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설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평생학습원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사업이 있으시면 함께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82%인 1487억 9548만 6천 원이 증가한 2조 3310억 2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2조 173억 5852만 4천 원이고요. 특별회계는 3136억 4374만 2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대비 7.33%인 1378억 12만 9천 원이 증가한 2조 173억 585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3억 6천만 원이고요, 지방세는요. 세외수입 83억 1004만 1천 원, 지방교부세는 252억 3115만 6천 원, 국도비 보조금 내시는 129억 2237만 2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2억 4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교부금 112억 69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공기업특별회계에 73억 1293만 원과 기타특별회계에 36억 824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안산화폐 다온 발행 운영비에 7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동공원 조성에는 총 사업비가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총 1140억이 소요됩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150억 원을 전입 받아가지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를 올렸고요. 또 하나 신선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2024년 12월까지 공원 리모델링공사하고 지하주차장 41면 조성하는데 약 877억 원 총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15억 원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24년 12월까지 최대한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비 투자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선어린이집은 정정해 주십시오. 877억이 아니고 87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거 정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획예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부부로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교세 7억이 지금 현재 받으셨어요.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전체 면은 주차장 면수 실시설계 한 결과 300면으로 해서 전체 하는 거고, 전체 사업비는 총 110억 원으로 해서 진행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완공을 언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건 2024년 내년 한 8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로 언제부터 진행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진행은 지난번에 도환에서 세워준 특별회계에서 일부 했고 지금 실시설계 진행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계획은 세웠었고요. 그 이후부터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최종은 3월이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여기 계획서에 보면 22년 11월부터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방 과장님 답변처럼 24년 내년 8월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보기로는 아마 역사상 이렇게 100억이 넘는 사업이 1년 8, 9개월 만에 준공되는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잘 추진되어서 아마 부부로 일대가 주차난이 대폭 개선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더 추가로 하실 내용 있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철도교통과에서 행정절차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진행해 왔다가 철도교통과에서 워낙 주차수요가 많다 보니까 업무 과중화가 있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면서 조금 절차상에 오해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당초에 계획하다 보니 여기는 지하에 공작물이 너무 많습니다, 지하 매설물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뒤에 완충녹지를 좀 넓히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억을 계획했던 게 최종 110억으로, 210면에서 300면으로 90면을 더 늘려가지고 하는 공사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본 공사비도 곧 확보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의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잘 만들어야 안산시 각 전역에 또 주차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아마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110억에 300면이면 소위 말하는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성비가 아주 좋은 겁니다.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대부분 주차장 한 면을 만들려고 하면 때에 따라서는 지하주차장을 만든 경우는 2억이 넘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지금 그렇습니다. 2억 천만 원씩 가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건 굉장히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부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110억에 300면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실제 우리가 계산해도 3천만 원대지 않습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굉장히 사업을 잘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내년 8월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서 준공이 되면 부부로 일대가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87쪽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도시공사의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평가급이라고 있습니다, 평가급. 35억 8400만 원 중에서도 평가급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일반직과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인건비가 약 19억 또는 20억, 전체적으로 하면 20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평가급 300%가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는 행안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가등급으로 해서 받으면서 줄 수 있는 기준은 비율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 300%까지 가능한데요. 이 부분은 당초의 예산은 100%로 평가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300%로 증액해서 하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비율별 맞춰서 상급하고 하급 직원하고 해서 비율은 정해서 공무직까지 전 직원에 대한 성과를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예산에서는 100%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추경에 세운 이유는 평가등급을 높게 받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처음에 최소로 잡았다가 등급이,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도시공사가 지난 몇 년까지는 그동안에 등급을 나등급밖에 못 받았습니다. 나등급밖에 못 받았는데 작년 기준의 평가를 올해 지급하는 건데 올해는 갑자기 또 가등급으로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거를 기준했을 때 100%로 계상했다가 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원칙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등급을 받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소상공인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황은화위원
상권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황은화위원
상가활성화 사업이요. 상가활성화 사업입니다. 93페이지.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시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상가활성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부분에서 활성화를 주로 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듣고 싶어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건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황은화위원
네, 맞습니다. 아니, 그것도 있고 위에 예산이 큰 게 하나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상가활성화 사업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있고 골목상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라든가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전통시장, 일반상가 다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구분 금액도 없으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게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공모사업이라든가 할 때 저희가 상가별로 공모신청을 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경기도진흥공단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경기도재단도 있고요, 경기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셨죠? 몇 개 상권을 지원하셨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는데,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4개 사업을 했고요. 경기도 사업은 7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상인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사업 하나하고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지금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할까요, 정회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은화위원
없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청년정책관에 질문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청년 전세보증금이 조금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월세가 줄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월세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1년간 월세 월 20만 원씩해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소득분위 기준이 좀 많이 낮아가지고, 그리고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고 재산을 보는데 원가구의 부모의 재산까지 보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건수에 비해서 적합되는 건수가 한 6, 70% 정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국토부에서 일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국토부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된 내용이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보면 또 다농마트에 청년몰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천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중기부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그 분야 중에서 청년몰 활성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농마트에 청년상인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이 시랑 같이 그리고 다농상인회랑 같이 신청해가지고 저희 3억을 확보했는데 우리 시비 분담금 1억 5천을 세우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아무튼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비와,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국비 50대 50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국비 5대 5로 선정이 된 거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잘 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66쪽에 보면 이스포츠 건전문화 조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9월 2일날 이스포츠를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위기를 그래도 조금 이어갈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으면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가 청소년수련관에 양쪽에 이스포츠존이 다 구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연계를 해서 게임을 활용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과몰입하는 것도 방지를 하고 게임코칭도 해 주고 게임영어도 하면서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하고 이어가려고 이번에 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펀드가 조성되나 봅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습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창업펀드 총 1호 펀드에 한 250억 조성하는 걸로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출자동의안까지 받았고, 이번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0억을 출자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보전을 해 줘야 돼서 20억을 세웠고요. 저희가 지금 공고가 나가있는데 펀드운용사가 선정이 돼서 제안평가위원회를 열어서 1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해서 20억을 출자한다는 얘기인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그거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시민협력관 질의하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시민협력관 김종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69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0만 원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종민
김종민시민협력관
저희 민원실 입구 들어가면 왼쪽 편에 스탠드로 고정되어 있는 데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응급상황 발생할 때 심정지 환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보관 질의하겠습니다.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당초에 5천만 원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온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건 없는 거죠?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의 사업을 시비를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종홍
박종홍공보관
시비 1억 세웠다가 시비를 감액하고, 또 처음에는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3천 세웠고 시설비로 7천 세워놓은 거를 조정하는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 확보하시는데 고생하셨어요.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전략사업관 질의하겠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77쪽을 보면 국내외 여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투자유치로 인해서 해외출장여비가 9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당초에 9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900만 원을 또 추가하셨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하반기 10월 중에 스위스하고 독일로 가는 게 비지니스 스쿨 관련해서 해외출장 계획이 있어서, 기존에 있던 부분 쓴 잔액하고 이 부분 증액 부분하고 해서 3명이 지금 출장 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관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사업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의는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사업 추진 중에 사업수행자가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여기에 사업단장 선정을 하신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예, 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어떤 분을 하셨나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거는 중기부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분이라 중기부 기준 요건에 맞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교육 이수하신 분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아마 중기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신 겁니다.
황은화위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시는 분이에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그분이 50대 중반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중기부에서,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중기부에서도 이런 분들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추진을 하신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 사업에 처음에 공고가 났을 때부터 이게 청년몰이 전통시장 안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분들하고 상생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몰이 좀 알려지는 거가 홍보 콘텐츠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공모사업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생축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한다든지 공동상품을 패키지로 개발을 하자, 그리고 홍보콘텐츠도 개발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도 많이 필요하시고 전통시장이랑 같이 같은 환경에서 조금 더 같이 화합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65페이지입니다. 청년맞춤형 인턴사업 교육이 있습니다. 인턴사업 교육은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이게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설계할 때 여기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런 대학생이나 졸업생들 대상으로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인턴과정을 거쳐서, 6개월 정도 인턴과정을 거치고 그러고도 계속 고용을 하게 되어지면 저희가 6개월의 인건비를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으로 올해 만든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인턴교육 받을 수 있는 인원수가 10명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 사업에 기업에 넣어주는 인력이 10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 밑에 교통비 10명이 이게 추가되시는 분이신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그래서 저희가 교육내용은 노동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 해서 다양하게 구성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입니다. 73페이지.
종홍
박종홍공보관
예, 공보관입니다.
황은화위원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삭감이 되셨죠?
종홍
박종홍공보관
이게 당초에 시비만 1억을 세웠다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이번에 과목 조정을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조정을 하고 시비를 5천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관입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황은화위원
투자유치 활성화 중에 밑에 보시면 해외투자 유치 관련 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량 임차를 하시는 거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해외 출장 갔을 때 차량 임차비를 세운 겁니다.
황은화위원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번역료도 있습니다. 이게 5일 동안 5회에 한 분이죠, 통역사는? 번역료는 통역사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번역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황은화위원
5회, 5일?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한양대학교, 전략사업관입니다.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안산시, 한양대 예비타당성 이게 공동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황은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해 주십시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종합병원은 사실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종합병원 같은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도 실시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공동용역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재하고 주민들 의료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협업으로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황은화위원
그래서 2022년도부터 사업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9월달 다가오고 지금까지는 어떠세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신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공동용역 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요. 거기서 예산이 세워지면 한양대에서 용역발주를 해서 공동 감독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예결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년정책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을 잇(IT)는 인재육성 지원에 보면 기정액이 5,100이었는데 933만 5천 원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것 역시 행안부 지역 주도형 일자리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3명의 인건비를 넣어주는 사업인데 국가가 이 예산 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작년도 남은 잔액을 이월을 하라고 해서 이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충당해서 더 내려보내 준 겁니다.
이대구위원
인원이 3명이었다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대구위원
다음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거든요. 8억 6,400이었는데 2,600만 원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이거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8억 6,400에 저희 시비가 2천만 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받을 때 국비를 100% 다 받지를 못하고 인센티브에서 미 반영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2,600만 원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거든요.
이대구위원
추가로 나왔던 건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추가로 더,
이대구위원
원래는 국비가 8억 200이었는데 2,600이 추가로 내려왔다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대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 6,200이 더해져서 지금 현황이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총 해서 8억 9천이 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할 당시에 8억 9천이었는데 저희한테 8억 6,400만 내려보내 줘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다 내려보내 준 겁니다.
이대구위원
마저 내려온 거네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전략사업관 질문드리겠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 질문사항이랑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증감이 1억 2,400 정도가 추가적으로 증감이 되어졌는데요.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늘어나는 게, 어느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
이대구위원
지금 보면 해외투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해외투자 유치 관련 홍보하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 해가지고 그러면 성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것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은 지금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유치 차량 임차료나 이런 거는 해외 갔을 때 차량임차비를 별도로 증액을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통·번역료 이런 것도 갔을 때 번역하는 사람들,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들 비용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국가나 어느 나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자료는 없을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저희들이 일단 갔다 온 거는 독일을 한번 4월달에 갔다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달쯤에 비즈니스 스쿨 관련해가지고요. 헤르만 지몬 교수나 이런 몇 군데 방문해서 지금 가려고 직원 3명이 가는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아래 보면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 추진 관련해가지고도 차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사동90블록에 저희들이 중학교 부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유지관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세워놨었는데요. 안산해솔초에 방음벽이 훼손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이대구위원
바로 윗 칸에 조금 전에 질문에서 빠뜨렸던 건데요. 안산시, 한양대 공동용역 분담금 그 예산액 1억 2천이 새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규인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신규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민선7기 때부터 2022년 2월 5일날 안산시, 한양대 종합병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민선8기에 와서 2022년 12월 26일날 안산시, 한양대 상생발전 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런 거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TF를 구성해서 한양대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를 한 내용이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되어가지고요. 그거를 이행하는 부분으로 이거를 지금 신규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도환에서도 공유자산 교환, 취득해서 교환 이런 형태의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TF면 한 부서에서 이거를 이렇게 통괄해서 진행할 수 없을까요? 이게 각 상임위나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될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협력 TF는 여러 가지 현안을 가지고 각 부서가 다 모여서 하는 거고 이 대학병원 유치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전략사업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한양대하고 협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청년정책관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다농마트 청년몰 활성화 사업 3억 예산 올리신 것, 이것 7월 20일날 1차 회의하신 것 자료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상생축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서도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아직 세부계획까지는,
설호영위원장
이게 어떤 축제를 하시려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 분들하고 프리마켓을 하든, 1차적으로 지금 그 앞에서 프리마켓을 하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서 낸 거랑 최종적으로 조금은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해서 냈습니다. 그 자료를 그러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공동상품 패키지 개발은 이것도 그러면 변경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실행하실 겁니까?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이거는 실행합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러면 패키지를 개발을 해서 각 매장마다 진출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세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저희가 용기라든지 이런 데에 사실은 청년몰이라고 붙여져 있는 로고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브랜딩 용역해가지고 그런 브랜딩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패키지 개발은 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고요?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브랜딩도 저희가 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최진호위원
지난 상임위에서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공공용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봤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아서 봤더니 한양대에서 회의록에는 그때 말씀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여러 번 언급했었더라고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1회 때 한 번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이것 발주기관 보니까 한양대학교가 발주하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같은 거는 같이 작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같이 협업해서 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기본적인 기조가 안산시의 재정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한양대에서 안산시의 재정투입 없이 하는 게 기본적인 기조인 게 맞나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 낸 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는 재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이 답변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다, 거기까지만 얘기한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정확히 꼭 1안은 재정투입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다 그때 열어놓고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결론이 재정투입 필요하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결과가 간다면, 어차피 이거는 안산시가 그런 재정투입을 할 마음이 없을 때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분명히 꼭 그렇게 1안, 2안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재정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 근거규정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겠죠. 한양대가 종합적으로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일부 또 다른 안산시의 땅을 보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다음에 선택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그렇게 제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안, 2안 이렇게 해도 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1안, 2안, 3안 뭐 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주된 의견, 보조 의견 그렇게 나누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동등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안산시의 기조가 어떤 건지 이렇게 주된 의견,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거는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을 때 그거를 선택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최진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면’ 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내용인데 이 회의자료들을 쭉 보니까 사실 우려스러운 게 많아요. 회의자료 보니까 1차 회의 때부터 건축비를 안산시가 지원해달라, 또 뒤쪽 회의에 쭉 보면 건축비 지원 정도가 아니라 ‘절실하다.’ 이런 표현,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1회에 딱 했던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1회 때, 2회 때 계속 나와요. 이 실무 자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차, 2차 때는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건축비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철도부지 700평하고 기부채납하는, 그다음에 시유지 522평을 붙여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익환 과장이 회의참석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양대학교 답변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음’ 구체성도 없고 담보력이 떨어져서, 한양대학교에 지금 출구를 전액 시가 필요한 시설로 출구 내놓고, 지금 거기에 경제자유구역 진행하고 있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산시에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자꾸 가요. 이 회의자료 1차부터 쭉 문안들을 보면 병원 못 짓겠다고 돈 없다고 구체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등록금이 얼마고 개발이익금 추계에 대한 개발이 다 끝나서 임대수익 해봐야 그것 50억밖에 안 되고 병원의 인력은 되어도 운영하기 어렵고 건축도 못 하겠다, 이런 게 계속 표현이 나오는데 타당성용역은 그게 병원 나중에 지으면, 병원을 지으면 한양대학교 거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는 개인, 아무리 학교라고 하지만 공공영역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양대학교는 학교재단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사역인데 여기에 우리가 용역비부터 투입하는 것도 그렇고 이 문안 전체 내용들을 검토해 볼 때 걱정스러운 것이 뭐가 걱정스럽냐 하면 용역을 했더니, 용역도 안산시하고 공동용역을 했는데 1, 2, 3안 몇 가지 어쨌든 용역에서 안이 제안이 될 건데 그중에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재정이 어려운 것과 관련된 현실적인 것을 계속 발언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것들을 정리 안 해놓고 용역을 들어가서 나중에 이거에 대한 부담은 걱정 안 된가요? 결국은 나중에 이러면 용역에서 나온 대로 짓기는 짓겠는데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그러면 안산시는 어떻게 합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사실 위원님 이게 종합병원, 제목에서 보듯이 유치잖아요. 유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보면 ‘꾀어서 끌어들임’ 또 ‘행사나 사업을 끌어들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지금 이 사업이 300병상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1천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굳이 거명 안 해도 어디라고 할 수 있는 상급병원 하나만 가지고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또 다른, 좀 대등이든 더 위든 이런 종합병원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의료서비스 질을 좀 더 높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요구란 말이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이 병원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서울대, 여타 이런 병원들하고, 아산병원 이런 데하고 같나요? 유치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유치 그랬으니까 우리 시가 심지어는 건물도 지어주고 용역도 해 주고 우리 돈이 투자해도 유치니까 필요하다, 지금 그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의 현재 재정여건으로 이런 몇 천억대가 들어가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해 줄 수가 있나요, 우리 재정여건이?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 부분이 지금 만약에 공동용역이나 이런 거를 해서 착공을 안 하게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회의자료가 일목요연하게 ‘한양대학교는 돈이 없으니까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가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출구를 지을 때도 원래는 안산시하고 한양대학교하고 부담 부분에 대한 서로 몇대몇 할 건지 줄다리기가 있었죠? 얘기는 들었죠?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출구도 우리 시가 100% 해 주고 병원도 우리가 유치, 병원을 짓겠다 했어요, 출구 우리 시가 부담할 때. 업무보고 때 명확하게 그랬잖아요, 병원 짓겠다고. 한양대하고 MOU 협약할 때, 언론에도 그렇게 나왔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협약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협약서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 그러한 우리 시가 출구를 내주고 한양대학교는 한양대학교 안에 이런 종합병원도 짓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언론에 나와 있는. 언론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한양대학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안산시가 건물 지어 주거나 여타 이런 재정적인 역할을 해 주지 않으면 한양대학교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양대, 그러면 앞전에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하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협약서 맺을 때도,
태순
박태순위원
협약서 안에 그러면 여기 이 회의자료처럼 ‘한양대학교가 재정이 어려우니’ 그런 내용 포함되어 있나요? 없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종합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하며, 관련법규와 내부규정에 따라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상호 협력과 재정을 지원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꾸 한양대학교에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한양대학교가 우리 안산의 명문학교로 자리잡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민이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이런 진행함에 있어서 자꾸 중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불거지고 끼어드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회의 안에 자료 안에 있는 내용 이렇게 갈 때마다 “한양대학교가 돈이 없어서 재정적으로 우리 시에 부담을 요청합니다.” 이 회의내용도 쭉 보고하셨던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들 그 내용 쓰여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근거규정이 없다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그대로인데 이런 회의진행 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얘기한 이런 보고들을 해 줬냐고, 그러면 상임위에.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TF 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일일이 다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이 내용을 지금 보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아니었으면 이 자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못 봐요, 안 주니까. 용역비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TF 한 내부적인 것까지 일일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태순
박태순위원
중요한 결론이나, 어차피 나중에 이런 행정적인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또 내지는 몇 천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1억 2천 용역비를 시에 5대5로 부담하자고 하는 이런 출발부터가 이게 이해 안 간다 이런 거죠. 왜 우리 세금을 그렇게 쓰느냐 이런 거지.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가 아쉬워서 유치했으니까, 말 그대로 유치했으니까 해 주자, 그걸로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시흥시도 모 지역에 서울대병원 유치한다고 많은 홍보하면서 그 많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달라 뭐해달라 고통이 있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다른 시군에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다른 시군에서 땅도 제공하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협약서 쓸 때 우리가 유치하니까 건물도 지어주고 하자고 아예 그러면 협약서 할 때 그렇게 하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용역에 의해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지 그것 가지고 어떤 협약을,
태순
박태순위원
수도권 외 지역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여타 이런 것들은 공공연한, 지금 수도권 외 지역들이 기업 유치한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도 해외투자 유치한다고 팀들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앞전에? 해외도 나가는데 국내에서야 그런 것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든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당근 제시하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한양대학교 병원부지만 놓고 볼 때는 초기 협약서하고 이 진행된 내용의 총 내용을 보니까 한양대학교는 처음부터 이게 돈이 없어서 짓기 어려운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하니까 우리 시가 그러면 통 크게 지어준다고 하든지, 그런 내용은 쑥 빠지고 우리 시민들은 지금 한양대학교에 종합병원 상급병원 들어오니까 ‘곧바로 빨리 진료받게 생겼네,’ 지금 기대감도 있는 거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이게 금액이 크고, 사업비가 크다 보니 저희들이 이렇게까지도 안 하면 아예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님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 1천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한양대학교 종합병원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협약해서 언론에다가 홍보는 다 해놓고 속 내용은 보니까 재정이 어려우니까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러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1회 TF 회의록을 보시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시 재정 지원은 근거가 없어서 못하는 거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근거가 없다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까지만 답변을 한 거죠. 근거를 찾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태순
박태순위원
시가 출입구 낼 때도 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시의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언론에 다 공개하고 그리고 지급 결정하고, 물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적어도 의회와의 충분한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런 진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이나 내용의 공감대 부분들이 다르게 진행된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하여튼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지 있는데 일부 보고는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겠는데 용역비 우리시 예결위에서, 우리 본회의도 있지만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는 삭감을 안 했지만 용역비 우리시 부담금이라고 지금 추경에 올려놓은 1억 2천 삭감하면 용역 못하는 건가요? 상임위 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태순
박태순위원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어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까지 했던거는 한양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한 거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누가 뭐하고 이런 거를 결정해 줄 사항이다 보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질문을 정리할 건데요. 본예산 때 이거 올리면 어려운 건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빨리 시작하기 위해서 이걸 시작을 한 거죠. TF를 구성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까지는 발주 절차라든지, 과업지시서라든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빨리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지금 협약이 1억 2천이라는 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된 게 아니고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되면 사업 진행이 어렵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협약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된 경우 의회 동의를 얻나요, 안 얻나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 맺을 때 그 비용 들어간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어떤 게 맞아요? 비용이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런데 이 협약을 맺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이거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러니까 협약 내용에 예산이 수반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협약과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수반되는 게 없다, 협약 내용에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명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건 협약하고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면?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건 예산 관계이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지. 예산인데 협약 맺을 때 예산이 수반되는 게 지금 없다고 하고, 협약내용에는. 그런데 협약이 있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협약 내용이라는 게 우리 TF,
태순
박태순위원
협약이 있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협약 내용에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협약 내용에는 없는데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협약 내용하고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협의를 했다고요, 협의.
태순
박태순위원
협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협약이 아니고 협의.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면 이따 내부적으로 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전략사업관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안산시민으로서 한양대 종합병원이 유치가 되면 너무 환영하고 이번 용역도 비록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 이게 한양대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환영하는데요. 제가 염려했다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이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건데 결과가 과연 이게 무용지물이 되면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결국 세금 낭비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1안, 2안인데 전략사업관께서 방금 계속 회의 때, 그리고 제가 염려했던 것도 회의 때 한양대 에리카의 기본적인 기조가 우리는 힘들다 이거였는데 우리 시에서는 계속 근거가 없다, 재정투입에 대한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사업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 재정투입은 근거가 없으니 시 재정투입의 경우의 수는 제외하고 이런 다른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용역에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근거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해소방안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용역에서 그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최진호위원
네? 과업지시서에 그러니까 시 재정투입의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대로는. 만약에 혹시 있는지,
최진호위원
그러면 과업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죠, 용역에서.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거 없이 그냥 해 달라 하면, 지금 안산시 공무원 분들이 제일 전문가들이신데, 이런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전문가들이신데 지금 안산시에서조차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용역사에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검토 좀 해 달라고.
최진호위원
그러면 용역사에, 그럼 만약에 용역사가 그걸 첫 번째 과업으로 수행할 거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그러면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그 이후의 내용들은, 당연히 없다고 나오겠죠. 이걸 굳이 찾아본다고 나오는 건, 새로 발견되는 건 아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예.
최진호위원
어차피 법률상으로 이런 건 간단한 거니까 그럼 없다고 나오면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정투입이 없는 걸 근거로 과업이 진행되겠네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검토한 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과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최진호위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차라리 재정투입이 가능한지 어떤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지침을 받고, 어쨌든 그걸 확실하게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정투입이 가능한 부분에서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용역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재정투입은 절대 불가능하다 근거가 없다라고 그것 정도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그걸 근거로 용역을 맡기든지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보다 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검토를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업범위에 담아서 검토 같이 그것까지도 해 달라 그 얘기죠.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방법도 한번 더 같이 추가적으로 해 달라 그 얘기죠.
최진호위원
이렇게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결과가 나올까 하는 염려가 좀 됩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방안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겁니다, 아마. 한양대 내에서 하는 방법, 안산시의 어떤 다른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용도 변경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최진호위원
이번 용역 결과가 의미가 있으려면 한양대에 하든 안산시의 어디 적당한 부지에서 찾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 재정투입이 되냐 안 되냐 그걸 갖고 모든 게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조차 용역사에서 한 번 더 찾아봐 달라, 검토해 달라, 지금 그거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렇죠.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이어서. 아니, 한양대학교는 뻔하게 이 회의 1차, 2차, 3차 계속 일목요연하게 돈 없으니까 안산시가 적극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절실합니다, 오죽했으면 절실까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용역에다가 담으면 한양대학교가 그러면 용역사야말로 여러 가지 병원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해서 하면 이 병원이 유지 가능한지 안 한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주요하게 용역을 할 건데, 운영과 관련돼서 집을 한양대학교가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재정능력에 대한 이것도 과업범위에 넣어서 그것도 한단 말이에요? 이미 한양대학교는 돈 없으니까 안산시가 재정 지원해 주고 그거 안 하면 어렵습니다, 절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과업지시서에 넣어야 뻔한 거죠?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에 이 한양대학교가 발주처인데 정말 여기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저희들이 공동 감독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발주처인데 안산시의 인구 규모나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나 이래이래 했더니 이러한 병원이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는 땅은 있는데 집 지을 돈이 없다, 그다음에 답은 안산시가 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걸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 상당수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재정의 지원근거가 없다고 1차 회의 때 하셨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용역비 자체도 재정이지 용역비는 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에 지금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돈 없다, 돈 없다, 심지어는 많은 시민들이 “한양대학교 저거 돈 없어서 못 지을 거야” 이게 소문이라니까. 그런데 이 회의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어 돈 없어서 못 짓는다고, 안산시가 해 달라고. 그런데 그걸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얘기한 그게 걱정스러워서 아예 과업범위에 넣어가지고 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면 그다음에 답에 대한 우리시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손을 들든가 아니면 아니야, 우리시에서 돈 줄 테니까 지어. 그러나 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양대학교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는데 땅을 매입해가지고 지을 수도 있는 방향까지도 검토한다, 이건 어불성설도 이만저만 어불성설이 아니죠. 아니, 땅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건축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짓겠다는데 부지를 어디서 매입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 이거는 상식으로 안 맞는 얘기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땅을 제시하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태순
박태순위원
부지는 한양대학교가 제공할 수 있다고 회의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땅은 있는데 집을 못 짓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자료에 명확하게 회의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주민들이 요청해서 민선7기 때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한양대에 가서 MOU를 맺고 한양대 병원을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네, 그렇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용역이라는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시 재정투입을 안 하고 한양대병원을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꼭 그것만을 결정하기 위한 거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사실 한양대병원을 물론 한양대뿐만 아니라 다른 예전에 건대병원도 한 번 유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거예요. 과연 여기 안산의 인구에 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양대병원이 들어와서 다른 병원이 들어와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생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한양대에서는 공동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같아요. MOU도 맺고 또 우리 전에 한양대 이기정 총장이 한양대에 취임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한양대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처럼 회의록에 보면 한양대 내에서 돈이 없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데 안산시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정말 포기를 하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발판, 빠져나가기 위한 발판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실제로 민선7기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가가지고 유치하겠다고 MOU까지 맺어가지고 주민들은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시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시장하고 의장하고 가서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양대병원을 짓는데 왜 우리 재정을 투입합니까? 또 하나가 그러면 한양대병원 우리 재정 투입해서 돈을 벌면 거기서 우리한테 이익금을 줄 거냐는 거예요. 안 주잖아요. 이거는 물론 용역은 해야 돼요. 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할 거냐 말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여기서 용역에서 한양대병원을 짓느냐 안 짓느냐, 재정투입을 누가 할 것이냐, 땅 옮기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고,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이 정확한 거예요. 내 땅 있는데 왜 남의 땅을 사서 짓습니까. 남의 땅 사서 지을 거라면 현재로서는 한양대에서 지을 수 있죠, 충분히.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빨리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게 희망을 꺾든지 안 꺾든지 간에 결론을 내려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 사실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아마 유치가 아니라 본인들이 와서 입주를 하려고 아마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병원이라는 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이게 공공재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모든 거를 결정하기에는 근거가 없어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정해 놓고 딱 했으면 저희들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비교를 해서 어느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비용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도출을 해 보려고 지금 실시한 사항이다 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빨리 용역을 해서 그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계속 이거를 벌써 민선7기 때부터 가가지고 계속 끌고온 얘기 아니에요. 주민들은 금방 들어서는 것처럼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현재로서 맨날 TF 구성해가지고 회의하면 한양대에서는 재정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결론은 이거는 빨리 용역을 통해서 이걸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생각 아닙니까, 솔직히.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안 하면, 거기서 만약에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이게 끝없이 그냥 늘어지고 그러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어쨌든 그 용역이라는 걸 통해서 하여튼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용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서로 급할 때 양보도 하고 내놓는데, 출구 다 내줬는데 거기가 급할 게 뭐 있어.
설호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공보관, 전략사업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마 50대 50으로 해서 6억 28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업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농민소득 안정화 일환으로 농업기본소득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타 시에서도 한 20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 봄에 저희 안산시도 조례 제정을 해 주셔서 4/4분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 안산에서 연속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인접 시군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 매달 5만 원 정도를 시 지역화폐로 드릴 건데 분기별로 해가지고 4/4분기에 15만 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아마 이게 조례가 제정돼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올 4월에 제정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여곡절 끝에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4/4분기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4/4분기 예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예산 조례가 이제 통과됐으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간 지급하는 거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화폐가 지금 현재 조금 올라서 6%, 7% 이렇게 주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그 금액이 플러스해서 나가는 겁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금액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정책적으로 정해진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물 처리 자원화사업이 또 4100만 원 올라왔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전체 시비로 올라왔어요. 그죠, 4100만 원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국도비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도의원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이게 저희 안산시가 고령농이 한 천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농 분들이 잔가지 고추대라든가 포도대 이 잔가지를 임대를 해가지고 기계는 할 수는 있는데 약간 안전사고도 있고 어려워하셔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농이라든가 농촌 농업공동체들이 이 대행을 해 줄 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파쇄기를 상록·단원 1대씩을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40% 대고 농협에서 40% 대고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기계를 한 2대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잔가지 파쇄기 2대를 구입하는데 이 2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분배할 계획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를 청년농이라든가 농업공동체에 인건비를 주면서 저희가 대행을 시키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대행을 할 때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사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추경에는 이렇게 시비만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54페이지에 보면 저온저장시설 지원비가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예산이 원래 기존에 4200만 원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4800을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전체 이 예산까지 합치면 9천만 원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800만 원을 올리셨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농가분들이 특히 대부도 분들이 요청사항이 많았던 게 예전에는 포도가 캠벨이라서 실은 저장이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계절과일로 판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품종이 많이 계량이 돼서 샤인머스켓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약간 저장을 해가지고 내년에도 출하를 하면 농가소득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포도농가가 한 6천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조사를 또 요청을 하셨고, 했더니 한 49개소 정도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확대를 해서 증가할 예정으로 있지만 포도가 올해 10월에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많이 나니까 이게 올해부터 저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수요에 부합하고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7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을 증액해서, 8개를 증액해서 15개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은 예산이 추경에 올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상임위에서는. 그런데 지금 농민분들이 특히 포도농가 분들이 샤인머스켓으로 개량한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몇 년 사이에 이게 종류가 개량되고 있어서 요청사항이 많아서 여기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농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도 적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참고로 이렇게 포도농사를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6천여 가구가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포도농사 하시는 분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많으시네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7개에서 15개로 늘린다고 해도 굉장히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농민분들은 많이 확대해서 좀 넓혀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이게 해당이 안 된 농가들은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장고가 필요하지 않은 농민분들도 어쨌든 종류에 따라서 다 있기는 하고요. 이게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 재정이라든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많이 저희가 농민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조금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더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으시면 매칭으로 하시면 더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157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해가지고 기존에 23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6억 300만 원이 더 증액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증액을 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무상급식지원은 안산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매년 분담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자체 분담비율이 매년 12월경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본예산을 한 10월경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부족분 2회 추경에 이렇게 더 올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예산서 157쪽 보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액 예산이 삭감됐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국비가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국가 정부 방침이 저희가 예전에는 초등돌봄 과일 간식이라든가 임산부 친환경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비가 있었는데요. 임산부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경기도 임산부 친환경 농수산물 사업으로 변경이 되어서 도비지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에는 안산교육지원청에서도 저소득 대상으로 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보육시설이라든가 가정보육에 과일 지원사업들이 있어서 도에서도 어쨌든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하는 사항이라서 다른 시군들도 한 28개 시군도 다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59쪽에 보면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국비도 50% 이렇게 받아오셔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시비 5천, 그다음에 국비 5천 이렇게 해서 1억이 지금 현재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금 현재 어디에서 하실 거죠? 예산이 통과되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함께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동물보호에 대한 이런 캠페인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라든가 부대행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거고요. 가족 운동회라든가 퀴즈행사, 그리기마당 이런 행사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캠페인이라든가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교육목적도 같이 넣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몇 년 전에 한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었고요, 올해도 저희가 국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들은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 장선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77쪽에 보면 수목 전정공사가 있습니다. 4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떤 공사를 하실 거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도매시장 부지 안에 조성되어 있는 한 200여그루 조경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정공사를 안 해서 지금 과다 생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종류로 보면 참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게 나무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뒤쪽의 주택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긴급으로 가을 전정 때 하려고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가을 되면 또 단풍도 들고 하는데.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가을 전정시기 때 10월달에 할 예정으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10월달에 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동안 가을 되면 낙엽이 떨어져서 불편한 점 없었습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참나무 같은 경우 낙엽이 주택가에 식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게 바람을 타고 주택가로 이렇게 날린다거나 그다음에 저녁에 자동차, 그쪽이 거주자 주거 우선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동차 위로 이렇게 낙엽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다소 민원이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일 큰 나무들은 보통 몇 m 정도 됩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10m에서 15m 정도 되는 것이 한 140여그루 되고요. 10m 이하가 한 60그루 정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7, 8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었을 때 가지가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 없었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나무 자체적으로 잔가지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저희가 수목이 많다 보니까 농수산물 3층 건물에 저희 직원들이 올라가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주택가 지역에 하수로 정비, 낙엽 제거한 적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4천만 원 전체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할 때 앞에 한 580m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다 했으면 합니다. 예결 위원회에서 저희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전정하면서 다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가 과다 생장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1억 2,500이 올라왔어요. 그중에서도 수산동에 화재감지기 개선공사, 이게 왜 2천만 원이 올라온 거죠? 고장이 났습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고장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산동 같은 경우에는 화재감지기 방식에서 지금 연기감지기가 12m 천정 쪽에 부착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산동 특성상 오작동이 났을 때 저희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청과동에 불꽃감지기로 해보니 유지하는데 효율성이 더 뛰어나서 수산동도 오작동이 올해도 두 번 있어가지고 긴급 출동한 사례가 있어서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어서 신속하게 이번에 2회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황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거랑 조금 유사한데요. 우리가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사업량 확대 요청에 따른 수요조사가 49개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타 농업인보다 조금 포도 수확량이 많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장고가 없는 농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잘못 설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포도농가가 6천 농가가 아니고 600 농가입니다. 죄송합니다.
황은화위원
6천 농가면 엄청난 양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포도 종류별로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참 포도 수확 시기 아니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바로 도울 수 있는 그게 되시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캠벨은 지금 9월달에 거의 수확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샤인머스켓은 한 10월 정도부터 활성화되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제철에 그냥 바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것보다 저장을 했다가 내년 겨울이라든가 봄에 판매를 하는 게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저장고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저장시설이 없는 분들은 포도를 빨리 판매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장이 되지 않으면 지금 판매를 다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예, 판매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관리 부분에서, 물론 문화축제 한다는 부분도 보이지만 한 2년 전인가 공모사업으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몇 년 전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번 안산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때는 어떻게 참석률 좋으셨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행사는 타 시군에도 하고 있으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은 전국에서 한 네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세워서 한다고 하면 시비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 참석 인원수가 많으실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소 2천 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동물을 애완용 키우시는 가족과 같이 동반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반려 가족들도 같이 오지만 비 반려인들, 행사 축제이기 때문에 비 반려인도 와서 같이 즐기면서 약간 갭들을 좁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색다른 행사인 것 같아서 질의해 봤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명훈 위원님도 했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수목 전정공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것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지금 수년간에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으실까요? 그때까지 나뭇가지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부지 안에 조성되어 있는 조경공사 중의 나무여서 그런지, 그다음에 저희 부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나무가 크다 보니까 낙엽이라든가 기타 동반되는 민원사항이 저희한테 실시간으로 요즘에 많이 제보가 되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전신주 간선 같은 경우에는 한전하고 부딪치는 것은 한전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정리를 했었는데 부지 안의 것은 아마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그간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럽고 이거를 만약에 올해 하신다고 하면 한 번 전정공사하면 몇 년 유지가 되시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면 봄에 가로수 같은 경우 전정공사를 하면 은행나무라든가 기타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앙상하게 많이 가지치기를 하는데요.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번에 할 때 과다 생장이 안 되도록 많이 가지치기를 하면 한 3년 후에는 나무가 본연의 어떤 틀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하면 5년 이후에나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때는 부분적으로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태풍 발생 시 수목 전도 안전사고 우려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도 태풍도 있었지만 작년에 또 큰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여기 안전사고든 사례가 있으신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복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뭇가지가 파손되어서 떨어진다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동 화재감지기 개선공사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화재감지기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미리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신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연기감지기가 76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천장고 높은데 연기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작동 났을 때 한 10m 이상 높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즉각 이렇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서 불꽃감지기로 교체를 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연기감지기 지금 쓰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 청과동에 올 봄에 설치를 했는데 지장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농업정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대구위원
밑에 보면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6억 2,8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5월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가지고 저희 4/4분기부터 해가지고 농민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화라든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안산에 연속해서 2년이라든가 아니면 비 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안산 연접 시군 포함해서 1년 이상 실제 농사를 짓는 이런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매월 5만 원인데 저희가 지역화폐로 분기이기 때문에 15만 원을 농민당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에 지원 대상 숫자는 혹시 정확하게 체크된 게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농민 분들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농업분야 근로소득 농업종사자들은 또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4천 명 수준으로 해가지고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밑에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거랑 같이 부수되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사를 실제 짓는지에 대한 게 구 위원회가 또 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한 심사를 할 시 위원회가 있어서 두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올해는 풍수해가 그나마 조금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 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게끔 끝까지 관리 당부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 것 또 질문드리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문드렸었는데 저온저장 시설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도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원래 50명 정도가 신청했었죠? 50명 정도가 신청했었는데 미 선정자가 41명이고 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숫자가 많이 떨어집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보면 자료들을 쭉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들을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도 11개, 13개, 12개, 그러다 갑자기 2020년 들어가면서 9개, 8개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점점 더 사인머스켓이라든지 농가들은 점점 더 늘어가는데 시설 지원 대상자 수가 줄어들면 점점 더 열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0대 정도씩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던 사항으로 있고요. 요청은 농민 분들이 매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종합적인 저희 안산시 재정이 크게 좋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미흡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자꾸 개수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농가 대상자들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포도농가는 600여 군데지만 포도농가를 제외하고도 포도농가가 아니고도 보면 예를 들면 오이라든지 토마토, 채소, 미나리 등등 저온창고가 필요로 한 어떤 그런 대상자들은 점점 더 많거든요. 전체적인 파악이 얼마나 파악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이게 해마다 자꾸 점점 더 줄어들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은 저온창고가 필요로 한 사람들은 정말 많은 어떤 그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곽지역이라든지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수요층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특히나 많이 더 저조한 실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비, 도비에서는 신청 항목에서 아예 빠져 있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이게 조금 국가적으로 언론이 논란이 됐던 게, 저희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했던 게 이 저장고에는 실은 벼는 되지만 쌀은 보관하면 위반이 되는 거고요. 배추는 되지만 김치는 보관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농가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면서 약간 그런 지적사례가 많이 있어서 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에도 아까 언급했던 그러한 가능한 사업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축적하셔가지고 도든 국비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보면 우리 안산시가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는 아주 저조한, 각종 데이터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시 자체가 농업이 주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인근의 화성 관련해서도 인근 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또는 보조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너무 미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것도 많이 추진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농업 관련된 부서에서는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했지만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과 똑같은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예산이 시작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의 그 시설물 같은 게 낡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될 때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6천만 원 이상 시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부담해서 거의 그때는 전체 사업비가 한 1억 2천 됐던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런데 계속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예산을 내년도 그러면 본예산에 집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지만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금년도 포도 분야를 샤인머스켓 같은 거를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을 줄이더라도 금년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어차피 집행을 하게 되면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을까 하는 세 가지 정도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저도 조금 더 이렇게 가던 내용이었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질문 내용 중에 저장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아마 기억해 보면 우리 시청 앞에서 대부도에서 샤인머스켓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신 것을 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2, 3년 이내에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이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동시에 출하가 되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시설만이라도 이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된다라면, 그러면 우리 생산되었던 이런 어떤 샤인머스켓이라든지 기타 이런 내용들을 조금씩 시기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아마 가격경쟁력이라든지 기타 조금 더 좋은 품질들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아마 계속 들여다봤던 내용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이해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랑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내용들에 대한 것도 보면 샤인머스켓이라든지 포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로 봤을 때는 한계점에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토지가격이라든지 또 가격경쟁력 모든 것에서 지금 보면 상당한 어떤 어느 정도 한계점에 많이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지금 우리 지원과장님, 아니면 기술 개발하는 쪽에서 우리 시 또는 외곽지역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작황이라든지 또는 연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굉장히 품목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안산시에서. 아시다시피 포도, 아니면 벼, 토마토, 오이 이 정도가 주력상품이고 나머지 많은 산물들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새로운 것을 조금 해보고자 계속해서 제시를 해 드렸어요. ‘대신에 이 품목이 좋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농가 선택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기회는 열어놓고요. 저희가 몇 년 차 계속해서 새 소득, 주력상품 말고 새로운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종자가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올해도 세웠었고 해서 약간의 결실이라고 하면 전무 했었던 딸기농장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시작하고 있는 토종다래 이런 것들 기대되고 있고요. 무화과나 이런 우리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틈새시장을 조금 시작해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들어오면 또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열악한 현재 상황이고 여러 가지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어떤 업종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장점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대송단지나 대부도처럼 아주 광활한 넓은 또 배경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대한 분명한 어떤 한계점들에 다다르고 있다라는 거는 다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책정도 하셔가지고 정말 계속 이렇게 어떤 지원금,지원금 이런 헝태인 것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4억 2천 예산 세운 거는 본예산에 세우셨나요? 그때 당시 언제쯤에 세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온저장시설은 거의 본예산에 다 세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본예산에 안 세우시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도 세웠는데 추가로,
황은화위원
아, 추가로 하시는 거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매년 6월달에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수요조사는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예전에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올해는 민원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처음에 1차 접수를 받고 보니 거의 4, 50분들이 더 달라고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또 샤인머스켓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조금 증가해 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여기 수요조사가 그만큼 여러 가지로 확장되고 이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수요조사가 지금 대부도하고 대부도 외의 지역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분포가 되나요,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온저장고가 152개소 정도가 나가있는데요. 안산시 내에 한 55개소 정도가 나가 있고 대부분이 대부도에 한 100개 정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들도 대부분 포도농사를 짓는 분들이 조금 다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샤인머스켓이 안산의 대부도가 주종으로 막 바뀌면서 가격도 많이 하락된다고 그래요.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온창고가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포도농가가 한 600여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600여 농가에 대부도하고 일반으로 보면, 기타지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대부도가 한 80% 이상이 포도농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맨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왜 포도가 대부도만 있냐, 신길동도 있고 신길 포도 거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동도 있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대부도가 다수이긴 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현재는 이게 저온창고 아까 언론에 나왔던 것 얘기하신 것처럼 농막에서 자면 안 되나? 그런데도 농막은 삽, 곡괭이 자루 이런 것만 넣고 하지 말아라 이게 정부 입장인 거고, 저온창고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온창고에 들어갈 품목 외에 다른 거를 넣은 것은 또 문제제기가 많이 언론에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법이 풀어주든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저온창고 필요 이상으로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사해 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점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본 위원 생각도 저온창고의 현행 법이 규정이 그렇게 딱딱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 비어 있을 때 이것도 해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더 활용을 잘 하는 게 더 좋긴 할 건데 현행 규정이 그러니까. 그러면 점검을 해 봤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7㎡면 이게 한 5평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저온창고로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더 큰 걸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17㎡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큰 거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번에도 본예산 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개개인들한테, 작목반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개개인 농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개개인 농가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크기나 농가들에 대한 이게 평형이 그러면 규격이 거의 동일한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서도 예산은 7개를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최대 맥시멈이 17㎡라서 저희가 좀 작은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10농가에다 지금 일단 신청 접수는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그러니까 총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몇 단계를 나눠줘야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맥시멈만 잡아놓고 소형은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오늘 저온저장시설이 계속 화두인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신 게 아니고 접수를 받은 거죠, 그냥?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본예산 때는 접수를 받았고 수요조사는 6월에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수요조사 했을 때는 얼마나 나왔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한 10가구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원래 기존에 했던 40가구 정도가 있었고요. 그분들은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당연히 더 달라고 하실 거니까 수요조사에 들어온 부분이고, 새롭게 말씀하신 분들이 한 10가구 더 있어서 49개 농가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수요조사라는 게 용어를 제가 꼭 구분을 해 보는 이유가 수요조사는 저희가 현수막이든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필요로 한 저온창고 가구수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를 조사했을 때가 수요조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수된 것은 내가 필요합니다. 또는 민원이 접수된 것이 접수된 개수로 본다라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또는 꼭 필요한 개수와는 엄청나게 아마 많은 데이터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요조사에 의한 개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개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 다른 용도에 대한 문제는 아마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대부도에서는 포도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포도와 연결된 포도즙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포도 관련해서 와인 비슷한 포도주도 이렇게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필요한 그런 문제에 대한 내용들은 아마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아마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50대 50이죠? 50%씩이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보조금 반이고 개인 부담이 반입니다. 맞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맞죠, 시설하는 비용에서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래서 또 하나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쭉 해 오다 보니 정말 이거랑 또 비슷한 것이기도 하지만 개보수에 대한 것도 정말 많은 접수가 있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개보수도 같이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으려고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것도 좀, 이게 왜냐하면 새로 시설하는 문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으로 잡았을 때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50%, 40%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건상 개개인들이 전체가 다 따로따로 업체에다 연락을 해서 필요한 개보수 사항들을 다 처리하기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업체라든지 어떤 기관을 선정해서 개보수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같이 가지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나왔을 때 꼭 내 거를 내가 보관한다는 의미보다는 또 옆 집의 거를 내가 보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신다면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런 포도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입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83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예산이 5천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 국비도 많이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더불어서 시비도 많이 증액해서 2억 7천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억 7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억 2천인데 어디에 사용하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2억 7천이 올라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안산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2021년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인 2021년도에는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1억을 받아서 2억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만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투자해서 1억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저희가 3개년차 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3억 2천의 예산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1, 2월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3월 10일날 지정이 됐거든요. 3억 2천 교부가 결정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5천만 원을 세운 이유는 작년 대비 시비 5천을 작년에 편성한 금액만큼만 5천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거고요. 이제 3월 10일 확정되고서는 자금교부가 4월 27일날 됐습니다. 그때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매칭비율인 1억 6천을 편성했고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거고요. 그 매칭비율만큼 또 시비 1억 천을 세우게 돼서 지금 토탈 예산서에는 2억 7천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8개 기관에서 오소클래스라는 플랫폼 타이틀을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건데 오소내일가게라고 그래서 지금 안산시에 53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가지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상점주 교육이나 또 도와줄 수 있는 평생학습 매니저들 그런 양성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에 필요한 강습비가 드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족토닥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가족들이 아무래도 장애인분을 케어하느라고 좀 힐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 공연도 보여드리고 교육도 시켜 드리고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둘레모임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분들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모두가치라고 해가지고 이 장애인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나중에는 성과 공유까지 이 3억 2천의 사업비로 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3억 2천의 얼마 얼마를 어디에다 쓸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디테일한 자료는 작성된 게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예산편성표는 189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개방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500만 원, 그다음에 학교시설 이용자 손해배상공제회 가입으로 해서 100만 원 이렇게 해서 600만 원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주민들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각 학교마다 모든 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다 거의 마무리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해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생겨서 작년 12월달에 교육청과 협약식을 맺었고요. 그 후속으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전면 개방을 위해서 단계별로 올해는 1단계로 10개 학교를 지금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 10개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또 필요한 공공요금 그리고 관리인력 그리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 그거를 저희가 보험을 가입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궁극적인 취지는 사실은 우리 20명의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요구하는 것은 운동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데 운동시설을 또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또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토지 매입해서 또 운동시설을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체육관을 지어놓고 요즘 안산에서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군데 선정해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짓고 있는데,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하면 운동시설을 별도로 조성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학교가 조금 보면 보수적이어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시설을 개방해가지고 만에 하나 운동하다 다치게 되면 이런 보상문제, 청소문제, 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하고 또 안산시, 물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따르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 문제는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자동으로 또 풀리게 됩니다. 지금 안산에서도 학교운동장도 방과후에 주차장으로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우리 안산교육지원청하고 협업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주차문제도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운동시설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권장하고 싶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예산서 190쪽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피복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1400만 원 올라왔는데 70명에 대해서 이렇게 피복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춘추복입니까? 동복입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방한 활동복으로 지금 세웠는데요.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봄·여름·가을은 조끼가 있어서 그걸로 대체하실 수가 있는데 방한복이 겨울에는 필요하시다고 요청하셔서,
명훈
한명훈위원
겨울에 추위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준비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한 사람당 20만 원인데 20만 원이면 아주 따뜻한 거 살 수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서 알아보셨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시다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지원비가 1720만 원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시기도 한데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안산에 있는 청소년들의 멘토멘티 사업을 방과후 학습으로 겸해서 하자 해서 100명 정도를 저희가 교육을 양성을 시켜서 한 명당 한 3명 정도 멘티를 붙여가지고 멘토멘티로 학습진로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191쪽에 보면 상동어울림센터 청소년자유공간 또 사인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9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좀 부족했던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준공이 아직 덜 되긴 했는데요. 대부도에 있는 상동어울림센터가 준공이 되면 외부의 사인공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데 내부 실내 저희가 3층에 청소년자유공간을 마련할 계획인데 실내에 사인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2023년 생활미디어스튜디오 조성사업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도비를 또 2천만 원 받으셨어요.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요즘 생활미디어라고 그래서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선부문화의집에 지금 이걸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4천만 원으로 방송장비랑 개인용 방송장비를 꾸려서 거기에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각종 홍보활동이나 청소년활동 또 시민들을 위한 그런 미디어 창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이 기존에 63억 3천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억 887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왜 금액이 많이 증가되어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저희 청소년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상록·단원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문화의집이 4개 있고 예절관이 있고 한데 지금까지 사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시설개선이 거의 안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제가 예산이 있을 때마다 추경이나 본예산 때 한 번에 다 세우지는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둬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문화의집 같은 경우 공간도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수준으로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사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올렸었는데 그때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또 다시 출연금 심의를 거쳐서 다시 올리게 됐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2개소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 4개소 그다음에 예절관 1개소에 이런 사업을 또 추가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내용은 아무튼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3억 88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충분히 내용 알아들었고요. 더불어서 교육청소년과가 예산이 좀 부족함에 있어서도 우리 해당 시의원들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팀장님, 과장님이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안산시의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학교의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몇 건 한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평생학습과 183페이지에,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황은화위원
183페이지 안산사랑 인성아카데미 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교육인가요, 아카데미?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아카데미가 인성지도사 과정을 양성하는 보조금입니다. 요즘은 이상동기 범죄도 많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기여서요, 그래서 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사회교육서비스 기관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지정보조금으로 성산효인성교육연구소에 교부될 예정이고요. 3개월 과정에 인성지도사 과정이 100시간, 그러니까 필기로는 70시간, 실습 30시간 해서 100시간의 수료를 마친 다음에 일정기간 테스트를 거쳐서 70점 이상일 때 지도사 과정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비가 드는데 자부담 23% 정도에 저희가 77%의 보조를 해서 운영될 사업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인당 교육비가 얼마이신가요? 보통 지원을 안 받을 경우에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지원을 안 받을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지금 요구하는 예산이 합쳐서 1,060만 원인가 토탈금액이 그렇고요. 저희한테 요구한 거는 77%의 보조금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3개월 과정이면 아카데미가 몇 기, 몇 기 이렇게 이미 끝난 과정도 있지 않을까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거는 기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기수까지는 잘 모르시고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30명의 평생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확실히 도움을 주면 30명의 평생지도사가 양성되고 초중고 학교에 수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수까지는 조금 더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옥외간판 교체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것 전체 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사진에 보면.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안산시 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개정안에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를 안산미디어도서관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옥외간판 6종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간판을 우리가 지금 건 지가 몇 년 되었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개관을 16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 제작해서 달았던 것이고요. 지금 기간과는 상관없이 미디어라이브러리에서 미디어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간판을 교체하시면 추후에 내부적인 서류 부분도 다 교체되는 것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다 교체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다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시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황은화위원
공사를 동시에 시작하실 건가요? 여기 간판 교체를.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더 요즘 시대에 맞는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 번 짚어봤고 여기 보시면 감골도서관에, 물론 이게 삭감은 됐지만 월피도서관 운영관리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는데.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윗 부분에 보시면 상록어린이도서관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 부족한 상황이고 월피도서관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예산이 연말까지 계획했을 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조정해서 필요한 도서관에 이렇게 조정해서 세운 사항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평생학습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이대구위원
시설보수 시설비 및 시설물 보수공사 1천만 원 있는데 질문하고 답변요지에 보면 폭우로 인해서 천장 누수였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시청 앞에 있는 여성비젼센터가 있고 별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보하우스라고 민방위교육장 1층에도 교육실이 있습니다. 지난 7월말 폭우로 천장 텍스가 뜯어지고요. 일부 벽지에 곰팡이도 슬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건물 유지보수비가 1,280만 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거의 다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천만 원을 세워주셔야 그쪽의 교육실에 보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1천만 원이면 다 돼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가능합니다.
이대구위원
곰팡이 냄새는 안 나야 됩니다, 최소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관련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까? 3억 2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1대1, 50% 국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거는 아주 5대5 같으면 열심히 노력하신 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6월달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사업내용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 내용이 아까 한명훈,
이대구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민간이전이면 다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8개 기관에 보조금을 주고 같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하는 기관명을 말씀드리면,
이대구위원
여기 뒤에 있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뒤에 다 있듯이 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소네일 가게라는 가게를 지정해서 상점주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탁소에 세탁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 프로리스트 과정 내지는 바리스타는 흔히 있는 거고요. 뭘 만드는 것들에 참여를 해서 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장애인 분들이 사실 다수의 인원이 같이 학습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평균 6명 정도 분들이 모여서 상점주로부터 배우거나 저희가 학습매니저를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치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 토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가족 분들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대구위원
끝에 지원 금액의 100% 이상 지방비 대응투자, 지방비라는 거는 뭐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 시비를, 그러니까 이쪽에서 특수교육원에서 늘 표현을 할 때 1대1일 대응투자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시비를 지방비를 매칭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클라이언트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만족도 좋죠. 그동안 없던 사업들이 3년 안에 생겨서 어디서든 인근에 있는 시설에 가서 배우고 싶은 것 배울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대구위원
실제 사업수행률, 그러니까 숫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원하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이게 맞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래도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1,160명 정도 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안산시 장애인 인구는 정확히 3만 3천 명 정도 되어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계신 분이나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인구고요. 성인 인구로 1,160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구위원
그래도 많이 부족하겠죠? 이게 우리 시비가 올라가면 국비도 올라가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그냥 금액은 1억 6천에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공모를 할 때 1억 6천을 지원하는 것에 도전할 시군 해서, 그러면 3억 2천 예산으로 할지, 아니면 2억, 1억만 지원받을 거를 계획해서 내라, 그리고 또 5천만 원을 지원할 것을 계획해서 내라, 이렇게 세 꼭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협력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게 채택이 되어서 3억 2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언급하셨던 매니저 분, 또 상점주 분 이런 분들은 아마 그분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거를 아마 조사해 보면 많이 어려우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주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또 필요한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이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