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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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상록구 소관 다. 단원구 소관 라. 산업지원본부 소관 마.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상록구, 단원구, 산업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117페이지입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회의실 LED 전광판 교체하고 싶다고 예산 올리신 거 있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게 지금 회의하는 데 뭐 지장 있으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내 회의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1회의실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 3∼4건 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데, 지금 운영하는 걸 보면 회의할 때마다 앞에 현수막 걸고 또 설명을 할 때는 빔프로젝트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낡고 잘 안 됩니다, 흐리고 이래서. 그래서 그걸 교체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빗물이 새고 이러면서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물론 회의실 안의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보수가 안 돼 가지고 아마 전체를 다 뜯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빔프로젝트하고 현수막 거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해 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는 김에 전체를 다 뜯어내는 걸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공사가 진행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공사 중이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 패널로 된 LED 전광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진행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덜 들고 그래서, 공사는 다 완료돼있는 상태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과입니다. 물론 이게 특조금으로 신청한 것 같은데, 12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드론이 몇 대 있으신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드론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요. 이건 저희들이 안전 점검 관련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소형 하나, 대형 하나 이렇게 구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카메라도 이게 굉장히 좋은 카메라인가 봐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열 감시카메라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황은화위원

노트북도 있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황은화위원

이런 것들 특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내려온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국비로 저희들이 4월에 행안부에서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요. 경기도에서 3개 시·군이 선정돼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우선 여기까지 할까요? 추가 질의할까요?

설호영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죠.

황은화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제2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공사를 다 완료하셨다 했는데 사전에 우리 해당 상임위에 보고는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미리 보고는 못 드렸고요. 공사가 좀 급박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는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전에 예산을 쓰게 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야죠. 그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절차를 좀 놓쳤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6억 5,600만 원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87억을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해 줬는데, 6억 5,600만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되게 됐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산 성과상여금을 산출할 때 보면 이게 직급별로 지급기준액이 있고 또 대상 인원이 있고 지급률 몇 % 이렇게 지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인인데요. 하나는 지급률이 나중에 결정됩니다. 저희가 보통 4년치 평균해서 2.3% 이렇게 산출했는데 실제로 지급률 정해서 내려온 거는 1.6% 이렇게 해서 내려왔고요. 또 대상 인원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용을 했는데 임용 유예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원이 좀 있어가지고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인원이 한 200여 명 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질의하겠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박구범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황은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행안부면 특별교부세가 되는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7억을 받으셨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전국 16개 시·군에서 받았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받기까지는 무슨 과정이 있겠지만 특별교부세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튼 잘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에 보면 드론이 2개 있습니다. 그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드론 2개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드론 대형하고 소형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데,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열화상 드론인데요. 화재 시나 또 재난 시에 드론을 띄워서 저희들이 열 감지도 하고 그다음에 초음파 카메라 또 장착도 해 가지고 재난 시에 저희들이 쓰려고 소형 하나, 대형 하나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카메라는요, 초음파 카메라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카메라도 산업용 초음파 카메라인데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드론에다 장착을 해서 재난 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반적으로 재난에 사용할 물품들이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노트북을 보니까 조금이 금액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계획이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명훈

한명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별교부세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23쪽에 보면요. 여기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당초 우리가 예산액을 잡아준 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2023년도 복무요원들 근무 예상 인원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수요를 50명으로 잡았다가 34명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병무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도 조금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하실 때 전년도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이게 왜냐면 계급별로 봉급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약간 우리가 근사치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지금처럼 한 30%씩 이렇게 금액이 허용 오차가 나오게 되면 예산을 심의해 준 우리 해당 상임위에도 약간의 오점을 남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을 올리는 부서에서도 많은 또 근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앞으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4년 예산에는 수요조사를 잘하셔가지고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127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기도 많이 반납됐습니다. 4억 4천이 반납됐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고요. 사업비가 5대5로 내시가 돼 있는데 당초 경기도의 지침은 5개소에 개소당 1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2023년도 1월에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5명으로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와동의 행복마을관리소를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실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데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저희가 시설물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해 줬는데 와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물 확보를 못 해서 부득이 기존에 쓰던 민간위탁 시설물을 임차해서 사용했어요. 그런데 임차 기간이 올 12월 말까지고, 내년도에는 와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다가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2회 추경에 사업비 2,200 세워서 11월, 12월 동안에 시설물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와동도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대쟁이마을 마을회관을 보수하겠다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93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굉장히 노후화가 된 건물이고, 그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은 이루어졌어요. 2층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에서 거기 커뮤니티센터로 이용하고 있고, 1층 같은 경우도 저희가 2층에 있던 체육 시설물이 1층으로 이전하면서 안에 리모델링도 다 했는데 그 외에 안 한 곳에서 최근 비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들떠 가지고 융기가 돼 가지고 걸어다니면 퉁퉁퉁 소리가 날 정도로 안에가 다 비어있고 지금 금이 가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는 땅이 침하돼 가지고 구덩이가 이렇게 크게 막 파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계단 같은 데도 많이 파이고 훼손돼 가지고 그쪽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회계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34쪽이고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3개 항목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먼저 청사유지비 유지 보수해서 기존에 예산이 3억 책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되게 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금년도에 조직 개편돼서 이사도 많이 하고 부서 이동이 많았어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조직개편이 또 곧 될 건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물가 상승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도 제2별관 지붕을 개보수하겠다 해서 또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대회의실 민원동 건물이 곧 철거가 됩니다. 대회의실이 없어 갖고요. 대회의실을 기존에 별관동의 사용하던 서고를 대회의실로 리모델링을 할 건데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4층 옥상 지붕이 오래돼서 다 이렇게 녹슬고 그래서 그것 교체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잡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본관에 차양막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4천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여기 의회 분수대하고 장애인복지과 앞에 그 빈 공터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혹 거기에서 판매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행사도 하기도 하고 물품을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장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혹 햇볕이 막 강하게 내리쬐고 하면 ‘아니, 저걸 위에 그늘막이라도 좀 있고 해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또 예산서는 올라와 있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우천이나 여름철이나 그때 대비도 하고 그다음 각종 행사나 이런 걸 대비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식이라 넣었다 뺏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계속 설치했다가 행사 끝나면 이렇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 천막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히고요. 기둥이나 이런 것들 철골은 그대로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용차량해서 화물트럭 1톤 차를 구매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4,640만 원입니다. 어디에다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이건 화물차 2대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대체하는 차량입니다. 오래돼 갖고 교체해 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보니까 2,300만 원인데, 그런데 전기차는 2,300으로 사기가 좀 어렵거든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기차가 아니고 경유차, 디젤차가 되겠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사면 좋은데 아직 수소차 화물차는 없고, 전기차는 동에서 지금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반드시 디젤차를 사달라고 합니다. 여름철 수해나 그다음 겨울에 제설 장비 싣고 다니다 보면 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적어도 1톤 화물차는 아직은 경유차가 적합하다고 동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공공기관에는 지금 현재 다 권유하고 있는 게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지금 저희 구매하는 차량은 다 저공해차로 구매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외 사항이 좀 있어서 저희가 제외요청사유서를 한국환경공단 거기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불가피한 사유를 다해서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5쪽에 보면 금액이 가족수당이라 해 가지고 1억 6,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금액이 1억 5,600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왜 금액이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가족수당이 조금 변동이 됐어요. 첫째아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둘째아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그다음에 셋째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이 돼 갖고 그걸 반영한 결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 안 하셔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예산이 이미 책정된 이후에 이런 변동 사항이 있었던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요. 직무수행경비 해 가지고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전체 예산 52억을 우리가 본예산에 책정해 줬는데, 4억 4,600이면 근 10% 가까이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처리지침에서 좀 변경이 돼 갖고요. 6급 이하 직급보조비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6급은 17만 5천 원에서 18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 7급은 16만 5천 원에서 18만 원으로 그다음에 8급하고 9급은 15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것들이 당초 1월부터 지급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6급에서 9급까지의 변동 사항이 있었다는 얘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6급에서 9급까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반영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문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139쪽이고요. 거기에 몇 가지로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 해서 운영비로 2,871만 원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려고 하면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버나 스토리지, 그동안에는 저희가 다 장비 갖추는 거를 지금은 클라우딩 컴퓨팅 법이 제정되면서 일단 운영비를 부담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운영비, 감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구축이 안 되면 이런 비용들은 다 빠지게 되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왜 필요한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1년 12월에 저희 대표 홈페이지 내에 일부 기능으로 무료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구축을 하다 보니 문제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서비스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에는 일부 신청을 시작하면 과부하가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처리 속도가 지연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고도화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시급을 다투는 일인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가 일부 제한된 무료 서비스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금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4억이 필요한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그 외에 운영비라든가 감리비, 관리비 이런 부수적으로 또 비용이 필요한 거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전체 4억 5,9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견적서라든가 이런 상세 내역서가 다 있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일단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은화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LED 간판 문제인데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 천장 공사를 할 때 같이 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회의록에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후에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이게 패널로 된 그런 전광판이거든요, 조립하듯이 이렇게 붙이는 건데.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러면 떼가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정 안 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미리 상임위에 결정이 되어질 때, 물론 천장 공사할 때 같이 하게 되는 또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가 있겠으나 그래도 공사를 하게 될 때 미리 상임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상의가 됐다라면, 보고가 됐다라면 아마 상임위에서 문제없이 통과됐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새로운 문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게 사전에 계획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저희도 예측 못한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급박하게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설명을 못 드리고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급해도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더 앞으로도 이 한 건이 꼭, 지금 LED 건이 문제가 아니고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될까봐 그거를 더 염려하는 그런 차원에 대한 질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충분히 추후에 어떤 다른 건에 대한 예시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더 세심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오늘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번에 삭감조서 위주로 된 그런 사안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기부금이 모금이나 이런 거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답변서에 보면 359명에 2,900여만 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오늘 금일 현재는 399건에 3,000만 원입니다.

이대구위원

3,000만 원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대구위원

도내에서 3, 4위 정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요. 실적은 일단,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조하지는 않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기부를 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정도를 잡고 있나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6개 업체에 23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수산물도 다 들어가 있나요? 수산물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수산물은 양식 생새우 지금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라든가 소금세트, 치약, 천일염 이런 쪽도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타 시하고 제가 자꾸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홍보 방법이 어떤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보면 홍보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도내 몇 위 그런 어떤 수치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는 특히나 공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유용한 어떤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과치로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홍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또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인데 134페이지에 회계과 차양막 관련해서 보완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지금 지도를 보면, 이게 펼쳐져 있는 모습에 대한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문제가 왜 이게 부서에서는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에서는 왜 이게 삭감이 되었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제가 특별히 들은 얘기가 없어갖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들은 게 없어갖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2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접힌 사진으로 보이거든요. 접힌 사진인데, 본 위원도 기억해 보면 작년에 샤인머스캣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 농산물 이런 것도 판매가 됐었고 또 이후에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또는 이 차양막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횟수라든지.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홍보나 그다음에 임시직판장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 소규모 행사 홍보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행사가 그래도 1년에 여러 차례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단체들도 또 행사나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관내 농수산물직판장도 대부도 포도 같은 경우 몇 번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매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어쩌다 또 재활용나눔센터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동이나 이런 데 나눠줄 때나 단체에 나눠줄 때도 공간이 좀 필요하고 그런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기부나 후원물품 기증 장소로써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치로 한다면 한 달에 한 10회에서 15회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간 10에서 15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니요.

이대구위원

월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저도 회계과에 올라와 있는 신규사업 요지를 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 향후에 어떠어떠한 계획으로 이 시설들을 사용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쓰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 주신다면, 또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저희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이게 법적으로 문제 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혹시 지금까지 확인되거나 아니면 좀 더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으로 내지는 어떠어떠한 거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지 요지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관련해서 정보통신과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필요성 문제에 대한 거는 전차에서 우리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또 질문해 주셔가지고 그런 문제인 거 같고, 저는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고, 사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지금 통합예약시스템이 있더라도 별도의 기관들도 별도로 또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 되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운영이 되는 형태인 것이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서 저희 시스템에서도 이중으로 활용을 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 시스템을 없애고 저희 걸로 가져다 쓰거나 하면 사실 비용이 절감된다고 보실 수는 있는데, 산하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약시스템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는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설보다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열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개수로 보면 한 28개 시스템이 되는데요. 그분들한테 일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저희가 통합예약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예를 들면 A라는 어떤 회사에서도 운영이 되게 되지 않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예약창으로 들어가서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A라는 회사의 홈피가 오게 됩니까, 아니면 A라는 회사의 예약창이 불러지게 되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도시공사같이,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도시공사, 예.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면 그쪽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불러오는 것이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인지 도시공사의 예약시스템이 오는 건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서 예약을 할 때는 도시공사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게 됩니다. 홍보나 회원 관리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직접 기존에 있는 시스템, 연계하는 시스템은 도시공사 시스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우리 통합시스템이 있고 도시공사 홈피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지금 통합시스템에서 예약으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우리한테 먼저 뜨게 되는지, 아니면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아닌 도시공사 홈페이지 안에서 예약창이 불러지게 되는 건지 그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로그인을 통합홈페이지에서 한 번 하면 저희 통합플랫폼에 대한 홈페이지가 뜨는 거고요. 도시공사에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저희가 예약하기 위해서 예약을 누르면 그때 도시공사에 있는 예약시스템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예약시스템이 오는 거죠? 도시공사 전체 홈피가 아니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통합시스템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데이터는 통합시스템에 저장이 되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의 예약창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건가요? 양쪽에서 관리하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불러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력이나 이거는 저희가 관리도 같이 합니다.

이대구위원

결국은 양쪽에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는 뜻이네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도시공사에 있는 데이터도 활용이 되고 저희도 일부 데이터를 보관해서 통계자료나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통계자료를 위해서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책 활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고, 저도 이 질문 요지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를 예를 들면 계속 도시공사와 우리 본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지가 또 온 거를 보면 현재는 분담을 시킬 내용이 아니고 추후의 검토사항인 걸로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의정법무과 변호사님께 일단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는요. 연계 방식은 어쨌든 비용 분담의 대상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은 하셨는데 지금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 일단 최종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추후에 이 문제가, 예약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추후에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전체의 어떤 비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약 관련된 문제들은 하나의 서버를 통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타 다른 우리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다운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준비하면서 노인복지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제가 확인을 할 때 어르신들은 이 온라인서비스를 기피할 거라고 저희가 사실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노인복지관에도 온라인 신청이라는 배너를 만들어는 놓고 실제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기존에 잘 돼 있는 데를 생각하면 이게 비용이 이중으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으로 볼 수는 있는데요.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보안시스템이나 개인정보를, 결제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저희 시에서 한 번 비용을 투입하면 많은 시설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산하기관에 계시는 우리 정보통신이든 통신 관련된 분들과도 미팅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걸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셨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이대구위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인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네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저희는 은행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해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미 일상에서는 포탈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고 현장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저희도 준비하면서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가 준비 못 한 구멍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대구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제1회의실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제1회의실하고 저희 의회가 도보로 몇 분 걸리실까요? 5분이면 올 수 있지 않은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한 1, 2분이면, 네.

황은화위원

이 사업을 7월 달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나 이런 것들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만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누구의 책임이신가요, 업체들한테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업체에서 제안을 해 오긴 했지만, 그걸 공사를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어요. 했지만 어쨌든 선택 결정은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지불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그분들 일단 설치하고 그 대가에 대해서는 바로 지급을 하기를 원하니까.

황은화위원

바로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이 과정을 추경에 통과되는 부분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그걸 회계과에서 안에 내부 천장 공사나 이런 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거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었어요, 저희는 사실은. 그런데 공사를 진행해 보니까 상황이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내부 벽 부분이나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시설들도 설치하게 되면 추가비용도 들게 된다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며칠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냥 공사를 진행한 건데, 그 부분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많이 소홀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저희가 총무과에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의정 생활하다 보니 늘 부서와 저희 의원들 사이에 소통이 너무 허술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늘 이런 부분을 많이 짚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서운한 감은 들고요.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시청 본관 전면 공터 이거 설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회계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상임위 때 충분한 자료를 제출 못 했다고 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차양막 관련해서요?

황은화위원

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가 질의나 이런 거에는 답변을 다 드렸었고요. 거기서 어떤 불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은 게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이대구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을 때 왜 이게 삭감이 됐었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충분한 자료를 제출을 못 했고 답변이 조금 그래서 삭감됐을 거라고 그 얘기를 조금 전에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가 열리는데 이러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거는 조금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청 본관 앞에 조금 전에 다양한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시청 본관 앞은 행사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행사 장소라는 거는 시청 마당이 될 수도 있고 후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차량 통행이나 사람들 통행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황은화위원

물론 올해도 포도 이런 행사도 조금 하셨고 몇 차례 행사가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는 어디까지나 행사이고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 정도면 그 행사가 종료가 돼서 다시 시청 앞의 그 본모습이 되고, 시민들이 민원 처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사실 햇빛 가리개나 이런 것들은 계절이 굉장히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폭염을 위해서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는 굉장히 더워서 현수막 설치가 필요하지만 또 봄가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작은 행사들이 진열대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봄가을에는 덥거나 춥지 않기 때문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봄이나 가을에 또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황은화위원

예.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비가 오면 어쨌든 또 천막을 쳐야 되고 천막을 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임차비 같은 게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또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또 여름이나 겨울에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름에는 어쨌든 천막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어쨌든 이거를 설치하면 계속 이렇게 고정된 시청 앞의 환경으로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미화, 개선이라고 올리긴 했었는데 객관적으로 조금 미관에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또 익숙해지면, 저희가 디자인을 보기 싫지 않게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정보통신과 짧게 하나만 더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예약시스템이 구축된다라는 가정하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비용이 발생하나요, 운영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추가 비용이라고 하시면 시스템 구축 고도화 이런 걸 말씀,

이대구위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운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수반이 되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구성할 때 최소의 시스템은 다 구축하기 때문에요. 이후에 기술이 발전해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으면 지금 현 구축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이대구위원

결국 그러면 이거 요약을 해서 보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각종 예약시스템 관련된 거는 한곳으로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게 많이 해소가 되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에서 원하시는, 이게 찾기 힘들어서 이용 못 하시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 한 번의 검색으로 안산시 전체의 어느 동에 어느 게 있는지 그 데이터를 공간별, 프로그램별 다 검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예결 결과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겠으나 이후에라도 이 문제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많이 보완이 되어지고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회계과장님께 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최진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공터 차양막 사진을 못 봤다가 오늘 이렇게 받아서,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때 다 나눠드렸는데.

최진호위원

아, 그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최진호위원

제가 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완전히 접히는 게 아니고 천장이 걷어지는 방식인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싹 접히는 건 아닌,

최진호위원

제가 여기 시 이렇게 앞에서 보면 가장 자주 보는 게 헌혈버스거든요. 그러면 이거 설치하면 그 버스는 거기에 주차를 못 하게 되겠네요? 그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바로 경계석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경계석까지가 아니라 이 천막이 여기 들어와서 뼈대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버스가 아예 여기 주차가 불가능하겠네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그거는 공간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여기 보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저희가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겨울에도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조금 행사 같은 거,

최진호위원

이렇게 설치하면 원래 우리가 일시적인 이런 걸 설치하면 바람막이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설치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바람막이는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우천하고 햇빛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정보통신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달된 나라다 이렇게 세계에서 다 인정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합시스템이 올라왔는데, 통합시스템 반드시 구축되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통합시스템이 구축 안 되므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유는 뭐냐 하면 아니, 우리 시민들이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예약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에러도 뜨고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여기에 따르는 불평불만이 많아서 우리 민원의 서비스 질이 저하된다, 그러니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ICT 정보통신기술이 발달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까지 가는 그 과정에 아마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4차 산업, 5차 산업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시대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속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벌써 6개월, 8개월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우리 시민들은 에러, 쉽게 말해서 접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안고 6개월, 8개월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시민들이 예약하거나 그다음에 또 이 사이트를 이용할 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 필요하다, 한시가 급하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시가 급하다. 시민들이 이것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 실제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요. 정보통신기술은 정부에서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아니, 안산시는 단계가 이만큼 돼 있으면 되겠어요? 더 이상 추월은 못 할망정 그래도 같이 발은 맞춰야 된다, 이 정도 이런 선에서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돈 4억이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내년 본예산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올해 2회 추경에 반드시 해 달라, 이렇게 간절함을 담아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간절한 마음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시스템 구축비가 왜 올라왔느냐, 이것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의아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이거에 필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사항 때문에 급하게 구상을 한 면도 있고, 사실은 연계 서비스를 해야 될 도시공사 같은 경우 상반기에 고도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도 시기적으로 하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본예산에 못 세우고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올리게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적인 무료 서비스, 그러니까 일부 서비스도 저희가 제대로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시급성은 너무 간절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인근 타 시·군에서 이 활용성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돼 있습니다. 가깝게는 화성에서 2019년부터 일단 시작을 해서 근 20억을 투입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일단 사용 면이나 이게 활용이 되겠냐라는 의문은 일단 현장 벤치마킹이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의 결과를 보면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안산시민들께서도 잘 활용해서 보다 빠르게 정보도 얻으시고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하면서 추진부터 구축까지가 10개월이 걸리는 거죠. 그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 기간이 한 10개월은 걸리는데요. 업체 시장에서는 상반기에 이미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다 보니까 집중해서 시스템 구축이 또 가능한 면도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간을 단축시켜서 6개월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직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죠?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번에 25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BTL 3단계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마무리가 2021년 말에 마무리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10년간,

명훈

한명훈위원

10년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상 1년에 25억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50억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1년에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50억 정도 책정돼서,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1년간 50억이고요. 상·하반기 나눠서 25억 정도.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게 해서 약 10년간 5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하니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당초 사업 종결지을 때 기본금액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이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차츰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이렇게 지급을 해도 내년부터 약 8년간 남아있는데 400억 이상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마도 이 금액은 조금씩 변동돼서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벌써 올해도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됐지 않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전기요금 인상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벌써 도시정보센터에서도 전기요금으로 해서 근 9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전기요금 6,500 그리고 방범 CCTV용으로 해서 또 2,480만 원 근 9천만 원 돈이 전기요금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비용이 많이 추가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템 구축하고 CCTV 해상도가 어느 정도 좋아진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해상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도라든가 화소수가 요즘 100만 단위까지도 가고 그러니까요. 선명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80만, 120만 화소짜리는 200만 이상으로 다 바꾼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200 거의 이상으로.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예전에 불편함을 호소했던 차량 넘버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요즘에는 확대도 어느 정도 되니까요, 시스템이 워낙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CCTV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 CCTV는 7,907대가 지금 설치돼 있고요. 올해 한 80대가 공사 중에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혹 CCTV를 쉽게 말해서 우리 집이나 또는 해당하는 상가 이 부분의 CCTV를 철거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유는 뭐냐면 개인정보보호에 의해서 좀 철거해 달라. 또 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앞에 이게 CCTV가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준다, 이런 또 민원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금방 위원님 말씀 따라 자기 가게 앞에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 거고요. 거의 대부분은 주차가 지금 단독주택 같은 데는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치해 주라는 그런 민원은 많은데, 개인정보는 갈수록 강화되고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저는 아직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앞으로 계속 요청에 의해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될 거로 예상이 되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상동기 범죄라든가 각 경찰서라든가 그것 포함해가지고 일반적인 방범 CCTV 해 가지고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정보센터에는 앞으로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그러니까 예비가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는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방범 CCTV는 올해 사업은 다 했고요. 갈수록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덜 들거든요.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다 설치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사각지대 삼거리, 사거리에서 부족한 면이 있는 데는 설치하고 있고요. 시 외곽 지역으로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었는데 이상동기 범죄 이런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쪽도 내년에는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방범 CCTV는 늘어나고 있고요.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여유는 좀 있는 거죠? 추가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여유는 충분히 있는 거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관리적인 시스템적인 장비 서버라든가 이런 건 여유 있는데요. 예산만 반영되면 계속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짧게 하나만 더 자료 요청 하나하고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이대구위원

비용추계 산출한 근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회계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진호 위원님 질문하셨던 거요. 제가 잠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대구위원

최진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최진호위원

어떤 답변 말씀,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차량 1대가 서고 버스가 서 있고 그다음에 차양막이 설치되었을 때 공간 문제인 것 같은데요. 차양막 펼쳤을 때 폭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4×12,

이대구위원

4m, 그러니까 화단 기준으로 앞쪽으로는 4m가 나오게 되겠죠. 버스 넓이 혹시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8m 정도 안 될까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넓이, 넓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한 3m,

이대구위원

한 3m, 보통 차선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것 더해서 7m 정도가 되고, 가운데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m 정도가 지금 저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m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버스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판단했을 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최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헌혈차 이런 것들은 헌혈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위원장님, 이게 맞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

설호영위원장

그건 있다 우리끼리 얘기하고 진행,

태순

박태순위원

쉬었다 합시다. 정회,

설호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나도 있는데 지금 휴식하고 하려고, 정회 요청합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폭염대책 사업 관련해서 앞전에 질의하고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와동은 뭐 잘못된 건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와동이 좀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요량이 대체적으로 10개에서 많은 게 20개고 평균 보니까 한 16개, 15개 정도 되겠네요, 1개 동당.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와동만 528개야. 그런데 이거는 많다기보다는 뭔가 수요조사에, 이거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 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왜냐면 폭염대책 관련 용품 자체가 팔토시부터 시작해서 쿨매트도 있고 양산도 있고 그다음에 넥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제가 품목별로 세세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와동 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렇게 제출하고 난 뒤에는, 다른 데하고 평균 한 16개 정도, 15∼6개 될 것 같은데 500개가 넘으면 이것 특이하니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세부 품목별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면 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이사항이 없으면 지금처럼 답변하셔도 돼. 그런데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뭔가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잘못 응한 건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어야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것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오셨어요?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되지. 이런 특이사항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핀잔주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정도면 좀, 나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당연히 답변을 어떤 상황이라고 해 주실 줄 알았더니 확인을 못 해 보셨다고 그러면. 왜냐면 이것 역시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염 사업이 폭염 때 줬어야 될 게 이제 가을에 주게 생겼으니 이게 사업이냐고요, 이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성립전예산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폭염 대비 사업인데 이래가지고 이걸 지금 주면, 여름에 쓰는 부채를 지금 부채를 갖다주면 어디다 쓰라고 이게. 아무리 이게 국도비가 들어오는 돈이라지만. 이것 조사는 내가 와동에 직접 한번 물어볼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물어볼게. 아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그 정도까지 하면 정말 성의 없는 거지. 그러면 과장님은 그냥 우리 담당 팀장한테 ‘자료 좀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자료 요구왔습니다.’ 자료 요구를 줬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고 오신 거잖아요. 제출한 지도 오늘 제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우리 최진호 동료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금 집행 내역 여기를 보니까 이해가 잘 가는 게 많아요. 이게 한 100건 정도를 했는데, 이후에 저도 분석을 하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출된 이 자료 51쪽에 네 번째 긴급 소금, 그 아래쪽에 살포기 이런 것들이 2023년도 그 이후에 중복이 막 돼.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첫 번째,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설명을 쭉 다 할 테니까. 그런 부분. 또 수방 자재 관련된 구입품도 보면 몇 번 중복이 돼.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수방 자재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 자료가 보면 중복된 것들이 금액도 좀 큰 게 제출된 자료 54쪽 72번에 보면 재난 예방 경보시스템 설치 작업, 이것도 금액이 7천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건 어떻게 했는지 이것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그다음에 65번 지진 옥외 대피 장소 관리 실태 전수 조사 점검, 이것도 금액이 용역을 한 것 같은데 1,500정도 되는데 그 상태 한번 보게요. 재난대피 점검했는데 실태가 어떤지. 그다음 82번에 보니까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재난 경보시스템 설치 사업 이것도 자료로 한번 줘 보고요. 이건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을 한번 보려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니까 ‘집행 건의 임차료 집행’ 이 용어가 있는데 임차료 그러면 임차했으니까 지급했구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집행 건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한 것을 ‘지급액’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집행 건의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많아요. 집행 건의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어떤 사안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수암저수지 싸이폰 설치 공사 그랬으면 그다음에 그냥 집행 건의 없이 집행을 했으면, 이게 여러 건이에요. 많은 건이야. 그래서 집행을 했으면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겠는데, 집행 건의를 왜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하여튼 집행 건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집행 건인데요. 다 집행한 건데 공문 나갈 때 내부적으로 결재 받을 때,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집행한 내역 100건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 집행 건의를 써놓을 이유가 뭐냐 좀 궁금한 거예요. 집행하면 집행했지 왜 집행 건의, 그런데 집행 건의를 써놓고 지급 내역에 그 지급액 산출 근거는 전부 다 법령상이고. 질문을 종료하고요.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예산서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이 직접 아니어서 집행내역이니까, 이걸 좀 본 위원도 검토를 하겠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와동은 제가 묻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 평균이 열 몇 건씩인데 500건이 넘는 그 특이한 사안을 점검을 안 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더더구나 이게 추경에 들어있는 사업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과장님, 예산서 보면 BTL 3단계 분할 상환금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내용이 우리가 BTL 3단계 한 10년 사업이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BTL 3단계 우리가 분할 상환금을 주잖아요? 여기서 지금 직원이 몇 명이에요, 유지보수하는 직원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영상정보팀만 10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영상 10명.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BTL 3단계 관련.

재국

김재국위원

BTL 3단계 사업이 뭐 뭐 포함된지 말씀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3단계 사업 말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여기에 지금 돈을 받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떠어떠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BTL 3단계 통신이라든가 서버 거기에 대한 방범 CCTV 운영에 따른 그런 제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예산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BTL 3단계 그러면 무슨 무슨 시스템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서버는 당연한 거고, 기본적으로 CCTV 그다음에 비상벨도 들어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다 나열을 하셔야죠. 쭉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 들어도 BTL, BTL 3단계 500억짜리예요, 10년 동안. 그렇죠.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500억을 매년마다 계산해서 50억씩 해서 가져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두루뭉술하게 BTL 3단계 CCTV 7,907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안에 7,907대는 당연한 거고 비상벨, 서버, 뭐 뭐 뭐 딱 나열할 거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CCTV가 설치돼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상벨도 있고 서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는 설비 있지 않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7,907대 비상벨 포함이에요, 아니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을 할 때 7,907대 비상벨도 들어있다고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자료 요청하니까 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지금 10명이라고 그랬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BTL 3단계 총유지보수하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10명?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교통하고요. 영상정보하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은 몇 명이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교통은,

재국

김재국위원

BTL 3단계에 교통 들어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닙니다, 교통은.

재국

김재국위원

자꾸만 왜 또 말씀하셔. BTL 3단계만 말씀드리잖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그러니까 BTL 10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10명이냐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뭐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10명, 10명?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10명.

재국

김재국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비상벨 몇 대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비상벨이 2,279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279대고, 그죠? 그다음에 카메라가 7,907대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0명이서, 이거 지금 총 합치면 몇 대냐면 약 한 만 대 됩니다, 만 대. 맞죠? 7,907대에다가 2,279면 만 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0명이서 서버 관리하랴, 지금 전체적으로 카메라, 비상벨이고 카메라 같은 데 그 사람들 유지보수하는 거 정확히 보셨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동행하면서, 전수 매일 따라다닐 수는 없고 가끔 전수조사할 때 한 여남은 군데는 제가 같이 동행하면서 수리하는 거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하고 같이 나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같이 가시자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같이 가는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말씀하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인원 비해서 장비도 많은데, 실지로 비상벨 제가 주로 보고 있는데 그 속에 먼지가 풀풀 들어 있는, 그 먼지는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장비 망가지는 게 뭡니까? 습기하고 먼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저하고 와동 같이 갔을 때 그 사람 키 열었을 때 먼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유지보수를 제대로 했을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10명이서 어떻게 만 대 카메라를 장비를 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이게 지금요? 국장님, 한번 국장님이 답좀 해 보세요. 만 대가 집중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산시 전역에 퍼져 있는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죠. 전역에 퍼져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10명이서, 만 대를 계산해 봐. 하루에 몇 대를 본다는 거예요, 10명이서. 그러면 10명이 맨날 출동해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보실까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현 시스템 운영되는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돈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이런 건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자선사업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항상,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방금 말씀한 사항은 인근 시·군 CCTV 대수하고 상관관계를 해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10명이 정도가 가능하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기행에서 우리 과장님 도시정보에 대해서 아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본 위원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항상 얘기하면 카메라 대수 안 맞고, 지금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최소한 오실 때 50억에 대한 BTL 사업에 뭐 뭐 뭐 뭐 장비를 관리한다, 몇 명이서 관리한다, 하루에 몇 대 관리한다, 한 달에 몇 개 이런 건 쫙 나열되셔야 돼요. 5천만 원 받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행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도시정보는 아주 김재국 위원이 그냥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최소한 오실 때 그 정도는 하시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료 요청하니까 BTL 3단계 포함돼서 유지보수하는 그 장비가 뭐 뭐 뭐 뭐고 그다음에 하루에 뭐 뭐 뭐가, 매일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걸 정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요. 예?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행안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본 위원은 계속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도 드론을 새롭게 구입하고 또 작년에 보니까 자율방재단도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드론이 각 업무, 부서마다 사실은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되고 이 추세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활용성이 더 많아질 건데. 그래서 각 부서가 드론을 갖고 있고 운영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1년 내내 사용 빈도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아예 우리 시가 드론 과가 되든 팀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지금은 토지정보과에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부서에서 우리 시의 전체, 시의회도 많이 요청을 합니다만 이렇게 드론에 대한 전문적으로 어떤 특정한 곳에서 잘 업무적 협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보다는 이후에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저희 지금 조직개편이 진행 중인데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고요. 혹시 저희가 내년도에 89블록 임시 지금 공터로 있는 야적장이 올해 말 종료가 돼서 그쪽을 조금 일부 이렇게, 현재 89블록 야적장 면적이 그 안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드론연습장을 해 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세우려고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인데, 의원님들 사전에 한 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드론 부분은 일정 부분 시민들도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찾아가는 드론 해가지고 학생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일반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그 부분을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위원님들? 그럼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앞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지만, 구축비 4억 원은 시스템 개발비로 보여지고요. 클라우드 운영비는 서버, 보안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요 내용에 개인정보 강화 시스템 있잖아요. 제가 저번 결산 때도 예결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안산시가 B등급이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는 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보안장비에 대한 거는 올해도 위원님들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장비를 보완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입법예고가 9월 6일 끝났고 11월에 의회 상정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그리고 지금 모든 보안시스템은 방화벽으로 저희가 막고 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설호영위원장

그런데 요즘 디도스 공격 보면 방화벽으로만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뚫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부서에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방화벽으로 100% 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라서 디도스 공격이나 아니면 특정 패턴으로 저희한테 하는 경우는 별도로 지금 시스템에 보안 방화벽뿐만이 아니고 그 시스템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의 통합예약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이 개인정보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 통과 시 보안시스템이 저희가 등급이 지금 B등급인데 A등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록구 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무인발급기로 해서 4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사리역과 사랑의병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원 공사비도 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 전원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나 통신공사가 인입돼야 되기 때문에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설치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상록구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가 올라왔어요. 어디에 사용하실 거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 월피지대가 그동안 계속해서 초소 이전 요구가 있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시낭운동장 주변에 있던 거를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임대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우리 의원님들이 자율방범대는 녹지대나 이런 쪽에 설치가 돼 있어서 임대료가 안 들어간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임대료가 올라와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일동에 질의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성태산 산책로 정비가 올라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근

송해근일동장

성태산 화림선원에서 이익선생묘 입구까지 산책로가 지금 기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거기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맨발 걷기 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돌도 많고 이래서 거기를 좀 정비를 하고, 지금 마땅히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서 쉴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의자도 숲길에다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거기의 돌하고 잡초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어르신들 발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 되면 준비를 잘하셔서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사이동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UPS인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동장님. 무정전 전원장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거죠?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지하에 저희가 97년도에 설치된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발전기 38kg인데요. 발전기가 설치됐는데 노후되고 수리가 안 돼서 폐기를 하고 발전기 대신 비상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력을 공급하려고 10kg짜리 UPS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까지는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발전기로써 비상전력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 발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발전기 철거를 하고 비상전등이라든가 소방, 피난구 등 같은 이런 데에 전력을 공급하고자 UPS를 구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설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해양동은 탁구대가 두 개 올라왔네요?

현지

두현지해양동장

해양동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디에 설치할 거죠?

현지

두현지해양동장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설치 장소가 어디죠?

현지

두현지해양동장

지금 다목적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목적실에?

현지

두현지해양동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마치시는 건가요?

명훈

한명훈위원

아닙니다. 본오1동 동장님.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네, 본오1동장 김종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또 질문 안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니까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오1동에는 음향장비가 올라왔습니다, 673만 원.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음향장비가 못 쓸 정도입니까?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계속 수리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게 2001년도에 청사가 개청해갖고 아주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2, 3년 쓰셨네요?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오래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만

김종만본오1동장

예, 잘 사용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부곡동에는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는데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부곡동장 김춘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1,500만 원 우리가 해 드렸는데 어떻게 부족했습니까?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현재 1,4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잔액이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소방시설이라든가 비상발전기 접지공사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공사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월피동에.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네, 월피동장 정진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표지석 건립비가 기존에 1,500만 원 우리가 예산을 해 드렸는데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380만 원. 기존 예산이 부족합니까?

진권

정진권월피동장

당초에는 주민분들이 백석, 하얀 돌로 된 표지석을 원하셨는데 지금은 오석, 검정 돌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월동입니다.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반월동장 이동욱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공요금을 많이 본예산에 책정을 안 하셨나 봐요. 이번에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에 2,640만 원을 올리셨는데, 본예산에 책정 안 했습니까?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요금이 53.15% 증가가 돼가지고요. 상반기에 이게 다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초 작업도 또 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제초 작업은 전년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 원 반영해줘가지고 3회에 걸쳐 다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9, 10월 중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500만 원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반월동은 도농복합지역이어서 아마 제초할 곳이 많이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의한 거와 몇 가지 조금 더 추가할 게 있는데요. 우리 상록 행정지원과 자율방범대 초소 임대료 이거는 일시적인 거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올해 초소 이전하면서 4월부터 임대료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

황은화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세운 예산은 몇 개월분인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4월 중순부터 12월까지입니다.

황은화위원

아, 그러세요? 보통 평균 한 달에 얼마이신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황은화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신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상록 민원봉사과 무인민원발급기 보니까 예전에 세운 예산은 다른 데다 사용했더라고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거기는 그럼 기존에 그쪽에도 두 대인가요? 본예산 세운 거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지금 설치하는 곳은 두 군데 신설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황은화위원

상록구에는 몇 대 있으신가요, 무인발급기가 지금?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현재 24대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지금 24대면 어떠세요? 많이 설치하신 건가요? 민원 현장,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설치는 적정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만, 아직도 시 외곽지역이나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을 가 보면 막상 설치하기 힘든 곳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세 군데 더 요구하는 곳이 있을 걸로 생각은 되지만, 거기에는 물론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설치하면 연 몇 대 정도의 기본적인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는 하지 않고 있고 주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할 때 신설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거나 또는 이용률이 좀 낮은 지역을 이전하여 설치하기도 합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입니다. 성태산 산책로 정비,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입니다.

황은화위원

기존에 정비 전의 산책로는 어떤 상황이었죠?

해근

송해근일동장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과 돌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발 신고 다니기에는 괜찮은데 지금 맨발 걷기 붐이 일어서 아침에 가 보면 맨발로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지역에 가 보면 발 씻는 세족장도 만들어주는데 여기 왜 이거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발 다치지 않게 해 드리려고 돌도 제거하고 앉아서 쉬실 곳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공사는 아직 진행 안 하셨나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예산 수립해 주시면 저희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맨발 걷기 산책로를 걷는다고 했을 때 약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시나요? 20분, 30분?

해근

송해근일동장

거기는 밑에 코스가 있고 가운데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시간 코스도 있고 30분 코스도 있고 본인 걷기 나름입니다. 그 뒤가 바로 부곡동 제일CC 골프연습장이거든요.

황은화위원

요즘에 맨발 걷기 산책로가 많이 시행은 하는데, 맨발 걷기 산책로 추후의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게 다른 시에 보면 황토로 해 놓은 데는, 전번에 기행위에서도 염려를 하셨는데 황토는 흘러내릴 염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산길이고 이래서 황토보다는 마사토나 이런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마사토로 돼 있는데 스님들이나 일반 신도들이 편하게 걷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현지에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수월하고요.

황은화위원

우리가 맨발로 걸으려면 기존에 신발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본인이 신고 있는 신발은?

해근

송해근일동장

지금 점섬게이트볼장 옆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게 약수터라고 그래가지고 음용을 했었는데 얼마 전부터 부적합이 나와가지고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량은 풍부한데 그걸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저걸 왜 아까운 것을 쓰지 않고 있는가, 그것을 활용해서 기 조성돼 있는 산책길이니까 맨발 걷는 분들은 거기에 오셔가지고 발을 깨끗이 씻고 손도 씻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주민들한테 건의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거기 갔었는데 어떤 분께서 게이트볼장에 있는 분들만 그 물을 스위치 올려가지고 필요할 때만 쓴다, 정작 자기는 거기 와서 쓰레기 줍고 음료수 하나 마시려고 해도 손이 지저분해서 못 한다, 손이라도 씻게 수도꼭지도 설치하고 해 달라, 어제도 그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갔었는데요.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물론 상록구에도 여러 지역마다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될 건데요. 이제 우리 일동도 다른 동보다는 늦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 든 만큼 타 동이 와서 추후에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의 산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산책로는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것을 발 다치지 않게 조금 정비하자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감사합니다.

황은화위원

이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 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듣겠습니다.

봉순

장봉순이동장

이동장 장봉순입니다. 동별 편성된 동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천만 원이 다 동별로 편성돼 있고요. 저희 동도 천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원래 배구단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배구단 모집이 어려워서 지금 시설 변경하는 건데요. 2008년도에 우리 구룡공원에 매화동산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600주, 동 주민들이 400주 헌수해갖고 그 동산을 조성했는데요. 거기에 안내판하고 이런 걸 설치했는데 노후돼가지고 좀 보기 좋게 그걸 교체하려고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동입니다. 경로주간행사가 있습니다.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황은화위원

이거는 새로 하시는 행사이신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이 기 예산 편성돼 있었는데요. 행사 지원비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실비로 해 가지고 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150만 원하고 450만 원. 그래서 목을 나눠서 다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경로주간행사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행사하신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경로잔치를 위한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사이동에는 경로당 몇 개 있으신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1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13개 경로당 동시에 하는 행사이신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네,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450만 원 정도 예산 가지고 어떤 행사할 수 있으세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450은 식비로 나가고요. 15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나갑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만한 장소가 있으세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저희가 동에는 노후되고 또 청사가 좁아서 앞으로 9월 22일 날 행사를 할 예정인데요. 교회를 대관해서, 소망의교회라고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할 예정입니다.

황은화위원

점심 한 끼를 식사하시는 건가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그렇습니다. 점심하고 일부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것도요.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청사 노후 비상발전기 UPS 설치 공사가 있어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지하실의 발전기를 철거하고 UPS 10킬로짜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비상발전기.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설호영위원장

네.

황은화위원

반월동입니다.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도 질의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왔죠?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황은화위원

도시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본예산보다 추경에 비슷한 금액이 올라왔어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반월동장 이동욱입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53%가,

황은화위원

증가했어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황은화위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도시가스요금 자체가 올랐습니다.

황은화위원

요금 자체가 올랐어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네.

황은화위원

타 동은 이렇게 요금 올라,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그리고 저희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용자가 한 천여 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 난방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 세웠던 게 많이 소진이 됐고, 하반기에 지원해 줄 금액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황은화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물론 이게 도시가스요금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비용이 추가돼서 활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월 회비가 있지 않으신가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회비는 있는데 대부분 강사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공기관에 쓰는 난방비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황은화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요금 증가가 올해뿐일까요? 또 내년에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동욱

이동욱반월동장

도시가스가 지금 53.26%가, 작년에 2만 3,815원이었는데 올해는 3만 6,478원이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황은화위원

타 동 대비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 위원입니다. 일동 아까 성태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거리는 대략 한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예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

해근

송해근일동장

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책로가 밑에도 있고 가운데도 있고 위에도 세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1,3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다니는 밑에 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한 2킬로미터 조금 덜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돌 같은 거 좀 치우고 나무 이렇게 앞에 장애물도 제거하고 이런 형태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그런 상황,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의자가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지금 의자가 없고, 2개인가 있는데 그거는 한 몇 십년 돼 가지고 곰팡이가 퍼렇게 슬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앉을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턱걸이나 이런 거 하는 것도 보면 다 밑에 들떠가지고 그다음에 진흙밭이고 이래가지고 턱걸이라든가 야외에서 운동하는 기구가 거의 무용지물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원래 이게 당연히 질문 내용에도 있었는데, 다른 상임위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원래 이런 부분들은 녹지과 소관 업무인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녹지과에서 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자라든가 큰 것들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런 세세한 것은 저희 동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단체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하고 단체장들 같이 논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이대구위원

보니까 주민자치든 단체장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참여예산 사업을 돌려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 사업을 계획해 가는 과정에서 다시 녹지과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해 보거나 혹시 그런 거는 있었습니까?

해근

송해근일동장

공원과하고는 협의를 했었습니다. 공원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얘기도 했고 했는데, 공원과에서 지금 현재 공사 두 가지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손대지 않은 곳에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기존에 성태산 정비 관련해 가지고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기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이 비용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렇게 했을 때 동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어느 정도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몇 번 말씀드렸듯이 공원과나 녹지과에서는 굵직굵직한 하드웨어적인 것을 하시고 저희 동에서는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남은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분들하고 같이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기존에 그러면 녹지과나 거기에서도 세족장이나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됐나요, 그럼?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건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공원과에서도 이번 예산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세족장도 해 주는 걸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풍부한데 그걸 지금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는 “왜 손발 씻게 해주지 왜 안 해주느냐, 이 아까운 시설을 방치하느냐” 그런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지만 황토길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붐이기도 하고요. 또 항암치료, 건강 증진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아마 이것 거의 황토길은 포기하신 것 같고,

해근

송해근일동장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사토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 빠짐만 좋게 하는 그런,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배수.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광덕 우리 체육공원 뒤쪽의 공원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월피동하고,

해근

송해근일동장

그쪽은 제가 못 올라가 봤습니다.

이대구위원

거기도 산 여건에 따라서 아주 잘 조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쓸고 해서 주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청소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빗자루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이번에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서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청소도구는 없는데요. 어제 제가 천천히 한 바퀴를 다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어놨는데. 주민분들께서 본인들이 집에서 빗자루 갖다 놓은 것을 3개를 봤습니다. 어제 제가 3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대빗자루 2개하고 플라스틱으로 된 빗자루 큰 거를 갖다 놓고 본인들 스스로 쓸고 계세요, 발이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자꾸 이렇게 문의했던 이유 중의 한 가지는 1,300만 원이면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듯 해서,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녹지과든 아니면 또 우리 공원과든 조금 더 협의가 되어져서 어차피 한번 이렇게 공사가 되어진다면 손보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주민들한테 또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많이 회의를 통했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걸로 보이거든요. 해당 부서하고도 좀 더 상의를 진행해 가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8개 단체장님들이 다 소속돼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그 산책 현장에서 현장 회의를 하면서 같이 다시 로드 체킹을 하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해근

송해근일동장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부곡동장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부곡동장 김춘근입니다.

이대구위원

석면지도 같으면 청사에 대한 석면지도인가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회의록 답변요지에 보면, 화장실에서 석면이 발견된 건가요, 그럼?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해소가 됐는데 화장실 천장에 텍스가 있는데 거기에 석면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플라스틱 텍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경 부서에서 용역을 준 그런 석면유해성평가라고 그걸 했는데 거기서 이게 석면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석면관리종합정보망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등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이해가 덜 가는 게 예를 들면 사무실 위에도 텍스가 있고요. 텍스 위에 그냥 올려져 있지 않은 이상은, 그럼 그게 화장실만 남아 있을 경우에는 참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예전에 석면이 유해하다 이런,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전체적으로 석면을 제거하거나 다음 시설 개선할 때는 석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요. 대부분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하다가 빠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를 검사해서 없다면 석면이 없는 걸로 등록을 해야 되고요. 있다면 있는 걸로 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해성평가 용역준 데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조치 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다시 평가를 해서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등록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화장실 부분에 대한 것만이죠?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 다른 공간들은 아니고.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1층, 2층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1층, 2층 이렇게 있을 텐데 화장실 그 블록 부분에 대한 것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만약에 발견되면 석면을 이렇게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발견되면 일단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 등록을 하고요. 추후 예산을 세워서 거기는 철거를 하고 새로운 유해하지 않은 그런 제품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부곡동 같으면 청사가 지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을 텐데, 이게 지으면서 문제가 된 겁니까?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96년도인가 아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어차피 이것 석면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좀 더, 혹시 범위는 아닐 수도 있는데. 부곡동 같으면 외곽 지역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문당 쪽이나 그다음에 새마을공원 쪽 또는 벌터 쪽에도 보면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석면이나 건물들도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혹시 그런 자료들은 동에서는 보관하고 계십니까?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그런 자료는 사실 동에서는 관리하는 자료는 없고요.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공사를 할 때는 석면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날리거나 이러지 않은 조치를 해서 철거를 해서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 석면에 대해서는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공사할 때 이미 대부분은 다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소규모 소량인데 시설 개선하다가 조금 누락 됐거나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남겨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하고 또 공공시설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져서, 이 문제 같으면 주민들도 일부, 단체장들이나 이런 데서 일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화장실 천장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 2평이 안 되고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2평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규모고, 이게 지금 텍스에 유해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철거를 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날려가지고 흡입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설 개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이번 예산도 그렇고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져서 심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큰 공간이 아니고 큰 비용이 아닌데 약간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그래도 동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하는 입장에서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춘근

김춘근부곡동장

네, 잘 조치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일동장님.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일동장 송해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성태산 있잖아요. 현수막 붙이셨어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아직 못 붙였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것 지금 산책로에 혹시 벤치 같은 거 이렇게 있나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벤치가 있는데요. 부곡동과 일동 경계 지점에 2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앉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화림선원 그 위에도 의자가 2개가 있는데 그것도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예 의자 앉을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곰팡이 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그것 때문에 지금 비상인데 그렇게 산책하다가 일반 풀밭에 안 앉고 의자에 앉아서 안전하게 산책하실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세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현수막도 꼭 붙이시고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사이동장님.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사이동장 정병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인데요. 청사 노후 발전기 및 철거 및 UPS 설치 공사 있잖아요. UPS 공사한 것하고 설치하고 장비 있잖아요. 어떤 모델인가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병원

정병원사이동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 조현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삭감하신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당초 예상은 800톤,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 2억 2,800에서 지금 2억으로 저희가 용역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용역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아니, 원래 우리가 산출은 770톤인데 예상으로, 그죠?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880톤인데 단가가 줄어든 거죠?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단가를 더 싸게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지금 추세가 계속 적게 나오는 추세예요, 아니면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까?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느 지역인지 혹시.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쓰레기 많이 나오는 데는 본오동 지역이 많이 나오고요. 본오동 쪽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데가 사동도 좀 많이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생활 폐기 아니면 누가 외부에서 침대 갖다 버리고 소파 갖다 버리고 혹시 그런 건가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오뜰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농로다 보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다 그냥 버리고 가는군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예, 거기다 버리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단원구 같은 경우 화정동에 시흥하고 경계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막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선부3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막 싸움하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말하면 완장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축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 제도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타 지역에 와 가지고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이 좀 그래도 깎여서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동에다 지금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각 동 가스하고 전기요금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 산식이 요금 부과된 걸 가지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 이 계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가 2022년도에 해양동은 총사용량이 4,549㎥를 썼는데 이게 595만 4천 원이야. 이걸 나눠보면 ㎥당 237원에 해당돼. 그런데 사동은 보니까 2,976㎥를 썼는데 요금이 360, 이거를 나눠보면, 이거는 1,224원에 해당돼요. 그래서 가스요금도 이렇게 사용량 대비, 그러면 ㎥당 사용량 계산하면 금액이 나와야 될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일동이 지금 1억 9,818만 2천 원을 냈는데 사용량이 19만 8,182㎾를 썼어. 그런데 이게 금액이 3,723만 8천 원이야. 이걸 나눠보면 ㎾당 187원에 해당되는데 여기 또 사이동 거를 보니까 7만 3,836㎾를 썼는데 전기요금은 1,144만 7천 원이야. 이거는 또 나눠보면 155만 원에 해당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상록구 전체 동에 올라온 것들이,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전기 사용량 같은 경우에 일동 같은 경우가 19만 8천 원인가 반면에 또 아주 적은 데들은 상당히 금액들이 적거든요. 본오동 같은 경우는 7천, 그러면 19만 8천하고 7천이면 엄청난 차이죠. 물론 기업의 생산활동이 왕성했을 때, 생산활동이 잘 됐을 때 전기료를 많이 쓰면 ‘아, 그 회사 잘 돌아가구나’ 그런 것처럼 여기는 전기, 물, 가스 이런 걸 많이 쓰면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있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유사할 건데 이렇게 19만 8천 원대 7천 그러면, 이건 1억 9,800 대비 7만 그러면 전기는 사용하고 있는 각 전열기구마다 와트 수를 계산하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라도 활동을 더 왕성하게 많이 해서 1억 9천이 아닌 3억이 나오더라도 좋은데 그런데 그 활동 대비 사용하고 있는 전열기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오래돼서 또 내지는 누전이 된다든지 이런 원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전열기구라든가 누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들한테 이것 보여주고 거기 사용하고 있는 전열기구들 쭉 검토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효율 낮은 전열 제품이 혹시 있는 것인지 고장 난 것인지 누전된 건지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전반적으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전체를.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해 보면 그렇게 아주 고급 기술자가 아니어도 금방 나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 높은 제품을 쓰라는 거고 또 효율 높은 제품에 활동이 많아서 전기료라든가 가스, 물 비용이 많이 나온 것은 나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도시가스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요, 도시가스도.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있으세요?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임준수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590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해서 30억이 올라왔습니다. 시비만 30억이 올라왔거든요.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왜 이번에 시비만 올라온 거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작년의 국도시비 내시액대로 올 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부분을 그 부분을 빼고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준다고 그래갖고 이번에 국도시비 비율대로 반영을 시킨 겁니다. 증가된 게 아니고 본예산 때 덜 세웠던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국비·도비 매칭이 딱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 때는 국비와 도비를 먼저 세우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시비가 좀 부족해서.

명훈

한명훈위원

나머지 부분 시비는 2회 추경에 세우자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편성 부서에서 시비가 좀 부족한 사항이다 보니까 먼저 어차피 지출하고 내려도 되니까 연말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해서 시비만 이번에, 그래서 국도시비는 맞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비율이 다 맞춰지는 건가요?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3,53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의 노후시설물 보수비가 기존에 1억 4,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이게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이 매칭 사업에 내시된 기준액은 7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이거 1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해서 2만 5천 원 부분을 시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이 1억 800만 원 잡혀 있는 거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1억 800만 원은 7만 5천 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시비해서 맞춘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7만 5천 원에다 10만 원 경로당에 지원하는 거 2만 5천 원 부분을 더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이번에 시비만 그래서 더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는 어디에 하실 거죠?

준수

임준수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때 1억을 해서 기존에 한 56개소 정도 해서 시설을 보수를 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한테 장마철하고 태풍 때 해 가지고 누수로 5개소, 천문·양촌·벌말·무지개·본오 5개가 누수가 발생한다고 저희한테 와서 누수 공사를 해야 되고요. 성호하고 본오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당하고 지반이 침하된다고 그래갖고 담장이 비틀어짐 발생한 게 2개 있어가지고 최소한 이 공사비로, 무지개하고 본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한테 요청이 온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누수 공사 5개소, 지반 침하 공사 2개소 최소한 그 정도 공사는 해야 될 금액인데 추가로 두 군데가 더 왔기 때문에 예산이 좀 빠듯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점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거를 보면 진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이 진짜 엄청나게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매년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에어컨을 많이 틀고 그러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이 요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봐야 된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도시가스는 보니까 특정 지역의 동에 많이 나오네요, 요금이요. 지금 여기 보면 성포·반월·안산동 여기가 보통 1,600만 원, 2,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헬스클럽 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반월동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시 외곽이다 보니까 헬스장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있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도시가스는 그래도 다른 동은 덜한데, 전기료는 보편적으로 많은데 특이한 게 뭐냐면 22년도보다 23년도가 전기요금이 좀 적어요. 22년도는 많아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이 자료에 보면 22년도는 요금이 더 많고 23년도가 적은 걸로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해근

송해근일동장

23년도는 7개월 치.

재국

김재국위원

아, 7개월 치, 그렇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거예요. 너무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렇다고 아낄 수도 너무 안 쓸 수도 없지만, 그래도 문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청에도 보면 막 문을 너무 열어놔요. 에어컨 빵빵 트는데 문을 중간에 닫았으면 좋겠다,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정도로 에어컨을 막 틀고 문은 다 열어놓으면 냉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청장님 그것도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 유리벽으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상록구청이 아니고 동.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동이나 상록구청이나 여름철에 사실 저희 기준이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기준. 그런 것 때문에 다 문 닫고 또 차양막 내리고 이러면서 아껴보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재밌는 얘기 드리면, 한전 있잖아요. 한전에 가면 에어컨 못 틉니다. 직원들 에어컨 틀었다 하면 시민들이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는 선풍기를 튼대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진짜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쨌든 요금이 지금 너무 막 나오니까 진짜 우리 예산에도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신경 써 주세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기요금 가스 이런 거 아끼라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제품으로 쓰라는 겁니다.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요금 인상 저희들 다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다는 건 아는데 지금 바로 박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제품 제대로 효율성 있는 거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전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행정지원과입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황은화위원

우리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비가 두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위의 거는 삭감이 됐어요, 이미.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두 사업이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은 예산을 세울 수 없어서 구청에서 소요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세 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두 가지 사업을 이 지하창고 환기시설 공사 사업하고 방수공사하고는 올해 예산으로 해서 통과돼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 뒤의 바닥 교체공사는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외됐던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 첫 번째 원곡동 환기시설 공사는 원곡동에서 요청을 해서 예산에 수반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설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업하는 검토 단계에서요. 간단한 부품 교체 이걸로 해가지고 환기시설이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돼가지고 이거는 부득불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사업 중에 예외 됐던 사업에 대해서 그럼 이 사업이 못 하게 됐으니까 이 사업을 다시 상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상정하게 된 사업으로써 동에서 프로그램 사업하는데 바닥이나 이런 데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요청했던 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이번에 상정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2,200만 원 상정이 됐는데 또 상임위에서 일부를 삭감을 했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환기시설 공사가 삭감하게 돼서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당초에는 원곡동에서 1,700이라는 예산을 해서 간이견적으로 해가지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과정 속에서 원래 예산이 세워졌으면 연초에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혹시나 예산 부분이나 어떤 부분이 또 증액될 부분이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올린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원곡동에서 1,700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만큼만 올리는 게 좋겠다라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보면 3층과 4층 평수가 동일해요. 그러면 이게 1,700 정도 가지고 이 3, 4층 다 할 수 있으실까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당초에 간이견적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전체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부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의 부분하고 밑의 부분하고 좀 금액을 차이 나게 했습니다. 면적이 이거는 실 전체면적이고 노후화된 시설면적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게 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 민원봉사과입니다. 우리가 업무용 태블릿PC 없으셨나요? 이전에 한 대도 없으셨나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네, 없었는데 지금 처음 신청하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처음 하시는 거예요?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황은화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여기 지금 예산을 조금 세우신 게 있어요, 기존에 대비.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금액은 같고, 두 개 세목에 있었던 걸 하나로 합친 겁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신고자 포상금을 세우셨는데, 이게 통과는 안 됐지만 이 포상금은 왜 세우셨어요? 신고자 포상금.

항식

신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전부터 저희들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조금씩 조금씩 줬었습니다. 줬었던 건데 이번에 새롭게 합친 걸로, 지금 두 세목으로 됐었는데 하나로 합치려고 했었던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원 세무2과입니다.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임종현입니다.

황은화위원

가장 밑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정리 종합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상금을 하시는 거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단원구에서 자동차 공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4, 5년 전에 자동차공매시스템을 1억 주고 구축을 했는데 그게 원래는 타 시·군마다 다른 데 위탁을 하게 되면 한 3, 4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한 1년에 우리가 150건을 공매를 하다 보면 5천만 원, 상록구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돼서 거기에 수수료 절감 효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도에서 받은 얘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 위에 보시면 도세 징수활동 업무추진비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이거는 지금 시가 도세를 취득세 이런 정도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취득세 걷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 사기진작 위해서 도세로 내려주는 여비 이런, 그러니까 세수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계속하시는 거죠?

종현

임종현단원구세무2과장

이거는 계속 매년마다 내려오는 금액이에요. 포상금은 실적을 해서 수수료 절감을 해서 시상금을 준 거고, 나머지 부분은 매년마다 도세를 받아주니까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린 교부금입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단원구 도로교통과장님.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 두현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보면 가로등 정비 관련돼서 예산이 있잖아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혹시 비정상적으로 서 있는 거 보셨어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어떤 예를 들면,

재국

김재국위원

기울여 있다든가 이런 거.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아직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못 보셨죠? 그게 어차피 우리가 유지보수 관리비용을 주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가로등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초가 잘못돼서 기울었는지. 그런 거는 좀 위험한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행이 잘 안되니까 혹시 그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신경 좀 쓰라고 하세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또 괜히 위험한 사태 일어나지 말고요. 가로정비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노점상 관련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4억 5천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상 그게 안 돼가지고 추경에 세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억 5천을 세웠고 추경에 1억을 세울 계획이었는데, 그 1억 중에는 시민시장 5일장 그 단속도 같이 포함돼 있어가지고 1억 세우려고 그랬는데 현 상태에서는 시민시장 5일장이 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단속할 필요가 없어서 야시장이라든지 중점 노점상들 단속하기 위해서 추경에 4천만 원만 세운 겁니다. 그 4천만 원도 추석 명절 때 한 6일 동안 명절 쇠지도 못하고 주요 야시장 펼 만한 거점지역 세 군데에 24시간 근무하는 용역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상임위원님들의 삭감 부분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잘 헤아려 주셔가지고 다시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대부도 포함이죠?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대부도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별도?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대부도 말고 단원구만?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단원구 지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하고 우리 차이가 얼마큼 있어요, 예산 차이가?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차이가 한 거의 2배 정도 차이 나는데요. 노점상 수도 거의 한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더 많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훨씬 많습니다. 또 대부분 시 행사가 거리극 축제라든지 무슨 축제 같은 게 대부분, 별망성 축제라든지 그게 단원구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때를 봐서 야시장이 많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소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단속인력도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례로 거리극 축제 때 저희가 고잔뜰 법원 앞에 먹자골목 있는 데 거기 야시장을 한 3, 40동 펴려고 그랬는데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못 펴게 한 적도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도리섬이나 사리골 그 지역도 사전에 저희가 거점지역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야시장을 펴려다 못 펴고 돌아간 사항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실 노점상을 거리환경 질서 확립하는 건데, 기본적인 거는 그 노점상을 강제로 막 하다 보면 서로 완력 싸움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 우리 직원들이 다치지 않게, 그분들이야 화나니까 막 뜨거운 것도 붓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예도 옛날에 있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심하게 안전, 집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이 최고예요. 하여튼 그렇게 꼭 신경 써 주세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단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인가,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양남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곡동 있잖아요. 원곡동에 보면 막 음식물 함부로 버리는 거 있죠? 쓰레기 같은 거 함부로 버리는 거.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카메라 설치 안 하실 겁니까? 그런 홍보를, 카메라 설치해 놓고 음식물 버리면 안 돼. 무단 버리는 장소가 있더만요, 거기 가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공원 앞에 보면 아주 옛날에 원곡주민센터 앞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버리던데요, 지난번에 청소하러 한 번 가 보니까. 거기를 차라리 카메라 설치해 놓고 왜 접근하면 ‘쓰레기 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축돼서 안 버리게 되잖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원곡동 지역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효과가 있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원곡동 지역에는 일자리라든지 명예환경감시원 집중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걸로 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많이 줄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같이 봉사하던 사람들 말씀이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 옛날에는 100L짜리가 70몇 개인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엄청 쌓였는데 많이 줄었대요, 그나마도.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안에 조그마한 공원 하나 있잖아요. 주민센터 뒤에, 옛날 동사무소 뒤에 거기 공원 하나 있잖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니까 거기도 아주 쓰레기통이 됐더라고요. 그거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따가 다시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용 있잖아요. 줄었잖아요. 그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물론 양은 늘지만 단가가 줄어서 한 거예요. 화정리 지금 타 지역에서 와서 막 쓰레기 버리고 가는, 말씀 들으셨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은 어때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화정동도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화원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직접 저하고 가서 한 두세 차례 우선 급한 것부터 다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왕리는 음식 거리로 활성화됐잖아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 그래도 단원구 화정동도 음식 거리로 활성화되면, 불법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게 되거든요. 그거 힘드시지만 좀 신경 써 주세요.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원곡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원곡동.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네, 원곡동장 김정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내용에 보면 승강기 로프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7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저희가 매년 청사 내에 있는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요. 올해 6월 달에 실시했던 안전점검에서 승강기 로프에 대한 로프 심강 내 오일 소진으로 녹이 발생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을 받았습니다, 전문업체로부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메인로프하고 도르래 교체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설치가 언제 된 거죠?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저희 2011년도에 건물 준공과 동시에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12년 사용하셨네요?

정아

김정아원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교체할 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마 동별로 가스요금 그다음에 전기요금들이 다 쭉 올라왔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동별로 다 질문할 수는 없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12개 동이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동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오른 현황들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왜 그러냐면 동 12개를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자료로 제출하면 간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백운동입니다.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네, 백운동장 김치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통장님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미 1억 6,300이 본예산에 설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1,06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또 올라온 거죠?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브리파크 거기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90% 입주를 해 갖고 통장님을 새로 신규 위촉하게 됐습니다. 6명에 대한,

명훈

한명훈위원

여섯 분요?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예, 통장 수당하고 통장 상여금하고 회의수당 상정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가 도시가스하고 전기요금은 별도로 다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5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떤 걸 유지보수하실 거죠?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청사 물탱크를 수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원실하고 서고 누수 공사하고 그게 150만 원 그다음에 청사 주차장 환경개선 공사로 150만 원 해 갖고 500만 원 상정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영

김치영백운동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에는 대부동입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동도 보시면 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존에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번에 또 1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을 더 추가로 하실 거죠?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시설비 500이 추가된 부분은, 주된 사항은 지금 보건소 2층에서 쓰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동으로 편제되면서 전기용량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기 증설하는 비용이 주된 예산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전기용량 증설하는 데 800만 원 그다음에 난간 보수를 하는데 2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지금 전기 증설하는 데 한 850 들어가고요. 전체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난간 보수는 지금 복지관 앞에 야간에 차량이 사고를 내서 난간을 파손시켜놓고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서 난간도 할 때 보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주차장 보강 공사하고 그다음에 마을 표지석 설치 공사에서 1,3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그 부분은 당초 주민총회 그런 데서 주민센터 주도형 사업으로 사업을 했던 유휴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동에 당초부터 문제가 돼 있던 주차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접해서 그 밑쪽에 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접된 부분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구배가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스토퍼를 설치해서 차량이 더 이상 진입 못 하게 하는 부분과 또 미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가벽을 설치하는 부분이 한 300 정도 계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을 표지석은 그동안 대부동 20개 통 중에 풍도를 제외한 19통을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1개 통만 남은 상태에서 예산 반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당초 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예산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지침에 의해서 1개소 남은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본인들만 가장 늦었고 또 하나만 안 되면 주민들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 준다는 약속으로 지금까지 미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 꼭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한 곳 설치할 곳이 15통인가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잘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주민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는 599쪽이고요. 보면 주거급여로 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번에 19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국비가 70, 도비 7, 시 3%인데요. 저희가 내시에 의한 그런 추경이 아니고요. 기존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상록구에서 좀 남는 금액은 저희 단원구 쪽으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국도비가 이렇게 금액이 다 세팅된 내용입니까?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예산서 602페이지 보면 기초연금 해가지고 시비만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기초연금 저희가 30억 증액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만 별도로 이렇게 30억이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본예산에 시비가 매칭 비율별로 좀 적게 계상이 됐는데요. 워낙 시비 금액도 크고 해서 좀 남겨놨다가 이번에 필요해서 30억 남은 금액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 다 세팅돼 있는데 2회 추경에 올리자 해서 이렇게 올린 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본예산에 시비를 좀 적게 세우고요. 남는 금액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의 분배를 적절하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의 사회봉사 활동비가 있습니다. 2,97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노인복지법 23조에 의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주변에 봉사활동을 월 4회 이상 하면 1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경로당 봉사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래서 지원되는 경로당 수가 좀 늘었어요. 그리고 신규 경로당도 생기고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었조?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4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보통 130개 정도 참여를 하는데요. 지금은 좀 더 많이 늘어나서 135, 6개 이렇게 하고요. 신규 경로당이 7개 늘어나는 예상이라 그거에 대한 반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월 7만 5천 원 지급하다가 이번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이게 도 매칭 사업이거든요. 도 매칭 사업이라 도 기준은 월 7만 5천 원 지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1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 예산으로 해도 저희가 좀 빠지는, 안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예산이 다 반영돼서 쓸 수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는 경로당의 노후시설물 보수비로 해서 3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존에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또 3천만 원 올라온 이유는 어떻게 되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을 더 추경으로 잡아서 기존에 연두 방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수할 사항이 많아서 보수를 했는데 1억을 다 소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그래서 누수되는 경로당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저희가 또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3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노인정이 보수할 부분이 좀 생겼다는 얘기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비도 또 1,6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1,1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당초 1,100만 원 해서 시립은 신규 경로당 같은 경우 500만 원 지원하고요, 비품 지원을. 그리고 민간 사설 경로당은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후에 저희가 원래 4개소 예상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됐고 지금 시립 2개소를 더 개소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그리고 민간 3개소가 지금 개정 예정이라 부득이하게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원 환경위생과 질의하겠습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 양남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제가 추가 돼서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이번에 5,49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죠?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요. 전년도에도 비슷한 금액으로 감액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차액이 좀 큰 거 같아서 견적이든지 근사치로 조정해서 올려볼 생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처리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겁니까?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단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질의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2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신규 및 이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비품 지원이요?

최진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사업 대상이 신규 및 이전 경로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최진호위원

그래서 1억 7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신규 및 이전 경로당에 쓰인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밑에 추진 실적 보면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 비고란에 경로당 14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신축 및 이전한 경로당이 142개소가 있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비품 지원이 부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한목에. 하나는 경로당 비품 지원해서 신규 및 이전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고요. 그리고 경로당 복리후생 물품 지원해서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격년으로 전체 경로당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좀 금액이 다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사업개요에 사업 대상이 왜 신규 및 이전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후생복지 물품 지원은 이미 지원을 완료했고, 그리고 지금 계상한 1,700만 원은 신규 및 이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기술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이 이것하고 안 맞지 않나요? 전체 복리후생 물품 지원 들어가는 1억 4천 이게 이번 기안에 올라온 이 추진 실적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이게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 한 목으로 돼 있습니다. 부기가 좀 구분이 돼서요.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219페이지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폭염 때 저희 지역에서도 어떤 경로당이 에어컨이 고장나 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데 많은 민원과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이런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계속하셨던 말씀이 시의 예산이 너무 없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니, 안산시가 에어컨 하나 살 예산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예산이 7월 말 기준으로 2천만 원이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물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경로당에 2년에 한 번씩 100만 원을 지원했어요. 이게 비품 지원액인데 전체 다 경로당에 100만 원을 지원했고, 지금 말씀하신 그 경로당도 이미 100만 원을 지원한 상태였는데요.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 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예산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비품 지원에서 좀 남은 금액을 다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례적인 거거든요.

최진호위원

다음부터는 오해 없게 어쨌든 예산이 남아있는데 예산이 없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현 상태를 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 민원봉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장 신항식입니다.

이대구위원

명세서 261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공정거래 관리해 가지고 신고포상금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증감이 200만 원입니다. 5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이 증감됩니다. 이게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원래 예산을 세웠었던 거는 신고포상금 중에서 무등록행위 신고자 50만 원 그다음에 부동산거래신고위반행위 신고자 200만 원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한 가지로 일단은 합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삭감하고 200만 원을.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부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실제로 신고되는 건수들 무등록자든 중개 자격을 중개인이든 이런 문제에 대한 게 실제로 신고 사례들이 있나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나요?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금년도 지금 3건 150만 원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1건당 거래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도 달라지나요, 아니면 그냥 일괄 금액인가요?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무등록행위 신고자는 건당으로 해서 50만 원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중개사 관련된 부분 있고 중개인인가 중간에,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중개보조.

이대구위원

예, 중개보조인.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는 대상자가 다르면 포상금이나 이런 범위에 대한 것도 달라지나요?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지는 않고 포상금이 달라지는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 신고했을 때 그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주고 있고, 나머지는 건당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작년에는 이게 몇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이게 지급을 다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250만 원.

이대구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항식

민항식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단원 주민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소우입니다.

이대구위원

명세서 5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정부양곡 택배비(단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가 767만 7천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부양곡 택배비는 기초수급대상자 생계비 받으신 분들이 정부양곡을 신청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양곡은 신청할 때 택배비가 발생이 되는데 택배비는 국비 100%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이번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시가 내려와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택배비에 대한 게 결국 국비 100%라는 것이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이대구위원

기초생활수급만 하면 차상위는 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까?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차상위도 하는데요. 차상위는 동에서 시로 바로 올려서 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생계비 급여 대상자 양곡 관여만 합니다.

이대구위원

그럼 기초수급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차상위 거는 우리 시비로 해서 택배비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예.

이대구위원

단원구, 상록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양 구청이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법적 업무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대구위원

내용은 같은데 지급하는 단위 이런 거는 상록구, 단원구로 나누어졌다는 뜻인가요?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대구위원

단원구는 지원자 숫자 혹시 그거를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어떤,

이대구위원

전체 숫자만 그냥, 단원구의 차상위하고 기초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급 택배 발생하는 수급 대상자.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정부양곡 신청이요?

이대구위원

정부양곡 수급 대상자.

소우

정소우단원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대부동 동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대부동장 백종선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설명 중에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에너지과에서 지원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에너지정책과에서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전력 기금 관리하는 한국전력에서 관리하는 업무고요.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이 저희한테 7월 7일 날 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전화로 4월 달에 연락이 와서 협의를 꼭 해야 된다고 협의를 그동안 사정을 해 봤고 그래서 안 되다 보니까 공문까지 저희가 받아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갑자기 지원이 안 되죠? 이게 항목이 아니었나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이게 처음 2019년도에 할 때는 그쪽 기금 예산에 넣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큰 사업 틀에서 자투리 사업을 했습니다. 각각 안산시에서 배정된 한 4,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연말에 표지석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곳이 못 한 상태에서 더 이상 그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서 심의위원회에서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차례 사정을 하다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18군데를 하고 마지막 한 군데가 남았는데 다른 어떤 항목으로 지원되거나 이런 것 없이 19군데 마지막 한 곳은 그냥 지원이 안 되는, 그래서 동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된 거예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동에서 부담한다기보다는 당초에 기금에서 했던 그 사업이 자투리 사업으로 했던 그것이 당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그때 안 되는 부분을 자투리 예산 갖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올해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 하고 통지를 받다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에서 더 이상 유도리 할 수가 없다, 못한다고 단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요. 이게 한곳이 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마을에서도 여러 차례 민원성 전화를 받다 보니까 올해를 넘겨서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못 믿을 그런 사항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서둘러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거는 어찌 보면 당연히 설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에너지정책과에서 왜 갑자기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항목이 안 맞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지금까지도 이견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짚는다면 에너지정책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기금 관련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를 통해서 안 된다고 여기 에너지정책과에 통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정책과도 그동안 계속 자투리 예산 갖고 지원을 했던 부분이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발주변위원회 저도 위원이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우선 에너지정책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표지석이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상임위에서도 에너지과나 여기에도 그런 건의들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추천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저야 동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권한은 없지만 그 부서에 위원님 제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한 거지만 대부도는 주말이면 상당한 교통정체가 아주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금 우리 시 안에서도 많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의 교통정체로 인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몇 사례에서 교통정체로 인해서 응급환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 외곽 지역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심장제세동기를 경로당이든, 현재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 대략 대부동 안에 한 열 군데 장소가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그 넓은 지역에 열 군데 가지고는 대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발주변 지원 사업이 이번에 표지석으로 끝났으면 이 문제에 대한 거를 깊이 고려하셨다가 최소한 경로당 정도에는 다 보급이 되어져가지고 최소한 5분 이내, 4분 이내 이런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러한 사업이 우리 동에서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백종선대부동장

우선 동의 어르신들 생명과 직결된 그런 위급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지금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마을 표지석이 하나 남은 부분이 전체 사업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이거는 전체 사업 중에 일부 남는 예산 갖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표지석은 이번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이걸로 일단락하는 부분이고요.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동의 어떤 의료 취약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응급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주말도 그렇고 한여름에는 평일에도 차가 막히고 하다 보니 응급상황에 대해서는 마을 곳곳에 119를 호출하더라도 긴급 시간 안에 도달을 못 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배려를 해 주셔서 이런 시설을 해 준다면 나중에 위급상황 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따로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단원 도로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경계석 이게 말하면 횡단보도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일방통행 이런,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거는 보도하고 그 보도 경계석.

황은화위원

그런데 유지보수가 본예산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희 본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요. 현재 지금 다 소진이 돼서 12월까지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황은화위원

유지보수는 몇 년 단위로 한 번씩 하시나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유지보수는 몇 년 단위로 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훼손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보도·경계석은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1년에 얼마 이렇게는 안 되시나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어디가 훼손될지 사실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동 이면도로 용역비가 있습니다.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제설용역이요?

황은화위원

예.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 용역비는 저희가 단원구 대부도 제외하고 11개 동을 2권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는 건데요.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은화위원

이런 건 본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인가 봐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저희는 본예산에 세우면 좋은데요.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 쓰기 전에 추경에,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입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도시주택과장 유진희입니다.

황은화위원

743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또 추경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어린이공원 말씀이시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단원구에 어린이공원이 51개소가 있고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 2억에서 현재 1억 8천만 원을 다 사용을 했고요. 잔액 2천만 원은 하반기에 연간 단가 발주 예정에 있어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보통 어린이공원은 몇 년이 지나면 노후화됐다고 보십니까?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거는 딱 몇 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황은화위원

대략.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시설물의 형태나 구조나 그런 거에 따라서 기간은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보통 조합놀이대, 시소, 운동기구, 데크, 관목 전정 이런 것 기타 등등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발생되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저는 객관적으로 보통 보면 10년 이상이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자재들이 좋아서 또 색감도 너무 예뻐서 그런 어린이공원들이 타 지역에는 많이 보이거든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황은화위원

불구하고 저희 안산시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조성은 공원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관되면 저희는 관리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건 업무 협조를 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황은화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어린이공원 아까 50 몇 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거를 조금 시간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현장 점검을 하셔서 체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리고 밑에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진희

유진희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 단원구에는 광장이 23개소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까 어린이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정액 7,000만 원을 세웠는데 현재 6,400만 원을 다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 광장에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가 의자, 데크, 전기조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잔여기간 동안 사용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입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황은화위원

과장님, 노점 및 이거 정비사업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황은화위원

여기 4천만 원에 대한 이유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산 추경.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야시장을 펼 만한 지역이 총 네 개인데, 고잔뜰, 중앙역 앞에 그다음에 도리섬, 사리골 그 네 개인데 도리섬하고 사리골은 인접해 있어가지고 한 군데에다 펼 거고 그다음에 중앙역 그다음에 고잔뜰 세 군데에 대해서 세 군데 1일 세 명씩 3교대 6일 동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2,800 정도 나옵니다. 2,800에다가 그거에 따른 제경비 4대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그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4천만 원이 조금 더 넘는데 그 조금 넘는 부분은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황은화위원

아니, 그래서 이 4천만 원 용역비가 추석 연휴 비상근무 계획안에 들어가는 비용이신가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 지역에서 매년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시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작년에는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역 앞에 패션타운인가 거기 앞에 상당히 많이 야시장이 펴졌습니다. 편 다음에는 그거를 철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못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올 설부터 그다음에, 금년부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저희가 펼 만한 장소 거점에 용역을 배치해서 못 펴게 하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이면 몇 명 정도 투입하시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한 160에서 170명 정도 됩니다.

황은화위원

이분들이 그럼 수당이 어느 정도 되세요, 월? 아니, 6일간.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월이 아니고요. 3교대기 때문에 8시간씩 근무하는데요. 그냥 순수 인건비로 계약된 단가가, 설계 금액은 18만 7천 원 정도 되는데 계약 단가가 한 17만 원 조금 더 됩니다.

황은화위원

여기 우리가 기존에 주신 자료에 보시면 인력이 194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이거는 그날 연휴 때 총인원을 말합니다. 공무원 11명 그다음에 단속팀은 저희가 평상시에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단속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도 그때도 근무하고 그다음에 외부 용역 162명, 그러면 이분은 3교대로 24시간 그 지역에서 근무를 서는 겁니다.

황은화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위에 주신 자료를 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예산 소요 전망을 해 보니까 8월, 9월, 10월, 5개월 동안 인건비만 이렇게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600만 원인가요? 8월 달, 9월 달,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1,600만 원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건비들이 매달마다 지불되는 부분이죠?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리고 앞에도 자료를 한 장 더 앞으로 보시면, 단원·상록구 본예산 비교란에 보시면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상시 반복적이라고 써 있죠?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황은화위원

상시 반복적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매년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황은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든 또는 부대경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상시 반복적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내년에는 단속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합니다. 원곡동이나 선부동 지역은 내년에 한 단속 인원 1명 정도 더 추가를 해가지고 그쪽에 고정배치보다도 거의 준고정 배치식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노점상 펴는 거를 예방하려고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은화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주신 의견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역에 다니다 보면. 구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저희 안산시가 전체 노점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성 가지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초빙해서 간담회도 열어보시고, 타 시·군에는 어떠한 성공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정말 이렇게 수년간 노점 문제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제출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노점은 사실 초기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초기대응, 설치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4천만 원을 상정한 건데, 다만 상록구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단원구 쪽에는 사실 위험지역이 더 많거든요, 호수문화광장이라든가 중앙동 지역이라든가 선부광장이라든가. 실례로 작년에 중앙동 지역에 노점상이 일시에 불시적으로 추석 연휴 때 설치가 되다 보니까 대응을 못 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도 당하고 초기대응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철거하는 데 더 많은 수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사회적으로 불협화음도 있고요. 그러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거고요. 전문가적인, 단속에 어떤 전문 기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즉시 그때그때 당시에 예방적 차원에서 투입 인력이 적정하게 소요되는 것을 지금 판단해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 토론이나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 어떤 방향으로, 아니면 또 일부 의견에서는 꼭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는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일부 허용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그 지역을 전체 관리를 하면서 노점을 허용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그런 조례도 한번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누구에게 그랬을 때 어떠한 기능이나 권리나 권한이나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노점상 전체 문제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은화위원

추후에 전문 부서에서 조례 같은 부분도 의논 자리가 필요하시면 저희도 적극 동참할 건데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 예산이 용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반복적인 이런 노점을 축소하기 위해서 기여하실 거냐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입니다.

남종

양남종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양남종입니다.

황은화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원곡동 무단 쓰레기 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자원순환과, 우리 원곡동장님도 고생 많으셨는데. 구청장님, 저희가 지난 일주일 간격으로 같이 우리 원곡동 다문화특구를 순환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세 번 연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낸 게 있는데요. 이게 적합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원곡동은 타 지역 대비 주택가와 상가와 또는 외국인들 같이 밀접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원곡동의 쓰레기 불법 카메라도 타 시·군 대비 32대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율이 많죠.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중점적인 관점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관광특구 지역에는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순환한 결과 주민들은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데 다문화특구이다 보니 주말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없어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도 타 시·군에 관광을 갔을 때, 요즘은 다 음료 이런 문화들이 많다 보니 손에 있는 물건을 그냥 쉽게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관광특구 관점을 보고 원곡동 환경미화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예산 안 들고 재활용 봉투 있잖아요, 파란 거. 그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가서 보시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받게끔 저희가 시범을 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치대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틀 그다음 날 제가 또 현장에 가봤어요. 좋더라고요, 반응이. 봉투 안에 버리는 현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또 희망일자리 일손들도 많이 돕고 있고요. 또 이번에 환경감시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저희도 열심히 할 거니까 조금 더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보시고 다문화특구라는 관광특구 관점으로 보시고 원곡동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 문제는 참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돼 있는데요. 폐기물처리 장소를 지정하면 처음에는 유지가 잘 되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 지역 일대 그 부분 자체가 투기 장소화 되는, 같이 폐기물 장소화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물론 운영을 그걸 잘 한번 검토를 해서 다방면에 감시카메라를 같이 설치한다든가 그러한 걸 한번 우리 자원순환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구청 민원 대응하시고 그래서 고생하셔서, 동장님들 고생하시고 그래서 질문이 안 많은데 시간이 좀 길도록 관심 많게 질의들을 하고 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서 374쪽 동 이면도로 제설용역 도로교통과, 많은 돈은 아닌데 6,000만 원 이번 추경에 올렸어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21년도, 22년도 사용을 보니까 1,500만 원, 2,700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걸로 보면 물론 인건비도 상승되고 또 눈이 어떻게 얼마나 더 올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기는 해서 예산을 넉넉하니 잡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난 2년간 사용된 금액으로 보면 6,000은 조금 과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좀,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이게 실제로 투입되는 그 시간만큼 정산을 하다 보니 실제로 집행한 거는 예산액에 못 미치는 거는 맞고요. 제가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본예산에 늘 세웠다가 이게 연중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재해 전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 추경에 세워주는 체계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태순

박태순위원

질문은 왜 추경에 세웠냐 이런 게 아니라, 겨울 제설 때 쓰는 비용을 본예산에 세우면 좋겠지만 그때 예산을 세워서 겨울에 쓸 건데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건 잘했다고 봐요. 잘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요지는 전년도로 볼 때는 전년도로 볼 때는 1,500, 2,700 정도를 썼는데 지금 6천만 원으로 한 것은, 넉넉히 잡아두는 것은 옳습니다. 그건 맞는데, 전년도 집행된 내용으로 보면 6천만 원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세운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매년 강설량이이나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맞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2021, 2022년 눈이 좀 덜 왔었고요. 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도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재해 그런 쪽에는 대비 차원에서 적정하게 예비,

태순

박태순위원

넉넉하게 세웠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예,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옆 페이지 같은 도로교통과인데 도로 조명이나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특별히 증설되지 않는 한 현재 사용량의 전기요금 인상분 정도 이렇게 하면 예측·가능한 금액일 건데 지난 사용된 것에 비해서 이번에 증감시킨 금액은 좀, 이거는 계산하면 금방 나오니까 예측·가능한 거잖아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인상분을 지금 반영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몇 %인가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올 5월 기준으로 작년 4월하고 비교해 보니 한 30%가 인상된 걸로 나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0%.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전기요금이 이게 일반 주택 요금 같은 경우는 더 쓰고 이랬을 때 더 막 부과되는 이런, 지금 이 전기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30%? 그걸 계산해서 해 놓으신 거예요?

현은

두현은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좀 과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가로정비과의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질문이 있었는데 상록구보다 단원구가 단속 더 수요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가로정비과장 한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나 왜 삭감을,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제가 좀 설명이,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했을 건데.

동일

한동일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꼼꼼히 챙겨서 그러신가 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단원구, 상록구 가스·전기요금 25개 동 동별로 요금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 김재국 의원님, 김유숙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이 요청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단원구는 보니까 도시가스를 안 쓰는 동이 많아요.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동, 대부동. 도시가스 안 쓴가요? 자료에 사용량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예? 안 써요? 그래서 이게 안 쓰면, 그래서 전기료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나 도시가스가, 도시가스를 안 쓰면 전기를 많이 쓰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전기료를 봤더니 도시가스를 안 쓰는 동이나 쓴 동이나 별도 전기요금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게 설명이 잘 안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 도시가스를 썼던 동은 도시가스 쓴 동하고 안 쓴 동하고 전기요금에서 차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차별이 안 나.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개 동 1개 동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라 우리 조영일,

「안 쓰고 있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과장님께서 방금 전 끝난 상록구에도 그런 요청을 드렸는데 전기요금이 지금 많이 인상된 건 맞는데 전기요금을 많이 쓰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좋게 보거든요. 좋게 보는 반면에 전기 효율이 떨어진 오래됐거나 에너지 효율 등급이 낮은 이런 전기제품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도 낮고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각 단원구 전체 동 전열기구에 대한, 사실 요즘 에어컨부터 해서 쓰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가능한 한 효율 등급이 높은 이런 제품들을 써서 전기료에 대한, 충분히 활동도 하시고 전기료도 불필요하게 누전이나 또 여러 불량 효율이 낮은 등급에 의해서 전기료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전체를 점검해 가지고 한번 보셨으면 좋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앞 전 상록구 할 때도 이야기지만 아껴 쓰고 절약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밤새 내 불켜 놓고 나가고 이런 낭비 요소 빼고는 많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활동하는 데 아끼지 말고 제대로 활동할 때 쓰기는 하되 효율이 낮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상록구와 다른 건 상록구는 가스를 안 쓰는 곳이 없었는데 단원구는 도시가스를 안 쓰는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는 차이가 없는 것과 관련된 것도 분석을 해 가지고 각 민원 대응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원활하게 이런 에너지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앞서 상록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지금 여기가 도시가스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 막 인상을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실제로 에어컨 때문에 많이 전기요금 받는 거죠? 냉난방 관련돼서.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냉난방이 냉방하고 또 난방은 신도시 2단계 지역이라 열병합 발전에 의한 그런 의미에서 전기요금이 상록구 쪽은 열병합이 좀 덜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아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기요금 오른 사항에 대한 가로등 요금이나 그러한 거는 어느 정도 불가항력이 있나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책을 진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요금 올라온 거 보면, 예산에도 편성된 것 보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어쨌든 이것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초지동장님, 초지동의 전기요금이 굉장히 높네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유미

김유미초지동장

이번 추경에 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초지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수가 많고 또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는 동대가 또 2개 동대나 있고 이러다 보니 청사 활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각 동별로 전기요금표를 보시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구청장님, 제가 지난번에 다문화특구 투어 했을 때 사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다문화특구라는 관광 지역에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재활용 봉투고요. 재활용 봉투 거치대가 어떤 방향에서 사용했는지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가로등 위에 우리가 화단 꼽잖아요. 그거를 다행히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 배려를 해 주셔서 화단을 일단 내렸습니다. 화단을 내리다 보니 거치대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저걸 해서 지금 시범하고 있고요. 주변의 상인들도 진심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인식 개선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다들 깨끗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여러 부서에서 다문화특구를 안산시 하나의 관광특구로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20일 정도면 개선이 잡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투기 장소 전면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거치대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6군데만 시범으로 했습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같이 한번 관심을 갖고요. 저 시범 사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고요. 그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하면 더 활성화하고 확대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감시단 있잖아요. 그래도 요새는 집행잔액이 있는가 봐요, 매년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해마다 저희가 다 집행 안 되기 때문에 도비 30%에 대해서 반납 조치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비?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쓸어서 집행해 가지고 했었는데, 잘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565페이지 보면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 있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시 매칭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하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산단 내 한 6,400개 가로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2천 개 정도는 일반 방전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5월 달에 응모가 됐고요. 스마트가로등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방전등을 LED 등으로 교체를 하고 그다음 교통량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약 한 74% 정도 절감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간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간 업체. 주관 기관이 에코란트라고 하는 이 업체가 주관이에요? 민간인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간인.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설치하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가 50% 들어가고 시비가 또 25% 1억 5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러면 등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지주까지 다 바꾸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등 위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등 위주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똑같이 그게 맞아요? 사이즈가 맞게 돼 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맞는 걸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산단 같은 경우 야간에 통행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력 낭비가 있기 때문에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이라고 이걸 설치하면,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 10개를 한 조로 묶어가지고 그 중간인 5개쯤에 차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스타트를 하면 그 차 전후방으로 약 5개 가로등만 불이 꺼지고 켜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 평상시에 사람이 없을 경우는 조도를 100%에서 한 20%까지 다운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6,400개 중에 우리가 하는 게 2천몇 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남은 게 한 2천 개 정도 남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동안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번 이 사업은 6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양은 400개로 보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00개?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2천 개는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겨우 400개 하는 예산이 지금 6억이라는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명만 400개 바꾸는데 비싸긴 비싸네요, 이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재료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공사비가 약 1억 3천 해서 거의 6억이 들어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특허제품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에코란트에서 주 품목이 양방향 원격조명 제어시스템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 업체는 어디에 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성남에?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에는 이런 업체 없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누리온이라고 하는 유사한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업체하고 저희가 2021년도에 한번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업체는 올해 우리하고 하지 않고 부산하고 이와 다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산업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561쪽에 보면 특별안전구역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같이 매칭된 사업입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5대5로 돼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게 국회에서 산업집적법을 개정하면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이런 지역을 갖다가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했고요. 65개 산단 중에서 6개 산단을 선정했는데 여수, 울산, 남동, 여기에 우리 반월·시화산단도 포함이 됐고, 제일 위험 업종이 731개 사가 있는데 전체 산단 중에서 2위에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 밀집도는 1위에 해당이 돼서 우리도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어서 여기에 따른 업체를 선정해서 안전솔루션, 그러니까 모범안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산집법에 의해서 국비가 50% 내려온 사업이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바로 밑에 보면 제조로봇 실증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거기 2억 3,240만 원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우리 안산 산단 같은 경우에는 뿌리 분야 제조 기업이 많아서 인력난이라든가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조로봇을 갖다가 기술 지원하고 도입해서 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와 기업 부담금으로 해서 5대5로 매칭이 돼 있는데 기업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일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산업통상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사업 규모가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중에 국비가 50% 그다음에 자부담이 50%인데 시비를 조금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체 몇 개 업체에 할 예정입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6개 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정이죠?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왔으니까 업체 예산도 꽤 많이 지원되고 하니까 선정부터 집행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별망로도로 환경정비 공사가 현재 1억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파손된 상태입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별망로가 지금 차도를 말씀을 드리면 왕복 6차선이 돼 있고요. 그 차도 옆으로 공장 쪽으로 보도하고 이런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폭을 말씀드리면 띠 녹지가 1m 정도 폭이 있고요.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 3m 폭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로수가 약 3m 정도 식재가 돼 있고, 그 옆에 인도 전용이 또 3m 있고 그다음에 공장 옆에 화단 겸 수목이 한 2∼3m 정도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보도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그 두 개를 하나로 합하면 3m 정도 폭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가로수를 양쪽에 두 군데 식재가 돼 있기 때문에 한쪽을 줄이면 약 3m 정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6m 공간을 저희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으로 하게 되면 6m가 되니까 한쪽으로는 일방적인 주차장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3m 폭을 가지고는 차량 통행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비용이 설계용역비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한 19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1억 정도 설계용역비가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설계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내년 본예산,

명훈

한명훈위원

본예산에 하겠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19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교량 정비공사도 지금 현재 1억 3,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이렇게 1억 3,500을 올리신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보도육교 두 군데가 있고 교량 17개가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6개월마다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점검을 했고요. 점검 결과는 B등급이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일부에서 기능 보강을 위해서 보수를 요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1억 3,500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교량을 7개 하실 예정인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반영된 것은 7개 교량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7개의 상세 교량 위치라든가 이것 내용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시흥4교 같은 경우는 성곡동에 있고요. 콘크리트 단면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이 약 천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시흥5교 같은 경우도 성곡동에 있는데 여기 콘크리트 단면 보수하고 후타재 재타설이 필요해서 약 2,500만 원 그다음에 시흥6교 같은 경우도 성곡동에 있고요. 여기도 콘크리트 균열 보수 때문에 천만 원, 시흥7교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표면 보수 때문에 약 740만 원, 만해교 같은 경우는 신축이음재 설치하고 거치대 이런 부분이 좀 수리가 필요해서 5,400 그다음에 신길1교 같은 경우 후타재 재타설 하는데 천만 원, 신길3교는 후타재 재타설 하는데 약 1,800에서 1억 3,500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요. 에너지 신산업 해 가지고 스마트가로등 과장님이 답변은 잘하셨습니다. 다만 좀 우려되는 게 교량에 등을 설치하겠다는 그 구간들이 20m에서 많게는 90m, 자료에 보면 29m부터 90m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걸 10개씩 묶게 되면 너무 긴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평균치로 해서 50m만 잡아도 10개 하면 500m인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동차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섯 경관 가는 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10개 정도 내외로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더 검증을 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이 시스템이 지금 현재 도입된 지자체가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게 최근에 일단 나오기 시작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산단을 통해가지고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1·2차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21년도에. 그리고 올해 다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전국에서 3개 지자체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는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진행 절차가 이게 잘못됐나요? 상임위에 보고를 안 했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던 게 협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전에 협약 체결 전에 보고를 아니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동의를 받으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공모사업을 하고 그 후속타로써 협약을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8호에 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저희 협약서 내용을 제가 본 바로는 어떤 특별한 의무부담이라고 이렇게 느낄 만한 그런 사항은 없어서 의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조례에 따라서 1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는 기본적으로 협약서 체결 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사후보고로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5월 달에 선정이 됐고 6월 16일 날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간담회 한다고 할 때 이 안건을 제출했는데, 거기까지 일단 진행은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땀과 열정이 필요한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체 6억 중에서도 국비를 50% 3억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기도 하고요. 협약서에 보시면 사업 기간이 원래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서 내년 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삭감을 하고 3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올해 국도비를 받은 경우는 올해 안에 예산을 세우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든 국비가 50% 매칭되는 사업인데 이런 절차가 약간 미비했다, 더군다나 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했을 거 아닙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가 아시다시피 짧은 시간에 끝나잖아요. 그때 이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협약에 대해서 협약했냐 그래서 협약은 했다라고 말씀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협약서를 다 첨부한 건 아니고요. 그러고 나서 협약은 했고, 첨부서류로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참고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충분히 아무튼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해 드렸고, 자료도 제출했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저기 위원장님 계시니까,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6억 사업 중에 국비 50% 그다음에 또 민간이 25% 그다음에 시에서 25%를 대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쉽게 판단할 때는 결코 나쁘지 않은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탄소 중립, 탄소 중립 하는데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높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화두는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할 거냐, 여기에 쉽게 말해서 전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쓸 거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고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차가 안 다니는 밤 시간 때 이 등을 소등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필요하고요. 혹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게 사실 전국에서 세 지자체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입 장벽을 뚫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치단체하고 민간이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입장에서는 자치단체 과연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민간업체하고 1차 이런 사업을 해 봤었습니다, 국비 100% 사업을 할 때. 그때 소기의 목적을 잘 이루었고 에너지 절감률도 높아서 연간 한 4천 정도 절감한다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 그런 인연이 됐고 그다음 이번에 또 연구원이 키엘연구원이라고 일단 저희하고 같이하게 됐는데 이 키엘연구원이 조명 전문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연구원 차원이 아니고 에너지 분야에서 정부하고 긴밀한 협력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을 잘 만나서 이루어진 거지 아마 저희가 나서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사실 불투명했었습니다, 선정되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70% 이상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했으면 하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산은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산업도시, 그러니까 시화·반월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우리의 단계도 사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늦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반월·시화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이 사업 로드맵이 조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뒤져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2050년에 가면 100% 실천하겠다 이게 로드맵은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좀 우리가 더딘 거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오늘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해 왔던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참고하고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산업진흥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해를 했고요. 거기서 한두 가지만 좀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23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업종들이 여기에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희가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먼저 저번에 간담회 자료로 해서 제출을 했었거든요.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6개 사를 지금 선정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정된 게 컨소시엄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 기관, 그러니까 수요기업하고 업체하고 공급기업 그다음에 거기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같이 매치가 돼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이대구위원

어떤 업종들이 주로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나요?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지금 금속가공업이 하나 있고요.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도금업, 건설채광, 기계·장비제조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 사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뿌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산 쪽에는 도금 가공한다든가 금속 이런 쪽이 많죠.

이대구위원

금속 가공을 해서 1차 생산하는 공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도금하는, 2차 벤더 정도가 될까요? 1차 제조업 쪽인가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이대구위원

처음에 이거 최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초에 그럼 6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면 그 이전에 이거를 공모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최초에 접수를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 하려고 했던 업체들은 더 있었겠죠, 이 여섯 군데보다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일까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전체적인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 업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대구위원

예, 접수된 업체들 숫자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할 때 최초에 이 사업이 홍보되어졌을 때 몇 개의 업체들 또는 어떠한 업체들이 여기에 접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이고, 거기 대비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되었다면 확대의 필요성이나 업종에 대한 것도 좀 더 다양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최초에 접수했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부서에 남아있나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전국 단위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40억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분배가 돼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사업이기 때문에, 10개 사업체가 있었는데 4개소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추후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거는 또다시 다음 공모 때나 아니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올해 성과를 갖다가 보고 평가를 해서 24년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이대구위원

기본적으로 산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도로라든지 기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국비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아닌가요, 이런 거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관리운영지침에 준공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가로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대구위원

그럼 최초에 형성할 때만, 도로라든지 기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자체로 관리가 넘어오게 되는 이런 형태인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산단에서 법인세가 대부분 국세지 않습니까? 80% 이상이 국세인데, 그런 불합리성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를 규정을 없애서 국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걸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이 사업 기준으로는 예를 들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아주 도로를 잘 알거든요. 또 현재 이 사업의 필요성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9억 정도인데 주차면적이 한 310면 정도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크게 사용하지 않는, 물론 중간의 그런 어떤 지대도 어느 정도는 정비가 될 것이고 또 아주 노후화돼 있던 그런 시설들도 많이 정비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 주변에는 주차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주차면이 아주 부족하고요. 한 가지 좀 더 권해서 다시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쪽 두 개의 지번 가운데 보면 성곡천이 있거든요. 성곡천 기준으로 본다면 옆에 또 신길천, 성곡천 기준으로도 보면 한쪽 면은 그나마 괜찮지만 한쪽 면은 또한 거의 사용, 왕복 2차로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동도 가능한데, 나중에 추후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사업영역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일단 별망로 그쪽 양쪽 필요한 부분을 한 2.2㎞ 구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단 내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만 확보되면 할 의향은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한계에 있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대구위원

여기까지는 이해를 잘했고요.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께 잠깐 이거랑 연관된 거를 같이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괜찮습니다.

이대구위원

좀 전에 우리 지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주변에 대해서 추후에 보면 곧 머지 않아서 반달섬 관련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일반, 지금까지는 산단 기업체 관련된 분들, 노동자들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움직이다가 이제는 또 이렇게 개발이 된 이후에는 소위 말하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인 거는 충분히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한 거는 혹시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최근에 산업단지 입지에 대해서 킬러규제 혁파방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점이 되는 일부분은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든가 주차면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 구역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반달섬 주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많은데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저희가 우리 반월시화 MTV 공단에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회사하고 좀 떨어진 곳에는 우리가 주차면을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회사 근처에 있는 주차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별망로 공사에 한 310면을 조성하지만 이거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서, MTV 지역이 특히 좀 심하거든요, 주차문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업체나 협회에서는 쓰지 않는 공장을 나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어떨 건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반월·시화공단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평당 한 800에서 1,000만 원 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에서 주장하는 킬러규제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연말에 입법이 진행될 텐데, 그 조항에 주차장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국토교통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비슷한 시간에 간담회를 했어요, 기업인들하고. 한 70명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국토교통부 담당하는 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기서도 어쨌든 그런 개선안을 산업단지 우리 본부랑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산업진흥과에 있었던 특별안전구역 사업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제조로봇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도 지금 편성 사유에 보면 ‘고위험·고강도, 단순반복’ 이러한 뜻들은 결과적으로 약 95% 미만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회사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책이 점점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 중의 하나가 자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기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들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대기업들도 그렇고 중견기업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고민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 또 이번에 삭감된 이런 비용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산단에 대해서는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방안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이번에 일부 삭감된 거는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해석에 관한 거여서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공단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필요한 국비를 50% 이상 가져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원하시는 데 적극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역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가로등 보급 사업 관련해서 주식회사 에코란트?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 에코란트가 자부담을 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25%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에코란트가 같은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회사가 친환경 LED 조명 컨설팅, 조명제어기기 이런 부분에 주 하는 사업이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사업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아까 설명이 성남에 있다고 그랬는데 기업 주소가 성동구 서울로 되어 있고 인터넷상에. 보니까 회사가 크고 작은 건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 재무 정보를 보니까 매출이 12억 6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직원들 연봉 보니까 동종 업종에서 최하위, 매우 낮음, 평균 3,800 연봉. 이 회사가 기술력이 좋으면 좋은데, 물론 기업 정보에 벤처기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12억인데 이 사업이 6억짜리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술력이 좋은 건 좋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민간투자를 이렇게 1억 5천을 할 때는 이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거죠? 제안 공모를 시하고 함께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걱정인데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업체가 그러면 1억 5천을 부담하면서 이 사업을 왜 진행을 하느냐 이게 이제,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기업이 연간 매출액이 지난 연도에 12억인데, 이 단일사업 하나만 해도 지금 6억인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감당할 부분이 좀, 물론 제안 공모할 때 기업 이런 것들 충분히 기술력하고 이런 재무구조도 함께 검토는 되긴 했을 거로 보는데. 그래서 기업 덩치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된다 이런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업체가 저희가 2021년 3월 달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왜냐면 이 업체 의심하는 건 내가 뭐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우리 시 관급공사도 입찰이니까 실력 있는지 없는지 입찰해서 됐으니까. 이 낙찰자가 하다 말고 타절하고 그냥 막 곤란한 경우도 한두 건도 아닌데. 이번에 심지어는 상록수어린이도서관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네모 똑바르게 설계를 했어. 공사를 2년 동안 못 하고 있어.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렇게 엉터리 회사에다가 설계시켰냐고 그랬더니 담당 부서에서는 입찰이 됐는데 여기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체를 의심하는 건 좀 그렇지만, 조그만 회사들도 실력이 있으면 이보다 더 재정이 나빠도 기술력을 믿고 정부가 투자하고 지방정부가 투자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 설계하는 사람, 설계는 설계대로 일하면 그 건물이 나오는 건데 설계를 지금 일부를 잘라내고 있어. 아무도 책임 안 져. 우리 관급공사도 공사하다 말고 도망가 가지고 밥값 안 주고 하루하루 일당 벌어먹는 파견 업체 돈 안 주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좀 걱정을 해 보기는 하는데 설명보다 제안 공모했던 자료 좀 주실 수 있는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그거는 자료를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줘 보시고. 요즘 본부장님, 조직개편한다고 하니까 좀 어떠신가요, 심정이?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 부서 고생 실컷 하고 근평도 안 나오고. 저도 그 내막은 속사정이야 모르겠지만 가서 보면, 예전 민선 5기 때 기업체 방문할 때 가서 보면 참 준비하고 고생 많고 그런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근평은 근평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뿔뿔이 흩어진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이번에 최근에 용역 하는 과정에서 산업지원본부는 존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대안으로 산업지원본부가 조직에서 없어지면 기업지원센터로 해서 1개 과를 공단 안에 넣는 걸로 이렇게 해서 대안도 마련했는데 최근에 다시 수정된 입법예고 낸 것 보면 산업지원본부는 그냥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업인들이 현 집행부가 기업을 버린 거냐고 많은,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태순

박태순위원

서운한 얘기를 많이 해서.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거는 아니고,

태순

박태순위원

중간용역 보고 때 강하게 의견을 줬습니다만. 그러면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조직개편 지금 입법예고된 건 그렇게 원상태로 갔다 그런 얘기인 거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조금 전에 걱정했던 그 부분 관련되어져서 이후에 충분히 우리 지원과장님은 고려를 하시기 바라면서, 여기 지금 상임위에서는 1억 5천이 삭감됐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것 1억 5천 삭감되면 사업합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못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못하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국비 3억 원은 일단 저희가 확보된 상태고 에코란트에 있고요. 저희가 시비 1억 5천이 확보돼서 계좌로 보내주면 민간 업체 1억 5천 해서 6억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인 거예요. 기업체 정보가 이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간 매출액 12억 업체에서 갑자기 6억이 통장에 꽂혀 지금.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21년도에 9억 5천짜리를 이미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12억 중에, 언제 했다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2021년 3월부터 6월까지 9억 5천짜리 공사를 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1년도?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때 14억을 했네. 그러면 근 70%를 우리 시 것 9억 해서 했네. 그런 계산인데. 여기 14억 6천으로 나와 있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 매출액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아서,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경험들도 있고 공부도 합니다. 그 부분 우리 지역 관내에서도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잘 판단 좀 해 주시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문도 있었고 답변했을 거로 예상은 하는데 예산서 561쪽에 진흥과 각 과별로 반납된 거 몇 가지만 좀,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이 900, 이건 몇 푼 아니네. 이 밑에 지방 도비 보조비. 이 집행잔액은 400만 원 정도인데 도비 보조비가 기술닥터. 이게 뭔가요? 기술닥터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인데. 상임위에서 질문 안 받았나 보다.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빨리 안 찾는 거 보니까 질문을 안 받은 것 같아.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보조 사업들을 쓰기 싫어서 못 쓰고 이러지는 않았겠지만 이후 사업들에 가능한 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선정된 업체에서 요구한 예산보다도 실소요 금액이 남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하면서, 한 업체만 준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있잖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걸 모아서, 모아서?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조금이라도 여기 그러면 표기를 괄호로 해 놓든 뭐하면 알 건데 묶어놓으니까. 566쪽 기업지원과에 보니까, 사실은 이것 다 묶어놓은 거 그러면 ‘자료 한번 봅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하여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566쪽에 보면,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3,300,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게 통근버스,

태순

박태순위원

통근버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4억 5,700이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고 낙찰 차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낙찰 차액.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69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여기 보니까, 그런데 발생 이자 이게 뭔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2020년도에 저희가 75억을 받았거든요. 국도비 75억에 대해서 20년도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발생 이자가 커서,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다른 데는 실컷 집행해도 400만 원만 남아도 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는 발생 이자만 이렇게 막 1,400 남으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300만 원 이 정도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비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70억을 받아서 그다음 해까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 받은 때부터 이자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20년도에는 0.7%였고 그다음에는 0.5%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장 570페이지 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사업비가, 환경감시원이면 활동가들 계약직 모집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면 많은 건데.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이 400만 원이 그분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사용하는 비용 다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인건비 운영되는 이런 부분들은 한 푼 안 남기고 철저하게 잘 집행해서, 그분들이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그렇게 집행해 주세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 거의 소진하고 1억 6,500 남았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30개 업체가 미선정됐다, 그중에 7개 업체가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전체 9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9억 가지고 이것 23개 업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30억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예산 중간중간에 한 번의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한 게 아니라 신청받아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합당한 업체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예산을 다시 또 공고를 하는 형식으로 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선정 업체는 1차부터 해서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한 거고, 그리고 현재 신청한 업체들이 떨어진 업체도 다시 신청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업체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안산시의 방지시설 대상이 되는 업체가 1,500개 정도가 지금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이 사업 시작이 2006년도에 시작을 해서 472대를 지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70%인데 9억을 요청해서 추가로 확보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9억에 대해서는 다시 공고를 해서 업체 신청하는 데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9억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최대가 5억 6천까지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IOT라고 해서 그 업체들도 법적인 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는 9억 한도 내에서 선정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23개 업체도 어떠한 사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아무튼 미선정됐는데 이 업체도 다시 재신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23개 업체가 미선정된 이유는 대부분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신청하는 대상이 기본적으로 사용기간 연수라든지 그걸 먼저 우선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술 검토라든지 했을 때 다른 업체보다 평가 점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업체에 충분히 알려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계시는 거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미세먼지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올해보다 현재 50억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산업지원본부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0억을 청년창업펀드에 출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한국은행의 콜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지금 한 3.5%,

명훈

한명훈위원

3.5%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전에 콜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 하는 사장님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2%대, 3%대에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이 금리가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준금리가 3.5%이다 보니까 5%, 6%, 7%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자 차액을 1.5에서 1.8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굉장히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전체 얼마 돼 있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우리가 한 1,100억 정도,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금을 1,100억이나 모아 가지고 언제 쓰려고 하느냐,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쓸 거 아니냐, 그러면 기업들이 어려울 때 써야 된다.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자 차액 보전을 좀 더 많이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금액이 똑같아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5에서 1.8%를 해주고 있잖아요. 일반 기업은 1.5, 벤처나 여성기업은 1.75, 소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은 1.8%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기업인들이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조례에는 3%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1.8%에 묶여있는 거를 상향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회를 또 거쳐야 되니까 조금 올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을 이자보전액을 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액으로는 한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700 정도 규모가 수원은 한 400억, 시흥은 600억, 인근 지자체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이고, 안양이 가장 많은데 한 천억 정도 되거든요. 경기도의 18개 시·군이 육성자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명은 다 다르지만.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자 보전에 관한 거는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지 중소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은 지금 금리, 사실은 빚이 없이 기업을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화MTV나 시화·반월공단에 회사를 둔 기업들은 대부분 은행 대출을 다 끼고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백만 원 지출하던 기업이 은행 금리가 올라서 200만 원 지출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한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감기가 오기 전 바로 기침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빨리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가 또 우리 반월공단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자가 기업은 한 43.7% 그리고 임차가 한 56.3%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까 위원님 중에서 누가 얘기하셨지만 95.9%가 50인 이하 소기업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우리가 기업의 도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필요하시면 시장님한테 직보하셔가지고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주민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기관방문 기념품 제작비가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200만 원 있었는데 300만 원이 또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부족했나요?

200만 원으로 제작한 키링 저희들이 외국인주민본부의 특성을 반영한 이걸 제작했거든요. 천 개를 제작했는데, 오늘도 3개 기관 일본을 포함해서 해외 한 군데 그리고 국내 두 군데서 50여 명이 또 저희 본부를 방문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라든지 저희 본부 방문한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주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단원 김홍도 그림이 있는 8첩 화첩을 구입했는데 그게 영어로도 제작돼서 외국인한테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대사관하고 업무 협의도 많이 하는데 방문했을 때 그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가장 큰 예산입니다. 알다시피 4,900만 원짜리 순찰 차량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국비도 좀 받으셨어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이것은 환경차를 하기 때문에 국비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차를 사실 거죠? 4,500만 원 가지고.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기아차인데요. 기아차 니로 플러스 전기차입니다, 에어라고. 이게 알아보니까 회계과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가장 전기차로써는 스텐다드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차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분 요즘 전기차가 많이 밀려있어서, 쉽게 말해서 발주를 주고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좀 납기가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알아보셨어요? 몇 개월 정도 걸리는지.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업체하고 알아봤는데 저희들 올해 안에 이것 구입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그럼 입고가 된다는 얘기네요?

옥희

안옥희외국인주민행정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문화 심리상담 전문가 양성 및 파견 사업이 1,7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거는 올봄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지원본부가 신청을 해서 1등이 돼서 1,700만 원 협의회비 기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 편성하고요. 세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네, 이대구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밑에 보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거잖아요?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이대구위원

이번에 공모에서 결정이 됐으면 내년도나 이후에는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계속하실 건가요?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공모사업이요?

이대구위원

네.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있으면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죠.

이대구위원

심리 상담가가 양성된 이후에 이들에 대한 활용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이 있나요?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그분들을, 이주배경 이런 분들이 지금 정체성이나 심리적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중언어가 되신 분들을 심리상담 교육 시켜서 그분들을 심리 상담하려고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집중적으로는 아이들이 일단 대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예를 들면 시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부분 양성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들은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전에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접한 적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찌 보면 참 열악한 환경에서 정확하게 언어 전달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이후에 2차, 3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많이 봤거든요, 또 시부모하고 갈등 문제들도 상당하고. 여기 베트남어 4명, 중국어 12명, 일본어 2명 이거는 현재 분포되어져 있는 인구 대비해서 숫자가 이렇게 결정되어진 건가요? 이것도 변동이 가능하나요, 그럼? 전문 영역에 대한.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지금 거의 다 뽑았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바꾸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러시아어가 1명인데 러시아어는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중언어 하시는 분이.

이대구위원

이게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외국인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이강혁 김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