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4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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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제64쪽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62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44% 증액된 411억 92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2100만 원 증액된 31억 7천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4.08% 증액된 18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총 기정예산 대비 5.74%인 25억 1천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안산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여서 농가소득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3억 1400만 원, 시비 3억 1400만 원 총 6억 28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입니다.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을 위해서 시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립형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시비 4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안산시, 경기도교육청의 대응투자 형식 지원사업으서 금년도에 안산시 학교급식비 분담예산 부족에 따라서 시비 6억 3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안산쌀 구입가격과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차이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금년 5월 청주 구제역 발생시 일제 접종으로 발생된 접종 부작용으로 폐사축이 발생해서 보상금 지원을 위해서 국비 200만 원, 도비 25만 원, 시비 25만 원 총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비입니다. 하반기 백신 물량 소진으로 인해서 구제역 백신 추가 구입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 시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쪽, 동물보호 문화축제 사업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 전정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의 조경수의 수형 유지 및 생장 조절을 통한 정돈된 조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이번에 시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도매시장 내 수산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입니다. 도매시장 내 수산동 화재감지기 오작동 발생시 신속한 보수 등 소방안전 공백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시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자세한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75페이지요. 수단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이거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존에 연기감지기가 있고 개선에 불꽃감지기를 지금 바꾼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연기감지기하고 불꽃감지기하고 큰 틀린 게 있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를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미세먼지랑 연기 분자를 인식해서 저희가 경보음이 알리는 거고요.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m 천장고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사실적으로 화재발생이라든가 오작동이 없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감지하는 좀 업그레이드된 소방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 편성사유에 보면 연기감지기 이게 환경 요인에서 12m 이상으로 오작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불꽃감지기가 한다고 그래서 12m 똑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도 연기감지기가 계속 이렇게 한 번 부착되어 있으먼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쓰는 게 아니고 연기감지기도 소모품입니다. 이게 소모품인데 12m 저희가 아시다시피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너무 높아서 12m 천장고에 부착되어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누수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가 해서 오작동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직원이 그것을 바로 교체를 한다든가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감지기를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360도 회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방대하게 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불꽃감지기하고 12m 이상으로 그랬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기감지기나 불꽃감지기나 12m 이상이 자꾸 작동이 오작동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연기감지기의 오작동을 커버하기 위해서 불꽃감지기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을까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과동에 올해 상반기에 천장고도 경매장에 12m 천장고가 높은데 거기 지금 불꽃감지기를 해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래서 12m 이상에서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사업설명서 73페이지요. 동물보호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주관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에서 9월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공모는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는 9월 15일 본예산 이후에 예산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개 모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9월달 공개모집?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축제를 어떤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1월 중에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 반려견들의 행사 축제와 비반려견들이 볼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 같은 것들 겹쳐서 하루 동안 펫페스티벌처럼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페스티벌이라면 어떻게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몇 년 전에 저희도 공모사업에 한 번 선정돼서 한 게 있었는데 강아지 달리기라든가 다른 공연이라든가 보조경기장이 잔디밭이라서 뛰어놀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반려인들도 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가지고 약간 그 갭을 줄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때 성과는 좋았어요, 반응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여기 동물공원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비반려견 그분들은 돈이 아깝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혹시 이게 비반려인하고 함께 한다고 그래서 조금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 해본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다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다시 한번,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이에요. 68페이지요. 지금 사업량이 8개소인데 8개소를 증진시킨다는 거잖아요? 더 만든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7개가 있는데도 부족해서 지금 8개를 더 하신다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어디에 있나요, 혹시 7개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 다 나가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8개가 더 추가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포도가 샤인머스켓으로 바뀌면서 저온저장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49개 가구가 저장고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추경에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8개 정도를 증가해 보고 또 내년에 본예산에도 조금 더 확대해서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8개소가 포도만을 위해서 하는 8개소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아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상록구랑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다 똑같이 공개모집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지금 수요조사 때 많이 나온 게 대부도 지역의 포도농가들 쪽이 단원구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온저장이 예를 들어서 마늘이나 양파나 배추 그러면 저온 그 온도가 틀리잖아요, 온도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 온도 조절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온도 조절하는 장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피해 없도록 온도 조절 잘해서 피해 없도록 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좀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저온저장시설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원대상이 지금 ‘관내 농지에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기존에 하셨던 분들도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게 소요기간이 한 10년 정도 된, 7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소요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 농민분들은 유지보수 하는 거에 대한 시설비 지원도 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대부도에 들어갔을 때 포도농가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초보농민이라든가 청년에게만 지원이 많이 되고 기존에 농사 짓는 분들이 오래돼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새로운 필요성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시는 유지보수에 관련해서도 필요성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지보수 지원비는 아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신선도 유지 시스템 설치가 그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개보수비도 같이 포함된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쪽을 보면 장비 파쇄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2대를 구입하는 건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어디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로 저희가 예정을 했고, 그게 농협과 협업사업입니다. 농협에서 40%를 지원하고 시에서 40% 지원 그리고 자부담 20%인데요. 저희가 영농법인을 지금 임대하시는 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할 거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이 구입할 때 자비 20%를 들여서 지금 임대업 하는 법인으로 저희가,

김유숙위원

하려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세워서 드릴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왜냐하면 위치가 중요한 게 본인들 농사 짓고 나서 트럭 없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잔가지 같은 거를 이동해서 파쇄기 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치 선정이 조금 많이 중요한 것 같아서 농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임대이기도 하지만 가서 파쇄를 직접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아, 이동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거 좋네요, 그거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쇄까지 하고 잔가지까지 회수까지 해 오는 작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장비가 좋아졌는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농민들이 갖다 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잡았습니다.

김유숙위원

맞아요. 요즘 화재 때문에 태우지를 못 하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거 쌓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농민 기본소득 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5명 내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구에서도 구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시에서도 시 위원회가 있어야 돼서 지금 한 10명 정도 해가지고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숙위원

안산시에도 있어야 되고 상록구 단원구별로 해서 구별로도 위원회가 있어야 되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회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조례상에.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분야별 전문가 분들한테 요청을 드렸습니다. 시의회에도 요청을 드렸고, 기본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일단은 모집은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확정되지는 않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게 운영비가 지금 350인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기본 회의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지금 그런데 운영비 이분들 위원회를 통과해서 기본소득 나가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마지막 선정을 시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시위원회에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번에 추경이 잡히면 어떻든 간에 농민들 기본소득 나가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4/4분기로 해서 3개월치가 나갈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요. 그 부분 잘 선정하셔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154쪽을 보면 농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후쿠시마 원전 방수로 인해 가지고 원산지 점검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명 감시원이 있었는데 8명을 증원해서 14명이 움직이게 되고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4명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6명 그리고 해양수산과 4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원산지에 대한 점검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하는 일자도 한 60일에서 70일로 늘려가지고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농림축산부의 공모사업에 전국에 2개가 선정됐는데 저희 와이너리가 그린영농조합이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와이너리?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해서 양조장 내에서 약간 공연이라든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양조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문화계 쪽에서 가서, 문화예술계 쪽에서 가서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축제로 약간 행사를 여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찾아가는 양조장이 양조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2개소가 됐는데 한 400개소가 찾아가는 양조장이라고 첫 번째 공모된 사업들이 업소들이 있습니다, 법인들이. 그래서 그 법인들 49개 정도를 대상으로 2차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개 정도의 국비 공모사업이 다시 이번에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저희 그린영농조합이 1차적으로 한 번 선정이 된 사례가 있어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시민분들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어떤 체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약간의 축제행사처럼 그 양조장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분들이 사전접수라든가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약간 양조장에 있는 행사를 즐기면서,

김유숙위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와서 공연을 한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공연도 거기 양조장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약간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그러면 2개소라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전국에서입니다.

김유숙위원

전국에서 2개소인데 우리 안산시가 1개가 된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다른 곳 한 곳은 어디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역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것만 신경쓰다 보니까.

김유숙위원

안산만 중요하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아, 그렇군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 생태보존재배 장려금이 있어요. 이거는 일부 반납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농업 쪽에서는 약간 보조금 특성상 중간에 도청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신청에 대비해가지고 약간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저희가 원래는 40헥타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했었는데 신청을 14.4헥타 정도 신청을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에서 감액해서 내려옵니다.

김유숙위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김유숙위원

친환경 생태보존재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이게 친환경 인증 무농약 무기 인증에 대한 받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농산물 재배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어떤 재배 종목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유기농은 곡류에 70만 원, 그리고 무농약은 50만 원 이렇게, 채소 과일류는 유기농이 70만 원, 무농약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의 생산품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래에 그러면 GAP 인증도 마찬가지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신청이 조금, 그것도 75건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55건 정도가 저희가 접수가 돼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남아서 반납하는 사항?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GAP 인증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6개 품목에 44건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전성 분석에 대한 것과 검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5건 접수된 게 안전성 분석 20건 그리고 검사비 35건 이렇게 해서 55건이 접수돼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 갖고는,

김유숙위원

남아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김유숙위원

홍보하는 데도 남은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GAP나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혜택보는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하도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게 너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로서로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별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많다고 본 위원이 느끼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민분들이 민원을 그런 사항들을 조금 많이 넣기는 합니다.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약간 장려금이나 검사비 정도밖에 없어서 저희가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잘 농민들한테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56페이지를 보면 노후 농업기계 폐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농기계에 대해가지고 노후된 거를 폐차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작년에도 예산을 쓰지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농기계가 품목이 뭐 뭐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트랙터 이렇게 큰 거가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관리기나 이런 게 예전 거하고 요즘 신품하고 좀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 관리기 사업 같은 거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 큰 기계만 포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단 6개월 정상가동 확인되는데 최종 소요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우 트랙터, 콤바인 2013년도 이전 생산된 거에 대해서 대상기준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민분들이 크게 신청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전액 삭감처리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안 된다고 해서 지원사업을 없앨 것보다는 해당 품목을 조금 다른 품목으로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확대하도록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정책과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해서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동물도 보호해야 되고 그런데 동물 문화라고 그래서 뭐가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실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약간 갈등이라든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공모사업이어서 국비 5천, 시비 5천 공모사업이긴 한데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창원 동물’ 창원을 앞에다 붙였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창원은 보니까 2회를 했는데 ‘제2회 창원 동물보호 문화축제’, 그러니까 동물보호 문화축제는 아마 이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같은 명칭인데 여기에는 창원을 붙였네요. 이거 참고했으면 좋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차피 이거는 공모사업이니까 할 거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왜 찾아봤냐 하면 동물보호 문화축제 하는데 1억씩이나 예산을 들여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궁금해서 사람 같으면 먹거리도 있고 뭐도 있는데 물론 동물도 그날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 보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사 하면 정말 이 동물보호와 관련된, 특히 도시에서의 이런 부분들이 동물보호 그 이상으로 반려견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1억을 쓰는데, 두 가지가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 비싼 가수를 불러야 자연스럽게 사람이 많이 올 거고, 그러니까 이 행사보다는 그 가수 보러 오고, 거기에다가 또 왕창 참가 돈 주고 나면 예산이 그냥 쓸 데가 없고, 이런 것 안 하실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잘 하도록 아니라 어떻게가 들어가지 않으면, 항상 잼버리 때도 잘 한다고 답변해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참고해서 봤더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행사 내용들을 알차게 여기에 맞게 짜시고, 특히 이런 행사하면 먹거리 볼거리에 또 여기 농산물 무슨 판매했다가 또 이런 반려견 관련된 사업자들 왕창 들어와가지고 무슨 물품 파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할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1억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과연 이런 문화축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게 11월이어서 너무 늦지 않도록, 추울 때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칭도 참고 좀 하시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의견 잘 받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정공사하고 화재감시기 이건 참 시급한 거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뒤쪽에 느티나무가 하도 오래 있어가지고 동네주민들이 가을만 되면 그냥 기겁을 해요, 하도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 성목들 원체 커서. 그래서 전정공사 잘 잡아놓으셨는데, 본예산에 꼭 반드시, 거기 지금 40년 전에 묻어놓은 수도관로가 거의 다 지금 다 녹슬어가지고 일요일 휴일 되고 나면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서 물을 틀어보면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전체 상황이니까 이후에 본예산 때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농업정책과 우리 예산서 159쪽부터 165쪽까지 여러 페이지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반환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반쪽도 많은데 이게 3페이지 4페이지나 돼가지고 양도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저것. 그래서 집행잔액이야 당연히 사용하는 기간에 이자도 발생하고 소액이 생기는 거는 어쩔 수 없거나 잘하신 건데, 여기에는 보면 또 금액이 큰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하도 많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반납된 집행잔액을 분석을 잘 해서, 이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예산 세울 때에 참고를, 요청을 의회에서는 매번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잘 검토해 주시고, 특히 저는 여기 승마 관련해서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다루고 예산할 때마다 하는데 이게 꼭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요새 매화초등학교, 앞전에는 성호중학교 운영위원장을 했고 이번에는 지금 매화초등학교 운영위원장 하면서 “우리시에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승마체험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왜 학교에서는 참여 안 합니까?” 우리시에서는 발굴을 못해서 꼭 집행잔액,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상임위 행감 중에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들을 건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충분히 했는데도 잘 안 옵니다.” 그러고, 학교 가서 물어보면 “처음 듣습니다.” 이러고, 이거 한 달 전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는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답변 주지 마시고 이게 지금 한두 차례 집행잔액 있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 예산집행 잔액들은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잘 살펴서 이런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먼저 75페이지 사업설명서인데요. 수산물 화재감시기 개선공사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요지가 연기감지기에서 불꽃감지기로 바꾼다는 내용이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기존의 감지기가 언제 설치되어 있던 건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소모품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번 부착되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쓴다든가 기계장비가 아니고 수시로 저희가 교체하는 소모품의 일환이어서 지금 현재 언제 몇 년도에 설치됐다 이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소모품이라는 게 캡을 바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바꾼다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그냥 여기 부착되어 있는 거 저희가 떼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기감지기가 없고요. 아마 저희가 연기감지기가 있고 열감지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그런 오작동 건에 대해서 A/S나 이런 건은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오작동 되면 계속 바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A/S 그게 아까 저희가 그 안에 배터리라든가 어떠한 기계가 감지할 수 있게끔 들어가는 건데 지금 저희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에 있는 데는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두 번 정도 오작동이 발생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소화기 수배전에서 저희가 울려서 조금 긴급으로 저희 소방서에서 출동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수산동이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요. 최상적으로 3m 이내 같으면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막대기로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 이게 수산동 같은 경우는 천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연기감지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된 건가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바꾼다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왜 여기에 이게 설치되었고, 오작동에 관련해서는 왜 우리는 아무런 문제제기도 못하고 계속 비용만 들여서 계속 전체 교체만 했을까,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한 걸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 검토 없이 갑자기 불꽃감지기로 바꾼다고 예산이 올라오면 이걸 그냥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 검색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이런 것처럼 서로 장단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불꽃감지기가 맞는 거면 어디든 다 불꽃감지기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 합리적으로 왜 바꾸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동뿐만이 아니고 수산동이라든가 청과동 같은 경매시설 있는 부분은 천장고가 좀 높은 창고형 매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오피스형에 해당되는 점포가 있는 일정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25년 전에 관련시설 건축물을 지을 때는 소방법에 적합하게 저희가 그때 그 당시에 소방시설을 부합되게 소화기라든가 스크링클러 같은 걸 해당을 했고, 그런데 지금 과학의 발달이라든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매달 이렇게 소화설비에 대해서 점검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청과동 같은 경우 올해, 그다음에 아까도 상황이 저희 도매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청과동에 불꽃감지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사무실 같은 경우는 3m 이 높이 같은 경우는 거미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높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동에서도 미세먼지라든가 어떤 요인 때문에 오작동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청과동 같은 경우에는 불꽃감지기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작동이 한 건도 없었고요. 그런데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청과동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더 안 좋습니다. 습하기 때문에 그 습한 공기가 천장으로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기계설비다 보니까 이게 오작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두 번 이렇게 출동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연기감지기는 저희가 연기감지기가 제가 정확히 이게 커버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게 몇 m인지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불꽃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360도 이렇게 회전하고 반경거리가 넓어서 그걸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해 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화재감지기에 오작동의 환경적 요인이 기계 오류가 아니라 습기나 거미줄 같은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 부분도 일정부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라든가 그다음에 습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작동이 일어났고 불꽃감지기로 바꾸면 그런 건 해소된다는 거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74페이지 수목전정공사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의아했던 게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저도 이렇게 편성사유를 보면 그렇다고 써있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했던 게 이 나무가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긴급하게 갑자기 빠르게 자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추경에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급한 이유가 있으면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도매시장에 조경에 해당되는 큰 나무들이 지금 한 380그루 정도 됩니다, 가쪽으로. 그런데 저희가 도매시장에서는 매넌 봄·여름철에 풀깎기 그 예산만 한 700에서 8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당초에 심어져있던 나무가 자라서 지금 가쪽 도로변 쪽으로 봤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3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져 있습니다. 그러한 고목들이, 고목이라는 표현은 좀 적합하지는 않는데요. 나무가 숙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깃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쪽에 있는 다가구주택 쪽에 가을에 침엽수이다 보니까 낙엽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낙엽이라든가 잔가지 같은 게 자동으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로변의 하수구 우수관에 낙엽이 쌓인다든가 주정차, 그래서 시기적으로 가을에 전정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최진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큰 나무가 대나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1년에 몇 미터씩 자라고 이런 나무는 아니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다루고 추경은 시급하거나 이런 것만 넣는 그런 게 맞는 건데, 이번에 지금 이렇게 넣으면 공사 준공은 11월달이잖아요. 그러면 겨울 되면 어차피 말씀하셨던 낙엽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지나간 그 시점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넣은 긴급한 이유가 있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전정이 조경공사에 문의를 해 봤더니 전정할 수 있는 시기가 봄하고 가을 1년에 한 두 번 정도 되는데, 가을시기에 저희가 하면 지금 주택지역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이렇게 짧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너무 기세요. 엑기스 있게 설명해 주시고요. 박은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