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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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상록구 소관 나. 단원구 소관 다.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라. 기획경제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록구, 단원구,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유용훈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94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26억 720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인 1억 34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행정지원과 30억 7921만 9천 원, 민원봉사과는 7억 4967만 9천 원, 세무과는 11억 9242만 9천 원, 상록구 13개동 행정복지센터는 76억 5074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 설치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성태산 산책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 비상발전기 철거 및 UPS 설치공사비 1천만 원과 냉난방기 대체 구입 및 배관 연결공사비 6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본오1동 행정복지센터는 4층 다목적실에 노후된 음향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67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반월동은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2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계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이지화위원

223페이지,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 있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인원도 줄고 작년에 750명인데 지금 425명이거든요. 그리고 2천만 원인데 4천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금액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원은 줄고 금액은 늘어났어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빨래방 사업이요?

이지화위원

예.

해근

송해근일동장

당초에 이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주민참여사업인데 3천만 원에서 저희가 1월부터 집행을 해 보니까 처음에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만 상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대비 한 6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돼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단체장님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나가면 3천만 원이 소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어른 독거노인만 하지 말고 독거노인 전체를 대상자를 확대하자. 그래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난 7월 말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예산집행이 50%가 안 되고 이래서 부득이 그러면 수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이외에 또 다른,

해근

송해근일동장

독거노인인데 생활보호대상 독거노인만 처음에 대상으로 잡았다가 실적이 너무 그래서 다시 독거노인 전체로 확대한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늘어난 거예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이지화위원

독거노인을 위해서 빨래방 지원사업을 하니까 힘드시더라도,

해근

송해근일동장

감사합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하는데,

이지화위원

손이 많이 가죠, 저희도 해 보니까.

해근

송해근일동장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사업인데 시설비로 뚝딱 세워서 한 건 하면 금방 쉽지만 저희는 굉장히 손과 발이 많이 가는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회에서 일을 해 봤었거든요. 그때 보니까 어르신들도 너무 여기다 의지를 하시면 힘드니까 저희는 여름 이불은 그냥 스스로 하시게끔 하고, 여름이불은 가볍잖아요. 그런데 겨울이불이 솜이불이고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점으로 하고, 여름이불은 그냥 어르신들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름이불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아, 그러세요?

이지화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불만 두꺼운 겨울이불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논의를. 그래서 두꺼운 이불만 해 보니까 또 이불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불이 깨끗하고 좋은 분들은 남에게 이불을 보여주시는데 거리낌이 없는데 이불이 낡고 오래되고 이런 분들은 또 남에게 이불 보여주는 걸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혼자 독거노인 어렵게 사시는데 이불만 하지 말고 두꺼운 외투 옷도 해 드리자 그래가지고 파카라든가 이런 것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사이동 동장님 오셨어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99페이지, 냉난방기 대체 구입 및 배관 연결공사 있잖아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이지화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그 시설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120만 원.

이지화위원

아니요, 120만 원.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거 시설비를 보니까 한 6, 7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2배 이상이 된 이유가 있나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들은 설계라는 걸 하거든요, 공사하게 되면. 그러면 또 제경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원가 계산할 때. 그래서 일반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산출한 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비는 시설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철거해서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철거비도 다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봤을 때도 6, 70만 원에도 철거비랑 다 이게 들어가는 경우인데, 그래서 2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시설이 따로 있나 하고.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개인적으로 인터넷에서 개인들이 견적을 받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를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이나 이런 거에 산출을 하게 되고, 인건비나 재료비 그리고 또 제경비가 포함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설계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오1동 동장님.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네,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이지화위원

4층 다목적실 음향장비 구입 잘 하셨나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아니, 이번에,

이지화위원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총 사업비가 673만 원이잖아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 장비가 지금 보니까 앰프,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라고 되어 있어요. 이퀄라이저가 뭐예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이퀄라이저가 음양주파수를 만드는 하나의 증폭기에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음향 맞추는 증폭기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주파수 맞추는 보정장치입니다.

이지화위원

주파수 맞추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뭔 내용인지 한번 여쭤봤어요. 아무튼 사업비 잘 되시면 음향기기 잘 하셔서 우리 본오1동 음향소리 잘 나는 걸로 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사이동 시설비 120만 원에 대한 그거 세부내역 자료를 주세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209쪽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있어요. 방범대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21년 상반기부터 자율방범대 월피지대에 초소이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한 3월 정도에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대 운영계획을 다시 하면서 기존에 여러 활동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했었는데 임대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서 초소도 이전이 필요해가지고 임대료하고 같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임대료는 1년치인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4월 중순에서 12월까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어디 상가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낭운동장 주변에 있다가 사무실로 초소를 이전하게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사무실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보통은 공원이나 이런 데 컨테이너박스 많이 갖다 놓는데 여기는 그래도 임대를 하고 있나 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시의 계획이 컨테이너박스로 여기저기 체육관이다 공원이다 많이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많이 나눠져 있죠. 맞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공공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럼 여기는 공공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낭운동장 사무실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시낭운동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공공건물 안에 들어가도 임대료를 내야 되나 봐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곡동 동장님 오셨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김춘근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보니까 석면지도에 대한 예산서가 120만 원이 있어요. 석면지도는 보니까 위험한 석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동은 없는데 우리 부곡동만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이거 석면지도는 이 석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용역을 줘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거에 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게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물 내에 석면이 있게 되면 어느 부분에 석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김유숙위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 그거는 건물을 관리하는 동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그 위치를 지적표시 하듯이 어느 부분에 어디에 있다는 거를 그거는 환경과에서 안 하고 이거는 각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리자면 여기서 지도를 제작해서 그걸 그대로 그 사이트에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120만 원이 필요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요즘은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친환경으로 많이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아닌가 봐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전에 위해성 평가를 할 때 석면이 있는지, 화장실 천장에 지금 석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되어 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래서 부곡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지도를 제작해서 사이트에 올리는 그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도 제작하고 나면 이후에는 어떻게 교체를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이거는 나중에 철거나 이런 거 할 때 철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필요하면 이게 다른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 보면 석면에 대해서 다 철거를 하고 새로 시공을 했거든요. 저희도 이거 제작을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필요하면, 이 부분이 사실 수량이 많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기 위한 석면지도 만드는 예산인 거군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 잘 하셔가지고 이후에 잘 하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김유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반월동 동장님.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반월동장 이동욱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예산서 보니까 쾌적한 도시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제초작업 하는 예산이 2천만 원 올라와 있어요. 반월동이 특히나 녹지공간이 많다 보니까 풀이 좀 많잖아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김유숙위원

어디어디 하실 예상이신지.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지금 올해 3회 실시 여덟 군데를 했는데요.

김유숙위원

여덟 군데?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그곳에 3회뿐이 못 했어요, 올해. 그리고 마지막 9월달에 한 번 더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9월에 할 예정인 거죠?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김유숙위원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경기모바일과학고하고 반월저수지 입구하고 그다음에 남산뜰 체육공원 삼거리에서 삼천리, 건건로 교차삼거리, 그다음에 건건3교에서 건건4교 그다음에 건지미경로당 옆 녹지대, 건건천변 바람개비공원, 반월역 사거리 주변녹지대, 서해아파트 앞 녹지대공원, 사사동 394-7번지 일원 해가지고 1만 3170㎡ 작업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하고 나면 좀 깨끗해지나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김유숙위원

너무 풀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반월동뿐만 아니고 안산시 자체가 보면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제초작업이 안 된 곳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 반월동은 지금 9월달에 한 번 더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깨끗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 이렇게 하면 좀 깨끗해지죠?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그래도 좀 낫죠.

김유숙위원

덜 된 부분도 반월역 뒤편에 뒷길 올라가는 길 쪽도 굉장히 많던데.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풀은 그냥 뒤돌아서면 풀 나고 너무 빨리 자라서 수시로 하면 좋은데 예산관리상 네 번 정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김유숙위원

네, 깨끗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일동 동장님 나오시지는 마시고, 가까우니까.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사업설명서 97쪽에 성태산 산책로 정비가 있는데 화림선원 일대하고 이익선생묘, 이익선생묘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태산이 거의 보면 사유지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에 체육시설 이런 거 설치했다가 토지주가 산주가 안산시한테 점용료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싹 그걸 철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산에 있는 산책로에 박혀있는 나무도 다 빼라 이런 적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좀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요즘에 맨발 걷기를 상당히 요새 여러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던데 이거 황톳길 경사진 데는 가능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 온다든가 물이 머금을 때 사고가 생기면 또 이건 안 되니까, 첫째는 사고가 안 나야 되지만 경사도나 이런 데 하면 충분히 그럴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사진이 저게 구청장님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안산에 예산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 보면 구청에 지금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담당자들이. 그래서 이해는 좀 가는데, 그래서 나는 이 추경도 그런 여러 가지 도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던데, 그런 취지에서 저번에 시장님한테 다른 사업 하나 덜 하더라도 양 구청에 그런 돌발적으로 생기는, 요즘에 폭우도 많이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양 구청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저거는 농수산물 뒷길 새로 난 길이에요. 저걸 오래전부터 자꾸 얘기했는데 저게 저렇게 생겼어요, 저거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그다음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깔끔하게 이번에 잘 했더라고 보니까. 그 아래에 한대앞역 농수산물 그쪽인데, 그런데 그 바로 뒤에 거기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농수산물 뒷길 거기서 쭉 돌아가서 거기 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우리 상록구청 소관이더라고.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막 거기에, 원래 나무가 없던 자리인데 씨가 떨어져서 나무가 이렇게 성목이 돼가지고 거기에 보안등을 설치해 놨는데 보안등이 가려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상당히 면적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간단하게 작업 예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도 요청한 지가 아마 작년부터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봐주시고, 구청이 요즘에 시장님이 약속을 잘 하시더라고. 노인정 다니면서 “해 주겠습니다.” 또 어디 가서 “해 주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구청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민원성 민원대응 이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각별히, 이따 단원구청 와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 내가 올리려다 말았는데 거기는 도로에 푹 꺼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그거 왜 빨리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아, 예산이 없어서 좀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야 어떡겠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예산들을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저는 지금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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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건 올라왔어요. 위치는 사동 사리역하고 성포동 사랑의병원 여기에 지금 왕래가 많나요, 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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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신 거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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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 비해서 여기가 요청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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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 주민들이 그 지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도 저번에 저희 기행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사리역에 대해서도 직접 설치를 요청해 주셨었습니다. 그런 사안으로 볼 때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요청이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위원들이 비교적 이용자가 적은 곳에 이동설치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동설치는 고려해 보지 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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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이동설치도 고려를 해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동설치보다는 신규로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신규로 설치한 이후에 약간의 한 2, 3년 추이를 봐서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저희가 또 이동을 하는 재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전원설치공사 해가지고 5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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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로 설치되는 거에 대한 전원설치공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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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사리역 쪽에 저희가 예정된 위치가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전원설치공사가 한 100만 원 이내지만 다른 쪽으로 가면 한 500만 원 이내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전기통신선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역사하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정확한 장소를 잡아서 500만 원 이내에서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본예산에 무인민원발급기 전기통신공사 해가지고 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거는 무슨 공사인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본예산 때 사이동 주민커뮤니티센터가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편성된 건 그쪽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약 420만 원 정도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대당 한 500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물론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장소로 가서 가급적이면 전기통신공사 비용이 적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위치를 봤을 때 전기통신공사의 설비가 필요하면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500만 원, 지금 이 사리역 같은 경우는 한 500만 원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계약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거예요? 행감 때 김재국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이거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계약 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박은정위원

수의계약 형태인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그때 두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 주셨고, 이번에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계약의뢰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조달청 3자단가 종합쇼핑몰에 물품으로 전부 올라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달청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동 동장님.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독거노인 빨래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셨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일동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희망세탁소 사업으로 주민총회에서 선정돼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박은정위원

작년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됐었나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작년에 주민참여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선정만 하고 올해 처음으로?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주민총회 이런 데서 투표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거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독거 어르신들의 빨래를 해 주는 의미보다도 실질적으로는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들의 건강과 안부, 그리고 요즘 고독사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박은정위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안부도 물어보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고독사나 이런 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수요예측을 못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저희도 처음 시행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독거노인만 대상으로 한 700분을 했었는데, 그러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을 독거노인 전체로 하자, 한 1260분 정도 되십니다.

박은정위원

수혜자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건 50% 미만으로 예산이 저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게 가격이 나오고 독거 어르신들 그 숫자가 나오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선정이 됐을 것 같은데.

해근

송해근일동장

저희는 독거 이렇게 1인당 4만 원까지 세탁비를 지원을 해 드리면 대부분이 참석하실 줄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막상 현장을 가보니 문을 두드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으니,

박은정위원

네, 본인들이 이제,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본인들이 거부하시고 어떤 분들은 문도 안 열어주시고, 집을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과 주민자치회와 같이 논의해서 방향을 조금 바꾼 겁니다.

박은정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취지로, 특히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나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이동 동장님.

봉순

장봉순이동장

네, 이동장 장봉순입니다.

박은정위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대폭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봉순

장봉순이동장

청사 유지비는 1,000만 원에서 200만 원 상향됐고요.

박은정위원

시스템 난방 유지관리비가.

봉순

장봉순이동장

시스템 냉난방기인데 2007년도 4월달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한 16년 됐잖아요? 여러 가지 고장이 많이 나고, 센서 고장 나고, 그다음에 2층하고 3층 세척을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몇 대예요? 본예산에 보니까 15만 원에 19대로 올리셨더라고요, 애초에, 처음에.

봉순

장봉순이동장

지금 추경 당초에 285만 원이었고요. 지금 청사 냉난방기가 총 40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40대요?

봉순

장봉순이동장

예, 40대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럼 본예산에 19대를 올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봉순

장봉순이동장

시설 어떤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올린 건 아니고요. 그런 거고, 지금 보면 지금까지 285만 원인데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2층하고 3층 실내기 종합세척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세척비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냉난방기.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동 특성화 사업 해가지고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감액되고 시설비로 다시 편성을 했어요?

봉순

장봉순이동장

네.

박은정위원

이렇게 변경된 사유, 이거 동 특성화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봉순

장봉순이동장

이게 동별로 다 동 특화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배구단 한 번 구성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홍보도 하고 그래도 구성이 안 됐고요. 그래서 동 특성화 사업 중 800만 원을 저희가 2008년도에 동화로 선정돼서 구룡공원에 한 1100㎡에 주민이 400주 헌수하고 시 지원해서 600주 지원해가지고 매화동산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한 15년 이렇게 경과하다 보니까 지금 훼손되고 쓰러진 것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안내판 교체 비용을 시설비로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배구단 구성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업이 안 돼서 구룡공원 관련해서 안내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으로 변경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장봉순이동장

예, 교체 비용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사이동장님.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사 노후 발전기 철거 및 UPS 설치공사 있잖아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발전기가 언제 설치된 거예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1997년에 설치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썼었어요, 이거를?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제가 1월 1일자로 왔는데요. 사용을 한 적은 거의 없었고 그냥 일반 정비만 계속하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비만 하고?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수시로 시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UPS 지금 설치하잖아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몇 시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30분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0분?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비상은 20분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전등.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UPS 설치 목적이 뭡니까?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가 정전 시에 비상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컴퓨터라든가 이런 쪽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만큼 이게, 지금 컴퓨터 몇 대예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별도로, 저희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들은 UPS실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등만 켜는 거예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전등입니다. 소방전등하고 조명등하고 일반 1층부터 4층까지 일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정전됐을 때 비상전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전력 공급하기 위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실지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가 동에 UPS가 있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비상 해서 전원 끊고 연습 한번 해 보십니까?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UPS는 지금 저희가 동에다가 컴퓨터용으로 설치해 놓은 건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설치만 하고 가만히 계시잖아요. 설치만 하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도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사이동장님 말씀대로 30분을 버티나 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다 동장님들한테도 공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비상사태 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안 하잖아요, 사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각 동별로 다 점검하셔야 돼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구청에서 구청 전산통신 담당이 동사무소에 깔아놓은 UPS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점검은 그 사람은 어떤 점검,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전원이 들어오고 있구나, 살아 있구나만 얘기하는 거지 그게 전원이 차단됐을 때 지금 동장님처럼 30분을 버티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작동을 딱 정전돼가지고 꺼졌는데 5분도 안 돼서 퍽 나가더라,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UPS가 뭐예요? 그 속에 배터리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배터리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른 동도 이거 발전기가 아직도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청장님.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부곡동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직도 있어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언제 설치한 거예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것도 청사 지을 때 비상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건물 지을 때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그거 비상발전기라고 하는 거는 휘발유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유?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배터리로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배터리로?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작동돼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가 와서?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동장님은 무슨 동이에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부곡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곡동 한번 제가 갈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뒤에 동장님들 마이크를, 잘 안 들려요. 동장님 이리 나오셔서 하세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김춘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기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을 해가지고 추경예산 내용에 보시면 거기서 접지공사라든가 발전기 수리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17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발전기는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다른 동은 아예 없다는 얘기네요, 그죠?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아직도 일부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동장님 중에서는 우리 부곡동장님하고 사이동장님밖에 없네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이게 점검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30분 가동을 하게 되면 배터리가 다 나가버리면 배터리를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게 되면 한전에서 다 응급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잠시 컴퓨터라든가 이런 거를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비상발전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궁금한 게 비상발전기 하면 경유나 휘발유 넣고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로 발전한다는 자체가 좀 궁금하네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이게 초창기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 됐으니까 제가 거기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월피동장님, 아랫버대마을의 표지석 건립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우리 월피동에는 잘 아시다시피 양상동이라는 법정동이 있는데요. 그 아랫버대마을에 표지석을 세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아랫버대가 이번에 장상지구에 포함돼요, 안 돼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일부 포함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부?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장상지구 다 정비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거기 현재 우리 윗버대는 설치가 돼 있고요. 아랫버대도 요구가 몇 년 전부터 빗발치게 주민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거기에 건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표지석을 세우게 되는 그 위치는 계속 존치하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을은 당연히 존치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러면 아랫버대 어느 쪽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마을회관 있는 쪽에다 세운다는 거예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마을회관 밑에 약간 대각선 건너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한 번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기존의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주민들이 백석보다는 오석,

재국

김재국위원

오석으로?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예, 까만 돌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8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세요.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반월동도 그렇고 또 다른 동에 보면 도시가스나 전기요금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가스를 쓰는가 봐요, 동 청사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써있잖아요. 반월동에 보면 동 청사 유지관리로 도시가스를,

진숙

김진숙위원장

반월동장님.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선 전체적으로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체적으로, 구청장님한테요?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과장님. 이게 도시가스 써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떤 용이에요, 이게?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난방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난방용?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센터, 여기가 반월동 같은 경우는 청사 본관이 있고요. 또 별관에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서 거기 온수도 쓰고, 또 여기 청사가 2019년도에 사용승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쓰지를 못했으니까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반월동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 비용,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는 비용이 꽤 많이 나오겠네요, 그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상록구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직 상록구 전체적으로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 있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으로 지금 이체되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기요금은 고지서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선 송해근 동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자동으로 이체돼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지금 자동이체 아닌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를 하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되는

연체되는김재국위원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연체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점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전에 저희 가족이 근무했었는데 수납 관련돼서 얘기하더라고요. 연체해서 늦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전기요금에 다른 거 고지서 같은 거 오는 거를 미리 챙기지 못해서 그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거 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대부동 동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상록구.

이지화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부곡동 동장님.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김춘근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석면지도에 관련해서 김유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예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비가 1회 올라왔더라고요, 4만 5천 원. 그러면 지금 부곡동에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보통 안전관리인 하면 회계 담당이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정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이거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관리 관계 분야기 때문에 교육 이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아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관리인의 역할은 뭐예요, 동장님?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관리인의 역할은 지금처럼 석면이 발견되면 지도 작성해가지고 올린다든가 그런 사항이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는 시공 기준에 의해서 철거할 때는 다른 데 날리지 않도록 조치한다거나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공사 건이기 때문에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부곡동은 언제부터 이렇게 안전관리인이 배치가 됐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처음 배치된 거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도 이게 언제 발견돼, 그러면 석면은 언제 이게 발견이 됐나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전에는 보면 공사해가지고 석면을 교체한 그런 사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화장실 천장 부분이 석면이 새로이 작년에도 발견 안 됐었는데 올해 발견이 돼가지고 지도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그렇듯이 공사를 할 때 사실은 화장실 부분까지 세밀하게 챙겨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올해 발견됐었다고 하시는데, 타 동에는 이렇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 없어요. 잠깐만, 행정지원과 과장님 있나요, 상록구에?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석면관리인이요?

박은정위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지금 부곡동에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특별한 자격 없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을 지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게 올해 발견됐다고 하셨으면, 그런데 본예산에 이거를 예산을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진작에 이게 석면이 나왔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석면에 대해서 들은 거는 한 2013, 14년도부터 막 문제화되면서 그때 각 건물들 조사하고 또 공사하고 이렇게 시작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관리인이라고 따로 지정된 게 아니고 회계 담당이 보통 청사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안전관리인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동에는 이 교육비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이게 특별한 것 같아서 본예산 예산서를 싹 보니까 유일하게 부곡동 한 곳만 이 관리인의 안전교육비 그 비용이 있길래 특별하게 부곡동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올해 만약에 화장실 공사하다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미리 배치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닌가 해서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각 동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다른 동은 이런 교육을 안 받는지, 이거 확인 좀 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이동 동장님.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경로주간행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사유가 있나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는 식비하고 기념품을 집행하기 어려워서,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래서 편성목을 변경을 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동장님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몇몇 동이 목을 변경해가지고 올라온 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인지가 되지 않으셨나요? 각 동에 또 공유가 안 되셨나요? 작년에도 경로주간행사에 관련해가지고 운영비로는 식비나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중간에 변경한 동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올해 또 이렇게 변경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 공유 안 하시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제가 이번에 예산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일부 한두 개 동만 확인했는데 지금,

박은정위원

경로주간행사는 해마다 하잖아요, 25개 동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몇 개 동이 이런 식으로 실비 지원을 해야 식비나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해서 변경해서 올라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 또 몇몇 개 동이, 단원구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그런 부분을 느낀 게 있어서, 사실 여기 지금 사이동에서 올린 대로 행사운영비는 홍보라든가 시설 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또 행사실비지원금은 급식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제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셨는데 일부 또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예산팀에다가 이런 부분은 같이 일관되게 조정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점검하셔가지고 지금 안 된 동은 일괄적으로 한번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 전에 본 위원이 반월동 말씀드리고 지금 해양동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가스 비용 있잖아요? 한 달에 거의 한 4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한여름인데 400만 원 나오고, 그러면 샤워하고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시설이?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헬스장,

재국

김재국위원

헬스장이 있어도,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청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보면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특히 지금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해양동은 도시가스는 별로 안 쓰네. 전기요금이 한 400만 원 이상 나오네요? 해양동장님.

현지

두현지해양동장

해양동장 두현지입니다. 저희가 이 전기요금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주민센터가 코로나 시기여서 그 기준으로 반영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전기요금 ㎾당 단가가 올해 1분기, 2분기 각 13.1원, 8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구청에서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 그거 충당할래도 엄청나네요, 이거 예산.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반월동 올라온 것도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되면서 한 53% 정도,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한 14%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그 요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본예산 받으려면 좀 남았죠, 시간이? 몇 개월 남은 거예요, 본예산 받으려면?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한 달에 한 40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정말 앞으로도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아주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아끼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그러네요. 어쨌든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우리 앞서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설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잘해 주시고, 지금 보면 위치가 사리역하고 사랑의병원이에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설치하는 거예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자릿세 안 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전철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경우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사랑의병원은 그냥 무료로?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사랑의병원은 그쪽에서 협의를 해서 공간을 민간이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무료로 그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사리역은 얼마 정도 돼요, 낼 경우에?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반월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부지 사용료를.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정도 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반월역 무인민원발급기 장소 임대료가 27만 원으로 올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구청장님.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네, 유용훈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상록구에 지금 전화박스 있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얘기인데 지금 전화박스가 아직도 남아있죠?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도로변에 있는 거 말씀,

재국

김재국위원

예.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공유재산 사용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땅.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떤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받게 되면 도로교통과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도로교통과?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얘기지만 그거 사실 잘 안 쓰잖아요.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요즘은 거의 안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어떤 데는 가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유용훈상록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에는 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박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이번에도 또 똑같은 업체가 들어오겠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건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입찰공고를 띄우면 그건 입찰에 투찰하는 그 업체는 제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2개 업체가 또 들어오겠죠. 알겠어요. 관리 잘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반월동에 도시가스 요금 집행현황을 보니까 3월달이 2월달보다 배 가까이 그렇게 요금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이때 요금이 인상된 건가요? 이게 보니까 2만 3천, 작년 대비, 21년 대비 22년 12월달에 3만 6천 원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상에는. 특히 3월달에 이렇게 사용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반월동장님? 여기 요금 인상은 21년 12월 기준 단가가 2만 3천 원에서 22년 12월 기준 보면 3만 6천 원으로 이렇게 인상된 걸로 이렇게 자료에는 있는데 3월달이 2월달에 대비해서 사용이 2배 가까이 많거든요. 이때부터 프로그램을 3월부터 이용하게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전체적으로 이게 작년 7월달 이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이게 인원수가 거의 천 명 가까이 돼요, 주민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천 명이 다 샤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대부분이 샤워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천 명 가까이가 샤워를 한다고요? 그러면 3월달에 이용률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3월달에 23년도에 5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22년도에 370만 원 나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3월달에 8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가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사용량이 5500톤을 썼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3715톤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를 다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동별로 공공요금 있죠, 전기랑 가스랑 월별 또 동별 그렇게 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성태산 산책로 정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만 원 이상은 구청 사업으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나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시설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설보수만 해당하는 거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청사 시설보수에 대해서는 천만 원이 초과할 경우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증개축은 85㎡ 미만일 경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산책로 정비는 주무부서가 녹지과잖아요. 산에 관계된 건 녹지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또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하게 된 이 설명을 해 주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르신들 이불 세탁을 해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1700만 원 정도 빨래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300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자치회하고 그다음에 각 단체장님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사업이니 첫 해에 이불 빨래사업을 처음 시행해가지고 1700만 원 한 것도 참여인원이 한 680명 됩니다. 그래서 이만해도 우리가 성공했다 이래서 나머지 1300만 원을 삭감하느니 이걸 가지고 주민들이 요즘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맨발 벗기 붐이 좀 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논의를 한 끝에 성태산에 그거 다 숲길입니다. 그래서 숲길 맨발로 걷는 분들도 많으신데 보니까 돌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주민들께서 편하게 산책을 하게 하시자 이래서 하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사실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런 사업은 녹지과 사업이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른 사업으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었나요? 이건 녹지과에 요청해서 예산 확보해도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다가 다치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녹지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동에서 이거를 계속 유지관리라든지 그걸 하실 건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그쪽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제도 제가 갔다 왔는데 보면 계단이라든가 어떤 큰 것만 하지 저희가 세세하게 지금 게이트볼장 그 옆에 지하수가 생수로 드셨었는데 지금은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거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일동에서 하실 건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산책로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예, 앞으로 사후관리는.

해근

송해근일동장

저희가 사후관리는 녹지부서가 있는데, 공원과도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시설정비만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고 사후관리는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렇죠. 성태산이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녹지과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어떠한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황톳길을 하잖아요?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에서는 총괄부서인 녹지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황토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저희가 정상에 가보면 팔각정에 어르신들 제가 아침에도 가보고 하는데 앉을 곳이 없다 이래가지고 녹지과에 얘기해가지고 재활용 나무 가지고 의자를 4개 설치해 줬는데 2개를 누가 훔쳐갔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일동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녹지과 부서랑 서로 쌍방이 너네 사업이다, 우리 사업이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도 너희가 하라, 이런 서로 핑퐁게임을 할까봐 그런 부분을 여쭤본 거예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실하게 논의해서 추후에 이런 추가적인 사업이 보수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하게 부서를 협의하란 얘기예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위원장님.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겁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일동 동장님.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송해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산책길 있잖아요, 산책로?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많이 다니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많이 다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다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제발 맨발 걷게 해 달라, 제가 다녀보면 지금도 명단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맨발 걷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다른 시는 가면 발 씻는 것도 만들어 주는데 여기는 있는 것도 활용을 못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하긴 그런 것도 있어요. 대전에 가면 계족산에 가면 아예 맨발로 산을 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새 유행성 출혈열 있죠? 들어보셨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쯔쯔가무시에, 그거 지금 맨발로 다니시잖아요. 가시다가 또 쉬었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풀밭, 잔디 같은 거. 그거 홍보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지금은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홍보 하셔야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그거 조심하라고, 잔디에 눕지 말라고. 그거를 산책길을 만들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현수막 꼭 붙여놓으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대부도에서 걸려서 그런 거 많이 걸리셨더라고요. 대부도는 쯔쯔가무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책길을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동장님한테 막 하소연하실 거 아니에요. 현수막 붙여주시고, 또 하나가 마찬가지로 아까 빨래방 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빨래방에 4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원.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빨래방에 4만 원 지원하면 뭐뭐 빨아주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불 빨래, 겨울이불 빨래 이런 거하고 4개월 해 보고 나중에 확대를 했습니다. 외투 파카라든가 어르신들 혼자서 무거운 거 못 빨 거 같으셔가지고 그걸 해 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파카는 하면 안 돼요. 그거 빨래방 가면 파카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파카가 아니라 겨울 외투.

재국

김재국위원

4만 원이면 이불 하나를 빨면 얼마 정도 드냐면 만 4천 원 정도면 되거든요, 본 위원도 자주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누가 빨아주시는 거예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세탁소에서 하는데요,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아, 수거해서?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세탁소 다섯 군데를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하는데 지금 한 번에 4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은 이불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4만 원까지만 지원해 준다고 그게 한도를 정해 놓은 게 4만 원입니다, 한 번에 4만 원이 아니고.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에 동장님이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이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동의 봉사자들이 빨래를 수거해가지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 해 온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세탁소에서 수거해가지고 세탁소에서 갖다 주고 그러시는 거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처음에는 작년에 다른 단체에서 외부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개인이 가니까 자기 이불이나 이런 것을 선뜻 내주기를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세탁소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봉사자들이 빨래를 걷어다가 빨래 돌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갖다 드리는 그런 시스템인지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세탁소에서 가는 거군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권역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 보니까 611회, 어르신들 341분이 611회 해서 지금 13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해 사업으로 나머지 400을 집행하면 1700만 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첫해 사업으로 주민참여사업으로는 굉장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세탁소 가니까 아까 말하는 오리털 파카도 가능하네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그렇죠. 그래서 세탁소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해 주니까 세탁소 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수막 거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그리고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면, 황톳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길이 이미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시다 앉을 의자도 없고 이래서 의자도 설치해 드리고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서 있다가 물려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억 3,83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9%인 9,501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31억 5,70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봉사과는 6억 65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무2과는 7억 9,22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05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는 68억 3,990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창고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환기시설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현장 재확인 결과 일부 부품교체로 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공사비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3, 4층 다목적실 및 대강당 바닥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바닥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곡동은 청사 내 승강기 정기검사 결과 교체하라는 시정권고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승강기 로프 교체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부동은 주민자치센터 전기 과부하로 인한 트립 현상 발생 및 주차장 보수 등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진행했던 대부동 마을 표지석 설치사업이 심의지역위원회의 사업불가 의결에 따라 미설치된 1개 마을의 표지석 설치를 위해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중앙동 동장님.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네, 중앙동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75페이지, 작년 대비가 624만 원이었는데요, 업무추진비.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국내여비요?

이지화위원

네.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780만 원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120만 원이 삭감됐고요, 재작년에 비해서 320만 원이 삭감됐고, 또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46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14명이거든요. 직원이 14명인데 그동안에는 500만 원,

이지화위원

여기는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지금 1명은 팀장님이 1명이 결원이기 때문에 정원은 14명이고 13명입니다. 지금 여비가 50만 원 남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지화위원

현재 50만 원이 남았어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예, 5월달부터는 우리가 상한선이 5만 원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가 끝나다 보니까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매일 출장 가고요, 그다음에 또 주민등록 우리 오피스텔 같은 곳 그다음에 기숙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전입신고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비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겁니까?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죠?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지금 월 상한선이 5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원곡동 동장님.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이지화위원

283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요. 여기도 보니까 작년에 비해 지금 작년에는 720만 원인데 지금 1018만 원이에요.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저희도 중앙동 동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비슷하게 원곡동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원곡동은 주민등록상 인구는 약 6천 명 정도 되지만,

이지화위원

몇 명이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6천 명. 그러나 저희가 재외국적 동포하고 또 등록외국인이 있어서 약 3만 명 이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곡동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수요가 좀 많은 편이라서 직원들이 그에 따른 업무량이 있어서 여비가 부족해서 저희도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만 명이 국내자인가요? 다문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재외국적동포 그다음에 등록외국인을 포함해서 3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동 동장님.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112페이지요. 거기 대부동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이지화위원

보니까 천만 원이 증감했네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 통합공공청사가 건립 추진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꼭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때 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동 청사라고 하지만 지금 예산 반영하고자 계상한 그 시설은 현재 보건소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의 시설이고요. 거기는 현재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도시재생산업단이 같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 쪽에서는 컴퓨터교육실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올해 시설에 입주한 단체가 많다 보니까 올해부터 차단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쓰다 보니까 전기용량이 달려서 그런 현상인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행복마을관리소도본격적으로 동으로 입주했고, 또 도시재생사업단이 그쪽에서 한시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그 시설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컴퓨터교육이 소강 상태지만 활성화되게 되면 더 자주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업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소방교육 관계로,

김유숙위원

오늘 못 나오셨어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양해해 주시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을 보면 우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지하창고 환기시설 공사비가 2200이 잡혔었는데 그 공사를 안 하게 됐나 봐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당초 환기시설은 정상 작동되지 않아서 교체 및 보완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세웠고요. 다만, 다시 관계전문가 등의 현장을 재확인 결과 단순 부품교체로 정상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본예산 하실 때, 세우실 때 미리 점검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거를 그걸 제대로 못하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3층, 4층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는 공사로 대체하셨나 봐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것도 사업 순위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원곡동에서 신청된 사업인데요. 현재 바닥 노후화에 따른 미끄러짐이 낙상사고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은 원곡동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다시 현장에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결과 강화마루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200만 원 다시 신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보니까 환기시설 공사비가 빠지다 보니까 그걸로 대체하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1차, 2차로 한 건데, 그걸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바닥 마감 교체공사 잘 마무리하셔서, 위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도록 체크 잘 하시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김유숙위원

우리 원곡동이 좀 노후화되어 있나 봐요, 많이.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사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원곡동 동장님.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저희 원곡동이 2011년 준공을 해서 현재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사가 외관은 아직은 괜찮은데 내부의 시설들이 좀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승강기 로프 교체공사를 하나봐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예,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승강기 로프 교체는 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기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일단 저희가 매년 승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를 했고요. 그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일단은 점검에서 지적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이게 지금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세부내역 좀 자료,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동 동장님.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김유숙위원

대부동에서 늘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주차장 보강 공사 하시나 봐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주차장 보강 공사가 실질적으로 작년 주민총회를 통해서 동 주도형사업으로 지금 유휴지를 주차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공간이 남는 부분을 활용도를 고민하다가 주차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석을 깔아놨는데요. 거기가 노인분회하고 경계하는 부분이 약간 단층 차이도 있고 한데 거기가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밑으로 건물이 있다 보니까 차 진입하는 데는 사고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지금 행정복지센터 자체도 좀 경사진 쪽으로 올라가져 있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김유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갈 때도 보면 좀 위험하거나 그런 게 보였었는데, 주차장 많이 부족하고 한데 이거 잘 공사하셔서 주차장 확보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늘 애써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민원봉사과 우리 신항식 과장님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명세서 261쪽 보니까 여기에 신고 포상금이 있어요,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잘 세우신 것 같은데, 그 사례가 있으신가요? 포상금 받아 가신.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올해 3건 지급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건? 원체 이게 지금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 되고 있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세무2과.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궁금해서, 265쪽 보니까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물론 도에서 내려온 이게,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들이 31개 시군에 해가지고 우리 차량공매특별시스템이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차량공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시스템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상당히 공매 자체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인정을 받아서 도약상을 3개 시군이 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내려온 도비 보조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매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도에서 이 시상금을 받았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대부동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최진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2쪽 보면 대부동 마을표지석 설치 공사 올리셨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일단 기안문에 너무 세심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편성사유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최진호위원

없는 사유가 뭔지 여기 들어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이 사업은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의해서 한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의 에너지정책과를 통해서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2019년부터 저희 대부동 전체 20개 통 중에 풍도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통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19년도에 12개 통에 설치했고요. 21년도 3개 통, 22년도 3개 통을 하고 결국 1통만 남아 있던 사항인데 갑자기 한전에서 이런 사업은 지원이 중단된다라는 그런 통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정책과에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진호위원

동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제 질문이었거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그게 작년까지는 했던 사업입니다. 오래된 거죠.

최진호위원

언제 한전에서 통보가 온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올해 초에 4월달쯤에 통보가 왔습니다.

최진호위원

4월이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15통 한 곳만 남은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한 곳만 남았습니다. 사실 어디 먼저 할까 하다가 저희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순차를 하다 보니까요.

최진호위원

그러면 원래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4월쯤 한전에서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다는 거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설치할 수 없는 사유가 그럼 한전에서 그만하겠다는 그냥 그렇게 통보식으로 이렇게 온 건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최진호위원

서로 협약서나 뭐 그런 건 없이,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냥 순수한 지원사업이었던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사업 내용을 검토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이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최진호위원

이거 본예산에 안 넣고 이번에 세우시는 급한 이유가 있나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통보가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넣을 사항은 못 됐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하다가 마지막 통이 남다 보니까 왜 우리만 안 해 주냐라고 언성이 있는 사항에서 올해 남아 있는 1개 통은 해 주기로 했던,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주민들이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최진호위원

그럼 민원 세게 넣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사유도 다 추경에 넣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지금 사항은 저희가,

최진호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추경예산은 원래대로라면 본예산이 원칙인데 아주 시급하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추경에 세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과 약속한 거와 같은, 행정에서 약속한 거와 같은 그런 사항으로 올해 1개 통 남아 있는 곳에 지원하는 걸로, 주민들이 확실히 믿고 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어떤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러면 그렇게 꼭 추경 항목이 아니더라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고 성실한 문서가 작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네요, 동장님.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죄송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백운동 동장님.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네, 백운동장 김치영입니다.

박은정위원

통장활동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수당, 통장상여금,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다 올랐어요. 기존에 본예산 때는 35명으로 편성됐는데 늘었나요, 통장님 수가?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브리파크가 입주가 거의 다 돼갖고 거기 6개 통장님이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 6개 통장님에 대한 통장수당입니다. 41개 통이 됐습니다, 35개에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동장님.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예, 중앙동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답변이 국내여비 이게 5만 원 이하에서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그게 아니라 원래 출장을 나가는 만큼 줘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한선을 5만 원을 줘가지고 5만 원까지만 한 달에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은정위원

상한선 5만 원까지만 주신다고요?

성영

안성영중앙동장

예.

박은정위원

청장님,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 단원구에는 원곡동, 신길동, 중앙동이 업무추진비 변경해서 올리셨어요, 여비를. 그런데 본예산 때 계상한 거 보니까 어떤 동은 2일로 계산하고 어떤 동은 1.5일로 계산하고 어떤 동은 2.5일로 계산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계산 방법이 있나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비가 지금 증액 사유가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도 종식됐지만 재난 대비 예찰 활동이 강화되면서 동에서도 지속적인 출장 수요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은정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물론 각 동에 따라서 상황이 출장이나 이런 부분이 틀려질 수는 있겠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원래 본예산에 2만 원 곱하기 14명 해갖고 1.5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아까 팀장 한 분이 결원이 되기 때문에 13명, 그리고 2.5일로 이게 1일이 더 추가가 된 거잖아요. 물론 금액적인 걸로도 더 추가가 되긴 했지만 이 일수가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동별로 각기 틀리기 때문에, 이거 각 동의 여비에 관련해서 현황 자료로 청장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정확하게 다시 한번 현황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원곡동장님.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승강기 로프 교체가 있네요. 구청장님, 우리 지금 단원구 동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엘리베이터의 로프라든가 시설이 정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와서?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생명을 다루는 그런 장비니까 점검 철저히 해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동장님.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부동장님.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백종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을 표지석 있잖아요. 설치 공사 이거 올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표지석 밑에 있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둘레길에서 쭉 가는 사람들이 표지석을 찍어서 많이 올려놔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잡풀 있잖아요, 잡초.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게 있고 지금 관리가 잘 안 돼요. 쓰레기 있는 것도 사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거를 어차피 지금 19개 설치할, 이제 그것만 설치하면 19개 설치되잖아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차피 대부도는 관광지로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표지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지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잡풀 막 있고 그런 거에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각 통장회의 때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통장님들께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민원 들어올 때마다 마을에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밑에다가 꽃 심지 마세요. 꽃이 필 때는 예쁜데 그다음부터 지고 그러면 잡풀처럼 보여요. 깨끗하게만 놔두면 여기 진짜 자갈을 깔든지 하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그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외부에서 와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대부도 포도축제 잘되고 있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9월 15, 16, 17 3일간입니다. 걷기 행사하고 마라톤을 병행해서 큰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어디, 계시구나.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업무용 태블릿PC 있잖아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민원봉사과에 몇 대나 있어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 사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지도점검 할 때, 금년에 지도점검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잘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걸 입력을 했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 했으면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 있잖아요, 동별로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왔어요.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단원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행정지원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구청장님 이거 우리 단원구도 상록구처럼 각 동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에 사용량 있죠? 월별 사용량 얼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엄청나요.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이 한 달에 400만 원씩 나오면 이게 진짜 예산에 큰 문제가 되는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 동별로 보면 동 안내표지판 있죠?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그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요?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 정말 이게 안산인가 싶어요. 그거 예산 올려서 그거부터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실태 파악을 해서 지저분한 동부터 신속하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진짜 글씨도 안보이고 완전히 어떻게 이게 바랜 게 아니고 떴어, 완전히. 그래서 다 점검하셔가지고, 어차피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표지판을 보면 ‘뭐야, 이게.’ 그거 딱 보는 순간 안 좋더라고요. 제가 사진 몇 개 찍어놨는데 그거 꼭 신경 써 주세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 얼굴이니까 신속하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리고 원곡동장님 거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저희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예, 민원서류 발급이나 이런 걸로도 많이 오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많이 오죠?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님이 소양교육 가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답변을 구청장님이 하셔도 되고 원곡동 동장님께서 해도 되거든요. 2200만 원 환기시설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환풍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하시고요. 왜 이 사업이 당초에 2200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고, 그리고 당초에 1700만 원인가요? 원곡동 3, 4층 바닥 교체 사업을 1700이었다가 지금 2200으로 올리셨잖아요. 꼭 이 사업을 이렇게 2200으로 하게 된 동기 이 두 가지 설명을 먼저 해 보세요. 환풍기, 동장님이 하시겠어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 9월달에 본예산 편성 전에 구청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구청하고 같이 한 번 청사 점검을 했고요. 그때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 청사 환기시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옥상이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3층, 4층의 강당에 마룻바닥 교체 이렇게 세 가지가 큰 청사의 문제점으로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는 올 초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환풍구 시설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 주고, 3, 4층 마루는 지금 예산 금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전에 구청 청사시설팀하고 같이 저희 동 점검을 했을 때는 환풍구가 12년 동안 거의 사용이 잘 안 되고 청사 지하가 굉장히 곰팡이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을 때 이 정도의 시설로 교체, 바닥덮개 설치 이런 것들을 견적을 해서 설치를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정작 공사를 하려고 구청에서 전문업체랑 같이 왔을 때 그분이 교체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대공사보다는 일부 부품 교체로 우선 사용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재사용, 부품 교체를 해서 하게 됐잖아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 당초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꼭 교체를 해야 되는지, 단순하게 그냥 환풍이 안 되니까, 그런 구체적인 걸 좀 더 상세하게 교체로 가능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그런 걸 왜 그렇게 성실하게 확인하지 않고 대충 안 되니까 이 예산을 2200 올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길 바라고, 동 청사라든가 다른 25개 전체 동을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올라올 때는 교체로, 아니면 수리도 가능한지 그걸 더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이런 교체사업을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지금 3, 4층 바닥 교체공사를 본예산에 1700만 원 올렸다가 그때 우선순위에서 이게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거죠? 맞아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이거는 저희 동에서 별도로 추가로 올린 건 아니고 구청에서 작년에 반영이 안 됐던 사업이라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바닥 교체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지금 저희가 3층, 4층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습니다. 프로그램 수도 지금 3층에서 3개 프로그램, 4층에서도 3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바닥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아주 위험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시급한 건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때는 왜 1700만 원으로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이번에는 왜 2200 이렇게 더 금액을 올린 건가요? 이거 2200이 반납하게 되니까 그대로 2200을 다 쓰시려고 이렇게 더 금액을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도 그럼 구체적으로 이 사업 세부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번에 단원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더 추가로 편성하신 동이 몇 군데가 있어요. 특히 보면 와동이 지금 1100만 원 더 인상했어요. 추가됐어요. 추가가 됐어요, 와동이.

태균

고태균와동장

와동장 고태균입니다. 다른 동사무소와 달리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어울림쉼터가 있고요. 와동체육공원에 와동생태곤충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지기 때문에 다른 동보다 전기세가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몇 개 동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렸는데, 구청장님 상록구도 요청했는데 동별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 월별 세부내역 동별로 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작년 대비 올해 3년 기준으로 해 주세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5억 2581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4%인 1억 194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입니다. 안산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중심으로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진료권 내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최적의 부지 선정 및 실현가능한 사업방식 제시 등 전반적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상 용역비 총 2억 4천만 원 중, 안산시 분담용역비는 1억 2천만 원이고 공간적 과업범위는 안산시 행정구역으로,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예상 발주시기는 올 10월이 되겠습니다. 과업, 주요 목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8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8.27% 증가한 174억 7923만 3천 원으로 48억 3816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2021년 교부 받은 안산시 추모시설 건립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정산에 따라 48억 38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 반납예정인 국도비는 향후 연차별 예산 투입계획에 따라 재교부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23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여기에 보니까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한양대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 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이지화위원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으로 참여한 이유가 있을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거를 공동용역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면, 2020년 2월 5일날 민선7기 때 안산시-한양대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민선8기에 와서 2020년 12월 26일날 안산시-한양대 총장 면담 및 상생발전협력 업무협약 체결 당시에 시장님하고 총장님하고 한양대병원 공동용역 추진을 협의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올 1월 12일날 23년도 전략사업관 업무보고 시에 당시 한양대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한양대학과 공동용역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업무보고에 따른 ‘시장님 지시사항 2023-04로 지난해 한양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동용역을 안산시와 한양대가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하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종합병원 시설은 도시계획 측면으로 보면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제한을 받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공공성을 고려할 때 우리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권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실천이 있어서 같이 공동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마 총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하실 때 공동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우리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관련해서 공모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500만 원 책정되었던 게 반납인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삭감입니다.

김유숙위원

삭감이에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사동 89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공모안을 심의할 때 심의수당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방식을 재검토하라는 변경 때문에 지금 이게 24년도에 넘어가서 아마 공모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김유숙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90블록 관련해서 공유재산 사업용 토지 유지관리 공사비가 애초에 5천만 원 책정됐다가 반 정도 사용하시고 2900 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게 있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인 거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90블록의 해양초등학교 주변 쪽으로 해서 방음벽이 있었는데요.

김유숙위원

해양초 방음벽.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방음벽이 있었는데 그 방음벽을 작업을 하다 밑의 부분이 깨지는 바람에 5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거를 보수하고 지금 하는 거를,

김유숙위원

보수하고 남은 금액?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금액을 지금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러시군요. 알뜰하게 잘 쓰신 건가 봐요, 그럼. 애쓰셨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했던 건데, 진짜 한양대병원 한양대가 짓는다고 그랬으면 용역도 해야지 왜 그거를 우리 시한테 용역비를 분담시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설명을 아까 우리 이지화 위원님 했을 때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다른 데 인천 서구 청라지구에 아산종합병원이나 이런 거는 대단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를 의료부지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당초에 작년 말에 하실 때 공동용역으로 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되어 있던 상태라 그거를 또 갑자기 바꿀 수가 없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협의는 의회가 한 건 아니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건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에 너무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우리시가? 지금 이번에 이거 말고도 다른 건들도 한양대학교가 땅도 바꾸자, 용역비도 내놔라, 출구도 솔직히 얘기하면 앞전에는 5대 5로 하자 밀고 당기고 하다가 지금 현 집행부 들어와가지고 한양대학교가 필요한 시설이 아닌 우리 안산시가 필요한 시설로 해가지고 100% 그걸 우리 시비를 또 댔단 말이에요. 우리 시비를 지급한 건데, 적어도 나는 한양대학교하고,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한양대학교하고 안산시가 일정 정도 분담을, 그거야 말로 분담을 했어야 돼요, 이 용역비처럼. 그런데 그건 100% 우리가, 그것도 시장님 공약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용역비 많은 돈도 아닌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 병원을 짓는데 여러 가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용역하는데 우리 시민의 세비를 써야 되는지 이거는 잘 이해가 안 가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지금 종합병원이 한양대병원만을 그 부지를 한정해서 하면 사실 저희들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이게 지금 한양대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에서 그거를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한양대가 병원을 짓는데 한양대학교 자기네 캠퍼스 안에서 못 지으면 밖에다 어디다 지어? 그건 더 더욱 말 안 되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러니까 안산시의 어떤 토지를 활용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또 한 번 해 보겠다는,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좋은데 한양대학교에서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시하고 협약도 하고 이랬던 건데, 한양대학교가 아닌 다른 데까지를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한양대학교하고 협의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설명이.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당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결정할 때는 한양대 캠혁부지 지금 2단계 그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한다고 한양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양대학교와의 협의가 MOU를 체결할 때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할 때는 한양대학교 말고도 또 외곽에 다른 부지도 있는지도 그것까지를 판단해 보겠다 이런 설명인 거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애초에 한양대학교하고 협의 안에 있었던 범주는 아닌데요? 병원 지어놓으면 물론 안산시민이 쓰지만 그 병원은 사유재산인데요? 그죠? 어떻게 봐도 참 설득력이 잘 안 가서 그럴 수 있냐 이런 게 좀,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지. 처음부터 협의할 때 그런 한양대 종합병원을 짓겠다고 할 때 아예 그러면 협의안에다 초기에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한양대병원을 짓는데 학교 내부가 아닌 학교 외에도, 이렇게 차라리 그때부터 했으면 모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죠? 그때도 그게 들어있던가요? 지금 땅값이 외부에 얼마나 비싼데 학교가 학교 안의 토지나 이런 것들이 훨씬 비용측면으로 그렇지.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2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안산시-한양대 예비타당성조사 공동용역이라고 사업을 올리셨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정확히 어떤 건지 검색을 해 보니까 대규모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하여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조사대상 사업으로는 500억 원 이상이면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총 사업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면 우리시가 이 종합병원에 어느 정도 재정을 부담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거는 용역이 나와서 어떤 방안이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최종적으로 봐야지,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유로 지금은 우리시가 재정부담을 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항목으로 우리가 지금 세금을 예산을 지출하는 게 이 예타 목적에 맞는 건가요? 이 목적은 재정사업 시행 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조사 결과를 목적으로 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예비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하나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부분에서 예비타당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을 도출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어떤 타당성용역을 에리카 내에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부지를 내고 그 사람들이 건립을 할 수 있고.

최진호위원

네, 종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우리시의 입장은 우리시가 재정투입을 한다는 건 아니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결정된 바가 없다고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그럼 당연히,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나와 봐야지 사실 그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최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당연히 한양대에서는 수천억 들어가는 걸 본인들이 다 부담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혹시 실무회의 네 번 하셨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최진호위원

그 사이에 한양대에서 재정적으로 부담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구체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최진호위원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었나요, 한양대에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은 공동용역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최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시가 재정 투입할 계획이 없고 한양대에서는 무조건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우리시가, 그런데 우리시는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거를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름으로 우리가 세금을 내보내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우리시가 만약에 부담 하나도 안 한다, 한양대가 자체적으로 짓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온전히 한양대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추진배경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민선8기 공약사항 시행을 위해서 우리시는 한양대를 위해서 우리시 예산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나요? 전 이게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이 이름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제가 오해가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비타당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하나의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요. 자기네 부지도 할 수 있고 우리 안산시 어딘가에 우리시가 갖고 있는 부지에도 또 할 수도 있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 효율성을 따져보는 거죠. 예비타당성을 따져보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정확히 시 입장은 우리가 토지를 줄 수도 있는 그것까지도 지금 범위를 해서 용역을 맡기는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보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건 지금 여태까지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니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때 이에 대한 타당성이 그 효율성이 나오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태까지 한양대에서는 재정적으로 우리가 부담된다, 시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직.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4차 네 번 실무회의 하는 동안.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없고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우리시는 이번 용역 과정에서 한양대가 전체적으로 다 부담을 하는 것 외에 우리시가 토지를 하든 재정적인 투입을 하든 그러한 계획도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갖고 있어야 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게 근거가 맞는 거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맞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한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만약에 이 용역 결과가 한양대에서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안 맞다, 수익적으로 맞지 않고 안산시 시민의 복지와 이런 근거를 들어서 시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 건 아직 방침 못 받으셨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략관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직 그 부분에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심도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단장님.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단장 이자영입니다.

박은정위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올리셨어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어쨌든 향후 계획 보니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재검토 결과에 따른 총 사업비 협의 기재부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현재 5월부터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용역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 이번 9월에 아직 날짜가 안 정해졌는데 중간보고회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9월이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예, KDI에서. 그래서 중간보고회 시 기존의 건축 규모가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다면 당초 10월까지 용역인데 10월 전에 신속하게 용역이 종료가 될 것 같고요. 용역 종료 바로 되면 기재부하고 최종 총 사업비 협의가 들어갑니다.

박은정위원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가 들어갈 때 500억 이상이면 다시 예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거 예타 면제 조건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박은정위원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짧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 일정대로 물론 9월에 중간보고가 있겠지만 정말 많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잔액이 반납까지 된다고 하면 일선에서는 이게 다시 아까 편성사유에 보니까 재투입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지만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지금 많은 의문도 들고 염려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재투입 부분은 사실은 20년도 교부 받은 예산은 이월하고 재이월하고 2년 지나서 올해 반납하는 게 맞고, 사실은 2021년분은 내년 반납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저희가 1년 정도 지금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쨌든 21년분까지 반납하고 다시 2025년 이후로 25년, 26년 경에 재투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 용역보고 끝나고 결과에 대한 부분 저희 상임위에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양대 병원 질문했는데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이기정 한양대 총장이 안산병원 건립을 약속했다고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네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한양대 총장 하시면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거예요. 물론 고대병원도 있지만 한양대병원이 정말 우리 안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양대 병원이 유치된다면, 건립된다면 정말 이거는 대단한 우리 안산이 또 발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 용역은 용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MOU가 실지로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지금 아마 용역 추진이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님 한양대랑 안산시랑 실무회의 여기 협력TF 1차, 2차, 3차, 4차 있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이거 아마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정리된 자료나 그때 발언이나 이런 속기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속기록은 없고 회의 결과보고 한 거는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의회에서 용역비를 안 세워준다, 그러면 용역 못 하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몇 천억 들여서 종합병원을 짓겠다는 학교가 용역비 1억 2천을 안산시하고 반반 하자고,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서 1억 2천 세워 주지 않으면 용역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TF하고 하면서도 계속 논의됐던 게 공동용역으로 하는 거로 보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답이 의회에서 지금 이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용역을 못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802억 1,226만 4천 원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1.55% 증액된 439억 3,323만 8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0.86% 증액된 211억 6,701만 7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53% 증액된 129억 3,531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4.60% 감액된 7억 7,896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1.38% 증액된 5억 963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9.12% 증액된 67억 5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지역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78만 원을 반영하여 14억 1,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안산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 및 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대행사업비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3억 7,912만 4천 원을 증액한 260억 6,8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안산화폐 다온 발행 확대”입니다. 안산화폐 다온 발행 인센티브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국도비 34억 1,4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27억 5천 1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전통시장 에스컬레이터 교체”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된 스타프라자 전통시장 에스컬레이터 교체 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4억 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운영 공제상품 화재·풍수해 공제 패키지 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선부동 1076-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역”입니다.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인접한 근로자종합복지관과의 연계성 확대 및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시공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쪽, “이동노동자 쉼터 바닥 기초공사”입니다. 단원구에 이동노동자 쉼터 1호 설치에 이어 쉼터 2호점을 상록구 지역에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사업부지 바닥을 정비하고자 공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경제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43페이지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이지화위원

전통시장 재해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이지화위원

시장 재해가 발생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인데요.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오래됐기 때문에, 한 27년 정도 되다 보니까 과거에 화재 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노후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올해는 없었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올해는 화재,

이지화위원

전년도에도 없었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전년도까지는 기억이 없는데 과거에는 여러 차례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이지화위원

이게 만약에 재해가 발생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재해가 발생했다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만약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보험이 있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는 범위가 있고요. 그 범위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저희 시가 보수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지화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신청하지 않은 점포도 있을 거 아니에요. 패키지보험에 신청 안 한 점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쨌든 신청의 의무가 개인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그럼 신청하지 않은 점포는 제외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패키지니까 다 되는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신청한 곳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자료에도 보시면 저희가 175개 점포가 신청했고요. 그 신청한 점포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도비도 있는 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에서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고요. 도비 내려온 거를 가지고서 각 상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30%, 6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그냥 시비에서 처리하는 건가요? 혹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도비가 내시가 돼서 30%를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에 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말씀이에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냐 이거죠, 도비가 내시가 안 되면.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도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인데요. 일단은 현시점에서 도가 주관이 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매칭비율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도가 어떤 특정한 시점에 가가지고 이 사업을 못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시에서 시 부담비율을 높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어차피 예산편성은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하고 또 저희가 먼저 사전에 상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좀 전에 그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87쪽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분담금 있잖아요? 구축사업 분담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김유숙위원

애초에 기정액에서, 기정액이 7156만 천 원 정도 됐는데 2300 정도가 반납이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삭감이 된 겁니다. 저도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4차년도에 걸쳐서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걸 분할발주 하면서 많이 감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한 54억 정도가 감액되면서 전체적인 시 자체, 광역까지 포함해서, 기초지자체를 포함해서 이 감액분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애초에 그러면 작년에 내시될 때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 없이 기존 금액대로 했었나 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정산한 분이 그다음 연도에 오기 때문에 작년도 정산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굉장히 큰 금액으로 국가에서 다루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몇 년 더 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계획상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축을 해 놓고 운영하는 쪽에 대행해서 그 위쪽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유지관리비로 바꾸는 거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의 계획보다 좀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알고 계시는 지방보조금 보탬e 관련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상담요원이나 콜기능 인력이나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구해가지고 증원한 것 같더라고요.

김유숙위원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분담하고 이제는 유지관리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유지관리 같이 하면서 함께 들어가는데, 구축은 마지막인 것 같고요. 유지관리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신 것 같네. 그 뒤쪽에 보면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2천만 원이 있어요. 그 내역이 어떻게 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올해 경기도 규제 관련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산시가 영예롭게 6등 안에 들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상금이고요, 포상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도비 100%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돼서 견학 가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안산에서 하신 분이 음식물 관련, 소규모 음식점 관련해가지고 재난희망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그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전파되면서 그러면서 그게 전국화되면서 이것까지 인정을 받아서, 규제개혁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았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래 보면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7개소를 하는데 어디 어디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이게 상하수도 관련한, 상수도, 하수도 관련한 시설물에 대해서 예전에 상수도든 하수도든 재원이 좀 될 때는 괜찮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갔고요.

김유숙위원

이게 약수터가 안산시에 17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유지관리 내용이 어떤 건지, 본 위원이 중앙동 예술대학교 안에 있는 약수터에 약수터 수질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진입로가 나무들이 숲이 많이 우거져가지고 밤에 야간에 어둡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서에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시군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그 유지관리비 안에 그렇게 진입로에 대한 거는 예산이 같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수도시설과랑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7개소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상으로는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할 텐데, 실제는 전기요금 이런 쪽도 연결이 되는데 유지관리비 그게 약수와 문제 된다면 협의해서 그거는 우선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협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차후에 말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병노입니다.

김유숙위원

96쪽에 보면 우리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2천만 원이 반납인 거예요? 삭감인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유는 사업이 좀 축소된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마을기업이 당초에 4천만 원이 된 건데 마을기업 지원사업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지원이 되고, 예비,

김유숙위원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정액이 2500인데? 2500 중에 2천만 원이 지금, 96쪽이요, 맨 위에.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5천만 원이거든요, 총 금액이.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인데 신규마을기업의 경우는 1년 차에 5천만 원이 지원되고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예비마을기업하고 신규마업기업을 도에 심사를 요청했는데 2개 기업이 심사에서 승인이 됐고, 신규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 다시 심사를 해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행안부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신규마을기업이. 그래서 예비마을기업만 선정이 돼서 천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천만 원이 남아 있는데 도비 부분이 2천만 원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심사에서 탈락이 돼서 안 된다는 거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규마을기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김유숙위원

101쪽을 보면 우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가 반납이 됐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반납이 아니고 사업비가 줄은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사업비가 줄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당초 계획에는 3천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 재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됐는지 여의치 않아서 좀 감해가지고 1200만 원으로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은 다 하고 규모만 좀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유숙위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규모만 줄고 내용은 같다고, 다 진행하실 거라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정노동자들 심리상담이라든가 MBTI 이런 거 영세사업장 컨설팅,

김유숙위원

좀 줄겠네, 대상자들이 줄겠네, 사업 성격상. 그렇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조금 주는, 상담 그런 게 횟수가 좀 줄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도 어려운데 도도 어려운 게 느껴지네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처음에는 다 주겠다고 해 놓고 조금 조금씩 적게 내려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좀 어렵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자료집에 88쪽 풍도, 육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해수담수화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 집행하고 여기서는 예산을 지금 전출해 주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담수화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연결이니까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 보조 관측망 설치도 이게 어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측망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면 참고해서 볼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노동일자리과 예산서 102쪽에 보니까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있는데, 이 신중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350만 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가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사람이 좀 없었던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신중년은 채용하고 나서 한 사람이 1개월 정도 쉬었대요. 그리고 또 60세 넘어가면 보험료 연금보험을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연금보험을 안 내는 분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게 예산이 좀 남게 됐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관리사업은 작년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건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건데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없도록, 이렇게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거 빈 거 예상해가지고 다시 또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집행잔액이 없도록 일자리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이게 주요사업설명서 39쪽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인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가등급 일을 잘해서 가급으로 받은 거죠? 여기 평가등급이 100에서 300%로 상향된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가등급을 이번에 2022년도 평가를 받아서 확정될 예정으로 있었는데 정말 확정이 돼서 와서 최대 3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도시공사 계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지만, 거기 지금 직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직원이 많은 건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갈 곳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기는 한데 평가등급, 퇴직금이나 연금 같은 경우는 12개월분인데 10월달, 11월, 12월 이 3개월을 안 세워놨다가 지금 다시 추가로 세운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당장 지금 예산을 세워도 지급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고 나중에 추가로 이렇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300%로 이렇게, 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여기 퇴직급여랑 연금부담금, 4대 보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추경 끝나고 나면 본예산 또 하실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진호위원

급여는 1년분 다 예측 가능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내년 본예산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아무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그게 준칙상 맞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여건이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 하에,

최진호위원

차라리 다른 거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급여나 이런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약간 의아한 게 밑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증액됐어요. 1800만 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업무용수첩 400개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예산 통과되고 나면 발주하고 받으면 10월이고 한 달 좀 넘게 있으면 내년 거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은 혹시 물어보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미리 내년도 예상해서,

최진호위원

아, 내년 거를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내년 거를 미리 하는 겁니다, 인원하고 맞춰서.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최진호위원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도 좀 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43페이지에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이거 화랑로 149번지 시민시장 외 2개 시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시민시장하고 신안코아, 다농마트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175개소면 신청률 엄청 저조하네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이거 홍보를 전통시장하고 다 이렇게 문서로 홍보,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 발송도 보내고 하는데 이렇게 접수가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3개 점포 중에 각각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신청률이?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시민시장 같은 경우는 85개 점포가 했고 신안코아는 68개 점포.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신청률, 몇 퍼센트 정도 신청했고, 혹시 그런 자료는 없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 통계는 제가 지금 바로는, 신청 개수만 했고 전체적으로 비율은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최진호위원

이게 일회성이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 내고 나면 1년?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1년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1년이요? 그러면 개인 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개인 부담은 40%.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40%가 그럼 점포가 얼마 정도를 부담하는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규모라든가 그 업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리되기 때문에 그거는,

최진호위원

그런데 보통 시민시장은 다 칸칸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 칸당 보통 얼마를 부담,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연단위로 하면 지금 상황상 전통시장들이 많이 힘들텐데 많이 비싼가, 그래서 신청률이 이렇게 저조한가 싶어가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고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신청했으면 이것도 약간 현실을 몰랐던 거 아닌가 싶어서. 보통 얼마정도 드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신청을 먼저 받고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금액은 이 금액 내에서 개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시민시장도 규모는 다 비슷하고 한 칸을 쓰냐 두 칸을 쓰냐 이렇게 하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기도 30%, 안산시 30% 하면 자부담 40%인 거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보통 한 칸당, 보통 다 한 칸으로 영업을 하시니까 그러면 자부담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이거는 지금 부서에서 모르는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금액은 따로, 점포당 금액은,

최진호위원

총 사업비가 아닌데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이 상인분들한테 “가입하세요. 지원금 나올 건데 각자 얼마나 부담할 건지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비율로만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 금액은 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최진호위원

왜 이렇게 저조한 지는 알 것 같은데,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신청하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판단하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홍보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 3개 시장 있잖아요, 전통시장. 점포수랑 그리고 이 보험가입수랑 그리고 부담액이랑 그리고 가입률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하고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반운영비 지급 수수료 보니까 소송비 채용대행 직무컨설팅 용역이 올라왔는데 채용대행이 1회에서 2회로 늘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2023년 하반기 신규채용 8명 채용하면서 1회가 더 는 내용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하반기에 채용계획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한 건 들어가고요.

박은정위원

지금 아직 그러면 신규채용을 안 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19명에 대한 신규채용 예정이 있는데 그 부분에 포함해서 이번에 채용 예정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 조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어제 출연금.

박은정위원

개정안 올라왔잖아요, 통합채용 관련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안산도시공사는 별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산도시공사에서 어차피 공개채용 통합채용을 진작에 했잖아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NCS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접까지 다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도시공사만 별도로 빼는 이유가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조례는 어쨌든 다음 이따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저희가 어제 보고,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네 군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 하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고요. 도시개발과, 도시공사는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하고 진행할 예정이었거든요.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어제 과장님께서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NCS를 실시하시려면 자체적으로 이 문제 내는 거, 물론 공무원 분들의 실력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이거에 대한 문제 출제에 대한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외부에서 이 문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한 해에 할 때 3천에서 4천 든다고 저번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그럼 같이 진행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건데,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특수업무 어제 과장님께서는 특수업무에 대해서 도시개발하고 도시공사는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같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올해야 지금 이렇게 8명 신규채용 할 정도로 이게 시급한 상황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되기 전에 이 사항이 일부 위탁을 받은 시설도 좀 더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살짝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 기억에는 도시공사와 도시개발은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사항을 잠깐 말씀드렸었고요. 총무과에서 한다고 총무과 직원이 전부 문제를 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차피 그러면 필기시험 NCS를 외부에서 할 거면 거의 그 비용은,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시험감독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어느 정도 그거 제가 수요 파악했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예상하기에는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2005년도 한 거 내용하고 정년 예정을 두고 한 사항을 보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닌 게 도시공사 같은 경우가 연차별로 가는 걸로 내부적으로 조례 개정하면서도 협의를 할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부터는 아니고요. 제 기억에는 한 2025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을까, 내년까지는 그냥 가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 안정화되고 그러면 함께 출제하고 지원하는 걸로 인원을 채용하는 걸로, 통합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올해하고 내년은 기 정해져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시에서 같이 NCS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절감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 이게 통합채용이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담보하지만 실지로 그 안에는 우리 청년들 준비하는,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미리 예고가 됨으로써 이게 시간낭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함께 그거는 모색해 주시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각 행정복지센터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박은정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사이동에서 경로주간행사 비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몇 개 동이 이렇게 경로주간행사를 운영비에서 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해서 올렸었는데, 오늘도 제가 동장님께 여쭤봤더니 이게 식비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기가 편해서 실비지원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하면 기획예산과가 이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있을 때 방향지시를 좀 해 주세요. 이게 해마다 거듭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거 아는 동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이 됐을 때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아는 동은 변경해서 올리지만 그렇지 않는 동들은 변경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식비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 못하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과가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보니까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나왔어요, 도에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2022년도 지방세 전반에 관한 운영상황을 경기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31개 시군. 그래서 그 평가 항목들이 쭉 있지만, 물론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들을 평가한 결과 안산시가 장려를 시상하게 되었고요. 그 평가 상사업비로 4500만 원을 이번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포상금이네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런 거 징수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포상이라고 생각하네요. 고생하셨고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박은정위원

산단근로자복지관 위탁운영비 약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우리 산단근로자 복지관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300 적은 금액이긴 한데 어떤 항목으로 증액이, 2추에 관련해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전기요금이 올라가지고 다른 데 거 줄이고 해도 좀 더 세워야지만 맞출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전기요금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25개동이 오전에 위원들께서 추경이 대부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증액이더라고요. 그런데 300 정도면 충분하시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300 정도면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박은정위원

다른 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전기요금만 약간?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협동화단지에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약간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사업 내용이 뭔가요? 임차료는 알겠는데 공유상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광덕시장 1층에 공유상회가 있고요. 거기 3층에 협동화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공유상회는 그러면 몇 군데나 있는 건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공유상회는 거기 한 군데인데요.

박은정위원

커피숍?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10개 공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10개 업체들이 있다가 거기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러면서 많이 나가있는 상태고 현재는 세 곳이 입점해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현재 세 곳이요? 그러면 업종은 어떤 거가 있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은 정육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커피숍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해서 소모품 판매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 2023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저희들도 본 기억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지리적 여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대로 빈 점포로 남겨두실 건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거기를 활성화하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공유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월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지금 9월달 같은 경우는 추석이 있으니까 명절테마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10월에는 가을테마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은 많이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요, 과장님. 홍보적인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병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전통시장 화재패키지보험 지원사업 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다농, 신안코아, 시민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민시장에 과거에 보면 전기누전 같은 걸로 해서 화재가 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실 보면 2층 복층을 위를 못 만들게 되어 있죠? 못 올라가게 되어 있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점검을 해 보면 위에다 물건 같은 거 쌓아놓고 막 그러잖아요. 사다리도 있고, 보셨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위험합니다, 그거요. 전에는 거기다 방까지 꾸며놓고 그랬었는데, 그걸 우리가 우리 시 자산이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이냐면 안산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2차 책임은. 그러니까 이거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이 안전하게 시민시장 운영할 수 있는, 다농이나 신안코아 이런 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화재 예방. 보험을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교육을 할 때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거 철저하게 잘해 주세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89페이지인데요. 우리가 공기업특별자본전출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빗물처리 부담금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게 지금 뭐냐하면 상수도특별회계하고 하수도특별회계 두 군데에서 예전에 저희 시나 이런 쪽에 재정이 좀 있을 때는 이거 관련해서 자체사업으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했는데, 그 외에 법적으로 보면 소화전이나 공공의 이런 사항들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빗물처리 같은 경우는 하수과, 그리고 소화전 이용에 따른 하수처리비 같은 경우는 수도행정과에 저희들이 이걸 금액을 전출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처리부담금 있잖아요. 그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실지로 재건축 같은 거 하다 보면, 아니면 신도시를 개발하다 보면, 장상지구 신도시 개발하다 보면 원래 맨 땅이었다가 아스콘을 덮고 그러다 보면 빗물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기반시설 만드는 데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 부분은 수도시설과 쪽에서 전문가 영역이고, 하수과하고 수도시설과 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 신길지구 아파트 신도시 만들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다 빠져나왔냐면 시흥으로 가는 대로 있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역에서 시흥으로 가는 지하도로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하도가 침수되면서 사고가 좀 났거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LH공사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저류탱크를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자비 들여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무조건 다 해 준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실지로 보면 그 자료 찾아보면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한번 우리도 그거 고민 좀 해 보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돈은 자기들이 다 벌어가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개발에 따른 그 사항이다 이러면 그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풍도, 육도 있잖아요. 거기는 민물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풍도 쪽에서 사실은 지난번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현장을 같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거기가 물이 약간 고갈상태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을 빼면 민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나오다 보니까 담수화시설을 좀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모아지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그거 유지관리비예요, 아니면 앞으로 신설을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충?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마 신설은 아니고요. 담수화시설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도시설과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받아보시면 되고, 이건 아마 기존에 있는 시설 담수화시설 중에 유지보수하고 연결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다 빗물 저장하는 우리가 말하는 조그마한 저수지나 그런 게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못 봤었고요. 거기에 풍도에 초등학교가 이번에 폐교 위기에 있어서 그 폐교까지도 이용해서 시설을 준비한다 이런 계획은 있었는데 구체화되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얘기 나누는 거 의견은 제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확인한 적이 있다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나 이거는 저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관련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거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지금 물 아주 우리 실지로 지하수도 아까 김유숙 위원님인가 말씀하실 때 지하수도 지금 우리가 약수터 아니면 소방급수 같은 것도 거의 고갈된 상태도 많이 있고, 옛날에 전에는 화정리에 하도 관정을 많이 뚫어가지고 지금 우리 안산에 관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엄청 많고, 그죠? 특히 콩나물 공장 들어오면서도 엄청 많이 인허가 내주면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물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 옛날에 매스컴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뭐냐하면 막 뚫는단 말이에요. 폐공된 거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그냥 막 방치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오염되는 거 그것도 실제로 우리가 허가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다 오염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농약병 돌아다니면서 하고 오염되고 그리로 다 들어가서 지하수가 다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지하수 고갈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선부동 1076-10번지 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최종 보고 받았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면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거기 근로자복지관에서 팀장님이 계세요, 시설관리팀장님. 그래서 그 팀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에 맞물려서 우리 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후로 주차장 만들잖아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장 만들 때에 우리가 실제로 재활용센터가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고 기부채납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18년 동안 무상으로 쓴 게 아니라, 무상으로 썼죠? 기부채납은 6개월만에 바로 기부채납 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안 하면서 지금 엉망 만들어가지고 철거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신공법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주차장을. 그런데 이게 20년 돼서 노후화 돼가지고 철거한다 이런 개념 되면 안 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주차장, 거기 부부로가 엄청 주차가 아주 심한 데에요. 특히 다문화 지역이다 보니까 더 심한데, 어쨌든 그 공법으로 해서 만드는데 우리 콘크리트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바닥은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바닥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일반 외벽만 완전히 이렇게 못 막고, 이건 공작물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일반 건축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지어라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활용센터처럼 우리가 기부 받아가지고 철거비까지 들여서 18년 동안 무상으로 쓰게 하고 철거비까지 들어가게 그런 거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일반 건축물 개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 50만 원이긴 한데 우리 안산시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은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시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개인이 활동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단체에 소속이 돼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단체에서 추천 받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실비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활동할 때마다 업소별로 이렇게 할 때 그 건수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기정액에 없었어요, 이게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이? 이번에 2차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50만 원.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착한가격에 대한 부분,

박은정위원

그거는 없었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착한가격이 현재 4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개 업소를 더 지정을 해서 50개 업소를 지정할 텐데 거기 한 개 업소당 금액이 정해서 있어서 50개 업소 모니터 하는데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는 그러면 업종이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업종에는 관계 없고 각 조건에 맞으면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볼 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착한가격업소 보통 홍보는 주유소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주유소 외에 다른 업종도 있으신 건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곳도 있고요. 거기 홈페이지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다달이 그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변경될 때, 그게 지금 현재 45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5개만 더 지정을 하니까 그렇게 막 변동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혹시 시가 이 업소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착한가격업소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종량제봉투라든가 업종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물품들을 업소별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 20만 원 이내에서.

박은정위원

20만 원 이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깜짝 놀랐어요, 2천만 원 이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과장님.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만 포상금 이야기, 시상금 이야기해서, 우리 체납징수 포상금 있네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박은정위원

고생하셨어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항상 모 의원님이 칭찬하셔서 홈페이지의 댓글에 항상 우리 징수과는 욕만 얻어먹는 부서인데 칭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한번 칭찬 듣게, 고생 많으셨는데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감사합니다.

박은정위원

이 체납징수 포상금 내역 좀.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구청에 있던 임기제공무원을 다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게 통합 효과가 많이 나서 올해 32억 7400만 원 이거를 상반기 안에 걷었습니다. 작년보다 한 25% 이렇게 증액돼서,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2340만 원을 증액 요청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액션캠은 잘 활용하고 계신가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렇죠, 그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때 액션캠 구입하셨잖아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요원들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는 꼭 착용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그때 금고 구입도 하셨잖아요? 거기 뭐 보관하고 계신가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네, 금고도 구입했는데 금고에 귀금속하고 그다음에 시계, 명품가방은 안 들어가고요. 하여튼 가져온 물품들이 모자라서 지금 창고를 하나 어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박은정위원

아, 그 정도,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매처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지금 경기도 합동으로 9월 13일날 하고 있는데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가짜도 많고요. 그래서 한 14점을 일단 올려놨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구나. 다음에는 이렇게 나갔을 때 감정평가사랑 같이 나가셔서 가지고 올 때 아예 거기서 변별해서 가지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일단 저희는 모르니까 싹 가져오긴 하는데, 처리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이게 얼마 안 되긴 한데 진짜 사무실 환경개선 초화류, 왜 초화류를 도비로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도에서?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중에서 50만 원을 저희가 떼고요. 50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시상금이.

박은정위원

아, 시상금 500 중에 초화류 구입비 50만 원 하는 거고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그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박은정위원

450은요? 450은 양 구청에,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양 구청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반반씩 주시는 거예요?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렇죠. 한 230만 원, 220만 원 이렇게.

박은정위원

예? 230만 원, 220만 원?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500 나왔으니까 상록구청에는 220만 원, 단원구청에는 230만 원 이렇게 해 줘서 450만 원이 되죠?

박은정위원

네.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리고 저희가 50만 원 이렇게 해서.

박은정위원

너무 적게 가지고 가시는 거 같은데.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그래도 구청에서도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석주

손석주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좋은 분위기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우리 앞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협동화단지하고 공유상회 있잖아요. 거기 같은 건물이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한 건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지금 현재 협동화단지에 입점한 회사, 그다음에 공유상회에 입점한 회사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가급 평가를 받은 건 어쨌든 경영 고과에서 잘했으니까 받아서 칭찬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18억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 내려가는 건 그렇습니다, 18억 2500.

태순

박태순위원

18억인데, 이게 지급을 할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항상 이런 문제에 좀 민감한데, 500만 원 받는 사람이 10%면 50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같은 정률과 정액일 때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성과는 그랬으면 좋겠어.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직원들 전체가 고생하고 그런데 월급 많이 받는 임원급들은 몽땅 가져가고 이런 사실은 좀 문제가 있으니, 그냥 가급에서 받았으니까 100%를 300%로 18억씩이나 잘했으니까 성과급을 주는데 저임금자하고 고임금자의 그런 정률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제재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립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의견은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지침에 규정상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나중에 그러면 뭘 고치더라고, 그게 도시공사 내부의 임원급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여기의 공무직이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항상 불만인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도 조금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님하고 해서 반영했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면 이거 18억 예결위에서 깎아버릴 테니까. 진짜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실장인데요. 안 그래도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충분히 공감해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부장급 이상 이분들 기본급 자체를 많이 이렇게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같은 말씀을 계속 도시공사에다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꼭 정률이 아닌 정액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 하위직들에 대한 처우도 좀 고민해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장급들에서 많이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100%에서 300% 하기 때문에 금액이 18억이 엄청나게 커진 부분, 저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부장급이 희생이 아니라 사실은 성과급 때는 정말 이게, 현장에서 공무직들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고생하고 이분들 평상시 때 급여가 직급이 낮으니까 낮아. 그런데 이 성과급에 대한 거는 그런 고려가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거 고려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이선희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지하수 천공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요. 그거는 수도시설과 부서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부서가 다른 것이 농정 관수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관련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파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는 하수과,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거는 수도시설과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하수과 쪽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하수과?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그런 부서가 다 다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또 방치하면 그게 오염되고 그렇잖아요? 파악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왜냐하면 또 그런 관련부서가 다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사실 주가 하수과이긴 한데 옛날 용역 한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통시장이요. 우리 안산에 전통시장이 모두 몇 개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덟 군데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안산시민시장하고 그다음에 신안프라자, 스타프라자, 월드프라자, 신안코아하고 패션타운 그다음에 안산다농마트가 있고 그다음에 안산공산품유통상가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거기가 어디에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공단 넘어가는 길에 유통상가 있는 곳.

진숙

김진숙위원장

뭐라고 했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공산품유통상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합이 8개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8개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화재패키지보험에 왜 3개의 전통시장만 하게 된 거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에 다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다 했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신청은 최종적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3개 시장만 신청했다는 얘기죠? 다른 시장은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신청을 다른 곳은 하지를 않아서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화재만 되는 게 아니라 풍수해도 되는 거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잖아요, 점포들도. 그런데 이 담보가 혹시 담보사항을 확인하고 별로 신청률이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번 담보사항도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