어있었거든요, 그 육아실이. 제가 올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 유아실이 정리가 되고 다목적실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실은 현재는 유아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기능을 다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근로독신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폐지도 다 그거에 연관된 겁니까?

예, 이것도 벌써 전에 도시공사로 이관된 사무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남아 있어가지고 이번 조례 개정 때 정비하게 된 내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목소리가 그래서 잠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변경됐잖아요, 사업명이?

네, 그렇습니다.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바뀐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 조례가 혁신교육사업에서 미래교육협력사업으로 조례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명도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하고 미래교육하고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실질적인 사업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총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16가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16가지요?

네, 그게 이름이 꿈키움학교에서 이룸학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약간 변경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랬지 없어지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명칭 변경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16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소리가 그러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이 혹시 어려우시면 원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좀,

왜냐하면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시민들께서도 조금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해서, 혹시 원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명칭은 변경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안산품은학교 같은 경우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탐방버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안산마을탐방, 고교다함성 프로젝트가 지금 16개 프로그램이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내용은 변동 없고요. 단지 이게 해가지고 미래혁신지구라는 게 이게 학생들하고,

원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예, 아, 이게 옆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개편된 상황이고, 이것도 단순하게 협력 차원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목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도 늘려갔지만 단위사업 16개 사업에서 그대로 지금 유지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질이 많이 늘어갔어요, 금액도.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40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크게 업무에 지장은 없고 아마 이거는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교육에서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미래교육으로 바뀌면서 16가지가 된 건가요?

예, 그대로 명칭은 같고 사업은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 거기에 명칭이 그대로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네, 박현정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오래 전부터 야간에 조리나 이런 부분이 남성들도 많이 수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왜 여성비전센터일까 늘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에 평생비전센터로 바뀐다고 해서 전 적절하게 잘 바뀌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양성평등시대다 보니까 수강내용들도 강의내용들도 골고루 여성 남성 구분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특히 신중년 요즘 퇴직 이후에 연령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뭔가 배우고 싶어하시고 새롭게 뭔가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비전센터에서 명칭도 바뀌면서 내용도 그렇게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청소년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 지정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개선권고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니까 피해를 본다라는 차원에서 많이들 내용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구역이나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조항이다 보니까.

네, 법적으로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역이 없습니다, 지정된 곳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일반 술집에서도 신분증 속여갖고 가서 뭐 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또 오히려 역으로 잘못 그걸 이용해가지고 업장에 오히려 역으로 민원 넣어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한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이번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 맥락으로 하는 건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이 안 들어있길래 한번 그 부분을 넣을 수 있는지를,

그런 구역은 점검이나 단속을 통해서만, 판매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말하는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은 아예 그곳을 가지도 못하게 하는 구역으로 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경기도에 한 일곱 군데 정도만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이번에 조례 할 때 아예 우리시도 조금 첨가하면 좀 어려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 봐요. 그 부분도 조금 넣어주면 좋겠다라는,

그거는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위생 해가지고 이렇게 단속 한번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단속을 한번 나갔어요. 한두 번 나가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행금지구역인데 안산시에는 사실 없고요. 전국에 지금 53개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면 좋은 건데 여기서 말하는 통행금지 내에 들어가는 내용상의 조례는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를 할 때 그 부분에 검토해 주면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쪽 방향을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는 넣기는 어렵단 말씀이신 거예요?

이 내부는 약간 성격이 틀리고, 우리 식품위생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 관련해가지고,

부서가 살짝 다른 거예요?

예, 그건 문복위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한 번 건의해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길래 어차피 지금 개정하는 타이밍인데 이 타이밍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인데 다른 부서에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시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쪽에, 왜냐하면 여기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한번, 저도 그럼 그 부서의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혁신이 미래로 바뀐 것은 도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서 따라서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혁신하고 미래는 뜻이 달라요.

네.

그런데 경기도가 했다니까 혁신하고 미래가 뜻은 다른데 경기도를 따른 건 이해하겠는데, ‘창의적 인재 육성’ 이 뜻이 굳이 나쁘지 않는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 이러면 좋은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이렇게 또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무슨, 어떤 이유일까요, 이게?

이거는 경기도에서 개정한 조례안의 맥락과 흐름을 저희 시 조례에,

일체화하기 위해서?

예,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별도로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창의적 인재를 육성’ 이보다 더 좋은, 그런데 ‘인성과 역량을 갖춘’ 그래서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이게 뜻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공부 잘하는 것보다 인성이 좋은 거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가 그래도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바꿨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네? 뜻으로 보면 이게 전혀 다른 뜻이거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요새 학교 폭력 같은 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대책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학생하고 학부모와 관련해서 인성교육이 지금 중시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지금 묻지마 폭행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 박근수 원장님이 판단해 볼 때 생각인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그렇게,

경기도는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긴 적어도 혁신으로 하든 인성으로 하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인데, 그래도 이런 용어와 이런 것들이 바뀔 때는 적어도 그러면 경기도가 왜 이렇게 했는지라고 자료를 주든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물어보든 이런 게 맞지 않는가? 비슷한 내용이면 그냥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거나 이랬다고 보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창의적 인재 육성하고 인성과 역량, 인성이 앞에 붙은 건 또 다른 것이어서 그건 나중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왜 이렇게 바뀌는지에 대한 경기도가 하니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준비성에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얘기를 드리고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 조례를 보면서도 우리 안산의 어디에 해당할까, 이런 거를 사실은 여러 차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안산에 제가 88년도 12월달에 내려와서 그래도 지금까지 안산의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아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다 보면, 예전에 고잔벌의 일부 부분으로 보면, 지금은 다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고잔역 뒤쪽의 일부 거기에는 이 조례가 갖는 청소년들의 출입 금지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안산은 어디로 봐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준비한 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셨던가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하니까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었다고 이렇게 조례가 바뀌니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예비적인 준비단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다세대주택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저기해가지고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례라든가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 예비 차원에서 이렇게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야.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출입을 금할 정도의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조례에는. 시장이 표시한다, 구역을 정할 수도 있고 표시해야 된다, 별표에 의한. 우리가 지역사회에 이런 위험표시를 “여기 지뢰밭입니다.” 해 왔잖아요, 지뢰가 있으면.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런 위험을 알리고 청소년들이 금할 정도면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또 어쩌면 시민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착하게 그냥 잘 따라오는 우리 자녀들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러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이런 것까지도 잘 고려해서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건물 입구에 “여기 지하 룸살롱 있어, 거기 건물 앞에다 붙여.” 이런 건 아니잖아요. 큰일 날 일이지.

그건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 우리 지역 사정을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쓰지도 않을 것들을 조례를 대비해서 한다? 이건 취지에 안 맞을 것 같아. 오히려 청소년들이 발랄하고 더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건 판단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청소년시설 설치 운영 조례 관련에 보면 “수련시설”을 “활동시설”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역시도 경기도,

그건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청소년자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유공간은 수련시설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자유공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이 법 규정을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청소년활동이라는 부분에서 수련시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여러 가지 이렇게, 수련시설이라 하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그냥 활동시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 법이 가지고 있는 나열된 것과 “수련시설” 그러면 수련시설 안에는 청소년 진흥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열만 안 했을 뿐이지 여기 수련활동시설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활동시설” 이래버렸단 말이죠. 그래도 그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제10조에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청소년수련시설이고 두 번째가 청소년이용시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청소년활동시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 설치 조례를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조례로 확장시켜서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걸 바꿔서?

네.

그래서 나도 법령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하겠구나. 활동시설 그러면 “그게 뭐지?”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가능한 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딱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유권해석을 안 받아봐도 되는,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