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로 의원 발언

이승로위원님.

예산절감 효과, 물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그런 면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보다는 등록 최초에 현행 공인을 제작해 가지고 등록을 하게 되면 종전에는 민원감사담당관이 직접 모든 것을 제작해서 해당 부서에 배부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공인을 제작했는데 이 개정안은 이제 필요 부서에서 각각 필요한 때에 적기에 제작을 해 가지고 총괄부서인 민원감사담당관한테는 등록만 하면 되는 걸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되냐 그런 것은 미흡합니다. 다만 개정이 됐어도 종전의 공인은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조각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첨부드립니다.

예산은 뭐 뚜렷하게 공인을 만드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은 미흡합니다.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부 개정한 구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제 식으로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 공인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 하에서 즉시 제작해서 쓰고 우리한테는 그대로 등록만 해 주면 관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등록 현황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서에서 더 신경을 쓰게 돼 있고 또 그 동안에는 큰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과거에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및계수조정(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2002 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 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기능유지와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절한 대민봉사가 정착이 되고 정직하고 투명한 구정을 위한 감사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 운영하는 방향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4,17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3억 7,533만 6,000원에 비해서 2억 3,356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는 병무업무의 병무청 이관 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약 70%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으로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수입이 220만 1,000원, 잡수입으로는 호적과태료와 건설기획과태료 3,531만 5,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마찬가지로 호적 및 건설기계과태료 270만 3,000원이 계상돼 있으며 병무행정 국고보조금으로는 인건비 8,56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5,4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액 6억 9,365만 8,000원에 비하여 1억 3,89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동사무소 호적 발급용 소프트웨어 설치사업이 완료되어 2,343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무관련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관리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써 5,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480만원은 도서구입, 인쇄비, 사진용품비, 기타 감사부서 업무추진, 급량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 540만원은 감사민원조사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3,576만원은 시책추진 후 준 것으로써 감사 및 조사자료 수집, 감사활동비로, 기타 업무 추진비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로 감사조사 업무수행 직원에게 월 6만원씩 정액 지급하여서 1,296만원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세출예산은 총 4억 7,095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억 1,514만 7,000원은 관보구독료, 우편발송요금, 민원서류인쇄, 복사용품 그런 행정사무비와 호적사무 전산화에 따른 유지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6,792만원은 직원 정액여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 3,322만원은 민원친절 봉사 활성화 및 평가, 호적사무 전산화, 부서 운영 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23만 1,000원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로 4,57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450만원은 민원상담 자원봉사자 중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444만원은 전자복사기하고 모사전송기 각 한 대 구입비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병사관리 세출예산은 2,783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병무청 내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 및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150만 8,000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 상여금, 중식비, 피복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힘입어서 금년도 서울시 주관과 한국갤럽 등 외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민원행정 분야 시민 만족도 평가에서 우리 구가 모범구로 선정된 바 있고 또 하반기에도 서울시 자체에서 주관한 민원행정추진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가일층 분발하여서 더욱 양질의 봉사를 할 것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환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관광정보센터 임대료와 36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안 나왔습니다.

예.

2002년 4월까지면 2년이 다 끝납니다. 2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220만 1,000원…

예,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14평방미터 정도니까 평수로 따지면 4평이 채 안 되겠습니다.

딱히 막힌 공간이 아니고 터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넓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뒤쪽에는 서류함 같은 것을 비치해 놓아서 막혀 있고.

관광정보센터를 당초에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된 것도 구 세외수입을 증진해 보겠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거기에서 여권은 대행해 주고 철도승차권, 항공권 이런 것을 주민들이 원할 때 여기서 전부 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로 본다면 주민들이 많은 편의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4월달에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마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상단 과년도 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와 42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중 병무행정 국고보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