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815억 6,442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8%인 262억 2,081만 2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코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6억 1,820만 원을 증액한 15억 3,649만 2천 원을,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14만 원을 증액한 71억 5,610만 2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2,821만 원을 증액한 17억 4,6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4,833만 6천 원을 증액한 11억 6,691만 5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8억 2,228만 3천 원을 증액한 116억 9,890만 2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22억 64만 3천 원을 증액한 575억 9,7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2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도시계획과 소관 경제자유구역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4년 3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계획 중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도시재생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S/W 사업량 감소, 거점시설 및 안심거리 조성 등 시설 공사 사업비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과 거점시설 준공 예정에 따른 운영 관리를 위한 자산 취득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3억 4천만 원에서 현재까지 미편성한 잔여 예산 3,1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의 거리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술대학로 일원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특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월 변경 및 관제시설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가 7억 3,400만 원에서 10억 5,520만 원으로 변경되어 3억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동 다문화특구 일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도비 보조금 7,5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모에 선정되어 선부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부담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야간경관 조성 공모에 선정되어 우리시 대표 문화시설인 와스타디움의 야간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 중 시비 부담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주택과 소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주체의 부재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비의무 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중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녹지과 소관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교통섬, 유휴지 등에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 7천만 원 중 시비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녹지과 소관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3년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활동』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안산 수리산 산림욕장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안산 수리산 일원의 자연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산림욕장으로 지정·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2023년 하반기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경기도 주관 여름철 풍수해 종합평가 1위 수상에 따른 자연재난 예방ㆍ복구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림재해 예방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안산의 전통 사찰인 화림선원 인근 진출입로 및 주택가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토사 및 토석 등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옹벽 및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원과 소관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여 전면적인 시설 보수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1쪽, 백운공원 재정비 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백운공원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지만 정비한 지 33년이 흘러 대다수 시설이 낡아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예산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낡고 노후된 시설 정비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남사박 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암동 남사박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남사박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본오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지형으로 조성된 본오공원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불편사항 및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10억 원 대비 87% 증가한 18억 7천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3년 전자게시대 발전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선정되어, 공공목적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사업비 증액 편성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억 5,294만 7천 원 대비 47.4% 증가한 3억 7,294만 7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인 ‘비융자성 사업비’를 기정액 22억 9,040만 원 대비 87.3% 증가한 42억 9,040만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제출된 도시정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10억 원 대비 87%인 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18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도시정비기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장 및 쌈지공원 조성부지와 소규모 복지시설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정비코자 조성된 기금으로 금번 부지매입비 등 증가로 인해 8억 7천만 원의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은 매년 30억 원씩 출연하여 기금조성에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전입금은 1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회 변경을 통해 예탁금 원금회수로 8억7천만 원의 기금재원을 마련한 실정으로 향후 기금 확보계획에 대한 부서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억 5,294만 7천 원에서 47.4%인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294만 7천 원으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상태로, 「옥외광고물법」 제6조 및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에 관한 사항에 기금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2023년도 전자게시대 발전을 위한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기금을 교부받아 전자게시대 설치·운영을 하고자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본 기금을 통한 전자게시대 설치 대상지는 성포예술광장으로 정해져 있는데 해당지역은 현재 성포광장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설치 위치에 대한 부서간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더불어 전자게시대의 설치규모 및 광고내용, 사후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해서 부서의 상세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변경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당초 22억 9,040만 원에서 87.3%인 20억 원이 증액된 42억 9,040만 원으로 변경되어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상태로 관계법령에 따라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보조금,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정비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등에 기금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금년도 당초 지출 계획액이 1억 4,480만 원에서 1회 추경 시 1,481%가 증가한 22억 9,04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금회에 87%가 증가한 42억 9,040만 원으로 변경 계획안이 제출된 상태로, 지출금액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니 기금운영부서인 주택과에서는 향후 관내 재건축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금관리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질의를 도시계획과 먼저 해야 되는데 조금 쉬고 계시고요. 도시재생과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대부도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당초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83억 4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 빠지고,

예, 많이 축소됐습니다.

예, 축소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공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

뭐 그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올해도 약 4, 50% 썼는데요. 83억 4천 한정된 예산에서 소프트웨어 예산과 하드웨어 예산이 따로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 예산은 그대로 다 공모계획서와 같이 집행하라 그랬는데 주민의견을 받고 주민이 건의한 사항과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이렇게 건의가 안 되어가지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한정된 예산 중에서 하드웨어 사업이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일부 지금 하드웨어 예산으로 넘긴 사항입니다. 이번에 딱 맞춘 금액이 매칭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예산이 한 1억 빠지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공사가 1억 2,1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예, 그 금액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이런 금액이 항목이 바뀌고 금액이 올라가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쳤나요?

경미한 사항으로 국토부의 공모사업 계획에 국토부의 승인을 먼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 또는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단한 변경사항은 국토부의 승인 받고 그리고 대부도에 주민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약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청회라든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도 없고요. 그렇게 거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런 사업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이렇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공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 내용이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였죠?

세부사업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 사업이 20억 7천만 원이죠?

지금 세부적인 거라서 월피동 추경 이번에 안 들어가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약 한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3억 2,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시비로. 페이지는 645쪽입니다.

예,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억 2,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을 쭉 보면 거리환경조성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로폭을 좁히고, 그러니까 4차선을 2차선으로 좁히고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월피동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가 167억 투입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축소라든지 도로 형태라든지 다 변경하는 사업은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스마트 기술 사업은 그 위에다가 미디어월, 그리고 스마트 폴, 버스킹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그 시설물을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미디어월 해가지고 전광판을 3,756×2,988 이런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가 주요골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쉽게 말해서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아마 서울예술대학교 바로 앞입니다. 거리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밝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기술 접목하는 사업입니다.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는 55인치 12개, 12개 2개소 하기로 했는데 시인성도 떨어지고 해서 전광판 하나짜리로 더 크게 해서 시설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관제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제시설까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한 겁니다.

특히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쪽의 상가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해야 됩니다.

예,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주민협의체와 같이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울예술대학교와 소통도 하고 그렇게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자주 변경이 되고, 주민이 건의하면 변경이 되고 그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 대학동에, 한양대학교 앞의 대학동에 상가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과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도 원래 도로가 4차선이었어요. 그런데 2차선으로 줄면서 지금 상가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주차공간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운 쪽 상가에 손님이 안 온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를 멀리하고 걸어와서 밥 먹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인도폭을 굉장히 넓혔거든요. 넓혔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을 못하게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데이터를 뽑은 이후로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그런데 넓은 도로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는데 주차장을 다 없애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뽑으면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 이유는 내 상가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고 식사나 또는 술을 마시러 오는데 멀리 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는 그런 상가 분들의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요.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있습니다, 원곡동에. 다행히 또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7,500만 원씩 매칭되어서 1억 5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자료에 보면 도로개선사업도 있고 공공디자인 실험실도 있습니다. 그러죠? 맨 마지막에.

예.

총 3억 중에 그 예산이 9천만 원이 할당되어 있는데 도로개선사업하고 공공디자인 실험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개선사업이라 하면 안산역 건너편에 다문화거리 초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광판이라든지 경관조명이라든지 초입이다 보니까 그런 거리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도로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공공디자인 실험실이라는 거는 한양대학교와 협약을 맺어가지고 학생들이 도출하는 아이디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그 거리에다가 접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이 도로개선사업은 24년 5월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향후 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죠?

예.

마지막에 보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들과 많은 공유를 하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 지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시설이 뭐냐, 문제 되는 것이 뭐냐라고 협의해 본 결과 첫 번째는 쓰레기배출시설, 두 번째는 당연히 주차장이지만 아시다시피 그쪽에 주차장은 아마 녹지에다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가장 문제인데 아파트의 분리수거 공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그런 거점 쓰레기배출시설이라고 그러죠. 그게 단지마다 몇 개, 지역마다 몇 개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보시면 상인회라든지 전국동포연합회, 베트남이주여성회 등과 서로 관리하겠다고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배출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선정은 적절하게 잘 선정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부부로 쪽에 교통난이 심각해서, 주차난이 심각해서 아마 주차장 고도화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안산시의회에서도 전체 원곡동에 가봤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겠지만 도로가 거리들이 쓰레기 배출이 아주 심해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하게 선정이 잘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대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김동휘입니다.

연장사유가 뭐라고 했었죠? 다시 23년에서 24년으로 지금 연장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총 이게 21년도부터 22년으로 한번 연장이 되고 22년에서 23년, 23년에서 24년 이렇게 3년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사업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 과정에서 많은 사업들이 세세하게 변화도 되었고, 그리고 사실 건축물이 건축이 되다 보니까 많은 설계기간과 공사기간, 그리고 주민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사업계획 변경도 있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장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지금 현재 1년 연장을 했는데 사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은 완료될 겁니다. 정산하고 나머지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한 푼도 남김 없이 다 쓰려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알차게 쓰기 위해서 또 1년 연장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건설도로과에서 대부중앙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에 대한 부서간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심의 중입니다. 도로심의는 끝났고요. 지금 현재 착공 사업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도로포장은 끝이 날 텐데, 인도하고 밑의 부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다시 대부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후문 앞까지,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연장이 된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다시 그러면 그때는 보도라든지 이런 공사들을 또 다시 해야 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부서 간 협의를 해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할 수 없을까요?

대부초등학교에서 연장이 된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 뒤의 후문까지 연장이 됩니다, 이 사업은 또.

대부초등학교 바로 앞에서부터 반대쪽까지 현재 그 지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후문까지 넘어가서.

후문이라면 저쪽 큰 도로 말씀,

언덕 넘어가서.

넘어가서요?

예, 이거 건설도로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하신 다음에, 올해 또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을 내고 나서 또 연결해서 공사하는 것보다는 같이 이렇게 색깔이라든지, 이번에는 도로포장하는 거는 색깔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쪽은 아마 재생사업이라기보다는 도로포장 사업에 가깝습니다.

도로포장과 인도 확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포장과 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시도 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안산 화랑유원지 명품공원 조성집행 잔액이 5억 4,700하고 명품공원 조성 발생 이자 1,742만 원하고 해서 총 5억 6,400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제2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이 만약에 집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조건 없이 반환하게끔 되어 있고요.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환은 하고요. 그다음 해에 본예산이든 추경에 다시 세워서 보조를 또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된 요지라든지 이런 것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23년 하반기 산림재해 예방공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그 뒤에 있는 산림재해 예방공사, 도매시장로, 이걸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걸 통합해서 묶을 수 없었을까요?

247페이지는 작년에 시민안전과에서 풍수해 종합평가 1위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3억을 전액을 다 국비로 잡은 거고요. 그 뒤의 거는 우리 시비로 사업별로 해서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목이 원래 처음에는 산림재해 예방공사로 해서 도매시장로가 있다가 풍수해 종합평가 1위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서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각각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해 종합평가 1위 수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22년도 안산시 시민안전과에서 하는 풍수해 종합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안전과가 응모를 해가지고 안산시가 우수한 성적으로 1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사업비가 3억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관련 재해 예방부서에 그거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전액 신청하게 되어가지고 3억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평가한 거였나요? 평가가 어느 기관에,

경기도요.

경기도에서 한 건가요?

예.

종합평가 1위 했으면 평가할 부분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5대2대3인가요?

예, 5대2대3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계획 변경에 의해서 2회 추경에 3억 2,120을 필요하시다고 올리셨어요. 그럼 공모사업 당초에 계획 변경안으로 공모신청을 했었다고 하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러니까 공모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그 공모신청 당시부터 이 계획 변경안으로 올렸다고 하면 국비랑 도비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공모사업이 4억 4천, 도비 8,800을 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완전 바뀐 거잖아요. 지금 3억 2,120만 원 우리가 예산 통과를 시켜 드리면 비율이 지금 어쨌든 국비5, 도비2, 시비3 매칭비율이 이렇게 보이는데.

죄송합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12%, 그리고 시비가 28%인데 국토부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한정된 국비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계획 변경안으로 신청을 했어도 우리가 지금 시비가 당초에는 2억 정도였는데 계획변경을 한 상태로 신청을 했어도 국비랑 도비는 바뀔 일이 없다, 이 금액대로 내려왔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을 또 추가하거나 변경이 되면 모두 다 추가로 시비를 투입하라,

국비, 도비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변경을 왜 해야 되는지, 미디어월 시인성 증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 계획 변경안으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변경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두 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미디어월 자체가 두 개소로 분산되어 있고 모니터가 여러 개가 설치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12개.

예, 12개, 두 개소에 6개, 6개 두 개소가 되다 보니까 분산되어 있고 또 사실은,

그러면 두 개소라고 한다고 하면 전광판도 두 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곳에서 그만한 크기보다 좀 더 크게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시인성과 그리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관제시설이 필요한데 당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실제 견적을 받아본 거는 아니고 개략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실제 하려다 보니까 관제시설이 필요하고,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실내에 설치하려고 했었습니까? 실외였습니까?

실외입니다.

실외였다고 하면 기존의 계획이 55인치 대형 모니터 12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외에 이 모니터 설치가 원래 가능했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모니터 어떤 식으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방수해서 방수 자재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55인치 대형 모니터가 방수가 가능한 모델이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시인성 문제로 인해서 전광판을 교체하시려고 계획 중이시다?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변경안으로 계획을 잡으시지 왜 이렇게 예산이 또 3억 2,100만 원이나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러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기존의 계획대로 실시하는 거죠?

질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담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획을 기존에 이렇게 잡았는지 여쭙는 거예요.

당초에는 업체에다가 개략적인 견적서 받아보고 설치를 했는데 실제,

견적에 따라서 그럼 기존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에 따라서 계획을 잡으셨다?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계획대로 하시지 왜.

실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물론 단가 차이가 전광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많이 나고 거기에 대한 관제시설 또한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가되는 거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예.

아까 위치 말씀하셨었는데 광덕공원에 설치하는 건가요?

서울예대 앞에,

광덕공원이잖아요?

공원 안이 아니고요. 도로 지금 월피동 쪽으로 예대에서 월피동 가는 길목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형 주차장이 차가 여러 대 계속 대어 있는데 그 거리에다가, 지금 현재 4차선입니다. 4차선에다가 2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 차선에 대해서 그런 시설과 공연하는 버스킹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송출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어 있는데 문화콘텐츠 부분과, 그리고 서울예술학교와 협약 중인데 거기가 서울예술대학교다 보니까 다양한 거기서 길거리 공연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홍보 사항도 하고 주 길거리 공연이라든지 서울예대에서 마련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송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밤에는 아무래도 11시나 12시, 나중에 운영상 정해봐야 알겠지만 밤에는 송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다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면 준공일자가 10월에서 11월 사이예요. 지금 1개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송출할 내용은 계획은 지금 구상안은 잡고 계시겠지만 빠른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시설이 되고 운영상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준공 시점에 맞춰서 송출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1, 2개월밖에 안 남았는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리환경 조성공사를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착공을 한다는 거지 준공은 아마 내년,

착공 및 준공이 10월에서 11월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에 거리환경 개선공사가 시행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이게 같이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도 상반기 전에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와스타디움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야간경관 조성사업 공모를 신청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지금 와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야간경관 자체는 준공 당시에 입안이 안 되어가지고 지금 야간에 상당히 어두운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상당히 또 와스타디움 자체가 조형성도 그렇고 지리적으로 상당히 시민들에게,

야간에 어둡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야간경관 명소가 아직까지 인식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 야간,

명소를 만들고 싶다?

예, 그런 차원에서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에 랜드마크 하나 정도는 만들고 싶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직 도비가 내려온 거는 아니죠?

도비는 확정이 되어서 내시가 됐습니다. 1억 5천. 이게 지금 7대3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억 사업비에서 도비가 1억 5천, 그다음에 시비 3억 5천입니다.

그 이후에 또 국비 신청도 하실 계획으로도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5월달 간담회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상당히 시비에 대한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국회 쪽을 지역구의 국회의원님을 찾아뵈었어요, 6월달에요. 찾아뵙고 교부세에 대한 사항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드려서 9월달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에 대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시키겠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구 국회의원 분하고 의원님하고도 소통을 어느 정도 나누고,

예,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참고로 5대5로 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된다 하면 전기세는 1년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게 지금 저희가 RGB에 대한 라이트가 총 92개가 들어갑니다. 200와트 48개, 그다음에 400와트 44개, 그래서 92개인데요. 총 유지관리비 자체가 한 860만 원 정도 전기세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LED등이죠?

예.

그러면 그 이후에 또 유지보수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유지보수비용 자체가 전력비 자체는 860만 원 정도가 1년에 소요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 자체는 총 1억 6천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라이트 자체가요.

그러면 혹시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쨌든 도비는 내려왔다고 할지언정 혹시 사업비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거는 공모지침에도 그렇고 저희가 당초 사업목적하고 반하면 이 사업 자체가 반납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와스타디움도 이 사업을 통해서 랜드마크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많은 시민들이든, 교통량도 한 번 측정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문화광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산시의 호수동에. 문화광장에는 이후에 신안산선 출입구도 생기고 우리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런 랜드마크화를 문화광장으로 한다고 하면 각 다른 인근 지자체에 살고 계신 시민들도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와스타디움이 아닌 문화광장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또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하고 안 맞게 되면 이 사업 자체는 당초 목적하고 안 맞기 때문에,

협의도 볼 수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협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사항이 여지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바뀌게 되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목적은 와스타디움을 어쨌든 안산시의 랜드마크를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와스타디움보다도 문화광장에 대해 그런 목적사업을 주었으면 어땠을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또 내년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공모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경관이라는 거는 넓은 곳에서 넓게 봐야지 좋은 건데 지금 와스타디움은 와스타디움 중심으로 녹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통으로 봤을 때도 그 경관을 볼 수 있는 위치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 주차장으로 에워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화랑유원지가 있고 맞은 편에는 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선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치, 제 지역구에 좋은 게 들어가면 좋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그만한 가치를 못 느끼면 사실 예산이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들어가도 아까운 거거든요, 그 예산은. 그래서 그 위치를 한 번 더 면밀히 보시고, 또한 1층부터 4층까지 까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하는 건데 이게 결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위치 한번 보시고 주변 한번 보시고 해서 위치선정을 조금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료 주세요.

참고로 지금 조망 자체는 가까이서 보는 사항도 있겠지만 보통 조망 자체는 멀리 볼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의 그런 경관에 대한 사항들 보려면, 경관성을 보려면 가까운 데서는 안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초점을 잡은 게 4호선이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초지역으로 지나가는 데서는 밤에는 그게 상당히 어둠이 깔린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조망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피력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한번,

4호선 전철이 지나가도 그게 녹지가 다 가려서 오히려 가로등이 어두워서 거기가 우범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밟게 해달라는 취지에서는 어쩌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경관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옆에 주차장 구조물이 있잖아요.

예, 공작물 주차장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설치해도 거기에 가려서 보이지를 않아요. 밤에 한번 쭉 둘러보시면,

알겠습니다. 북쪽에서 보는 거는 상당히, 남측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동서축으로 저희가 경관을 추후 RGB로 해서 지붕막을 이렇게 투광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측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한번 감안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후 관리할 때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게 보통 LED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5년, 10년이요.

5년 이상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전기요금이 860만 원 정도 연 나온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5년 후에 관리에 대한, 이거에 대한 그런 자료도 어느 정도,

일단 유지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가 전력 분석에 대한 사항을 공모 때 반영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부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반영할 때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 해서 조금 더 반영구적인 10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걸로 해서 조금 더 내구성 있는 걸로 반영을 해서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수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AS기간이나 그다음에 또 설치하고서도 부분부분 오작동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추후에라도 비용 발생 안 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가 도면이라도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방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 도면 정도는 미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 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3종 시설물로 지정된 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전문기관에서 위탁으로 실시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공무원이 작년까지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하다 보니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다음에 이게 자격이 또 있습니다.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요건이 초급기술자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직원이 자격이 해당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타 시군 같은 경우도 1년에 두 번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게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무원이 하던 거를 이렇게 전문기관에, 왜 그러냐 하면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전체를 다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한 지적사항을 또 명시를 해서 관리주체에다 또 통보를 해서 관리주체에서 유지보수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수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했을 때는 육안으로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해서 통보를 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후에 그거는 통보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어떤 제재의 그런 요구 건도 우리가 가지고 있나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을 한 단지가 있고,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정말 중대한 위험이 있다,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우선 단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번 추경에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게 1,500만 원하고 12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비용이 부족했습니까?

경제자유구역 추진하면서 경기도라든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한양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 각종 연구단체들과 어떤 업무적인 외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과에서 업무추진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추가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중점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하다 보니까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향평가 용역비가 또 5억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추진과정을 보면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경위를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추진경과는 작년 11월달에 저희 시하고 고양시하고 경기도에서 총 5개가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가 11월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고양시하고 개발계획수립 종합계약을 체결해서 5월달에 용역이 착수가 됐고요. 금년 또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토지이용계획 부분을 또 하도록 재정비용역에서 금년 4월에 발주되어서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스밸리 관련 기관장 한양대, TP, 생기연, 중소벤처연구원, 고대병원 이렇게 기관장 협의회도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 경기경자청, 한양대, TP, 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참여하는 추진 보고회를 7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 남은 계획은 현재 계획 개발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요. 산자부에 사전 신청하기 전에 각종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을 발주를 해서 심의 전에는 교통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된 내용들을 같이 제출해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항들을 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해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심의와 의결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서 금회 용역을 발주해서 11월부터 내년 7월, 8월까지는 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용역비 5억 안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용역비 3억,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7천, 그다음에 재해영향성 검토용역 3천만 원 해서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과장님이 설명 다 하셨지만 경기도하고 안산시, 고양시 이렇게 용역하는 예산도 우리가 이미 안산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5천만 원 승인해 줬죠?

네.

그런데 최종목표는 안산시가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선정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어디 어디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죠?

현재 경기도에는 평택 포승지구하고요. 시흥 배곧지구하고 현덕지구 이렇게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미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현덕지구가 시행률이 지금 한 50% 미만이라서 현덕지구가 가장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게 영향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평택에 있는 이미 지정된 자유구역 경제특구로 지정된 평택이 말 그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안산과 고양이 영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선정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안산시의 노력이 1번이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또 잘 반영되어서 되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평택이 진척이 부진한다 하더라도 안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산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지정하는 요건을 되게 강화를 해 놨습니다. 지구별로 10% 미만 추진이 안 되거나 각 지구별로 20% 미만 추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규지정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경기경자청하고 타 전국에 있는 5개 지자체 경자청이 다 지금 신규 지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경기도도 타 지자체랑 같이 공동대응하려고 또 지금 요건을, 지금 3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는 지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잘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지구들은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분리해서 신규 진입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경기경자청과 협의를 해서 지금 계속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각종 국회의원님들이나 이 분들도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흥시 국회의원님들, 고양시하고 우리 시 관련 국회의원님들이 같이 공동대응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최선의 각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위에서 규정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지정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산시하고 고양시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셔서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비, 또 경기도까지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이게 얼마나 노력이 헛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면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그죠?

예.

국내기업이 아니고 해외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유치계획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관련되어서는 가장 관건이,

회사명을 굳이 안 밝혀도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기업, 국내기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회 예산에도 편성을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유치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별도 용역을 통해서 미국 국제학교와 접촉을 해서 유치하는 걸로 협약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 현재 아시겠지만 카카오데이터센터도 있고 외국인 반도체, 특히 미국 반도체 연구기관을 유치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금회 용역에서 외국 투자기관 유치하는 과업도 포함을 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회계법인들이 많은 외국기업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투자유치홍보도 하고 유치협약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우리 지자체에서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안산에 오면 이러한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내년에 용역결과 나오기 전까지 외국기업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고요. 특히 이번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제학교 유치, 이것 꼭 반드시 성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제자유구역 특구로 지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이걸 많이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죠?

현재 계획되어 있는 곳은 2개소입니다.

자세한 주소는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단절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로라든지 철도, 하천 배수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인데요. 그동안에 6개소를 추진해서 일부 해제가 되었고요. 추가적으로 대상이 되는 지역이 화정동하고 사사동 지역에 추가 지정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대상지가 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 4만 3천㎡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금회 용역을 통해서 경기도에 신청해서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단원구에 한 곳, 상록구에 한 곳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자유구역 특구에서 하나 질문을 빠뜨렸는데요. 사동의 재생지구, 그다음에 전체 89블록, 90블록, 사동공원, 그다음에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1단계, 2단계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사동재생지구 바로 옆에 경기가든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기 주변 일대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용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에 착수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사항들을 제출하게끔 문서를 보내서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거나 신규지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금회 도시계획 재정비 때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 도시재생단지하고 그다음에 경기가든 이 일대에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데 이거를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어서 국비를 신청해서 5대5로 맞추겠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657쪽에 보면 마을정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특교를 4억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7월달에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선관위 뒤에 완충녹지지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2천년, 2001년도 일부 마을조성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을조성지 리모델링과 신규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 준비 중에 있고요. 설계하기 전에 사동 마을주민정원협의체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접 거리에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죠? 조성한 후에 주택단지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위에 일동 성태산 쌈지공원 4,9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이게 일동 성태산 둘레길인데요. 중앙병원 뒤에다가 쌈지공원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조성한 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관련 시설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지금 안전휀스를 쳐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강사업비입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네.

658쪽에 보면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본예산에 우리가 3억을 해 줬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나 봐요?

원래는 지난해까지는 원래 4억 정도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본예산에는 2억이 확보됐고 1회 추경에 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가을꽃 식재하고 내년도 꽃 식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한 7천만 원을 지금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3천만 원이 부족하네요?

네.

꽃을 많이 심고 꽃을 보고 짜증을 내는 사람 없죠. 그죠? 꽃을 보면 대부분 화가 많이 났던 사람도 웃게 되고 이런 부분인데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꽃길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올해 예산 확보된 거는 순조롭게 다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됐습니까?

예, 집행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3년도 올해 8월달에 현재 교통섬 11개, 그다음에 꽃 화분 12개소를 지금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네.

사업비는 1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튼 예산이 잘 통과되면 아무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해서 위탁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거고요.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공모사업에 저희가, 환경재단이 작년에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모사업 원칙이 민간 참여를 같이 하는 사업에 배점이 높아가지고 거기 도시숲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는데 저희가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매칭 5대5로 되어 있죠?

네.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5천만 원 쓰겠다, 그리고 도시숲 아카데미를 하는데 2천만 원 쓰겠다, 그다음에 도시숲 포럼을 개최하는데 1천만 원, 홍보물 제작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거는 위탁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다 지침서를 주는 거죠?

네,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 같은 거는 가이드라인을 다 잡아서 도시숲센터하고 사전 협의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대행사업비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도록 지침서를 잘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보면 산림자원화사업이 6억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용역비 1억이 있습니다. 수리산 산림욕장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죠?

네.

지금 현재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된 거죠?

지금 입지 타당성조사는 마쳤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9월달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그리고 산림욕장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예산하고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조성사업비는 한 10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기본계획이 2024년 12월까지 될 수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조성사업비는 2025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이 지정이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산림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59쪽에 보면 우리 한갑수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요. 산림재해 예방공사 도매시장로 1억 4천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재난 특교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난 특교를 받아서 해도 조금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비도 추가로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이거는 기존에 인근 주택의 민원도 많았고 화림선원 쪽에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민원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비가 투입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 특교를 많이 받아서 재난 특교가 오버된 모양이죠?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헬기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네, 특교세를 받은 겁니다.

특교를 4천만 원 받으셨는데요. 헬기장이 어떻게 많이 지금 현재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초지동 587-1번지 북측간석지에 산림 헬기장 계류장이 있는데요. 조성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노면하고 그다음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그거에 따른 정비사업입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특교 4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CCTV 구축사업인데요. 이 내용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7월달에 특교세를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2개 산에 산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0년, 2013년, 2005년도에 설치된 거라서 카메라가 다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숲이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요. 또 카메라 관련해서 관제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시스템도 다 노후화 되어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목조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어린이집 내부에 목조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2022년부터 산림청에서 사립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요. 저희가 430㎡ 이상 되는 규모를 가진 사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쪽 어린이집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3천만 원이 있고요. 시가 2천만 원, 국비가 7천만 원 되어서 한 개소당 1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는 두 개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안에 편백나무를 사용해서 하나 봅니다.

네, 친환경 목재로 해가지고요. 국내 목재로 운영합니다.

이게 어린이집 선정 과정이 있죠?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현장실사 나오고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선정하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합니까?

네.

한번 선정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점수 같은 것 배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계속 오후에 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안산 수리산 산림욕장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있네요. 이게 추진경과를 보면 타당성용역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 또 기본구상도 끝났는데 조성에 따른 기본구상안은 나와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수립하고요. 그게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게 어쨌든 산림욕장을 새로이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 하에 용역비가 필요하시다는 건데 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볼 수 없어가지고,

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했거든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회도 9월달에 하실 계획인가요?

네.

9월달에 최종 보고회가 있고,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이 1억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시굴조사용역도 있네요.

개발행위허가하고요. 산림경영계획서인가까지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까지 다 포함되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굴조사 용역이라고 하면 시굴조사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추진계획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용역도 포함이 되어 있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포함되어서 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저희가 해본 결과 시굴조사용역까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자료로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용역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지 말지에 대한 구분이 아직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지 않고, 이거에 따라서 용역비용도 좌지우지가 되지 않나요?

그거는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중간 보고회를 받았을 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용역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실시설계 서류작성하고 개발행위허가하고 산림경영계획인가만 1억 정도를 주는 걸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굴조사용역이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 그러면 이거를 추가적으로 할 시에는 용역비가 또 따로 비용이 발생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 1억 내에는 이 조사용역은 없다?

네.

1억 설계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타당성용역도 끝난 마당에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욕이라는 뜻이 뭔가요?

산림 쪽에서 가서 휴양하고 심신을 안정시키고 쉼을 할 수 있는 게 산림욕장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안산 수리산이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숲에서 산책을 하거나 숲 기운을 쐬는 행위를 지금도 할 수 있지 않나요?

편안하게 쉬시면서 휴게시설 같은 것 이용해서 하기에는 지금 수리산 산책로가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어차피 산림욕장을 지정한다고 하면 산림욕장 할 때,

휴게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휴게시설 조성에 따른 이런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이렇게 올리신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존에 있던 휴게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앉을 수 있는,

벤치나,

벤치 같은 것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좀 더 좋게 만들어주려고?

네, 리모델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제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43페이지요. 도시재생과장님.

재생과장 김동휘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마을기업 육성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돌봄 프로그램 이것 반납 사유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실은 1년 동안 지금까지 매년 사업을 해왔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매년 사업을 해왔고 주민 건의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항이고,

수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예, 수요도 없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사실 하드웨어 사업이 더 필요하니까, 자재비가 오르고 그러니까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드웨어 사업으로 또 치중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연초에는 매칭비로 세워졌는데 매년 이렇게 매칭비를 세워놨다가 하반기쯤 쓰는 데까지 쓰고 난 뒤에 반납하고 하드웨어 사업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해보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사라지는데 그 이후에 또 향후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이게 대부동 사업입니다. 대부동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올해 말까지 사업인데 작년 간의 사업인데 한번 연장을 했었습니다. 연장을 했었는데 소프트웨어 사업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미약하나마 했거든요. 했고,

이 외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하드웨어 사업,

하드웨어 사업 말고요.

소프트웨어 사업은 이 종류만 있습니다. 이 종류가 딱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상동문화교실이라면 주민교육도 있고요. 이쪽에 바리스타 교육, 그리고 마을축제, 드론,

이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주민들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 이후에 또 계획을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6월경에 아마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내년에는 사업을 안 잡았습니다.

그 외 추진계획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 뒤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가 상동어울림센터 준공이 난 이후에 가구들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동어울림센터에 각종 커뮤니티센터, 생활건강센터, 복지센터와 그리고 기존에 있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해요. 1층과 2층 반으로 이전하는데 그 보건소 이전함에 따라서 그 장소가 상동이야기관 이런 장소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짚을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6인용짜리 식탁 비용이 120에 2개, 그러면 총 240만 원 가지고 6인용 식탁 2개를 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다소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 밑에 책장도 그렇고 쇼파도 그렇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쇼파도 2개 구입하는데 250씩 해서 총 500이 들어가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책장도 2개 구입하는데 250만 원이 들어가고, 하여튼 비용적인 부분에서 다소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게 책정하면 비용을 최대한 아껴서 많이 구매를 하면 좋겠지만 수량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너무 높아 보여요.

비용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비용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늘릴 수 있나요?

수량에 대해서 그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

그 용도 실 면적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그게 몇 개가 들어갈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만약에 더 한다면.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싸 보이기도 한데 어떤 쇼파를 보고 나서 이 금액을 설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저렴한 것 사셔가지고 수량을 늘려줬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부족하게 깎는다면, 예산을 줄인다면, 이게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개념 말고 수량을 늘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을 늘려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공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서병구입니다.

책자는 663쪽입니다. 공원과가 예산이 222억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을 한두 개 빼면 예산이 좀 줄어드는데 가장 먼저 성호공원 주차장 시설개선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 내용이죠?

이게 지금 성호공원 식물원 옆에 주차장이 한 256면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조성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소형 고압블록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침하되고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배수 문제로 물이 안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어서요. 그 바닥포장하고 배수로 정비하는데 5억 예산을 저희가 특교세 신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주로 주차장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시설물 개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 시비로 또 2억을 올리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할 거죠?

이 부분은 호수공원이 워낙 면적이 한 20만 평 되는 대형공원인데요. 이게 지금 워낙 이용률도 많고 하다 보니까 벤치, 그다음에 족구장, 정자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 보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나 도비가 안 됩니까?

이거는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이라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하는 노후시설 교체라 국도비 보조사업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섬공원의 게이트볼장도 올라와 있습니다. 진입로를 정비하겠다 해서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점섬공원 내 게이트볼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게이트볼장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침목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리고 또 침목계단 예전에 설치해 놓은 게 거의 일탈도 되고 많이 망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무장애 램프 형태로 그냥 휠체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경사로를 조정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섬공원에 경사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 664쪽에 보면 백운공원 재정비공사도 있습니다. 여기도 1억 5천이 올라왔죠?

백운공원이 지금 조성된 지가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노후시설들이 거기 팔각정이라든지 진입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궁장 광덕정 주변에 그런 불법주차에 대한 그런 보강 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도시공사 공원관리 대행사업비가 있는데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번에 도시공사에 이관시킨 모양입니다. 공원 관리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그중에 하나 화랑공원 내 노후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측구 교체공사가 있는데 2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억 6,9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 2천만 원 화랑공원 내 노후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기존에 1억 6,959만 5천 원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올해 9개월 분밖에 인건비가 지금 세워져 있지 않고요, 나머지 3개월 분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800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중에서 화랑유원지 내 측구가 많이 노화됐거든요. 거기에서 2,600만 원을 도시공사에서 저희에게 위탁공사비로 대행사업비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화랑공원 내에 있는 측구 교체공사 2천만 원 상세내역을 한번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도시공사 쪽에는 아시다시피 전기공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많이 비용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에는 눈썰매장도 세부내역서를 보면 전체 4,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눈썰매 보도블록 교체작업이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눈썰매장. 이게 자산을 다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 34만 원을 반납했는데요. 자산취득에 보면 어린이 에어슬라이드, 그다음에 튜브 사다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샀는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원래 예산이 3,18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아마 다 취득을 하고 34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남사박 소공원 부지매입입니다. 구체적으로 동하고 번지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몇 필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죠? 부지매입비로 해서 2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필지는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요?

예.

두 필지가 다 어떻게 자연녹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부지입니까? 용도가 어떤 겁니까?

그린벨트 지역 내의 집단취락지역 해제지역인데요.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소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남사박 마을주민들이 지역 내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소공원이. 그래서 소공원을 빨리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휴식공간을 빨리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한 1,095㎡입니다. 300평 정도 됩니다.

제가 이것 등기부등본도 한번 떼어봤거든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한 필지는 792㎡, 전체에서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금액이 조금 높게 잡혀 있다 해서 제가 그 토지의 현재 현황을 제가 질문한 거예요. 금액이 조금 생각보다 높게 잡혀 있어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는지,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탁상 감정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한 3.5배 정도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 손실보상비를 저희가 따져보니까 25억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26억에 보상 물권하고 같이 합쳐서 26억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협상이 다 끝나서 매수하고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하겠지만 특히 등기부등본을 떼면 매매가격이 또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조율을 잘 하시면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감정평가 할 때 그 평가 부분을 평가사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한번 나눠서 그런 지역적인 환경들이나 한번 잘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과에서 가장 큰 예산이 올라온 게 사동공원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2회 추경에 150억을 올리겠다 해서 올리셨는데 현재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상비는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요. 작년까지 보상한 금액이 104억 5,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8월부터 현재까지 110억 정도 지금 협의보상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까지 다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남아 있는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죠?

저희가 7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그렇게 남아 있는데 국유지하고 시유지를 빼면 282억이 토지보상비가 남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282억을 세우셔가지고, 원래 계획이 24년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획대로 딱 진행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본예산에 아무튼 그 금액을 세우셔서 내년에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고요.

예,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공원조성에도 주차장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죠?

네.

지금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하는 금액도 책정되어 있지만 사실 자이아파트의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잘 고려하셔서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은 사동공원이 그 앞에 다 놓여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지혜를 모으면 가까운 자이아파트 앞에도 주차장 일부 만들 수 있겠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잘 고려해 보시죠.

거기에 차를 두고 대로를 건너서 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에코브릿지나 그 정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지역구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눈만 뜨면 전화 옵니다, 주차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지역구 위원들이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무튼 잘 고려를 하시면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우선 그쪽에 자이아파트 건너편에 토지가 우선 보상이 되면 시에 또 부분적으로 받아서 먼저 주차장을 한번 조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반월국가산단에 도시공원조성이 또 5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10억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계획이 다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회 추경에 10억이 세워지면 지금 얼마 남아 있는 거죠, 보상비가?

이게 한 8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세우셔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우선 계획은 그러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안산시 재정 규모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요. 보상 연도를 지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아마 놓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5개가 있는데 5개 중에 이걸 계획을 잘 세우시면 먼저, 그러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안산시 예산이 녹록지 않으면 한두 개를 먼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우선적 협의매수를 수용재결을 체결을 먼저 원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빨리 수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분들 위주로 그 부분을 책정해서 사전에 조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의 토지를 우선 예산을 한번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두 개 먼저 의향이 있으신 분들 먼저 토지를 매입하셔서 공원 조성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갑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본오공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청회도 해서 주민들이 맨발 걷기 공원을 조성해달라 이런 요청이 또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들이 기존의 순환산책로 외에는 사실 맨발 걷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순환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발 신고 걷는 분들, 운동을 위해서 많이 올라오신 분들하고 이런 충돌이 생기지 않게, 서로 교차할 때 그런 충돌이 생기지 않게 별도의 맨발 걷기 길을 한쪽으로 별도의 노선을 잡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현재 잡혀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때 한번 저희들이 변경하는 방안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또 암을 치유한다 해서 아시다시피 중앙언론을 찾아보니까 맨발 걷는 공원들이 열풍, 광풍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또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산시도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 4개 지역구가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4개 지역구에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 계획을 10개소로 잡았는데요. 상록에 다섯, 단원에 다섯 이렇게 균형 있게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지자체 문제만이 아닌 광역이든 정부 차원에서도 맨발 걷기에 대한 그런 열풍 때문에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런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보조를 받고 하면 더 많은 곳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기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이번에 8억 7천만 원이 기정액 대비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을 두 필지 하겠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 등 해서 사업비 증가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지매입을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현재 상반기 때 두 필지를 추진하다가 다 의향서까지 받아서 가계약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네요?

네, 한 필지는 계획서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한 필지는 일동 지역에 263㎡, 약 8억 3천에 매입 예정금액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한 필지는 더 부동산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게 도시정비기금에서 주택가가 사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택을 한 필지 사가지고 주차장을 10면에서 12면을 내게 되면 한 20면이 조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다세대주택 하나가 허물어지면서 거기에 있던 차들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주차장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주택가의 일부가 주차난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엄청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인기가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꾸준히 잘 이것도 4개 지역 안배를 잘 하셔가지고 꾸준히 잘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자게시대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1억 2천만 원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간담회 때 우리 몇 몇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너무 낮지 않느냐’ 이런 몇 가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실지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이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1억 2천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된 사항인데요. 일단 추경에 기금변경을 통해서 예산으로 반영을 시키면 저희가 이후에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24년에 설치가 실제 됩니까?

올해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올해 설치가 됩니까?

네.

운영은 그러면 24년부터 하고요?

네.

향후 계획에 보면 전자게시대 위탁운영은 24년으로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설치는 올해 하고 그다음에 운영은 24년부터 가능하다?

네.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된 거죠?

예, 높이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위치에 대한 사항도 그렇고 고민을 해서 최적의 장소를 확보를 해가지고 높이도 어느 정도의 규모에 맞게끔, 또 간섭이 안 되고 거기 환경에 위배가 안 되는 상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혜경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간담회 때. 거기다 설치하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인성이 확보되는 사거리에서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아무튼 잘 설정하십시오.

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있습니다. 비융자성 사업비라 해가지고 이번에 2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20억의 사용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건축 사업단지 준공시점에 기반시설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공사비가 보통 지금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기반시설이 도로,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공동구 설치 이렇게 기반시설 조성을 해서 준공 나고 준공 시점에 저희 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사항인데요. 10억을 2개 단지 선부동 3구역, 그다음에 고잔연립8구역 해서 10억, 10억 해서 20억인데요. 지금 기반시설 조성비 사업비에 50%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조례로 정한 10억,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 조성비가 한 40억에서 60억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인 10억을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부동 3구역에 10억, 그다음에 고잔연립8구역에 10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준공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은 고잔연립8구역이 올해 11월이고요. 그다음에 선부동 3구역이 내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24년 1월이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녹지과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거를 보면 탄소숲조성 사업 분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탄소숲조성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장소는 중소기업연수원 앞의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해서 묘목 3천본을 식재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할 때 도시숲지원센터에서 민간협력 차원에서 그쪽이 시민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윈윈의 날 행사로 같이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환경재단으로 그러면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예, 도시숲지원센터로 해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과 별개로 지금 658페이지에 보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11억 7,400만 원짜리.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사업인 거죠?

네.

이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에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욕장 기본계획 용역 같은 것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휴양림 조성사업으로요.

녹지과에 보면 산림자원화 사업에 총 20억 6천만 원 있는 것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예, 숲가꾸기 사업이요.

예.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사업이 될까요? 온실가스 여기에서도 보면 나무를 식재하는 것 같은데 이 숲가꾸사업하고 지금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에 대한 탄소숲 조성 이 사업은 어떠한 내용이 다를까요?

숲가꾸기 사업은 기본 임야의 조림 사업이고요. 이거는 새롭게 미세먼지 저감숲 해가지고 새롭게 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숲 사업도 나무를 식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림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야에 식재하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 참여로 해가지고 탄소숲 해가지고 도시 내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온실가스 이 사업은 도심권에 이렇게 나무를 식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이거는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사계절 꽃길조성사업 유지보수에서 기존에 3억에서 7천만 원 증액 요청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21년도에는 보면 1억 6천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4억 5천이었고 올해 이걸 추경이 마무리가 되면 3억 7천인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적정한 어떤 이런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소요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매년 사업비로는 한 4억 정도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을 추가로 더 인원을 확보해서 인건비 쪽에 조금 저희가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억이,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계절 꽃길조성사업을 하려면 4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맨 밑에 보면 증감사유에 전년도 대비 50%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길래,

지난 연도에는 4억 정도 했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 2억, 그다음에 1회 추경에 1억, 이렇게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본예산에 50% 삭감으로 인해서 조금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그렇게 기재한 겁니다.

이 표현이 자칫 잘못 들으면 또 약간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내용이어서 한번 차라리 이 내용은 삭제를 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의회도 의회기능이 있고 서로 간에 또 역할이 있는데 여기에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는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4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657페이지, 녹지과장님.

네.

쌈지공원 유지관리에 시설비 일동 성태산 쌈지공원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로 해서 4,900이 올라왔는데 노후시설물 교체라고 하면 이게 민원성 교체인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구연한에 따라 시설교체를 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가요?

둘 다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고요.

민원도 있었고?

예, 이게 중앙병원 뒤에 있는 쌈지공원인데요. 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외시설이다 보니까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데크나 난간이나 의자 이런 시설물들이 되게 많이 부식된 상태라서 지금 안전띠로 출입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 조성비입니다.

교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거를 어떻게 교체를 할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비용산출 내역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25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올해 집행이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한 210억 정도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이 지금 재건축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제가 봤을 때는 소진이 빨리 될 것 같은데 기금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씩 적립이 되어야 되나 그거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재산세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작년에 10억 받고 몇 년 동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억, 그 이전에는 안 받았잖아요? 그죠? 조성이 안 됐잖아요?

최근에 3년 정도에 1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처럼 이렇게 40억씩 지출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내년에도 또 지출이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기금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도비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안전진단,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지금 저희가 한 12억 정도, 도의 추경이 9월달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9월달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시 재정은 열악한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또 지원도 해야 되는 기금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어찌 됐든 시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조성은 되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전자게시대 시범 조성사업 관련해서 디자인국장님께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보니까 지방재정공제회 주관으로 해서 시범사업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비용이 국도비 매칭인가요?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가요?

예.

언제까지 이거는 공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있습니까? 완료해야 되는 시기.

공모 지침상에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지금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세출로 전환시켜 놓으면 이 이후에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를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조건들인가요?

예, 일단 공모 지침상에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우리가 성포공원 리모델링 사업 설명회는 다녀왔지만 그것도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어져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설계가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공사를 해놓게 되면 어찌 됐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공사가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업을 조금 더 뒤로 늦출 수 있다라면 성포 리모델링 사업이 끝난 이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각도라든지 또 그런 조정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해서 관련 부서 협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섭이 안 되는 부분, 또 공원 자체에서 저희가 설치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공원조성 하는 데에다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간섭이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장소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지금 상업지역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설명회에서는 이렇게 소상공인들, 또는 청년 창업몰 이런 어떤 접근성들, 근접성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위치가 선정이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주민들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또 성포공원 자체가 또 어떤 형태로 설계가 변경될지는 아직은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뒤로 이렇게, 지금 전자게시대 시범사업을 조금이라도 뒤로 미룰 수 있으면 조금 더 성포공원 관련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계획도 자체만이라도 이후에 한다라면 조금 더 혼선을 피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간섭이 안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여튼 거기에 공원사업 자체는 상당히 저희도 지장이 안 되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사업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