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황은화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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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라. 대부해양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장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50쪽인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 지원수당 있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명절수당 이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몇 군데 정도 하고 있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7개 시군이 주고 있고, 공동사회가정은 13개, 다함께돌봄은 11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명절수당 이외에도 타 시군에는 처우개선수당,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 말고 명절수당만 주는 지자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역아동센터 17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역아동센터는 17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면 명절수당이라고 딱 정해진 거는 전체적으로 17군데밖에 없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 종사자들이 8시간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고 4시간 근무하는 종사자 있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다 드리는 건가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4시간 근무자는 안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 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4시간 근무는 안 주고, 그럼 총 몇 명 중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3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8시간 근무하는 자만 주는 거예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보면 위탁하는 데도 주고? 공동생활가정은 위탁이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아니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다함께돌봄센터만 위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다함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공동생활은 이건 개인시설이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개인 또는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실제로 이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좀 있고, 사실 안산시가 좀 힘든 상황이니까. 그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또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또 다른 예산 다른 지원 그런 것도 또 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 또 있나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 처우개선수당이 지금 월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명절수당은 1년에 두 번 나가는 거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설날하고 추석 때 50만 원씩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국에는 이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이나 그다음에 처우개선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장님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60페이지에 보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역량강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시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팀장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는 인구를 떠나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구교육이나 토론회 등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행에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연구과제로 제일 많이 낸 게 인구 관련된 거더라고요. 보셨어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안산시가 가장 시급한 게 인구가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500만 원짜리잖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어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참석자들은 지금 주요정책을 하는 부서 직원들은 다 포함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산하기관 단체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상은 몇 명 정도?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상은 한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 한 번에?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산이요? 예산은 한 번에 250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두 번하는 거네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한 번은 교육하고 한 번은 간담회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서 해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국제회의장 정도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정말 안산에 꼭 필요한,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게 안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왜냐하면 진짜 인구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인구는 자꾸만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407페이지 보면 보훈명예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훈명예수당이 이거 삭감에서 증액된 내용 있잖아요, 왜 증액됐는가, 왜 삭감하고.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 저희가 올해 7월달부터 조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기존에 80세 미만은 9만 원,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11만 원이던 거를 연령 구분 폐지를 하고 16만 원으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나이 상관없이 16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기존 80세 이상 미만이던 거를 그 예산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필요한 금액을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27억 이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1436명 정도 되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제로는 1800명 정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단가가 올랐으니까, 기존에는 단가가 좀 낮았었잖아요, 80세 미만인 사람들은 19만 원, 11만 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총 소요액을 가지고 예산을 그냥 나눈 겁니다, 16만 원을 추가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 드리는 거 있잖아요, 1억 원짜리.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홍보를 해서 모집 중인데 현재는 한 160명 정도,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그 정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모집이 아니죠, 그거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홍보해가지고 모집이 아니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청이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모집이 아니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

재국

김재국위원

몇 분이라고 그랬죠, 금방?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160명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분한테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사망한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이 배우자 수당은 보통은 참전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상해를 입거나 하면 다 유족회나 무공수훈자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런 배우자들은 애초에 수당을 받고 있지만 생존해 계시다가, 그냥 단순 참전하고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유족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자 해서 5만 원씩 했습니다, 다.

재국

김재국위원

5만 원씩?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다른 시군은 한 20여군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다 주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도 일단은 5만 원씩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매월 5만 원씩이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매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단위는 월 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하니까 15만 원씩 드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1년에? 아니지 분기별로 하면 20만 원? 분기에 5만 원씩 주신다면서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월 5만 원씩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월 5만 원이 맞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월 5만 원이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월 5만 원인데 지급은 분기별로?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급을 분기에 한 번씩,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씩 20만 원?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15만 원이죠, 3개월이.

재국

김재국위원

아, 3개월씩?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진짜 사실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진작부터 됐어야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6·25참전 그 용사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복지에서 워낙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참전용사는 전에는 얼마 받았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참전용사가 참전 배우자 수당 지급,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는 8만 원, 9만 원?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9만 원, 11만 원, 80세 미만 이상 해가지고 9만 원, 11만 원 그렇게 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 이걸 만들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500만 원인가요, 이게 전액 삼각됐는데 괜찮아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인구 실무추진단 역량 강화 꼭 살려주시면 보답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죠. 답이 절실한 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왜 깎였는지는 지금 여쭙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러니까 문화복지 상임위가 아닌 타 상임위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 이 말씀을 해 주셔야 판단을 하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실무정책이라는 게 그냥 자기 분야에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예를 하나 들어서 인구의 미래를 모를 경우에 교통정책이 앞으로는 미래세대는 전철역 위주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이 교통담당이 모를 경우에는 이게 전철역으로 뻗어나가는 그 버스 노선을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뭔가 미래의 인구의 변화 추세를 공무원들이 알아야지만 그래도 서로 비전을 공유하고 그 정책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인구가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안산시도 위기감을 느끼고 아무래도 공무원들에게 인구 변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 안산시에 지금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지금도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예방 방안으로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구 변화에 대한 이런 것을 인식시키고 이럴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서 보니까 416쪽부터 419쪽까지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보통 보면 한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양이 많네요. 그리고 전체 지금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집행잔액들을 감액하고 정리해 주셔서 새롭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잘 해 주셨는데, 보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게 전체 금액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 게 설명을 해 주세요. 416쪽에 긴급복지 지원 집행잔액이 2800인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긴급복지 위기상황에 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정소득 재산 이하인 분들한테 생계비나 의료비나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80%, 도비 3%, 시비 17%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일단은 내시를 많이 내려준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예측하기가 곤란한 상황도 많이 있거든요. 긴급이라는 것 자체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예산이,

태순

박태순위원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렸냐면 2800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정말 여러 사람한테 대부분 긴급복지 이게 큰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소액 기준으로 해서 긴급하게 주는 돈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생각보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신 분들이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거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많이 물어와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데 보니까 이렇게 2800씩 남는 것은, 물론 억지로 줄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이런 긴급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층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적극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기보다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이거 반납이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 내시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80%인데 이런 돈들이 긴급복지에 더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감염취약계층 이거는 지금 코로나19가 특별방역으로 관리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라 이거는 이거 역시도 다 국비인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국비였는데요. 작년에 기준이 많이 단계별로 작년에 3월까지는 소득 상관없이 지원을 하다가 그다음에 작년 3월 이후에는 소득 상관없고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것도 1600이 남았어요. 하여간 어쨌든 지금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집행돼야 될 돈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예산을 다룰 때 특히 이런 돈들은 적극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역시도 요즘은 홀로 사신 분들도 많고 지금은 청년보다는 노인이 훨씬 많은 고령화 사회에서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적극 해 줬으면 좋겠고, 이게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억 천이에요, 집행잔액이. 그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건데 그 부분하고 그 아래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이건 숫자를 잘못 쓴 거예요, 뭐예요, 이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거 숫자,

태순

박태순위원

45억이에요, 남는 돈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아까 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생활지원비 지급하는 거였고요. 올해 계속 기준이나 지원대상이나 이런 게 달라지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4억이나 돼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예전에는 가구 전체를 주다가 올해 해당자만 주다가 또 중위소득 이하 해당자에 따라 10만 원만 주다가 이렇게 바뀌면서 많이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감액을 요청했는데 또 반영을 안 해 줘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도 45억씩 국비, 이것도 전액 국비죠?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 어차피 확보하는 데도 어려운데 지급대상자들한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이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할 사항이나 이런 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감액이 안 됐다, 그러면?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열심히 해서 할 일도 아니고?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코로나 대상자입니다, 지급대상이.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코로나 지급대상자 45억씩 반납이에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1억 천인데.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케어사업은 작년에 통합돌봄 사업이었는데요. 의료비가 의료 구료비로 해서 나온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하반기에 늦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늦게 선정이 돼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기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았어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하반기에 신청을 했는데 돈이 좀 늦게 내려온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돈이 늦게 내려왔다 이건 이해하겠는데 공모사업, 알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하단 쪽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잔액 이거는 그만큼 예산 대비 의료비를 지원할 만큼의 건강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독립유공자들이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신청을 독립유공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청구하면 다 100% 해 주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자, 이거는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홍보들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가질 정도로 건강하시면 좋고, 그러나 혹시 단 한 분이라도 홍보가 잘 몰라서, 어르신들 보면 대부분 병원을 가시는데 잘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그 뒤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경기도청 긴급복지 지원 이것도 잔액이 1500이고, 그리고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집행잔액도 4900이고, 국장님.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예산 정말 많은, 하나 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서 이 국고보조반환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 수립 때 좀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근사치에 가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많아요, 열거하기가.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위원님 혹시 긴급지원하고 경기도형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이게 금융제한이 있어요. 예금이 500만 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거긴데요. 만약에 그렇게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이 생기면 저희가 국비 긴급지원대상 그다음에 경기도형 긴급지원 그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더라고 또 긴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건,

태순

박태순위원

많이 확보하는 건 그런 기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홍보도 부지런히 잘 하셔서 충분히 이런 긴급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복지기금들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한 금액과 잔액금액을 근사치에 맞춰라 그거 이상으로 이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보십시오라는 취지예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 예산서는 407쪽이고요. 보훈명예수당 지금 이게 조례가 변경됐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언제 변경됐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7월 1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조례가 변경돼서 지급하게 된 사안인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렇게 조례 변경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안산이 몇 위 정도 하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한 8위 정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굉장히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아무튼 중상위 이상으로 되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몇 위였죠? 9만 원, 11만 원 줬을 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전에는 한 17위 정도 됐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딱 중간 선이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급하면 아무튼 중상위로 올라간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명예에 버금하게 다 앞으로 지급하게 되는 거네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특별히 이렇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연말에 있어서 거기에서 전국 평균 지급액이 15만 8천 원이라고 공문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지원하게끔 하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요.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 평균 이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이 계속 시달이 되고, 그래서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도 좀 작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때마침 이런 식으로, 또 국가에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을 하고 그런 거에 걸맞게 저희 시도 같이 움직이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 예산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물론 조례는 여기 준해서 개정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참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8쪽에 보면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보수보강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계단 보수공사가 3천만 원 올라와 있고요. 계단 보수공사를 어떤 걸 하실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본오복지관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본오복지관.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본오복지관 외부에 복지관 입구 쪽에서 올라온 길에 다 이렇게 계단이 막 다 깨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 사이 직원들이 땜방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긴급한 보수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선부동 종합사회복지관 보수공사 4억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다 보니까 4억 2천만 원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료는 올라왔는데 예산은 4억 5천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중간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답변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되는데. 사실 대부분 예산을 승인해줄 때는 돈이 더 예를 들어서 ‘4억 6천만 원 들어가는데 4억 5천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예산 우리는 4억 2천밖에 돈이 안 필요한데 4억 5천을 세우셨어요. 3천만 원 갭이 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안 들어가 있는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항목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는 이것도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인건비나 자재비가 워낙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는데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막상 실행 단계에서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딜레이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일단은 5월 달에 우리 정밀안전진단에서 나온 그분들이 제시해 준 금액인데 실제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여러 업체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 더 많이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최소 금액인 것 같고, 저희가 막상 추진하려고 이리 저리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또 다른 애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료를 제출할 때 폐기물 가격도 넣으시고,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넣으시고 해서 “금액이 실지 이 정도 들어갑니다.” 하고 데이터를 제시하셔야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임의로 작성을 한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게 “견적 받은 내용 있냐, 그걸 그대로 제출하라” 그래 갖고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실제 사항은 좀 다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09쪽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화재 안전 성능 보강공사도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9,5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1,500만 원을 더 증액했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9,500은 각 다른 기능 보강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거고요. 와동종합사회복지관 화재 성능은 기존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에 선정이 돼서 3,500 예산이 있었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해서 3,500 예산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4천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3,500만 내려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지금 단계에서 또 하려고 보니 인건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3,500은 도저히 안 되고 5천 정도 견적을 이리저리 받았는데 그 정도 범위가 포함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아무튼 1,500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이신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기존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33억이 있었는데 이번에 2억 1,6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또 올리셨어요. 왜 이렇게 올리신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을 운영하는 부서가 9개 부서가 있습니다. 복지 관련한 9개 부서에 근무하는 복무요원들이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명이 늘었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340명이고요. 기존에 320명에서 한 20명 정도 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아시다시피 4,400만 원 있었는데 또 1,1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의 인건비인데요.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그거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AI 마이데이터에 기금을 5천만 원 받으셨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무튼 공모사업 선정 축하드리고, 어떤 사업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AI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돌봄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고독사를 예방하고 대응 서비스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과기부 공모사업에 경기도가 주관으로 하고 저희는 참여 기관으로 해서 안산시랑 SKT 그다음에 네이버 이런 데랑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에 선정되게 된 사업입니다. 국비 100%이고요. 사업 내용은 기존에 공공이나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 즉 전력이나 상수도나 아니면 통신 이용 현황 이런 생활 데이터를 경기똑D라는 앱에다 결합을 시켜서 이분들의 생활반응을 분석해 줍니다. 분석해서 감지가 없거나 이러면 그 위험 분석을 단계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느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전화도 콜도 해 주고 복지담당자나 가족한테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그거 외에 위험이 없어도 또다시 네이버 클로바 케어 안심콜이라는 전화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정서 서비스도 지원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가 중요합니다, 기초자료. 기초자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AI 데이터, 그러니까 ICT 정보통신기술에 접목이 돼서 과연 그 집에 전기가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있는지 또 수도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지 이런 기초 데이터들이 중앙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걸 지금 개발하는 비,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1억이 됩니다. 개발을 하고 있어서 9월 28일 날 구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도비가 10억 정도 이렇게 취약계층 냉난방비 긴급 지원해서 10억 9,600만 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내려오면,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취약계층을 위해서 다 지급이 되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100%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입니다. 거의 99%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대출이 있습니다. 415쪽에요, 예산서 415페이지. 목을 약간 변경하셨는데,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5억 중에 어느 정도 집행하신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5억 중에서 4억 4천을 집행했습니다. 403가구 4억 4천 집행을 했고요. 또다시 추가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만큼 해서 저희가 추가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금리의 몇 %.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금리가 1.25%에서 1.5% 그래서 한 자녀는 1.35%, 두 자녀는 1.5% 그다음에 자녀가 없으면 1.25%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행정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 따라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콜금리라고 하죠. 적용 금리가 1%대 또 0.5까지 떨어졌을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25% 지원하고 1.5% 지원하는 거 맞는데 아시다시피 금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금리를 적용해서 받는 금리가 사실은 5%, 6%대인데 1.25% 받아가지고는 이게 체감으로 ‘많이 내가 지원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의 변경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 지금 현재시중 금리의 한 50%는 적용을 해줘야 내가 금리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들의 체감지수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것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좀 많이 어렵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국장님.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재무 활동으로 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태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물론 복지정책과는 국비, 도비 매칭 비율이 8대2 또는 9대1까지 가기도 하고 또 전액 보조하기도 합니다.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언제 이것 정산하시는 거죠?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정산은 4분기 끝나면 정산을 하는데요. 수시로 사업별로 수요 파악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내는 데도 저희 저소득층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딱 맞게 내려오지는 않아요. 항상 좀 여유 있게, 저희도 여유 있게 신청을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내려오다 보니까 항상 매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가 금고에 돈을 갖고 있는데 이 돈도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나랏돈을 갖고 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죠? 이것도 다 이자 있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우리 농협에서 받는 이자보다 높아요, 낮아요? 균등합니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치면 결산이 끝나면 1회 추경에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가장 늦게 반납할수록 좋죠, 저희가 반납하는 건.

명훈

한명훈위원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되니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그래도 국비 내려온 거에 따른 이자니까 저희가 늦게 반납하는 게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더 이롭습니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그래서 일부러 2회 추경에 반납,

명훈

한명훈위원

정산은 아무튼 최소 3월 전에 다 끝날 거 아닙니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그럼요. 12월 말까지 다 정산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정산 다하고 국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 따른 이자를 또 지급해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죠?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 이자를 지급 안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국고에 있는 돈을 우리가 더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다만 그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할까요?

설호영위원장

네, 추가 질의해 주세요.

명훈

한명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노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해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조손 노인가구 1인 가구라든가 노인가구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료 15,620원 이하로 내게 되는 그런 가구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3대7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이렇게 4천만 원이나 갑자기,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연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게 조금씩 줍니다. 인원수가 좀 줄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이대구위원

사업 대상자가 줄었다는 뜻인가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사업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질문한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노인복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현재 건강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들을 펼쳐가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건강을 잘 유지하신다는 거는,

이대구위원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는 분들이 결국 건강도 계속 유지해 가면서 우리 안산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접목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사실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경로당도 원래는 존립 가치가 건강하신 어른들을 더 건강하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상담 이런 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서요.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많이 강화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가장 어찌 보면 실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런 분야 중의 하나가 주로 복지라고 그러면 원래는 상위와 하위를 연결하는 의미인데 지속적으로 보면 하위에 집중되다 보면 상위에 있는 분들이 갈 자리를 많이 잃고, 그런 부분들을 흡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적정한 수준의 이렇게 고루 고루, 프로그램도 고루 고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장애인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사업이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것 신청하신 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예상돼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월 5만 원 선에서 내가 대소변 용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으시는 건데요. 금액도 크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해결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신청이 많지 않아서 일부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원래 처음에 계상했을 때는 당연히 전체 대상을 했을 텐데 지원이 많지 않다라는 뜻은 홍보가 혹시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스러워서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게 내시를 받을 때 조금 여유 있게 받은 것도 있고요. 저희가 활동지원사 이런 분들 통해서 홍보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복지파트 같은 경우 당연히 내가 필요하면 신청을 해야지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거나 이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럼 최초에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면 홍보 방법에 대한 걸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실제로 필요했으니까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축소되는 의미는 그다지 발전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태순 위원님 또 김재국 위원님 다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1차는 교육 강의가 있고 2차는 토론 강의가 있습니다. 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예를 들어서 처음에 250만 원 책정이 어떤 비용으로 예상했던 건가요, 원래? 교육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초빙 이런 형태인가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교수님 초빙비하고요. 그다음에 공간 임차비 등입니다.

이대구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당연히 향후에도, 지금 여기 보면 담당 부서 같은 경우 철도교통과, 주택과, 거의 지금 현재 보면 시설 관련해서 집중하는 그런 부서인 것 같은데 공무원 해당 담당자들의 마인드 변화라든지 역량 강화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향후에는 외부의 전문가 이런 분들에 대한 강의 초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안에서도 분명히 공무원분들 안에서 역량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단계씩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 공무원분들 안에서도 역량 관련해서 충분히 교육받으신 분이라든지 자격증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강사로 초대를 한다든지. 또 여기도 보면 토론 강의가 있는데 토론 강의에서도 아주 토론에서도 좋은 안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번의 이 사업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은 아마 근무평가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포상할 수 있는 규정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어떤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 전체 역량이 많이 강화되고 마인드가 바뀐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만 제대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면 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해당하는 부서 또 시장님께도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계속 거듭나기를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구위원

아동권리과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타 시·군 명절수당에 대해서 지원의 꼭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금 현재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은 명절수당을 기본급의 1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는 지금 명절수당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와 또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이대구위원

전체적으로 타 시하고 비교된 거를 보면 시설 숫자라든지 종사원들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산시가 경기도 내에서도 아주 월등한 상위에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좀 더 신경을 써 준다면 좀 더 우리 안산시가 최소한 복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경기도 내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인정받기를 희망합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궁금해합니다. 다만, 이 예산을 다 우리가 여쭤보지 못한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다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중요한 것들만 한두 개 궁금한 것들 여쭤보는 겁니다. 먼저 노인복지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423쪽입니다. 상록구와 단원구의 복지관 운영비가 원래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2100만 원하고 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애초에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주는데 그게 3.6% 이번에 인상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당초 본예산 때는 2.3%만 예측치를 올렸었는데 그 차이가 발생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3.6%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가 7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425쪽이에요. 기존에 예산이 또 1억이 잡혀있었는데 이렇게 또 추가로 올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시장님 연두방문을 경로당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한 50군데 정도에 민원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양쪽 구청 다 해서 대략 50개를 완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개 하면 또 다른 게 고장이 나 있는 걸 자꾸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애초에 있었던 1억은 9800만 원 다 집행이 완료돼버리고 돈이 없어서 이번에 7천을 더 해서 더 빨리 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경로당의 연식이 20년 넘은 데가 지금 56%가 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많이 나고 있고 지어달라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제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요청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없다 해서 자꾸 늦어지기도 하긴 하는데 회장님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도 사실 난감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응을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427쪽을 보면 목욕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바우처 사업이요. 목욕하고 이미용인데 그게 6억 2400만 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재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목욕을 하거나 이미용서비스를 받으시면, 특히 저희가 직인 찍은 표를 드립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걸 쓰게 되시면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다시 업체에서 모아서 보내주면 거기에 입금을 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후 정산 방식이네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후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429쪽에 보면 화장 장려금이 기존에 예산이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8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금액이 올라온 거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아시다시피 윤달이 끼었습니다. 올해 윤달이 끼어서 화장이 지금 저희가 평상 시에 대략 140, 150건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6월말 현재로 440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윤달이 끼어서 화장도 많이 수요도 발생했고, 아울러 또 저희가 신길지구 택지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150건 정도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6월말만 해도 이미 소진이 완료돼버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4800만 원 정도는 외상으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수요를 감안했을 때 아마 이 정도 돈으로 드려야 할 거라고, 장려금이기 때문에 드려야 할 거라고 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윤달 낀 걸 감안을 못하신 것 같네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2020년도에 윤달이 낀 때에 비추어서 4천만 원, 5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산 작업상 그렇게 줄었었고요. 저희가 신길지구는 예상을 못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늘은 걸 드리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435쪽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이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나 봅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그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돼서 그 통계목이 세분화되면서 금액은 같은데 새로운 목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사용하셨어요?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출산지원 같은 경우는 점점 출산이 줄어들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절반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올해 그러면 이 예산은 충분히 되는 거네요, 4천만 원?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3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좀 추가 됐습니다. 5300만 원, 4500만 원.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복지부에서 시간당 단가가 이번에 인상되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단가가 인상된 금액입니까?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비가 있습니다. 당초 1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또 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휠체어나 이런 이동기기 수리하는데 필요한 부품값이 많이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또 공공요금도 일부 인상부분이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부족한 금액을 올리셨다는 얘기죠?

선미

김선미장애인복지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시다시피 전기료,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하게 되는 건 알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물론 삭감이 돼서 질의도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하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이런 인구정책에 대해서 역량강화, 그러니까 교육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청년 쪽에서도 인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책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많이 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가치관들을 형성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면 돈 5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안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인구를 늘려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교육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벤트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문을 하자면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 생명의 소중함, 존엄성 이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결혼을 조금 꺼리는 청년들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줘야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춘남녀들이 만나서 단체로 미팅하는 그런 이벤트도 만드시고, 실제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와 대기업 또는 공직자와 공공 다른 단체 경찰서라든가 이런 공공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획기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서 이벤트를 통해서 미팅자리도 주선하고 그렇게 해야 결혼 할 거 아닙니까. 맨날 아시다시피 공직자들 일에 찌들려가지고 그런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만이 결혼할 수 있다. 결혼해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실무추진단 역량강화 교육은 교육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의원님들 인구 연구모임 그 과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거나 토론회를 갖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물론 이런 비용인 걸 몰라서 우리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우리 청년정책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인구에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인구에 관련해서 또 연구모임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연구모임이 담아내야 될 중요한 이런 핵심요점들이 없다. 그래서 아마 한번 제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국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내년에는 한번 이벤트에 관련된 이런 예산도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셔야죠, 실질적인 일.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인가. 물론 이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이벤트도 중요하다. 그런 게 실질적인 거예요. 가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10쌍 정도가 결혼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명씩만 자녀를 출산해도 20명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실질적으로 대안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종미

박종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65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다 전액 삭감됐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준비금 이건 전액 시비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비사업으로?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비 사업으로 2천만 원이 내려와서 중복이 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467페이지에.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또 삭감됐는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이번에 저희가 보육정책과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37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요. 도내 수해복구 등으로 인한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원대상자가 줄은 건 아니고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지원대상도 일부 줄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몇 % 정도?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지원대상은 영유아는 매년 저희가, 잠깐만요. 아동수는 매년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7.5%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1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이라고 그래서 e그린우편요금 있죠? 공공운영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증액 이유가 뭔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우체국 전자우편으로 해서 우체국에서 발송이 되는 그런 건데요. 책정이나 수급자 책정 중지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는 건데 기존 걸로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서별로 저희과 만이 아니고 노인복지과 우리 국 전체에 있는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현재 우편량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늘어나서 지원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상자가 늘은 건 아니고? 어때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늘은 거라고 보기는 대상자도 늘었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우편요금 자체를 지금 증액을 해서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도 인구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가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대상자는 같은데 증액됐다? 그 밑에 보면 또 차상위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감소했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늘어났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는 감소를 했는데 이게 세입을 한 번에 이걸 잡아서 양쪽 구청에도 다 나눠주는데 구청이 일단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구청을 먼저 배정을 하고 저희 거를 일단 감을 했는데 저희도 다시 3회 추경 때나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줄여야 됐다 늘려야 된다?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꼭 수요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신청을 해도 또 도나 이런 데 상황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딱 맞게는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28페이지인데요. 장묘문화 묘지 기본운영 지원사업 있잖아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기요금이 늘어났죠?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년부터 쭉 올라온 거로 보면 대략 한 40% 정도가 인상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관리소의 요금?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관리소 같은 데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히 조금 더 많이 쓰인 부분은 어디였냐 하면 저희가 7단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에. 거기에 그라인딩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게 전기료가 한 1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가지고,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이 작년대비 얼마정도 더 증가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저희는 40% 이상이 증가했다고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0%?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전기요금 앞으로 모든 과나 구청 이런 데 보면 전기요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데,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정말 신경쓰셔야 돼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네, 오히려 전년도에도 조금 올라서 부족분이 좀 있었는데 이게 공공요금 성격상 다른 데서 이렇게 쓸 걸 안 쓰면서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돌려썼는데 올해는 임계치가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많이 절약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현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온도를 너무 낮춰가지고 무제한 틀지 마시고 선풍기 해서 에어컨 온도를 좀 올려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제한 쓰다 보면 실제로 지금 각 동별로는 전기요금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안산시 예산도 없는데 전기요금을, 특히 관공서에서 줄어주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더워서 올해 진짜 되게 걱정이,

재국

김재국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억배

이억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동권리과장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명절 지급현황 그 자료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복지정책과 사업설명서 자료 141쪽,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서비스, 공모사업이죠, 이게?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공모에 의해서 경기도, 안산시, 한전, SKT, KT, 또 네이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7개 기관.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 관련돼서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문을 하냐면 제가 도시환경 상임위 때 거기에 수도계량기의 원격지침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상당히 큰 금액으로 원격지침으로 바꿨어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거기에는 수도계량기를 거기에 하도 뭘 올려놔가지고 검침원들이 힘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또 이런 비슷한 내용 이유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장기간 물을 사용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게 지금 이 사업처럼 1인가구에 대한 이런 고독사 등을 원격지침 데이터에 의해서 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도,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미터링이라는 원격검침,

태순

박태순위원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이 똑D앱에다가 한전에 있는 원격검침 그다음에 수도에 있는 검침 이런 거, 그다음에 통신사 그거를 다 같이 똑D앱에다 결합시키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자료 설명에는 수도 이런 건 설명이 없는데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아, 여기 구체적을 이 자료에는 그렇게 안 썼고, 공공 민간기관에서 운영되는 관리대상자 대응서비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민간기관에서 운영되는 고독사 관리대상자 여기 안에도 그게 포함된다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공공기관 데이터. 그리니까 공공에서 운영하는 거는 전기, 수도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는 통신데이터 그거를 같이 다 결합을 해서 경기똑D앱에다가 구축을 시키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안에다가?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거는 아직 사업이 진행 안 돼서 그러면 그런 자료를 갖고 있거나 있는가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공공하고 민간 운영되는 고독사 관리대상자 대응서비스인데 관리대상자에 대한 그런 이 사업을 하려면 그 대상자,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사전에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 이 사업을 할 때는 필요해서 시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되니까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이 좋다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거를 우리시가 그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가 있어야 이 사업을 갖다 넣을 거 아니여.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필요성은 지금 우리시가 아닌 전국적으로도 다 지금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해,

태순

박태순위원

전국 얘기하지 마시고, 이 공공과 민간인에서 운영되는 관리대상자라는 부분이 우리시로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고 시급하고 이런 것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자료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이 물론,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자는 저희가 어떻게 추리고 있냐면 동에서 수급자라든지 저소득 그다음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독사라는, 1인가구 고독사라는 이게 딱 규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러한 1인가구 고독사라는 이 부분과 관련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안산시는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 되지 않을까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고독사로는 없고 저희가 파악을 어떤 식으로 지금 일단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이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경숙

이경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매 공모사업들이 보면 기술자의 의견에 그냥 막 따라가는 건,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함께 거기에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은 149쪽 공공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박은경 동료 의원께서 자료도 요청해서 실시대상 이게 43곳이에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43개소 중에 해당되는 게 22개소.

태순

박태순위원

43개 중에 22개?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건 국공립만 해당하니까, 국공립만?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창문형 공기순환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게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공기질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공기질, 이걸 단순히 그냥 순환장치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게 창문형 공기순환장치여 가지고 창문에다가 공기, 내부공기는 순환시켜서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빼주고 밖에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자연공기가 저 산속 편백나무 숲 같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고 실내공기하고 자연공기하고 자연공기가 당연히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의 자연공기를 우리가 황사, 미세먼지 여러 가지 이런 기후적 환경으로 보면 창문형으로 실내에는 나쁘고 실외는 좋고 이렇게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치가, 창문형순환기가 필터 이런 기능이 있긴 있을 건데,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창문형 순환기 그 이상으로,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그 자료는,

태순

박태순위원

내부 공기도 나쁘지만 외부 공기도 나쁠 수 있는데,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가운데 필터에서 일부 걸러서 들여보내고 내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에 연면적 430㎡ 이상이 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이,

태순

박태순위원

추진 근거는 그 아래 하단에 있어요. 이 내용은,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관련법이 개정돼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순환기 장치라는 것이 자연 공기와 실내 공기를 교환하는 건데 그사이에 거름막이, 지금의 우리 자연환경이라는 게 1년이면 몇 번씩 봄철에 황사니 미세먼지니 여러 가지 공기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이게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200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하고 복지관에 일부 시설이 1차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이번에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건데 가운데 필터 기능이 제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필터에서 어느 정도 걸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게 설치할 때는 설치 전과 후, 설치 전후에 대한 공기질의 변화도 사실은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한번 이후에 설치된, 설치 전후, 설치된 곳과 안 된 곳과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아이들 환경이 이런 제품들을 설치했을 때 공기질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렇게 큰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계만 달아놓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실 모른다면 이거는 예산이 낭비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더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그 근거를 갖는 것이 우리 또 업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고, 공기질이 좋아졌으면 규모가 더 작은 데들, 더 이런 데 확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우리 황은화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타 시·군 명절수당 지원 내역은 전체 잘 파악되어있는 내용이에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잘 파악되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 시가 아주 자료를 잘해서 전달했는데 뭘 또 자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제출된 자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안산시 사회복지시설 자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대구 위원님께서.

태순

박태순위원

타 시·군 명절수당 지원 내역.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타 시·군.

태순

박태순위원

아주 세세하게 잘 정리해 놨어요. 다음은 보육정책과.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자료도 박은경 대표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인데 폐원이 많이 됐네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폐업 현황 보니까.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구, 상록구 그래서 26개, 39개. 폐원 사유는 ‘어려움, 아이들의 감소’ 이 두 가지네요, 대표적인 게.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어렵고 감소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저출산 여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건데 이렇게 많은 폐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나 또 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도 더 폐원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저희가 20년도부터 매년 어린이집 또한 7% 정도 감소하고 있고요. 아동 수도 매년 한 1,270명 정도, 평균 약 7.5% 정도 아동 수도 감소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종사자도 매년 평균 4.27% 감소하고 있는데요.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점점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보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원을.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단순히 운영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우리 출산율하고 전체를 감안해서 시 정책으로 판단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짧게 좀 할게요.

설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아동권리과,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복지사 종사자 명절휴가비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 최찬규 의원께서 요청한 자료에 시·군별 지자체 지원 현황 이렇게 쭉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 충분히 타 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자료를 잘 제출해 줬어요. 그래서 21군데 중에 명절휴가비를 주는 데가 7군데가 있네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지역아동센터는 17개 시·군이 주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 여기 제출된 자료 세어 보니까 7개야. 7개인데,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수당이 지급되고 이런 걸 요청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표현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명절수당이 아예 없는 관계”로 이런 표현은 우리 행정적으로 적절치 않아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협의회에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쓴 게 아니라.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 제출은 아동권리과에서 준 거잖아요, 최찬규 의원한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참고 자료로,

태순

박태순위원

아, 참고 자료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참고 자료 이거를, 정책제안서를 여기다 첨부해 놨구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정책제안서 앞표지 하나 만들고 이것 하나 그냥 떡 집어넣는 자료예요, 이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의원님이 그 자료 요청해 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이걸 요청해서?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예, 제출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최찬규 의원이 이 정책제안서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그래서 무슨 용어가 “아예 없다”고 이렇게 써 놔서 이런 용어가 맞나.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정책제안서를 요청해 와서 그렇게 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아동권리과 질의하겠습니다.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481쪽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죠? 이 2억 3,080만 원은 어디에 지금 현재 지급하는 거죠? 481쪽이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들인데요. 증액된 거는 종사자 108명이 114명으로 증원이 돼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기관들은 대부분 국가의 책임이다 해서 국비, 도비가 대부분 80%, 90% 이렇게 매칭이 되는데 여기는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만 20%가 매칭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별히 도에서 어떤 시달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내용이 있었어요? 도비 20%에 시비를 80% 매칭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줘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5년 이상 근무자는 20만 원 지급하고요. 5년 미만 근무자는 1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종사자한테 주는 거죠?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 내용 경기도의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2대8로 매칭하는 그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487쪽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죠, 내용은.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1억 6,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시급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입니까?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왜냐면 우리 안산시 사회복지시설은 기본급의 120% 명절수당을 설날하고 추석 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은 수당이 명절수당이 없어가지고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도 되고 또 그동안에 많은 요구를 했지만 우리 예산 사정상 이렇게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는 긴박한 상황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명절휴가비를 줘야만 되는 긴박한 상황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긴박해서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셨는지 그걸 설명하시라는 얘기예요.

현석

박현석아동권리과장

타 시·군에서는 이미 많은 시·군에서 주고 있는데 저희 시만, 그래도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경기도에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생계안정과 사기진작,

명훈

한명훈위원

내년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그렇게 긴박한 상황입니까, 이게?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 긴박한 상황을 설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통과 받으시려면.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네, 국장님 설명하세요.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사실 아동복지시설은,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도입해서 이미 호봉제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돌봄 명절수당은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 이렇게 세 가지 아동복지시설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호봉제를 갓 도입은 했어요. 도입은 했지만 이 시설들이 대부분 보면 오후에서부터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요. 또 그룹홈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되면 선생님들이 되게 고생을 하세요. 그런데 초과근무나 이런 수당은 전혀 없으니까 그동안 계속 처우개선을 요구해 왔어요. 요구해 왔는데 사실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을 준용도 못 했고 호봉제도 못 했고, 단지 도비랑 시비랑 지원하는 특수근무수당이랑 처우개선비 지원했는데 이게 열악하다 보니까 안산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더 처우가 좋은 화성시나 시흥시로 많이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구하기도 어렵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듣다 보니까 요구도 있었고 또 필요성도 인정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의원들이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사회적 약자, 물론 고생 많이 하고 힘든 작업 여건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명절수당을 주게 되면 또 장애인단체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단체들, 그 외 또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안산시는 대답은 날이면 날마다 할 때마다 재정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는데 이런 걸 다 감수하고 앞으로 그러면 그 외 사회적 약자 단체에 대해서 다 지급하게 될 겁니까?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일환이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조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돌봄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처우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처우개선위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산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를 일제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임금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이런 시스템은 국가에서 사실은 책임을 많이 감수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떠맡기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각 국에서 국가나 도에 건의하셔서 명절휴가비보다는 이런, 좀 용어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건의하셔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또는 도에 많이 건의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처우개선비 이렇게 바꿔서 지급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운

박소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문화원 운영 지원 쪽에 보면 안산경기민요단 육성 및 정기공연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500만 원 증액됐는데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경기민요단이 안산문화원 소속 예술단이고요. 거기서 매주 수업을 듣고 하는데 금년에 23회 정기공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 1,500만 원 가지고 정기공연을 개최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천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500만 원 세우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똑같이 세워지다 보니 500을 저희가 올해 이번에 올렸고 삭감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변동은 없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변동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 운영 위탁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 이 부분은 금년에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여름에 워낙 더웠기 때문에 전기요금분 500만 원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지금 난리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천년의 종 타종행사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2월 31일 화랑유원지에서 하는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가 작년에도 2,300만 원이었습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본예산에 1,800만 원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똑같이 그렇게 돼서 이번에 저희가 증액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이고요. 경기민요단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돼야 작년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내용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뭔 500만 원이 삭감된 거예요? 증액이 삭감된 게 아니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800만 원 증액했고요. 그중에서 500만 원은 삭감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뭣 때문에 증액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뭣 때문에 증액하신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증액 사항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이태원 사건 이후로 안전관리,

재국

김재국위원

아, 안전관리.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안전관리가 증액되는 쪽에 해당 되고요, 기타 이벤트 등. 그래도 작년하고 예산 똑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은 똑같은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작년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안전관리 때문에 추가로 돈은 더 필요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연말에 우리가 똑같은 행사를 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때는 안전관리를 어떤 단체가 했었나요? 그것도 예산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해병전우회인가,

재국

김재국위원

특전사?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특전사, 예.

재국

김재국위원

특전사?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특전사에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안전 관련해서 예산이다 이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예산하고 똑같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석수골운동장 개선 공사 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석수골운동장의 운동장 시설이 지금 인조잔디가 다 파헤쳐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어린이놀이터에 흙 토사가 돼 가지고, 탄성 포장하는데 토사가 돼 있고요. 또 벤치가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벤치가 낡았고. 지금 거기에 할머님들, 그러니까 할머님들 쉼터 정자가 있고요. 할아버님들 정자가 따로 있는데 정자도 지붕이 조금 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운동장 시설만 지금 하는 걸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다 깨끗해지려면 그 앞에 있는 정자서부터, 그러니까 운동기구서부터 벤치서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야지만 깨끗하고 환경 정비가 될 것 같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부2동 주민자치회에서 참여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참여예산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여예산으로 요청을 계속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쪽 상임위 분들은 또 참여예산이라고 안 하는 분도 계시던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계속적으로 한 2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인조잔디가 파열돼 가지고 그러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인조잔디만 파열된 게 아니라 공을 차다 보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상부 옆에 있는 펜스도 좀 높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화장실 문제도 있고, 거기 어린이놀이터도 있고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옛날 것하고 신식 신세대, 옛날 철봉이라든지 턱걸이라든지 이런 게 3개 쭉 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깨끗하게 배치해야 될 거로 보고요. 벤치도 너무 낡았고, 낡은데 도색도 할 수 있지만 교체할 거가 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우리가 100% 시비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100% 시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벤치 같은 거는, 녹지과에서 지금 벤치도 만들어 주잖아요. 벤치라고 하는 게 솔직히 이런 거예요. 팔걸이가 없으면, 와동체육공원 같은 경우 일부러 팔걸이를 만들어 놓거든요, 왜 그러냐면 팔걸이가 없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녹지과 같은 데 가면 나무 베어 가지고 벤치 만들어주죠, 의자 만들어주죠. 화정천 같은데 깔아 놨잖아요. 그런 거 이용하면 안 되는가요? 그리고 파고라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파고라는 마루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루 형식으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파고라 있습니다. 현재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있는데 더 필요하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있는데 너무 지붕 같은 데가 곰팡이, 낙엽 같은 거 이런 게 올라앉아서 지붕이 좀 훼손이 된 부분 있어서 그것도 일부만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부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예산으로 뽑으면 한 9억 정도 나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신규 사업으로 환경 개선하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인조잔디에다가 운동기구부터 엄청 많은데, 여기는 그냥 일부만 해 놨는데 그걸 쭉 해서 나열해 가지고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해서 그렇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내역은 안 주셨잖아요. 우리 예결위에 오면 환경개선 이렇게, 여기도 이런 자료면 자료로 딱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세부 내역을 좀 주셔야지만 내용을 보고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구나, 없구나라고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동장 하나 새로 만드시는 거죠? 보세요. 바닥 만들죠, 펜스 치죠, 운동기구 만들죠, 파고라, 벤치 만들다 보면 운동장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새로 운동장 만든다는 게 그게 낫죠. 그죠? 자료를 주셔서 이것 세부적으로 이렇게 자료 주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힘이 없으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힘이 없으셔. 예산 많이 삭감됐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382쪽 보겠습니다.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을 하겠다 해 가지고 기존 예산도 1억 9천만 원 있는데 예산을 또 1억 9,800만 원 올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 300만 원이 됐거든요. 추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023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안산시에서 경기도에서 한 개 시를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억 원을 지원하고 각 시군에서 제안서를 받았고 저희가 5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제안을 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중에서 9700만 원은 대관료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관료고요. 그래서 4억 300 중에서 당장 필요한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거나 시기상 급한 1억 9천은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요. 그 사이에 경기도에서 투자심사 증액된 부분이 심사가 통과돼서 나머지 저희 부담분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하게 되면 어디서 하는 거죠, 장소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거 하게 되면 입장권도 있고 유료로 다 하게 되어 있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일권 3만 원이고요. 할인권 얼리버드라고 그래서 할인권은 일시 잠깐 판매를 했었는데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1일 3만 원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3일간 하겠다는 얘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왜 안산은 또 이런 뮤직축제가 없냐 했는데 아마 많이 좋아한 걸로 그렇게 밖에서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공연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명품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부대행사로 안산의 예술인들 100명을 저희가 그 무대에 세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 해서 2억 천만 원이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그렇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얼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9억 3천이고요. 당초에 시에서 요청을 했던 것보다 예상되는 수혜대상자가 많아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480명을 예상을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700명을 예상했지만 도에서 도비 부담금을 620명분을 지원해 줘서 저희가 620명 분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가 적용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또 이렇게 2억 천만 원 도비하고 시비가 5대 5로 해서 내려온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시민 전국가요경대회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2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추가로 2천만 원 올리셨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가 작년에도 4천만 원 예산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이달 9월 3일날 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예심을 했는데 370팀이 왔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많이 왔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실력들이 너무 쟁쟁하고요. 작년 수준으로 지금 예선까지 이미 치러놓은 상태에서 지금 작년 예산보다 이렇게 절반이 돼서 굉장히 난감하고, 위원님들께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중간과정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누락했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좀 있으셨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한 건 없었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이번에 간담회 때도 잘 보고 하셨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간담회 때는 다른 큰 사업들이 많아서 2천만 원짜리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업이 조금 보고할 많이 있었나 보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보고를 안 하셨나 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다음 번에는 꼭 이런 사항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죠. 보고를 우리 예산은 말 그대로 단 1원이라도 다 시민들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 또 수시로 보고할 기회도 있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또 보고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회 때 보고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보다 이런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누락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는 현재 정말 많은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왔었고요. 옛날에 현재 유명한 가수들도 참여했던 대회거든요. 꼭 좀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인기리에 잘 마쳤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또 굉장히 시민들한테 웃음도 많이 선사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절차를 놓치지 마라, 그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대부광산에 또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3500만 원올라왔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대부광산에 보존관리센터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땅을 구입하면서 주택까지 같이 구입하게 된 사항이고요. 2017년도에 구입한 이후에 19년도에 2천만 원 들여서 일부 보수한 이후로 현재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데크 같은 게 많이 부식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니 고칠 곳이 너무 많아서 일단 보수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각 소규모 단체들 일단 워크숍이든 활용을 해 보고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급하게 보수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안산읍성 내에 무허가 건축물을 또 철거하는 비용이 5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걸 철거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읍성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현재 교육청부지가 354㎡에 91㎡의 건축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고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서 거기를 매입한 이후에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면 60면과 간단하게 화장실과 관리동을 지으려고 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성호박물관에 승강기 교체비용 이렇게 해서 6천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승강기가 지금 현재 연한이 많이 됐습니까? 몇 년 됐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승강기가 2002년에 설치한 사항이고요. 750㎏ 정도 하중을 받는 그런 시설인데 작년까지는 고장이 안 났었는데 금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고장이 나서 갇힘사고도 생기고 해서 여러 분야로 일부를 교체를 해 봐도 연식도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 안 돼서 저희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운행정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지보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20년 이상 사용한 거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21년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시면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차량구입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어떤 차를 사실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회가 관리하는 차량을 사는 건데 이게 10년 이상 됐고요. 지금 13만km 이상 뛰었기 때문에 원래 12만km가 우리가,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알고 있고 12만 이상 뛰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연한과 km 수는 다 충족이 됐는데 전기차로 사실 겁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전기차가 아니고 카니발로 삽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일반 디젤차입니까? 아니면 휘발류차입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차량 잠깐만요.

명훈

한명훈위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취지는 공공기관에서는 전기차를 유도하거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11인승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구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승용차가 아니고 11인승 이상은 또 전기차로 구매 안 해도 됩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전기차가 구매하려면 기간도 오래걸리고 또 이거보다도 금액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명훈

한명훈위원

그 절차가 있는데요. 금방 과장님 답변이 11인승 이상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12인승은 안 해도 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 기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거 확인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확인한 겁니다, 이건.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권고사항입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전기차로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권고사항이어서 그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지금 생존수영장 이것도 예산이 이번에 시설비로 1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감리비로 1억 5천만 원 해서 11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사망사고 나가지고 중지를 했다가 8월 30일날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9월 4일부터 공사가 재개 들어가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공사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 감리할 때 심도 있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사실 이런 큰 사고들이 일어나면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도 있고, 그다음에 얼마나 또 불행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신 유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한테 얼마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애도도 많이 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이 시간이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특히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그죠? 매뉴얼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공사가 재개됐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뉴얼을 잘 비치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들한테 그 매뉴얼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에 공공체육시설 관리대행비가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 금액이 27억이거든요, 27억 1100만 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을 7월까지만 세워줘가지고 또 1회 추경 때 추가로 세우고,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의 인건비하고 동력비 조금 올렸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용역비 그다음에 수선비 그다음에,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동력비,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공공요금을 동력비라고 그러고요. 일부 강사료, 강사가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북동 같은 데는 초급반이 중급반이 되고 이럴 때 강사를 추가로 해야 되고요. 성호도 더 하다 보니까 초급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운영되니까 강사료가 더 추가로,

명훈

한명훈위원

인건비는 그러니까 4/4분기 인건비를 올리셨고, 그다음에 신길수영장에 보면 수영파트강사비가 또 4600만 원 올라왔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것도 똑같이 4/4분기 인건비입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1억 3900만 원이 세워졌는데 동일하게 4/4분기 인건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아무튼 인건비는 다 4/4분기 인건비로 보면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월피체육문화센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51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다른 건 다 알겠고요. 이동앰프가 어떤 거죠, 이동앰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동앰프는 손에 들고 다니는 앰프 말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게 필요합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필요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걸 240만 원인데 어디 어떤 데 쓰시려고 이거 사시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대강당 외에 다른 홀 같은 데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밖이라든가 음향시설이 안 된 부분에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목적체육관 보수공사비가 3억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산서 391쪽, 선부생활권 다목적체육관 보수공사.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

어떤 데에 이렇게 많이 금액이 필요하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게 지금 공조덕트라고 해서 설치하는 데하고, 공조덕트를 하려면 비계를 설치해야 됩니다, 비계. 설치해가지고 위에서 달고 설치하는 비계 설치 또 해체비용 그다음에 공조 조화기라고 해서 조화기하고 천장재 붙이는 거 그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 비용이 3억 5천이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철거공사, 그러니까 비계설치하고 해체공사가 한 1억 5천 들어가고 공조기 조화기하고 천장재 붙이는 게 한 1억 들어가고, 공조덕트라고 하는데 붙이는 거 설치하는 건데 이게 1억 정도 들어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자료는 제출하셔서 내용은 어느 정도 있는데 금액이 커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앞서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별망성예술제에 2천만 원 삭감이 됐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이 행사를 대행하는 곳에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더 올리셨겠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 별망성예술제가 1년 된 게 아니라 엄청 오래된 지역의 예술제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우리시 생긴 시기와 똑같이 37회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렇죠? 이거 행사 끝나고 매년 정산서 같은 거 혹시 받아보시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한가요, 예산이?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유독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3일을 하거든요, 행사를. 많이 부족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른 행사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참가비도 다 받고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참가비, 어떤 참가비를 말씀하시는지?

최진호위원

예를 들면 피아노대회라든지 무슨 대회라든지 이럴 때 다 참가비도 받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전국가요경연대회는 하루 몇 시간 동안 하는 거고요. 별망성예술제는 3일간,

최진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따로 참가비나 이런 걸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정산서 보셨으면 많이 수지가 안 맞는 건지 보셨으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가비라는 부분은 별망성예술제가 안산예총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중에 어떤 단위항목, 그러니까 별망그리기대회라든가 백일장 이런 부분은 각 예총 산하 지부에다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을 해서 거기에 각 지부에서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 행사의 아주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별망성예술제의 가장 큰 맥락은 개막작과 폐막작의 어떤 별망아리랑이라는 우리 별망성에 관한 뮤지컬을 창작을 해서 시연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3일간 오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즐길거리를 주기 위해서 유명가수도 부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각 예술단체 산하에 주는 200만 원, 400만 원 이 부분은 거기서 아마 참가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갖고 운영이 힘들거든요.

최진호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는 질의 끝났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24쪽인데 직장운동경기부 이전비라고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와～스타디움으로 옮기는 건데 아마 통과됐을 텐데, 제가 얼마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최진호위원

와～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거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 직장부하고는 상관없고요, 활성화하고는. 직장부는 예전부터 옮기려고 했었던 거고요. 지금 활성화 계획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단체나 다른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재배치하고 그 이외의 공간들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직장부가 왜냐하면 예전에 상록구청 구 구청 동산교회인가 그 뒤에 예전 2002년도 가건물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는데 너무 비가 오고 하면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일부 지금 탁구하고 펜싱하고 태권도부를 얘기했는데요. 미리 더 말씀드리면 탁구부하고 펜싱부, 태권도부를 이전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탁구는 이게 3.5m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이게 높이가. 그래서 탁구부가 아니라 지금 씨름장을 또 거기다 탁구부 대신 씨름장을 넣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씨름장을 지었는데 지금 너무 이게 5m 이상 높이가 되는 데를 선부동에 댓골에 했어요. 여름에는 40도의 폭염이 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이전하는 거를 지금 반대한다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때는 분명히 와～스타디움 전체를 놓고 약간 전체적인 설계를 하는 그러한 취지로 용역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동경기부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렇게 공실에 옮긴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글쎄요 그 공실 웨딩홀에 920이면 거의 한 300평 되는 거잖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최진호위원

용역 나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체육회 차량구입 47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체육회가 어쨌든 산하단체나 산하기관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냥 법인인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데 보면 우리시가 지원을 해줄 때 보면 중고차량이라든지 자부담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우리시가 그냥 차량을 구입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대여해주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사가지고 드리는데 우리가,

최진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런 방식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회로 두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명의로 다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기관에서 우리 안산시 사업을 대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차량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시는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스타트랙이 2대가 있고 뉴카운터 25인승이 1대가 있는데 스타트랙이 6월 30일이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 그때 폐기처분 하려고 그러고요. 그 대신 체육회장님이 사용하려고 그럽니다. 체육회장님하고 일부 행사를 하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그럼 의전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 의전차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직원들도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정확히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 보고 받았는데요. 이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체육회장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양시 같은 데 갈 때도 사용합니다, 직원들 같이.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심의 중 내역을 이렇게 봤는데 왜 문화예술과는 주요사업 설명서에 되게 많이 안 올라와 있네요, 내용들이. 원래 그런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주요사업 설명서는 증액되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이상 이런 큰,

최진호위원

5천만 원 이상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요사업 설명서에 올리거든요.

최진호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을 5천으로 설정하신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딱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2천만 원 인상 이런 부분은 거의 주요사업 설명서에 잘 올리지 않습니다.

최진호위원

다른 상임위랑 약간 기준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문화예술과 계속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이대구위원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면 1일권 3만 원은 당일 날 이렇게 하게 되고 2일권, 3일권은 매진이 된 건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얼리버드 티켓 오픈 기간이 하루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2일권 4만 원, 3일권 5만 원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은 다 매진이 됐고요. 현재 인터파크에서 1일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총 참가 관광 관람객 숫자는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최하 7천 명에서 하루 15,00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2일권, 3일권 현재 매진이 된 거 기준으로 수량이 한 얼마나 될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서, 수량이 조금씩 자꾸만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날짜가 얼리버드 티켓 구매가 지난 이후에 1일권으로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현재 그러면 2일권, 3일권이 매진인데 이게 얼마나 수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계는 아직은 불투명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주관하는 부서인 경기일보랑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도 좀 이렇게 여쭤본 이유는, 문의해 보는 이유는 2일차, 3일권은 매진이고 당일권은 계속 이런 과정인데 3, 4, 5만 원이다 보니 물론 금액에 대한 당연히 그런 차별성은 두겠으나 그래도 우리 쪽에서 추후에는, 여기 보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 진행할 것 같은데 2일차, 3일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몇 %, 몇 % 대략 맥시멈, 미니멈을 줘서 그래도 우리 쪽에서도 금액을 산출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들의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서 질문드려 본 겁니다. 여기에는 보면 관내 5개 대학 동아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각 대학에 보내고 또 직접 전화를 해서 계속 지금 동아리들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호응도는 어떤가요, 호응도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대학생들은 엄청 좋아하고요. 현재 한양대에서 오늘도 목록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대학교 학생들은 여기 참여, 그러니까 인디밴드 본 공연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거는 밖에 부대행사거든요. 안산에 계신 예술인들도 엄청 좋아하시고요. 참여에 대한 의지가 다 높습니다. 저희가 총 100팀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구위원

지역구든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 게 학생들이 어떤 또는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부족했다, 기존의 우리 안산시 이미지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더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많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질문 내용에 보면 경호가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호가 70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경호는 어떤 의미의 경호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용역 전문 경비경호업체 저희가 입찰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경비경호업체에서 유료 경호 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는 1일 한 100명씩이고, 모범운전자회 한 50명 정도 이렇게 동원이 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는 안산시민이겠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안산시민분들입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한테 어떠한 일종의 혜택이나 지원되는 게 어떤 거 정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관련법에 의거 자원봉사자들에게 유료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구위원

지불할 수는 없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식 식사와 간단한 빵이라든가 물, 음료 이런 정도로 간식을 지급합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데다가 시간은 업이 되는 정도이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현재 김홍도축제랑 여타 축제들이 있어서 그것 좀 지나고 나서 뽑아주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자원봉사자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소위 말하면 식사만 해결하는 의미 이런 것보다는 정말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기념품이나 아니면 기타 본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되어야지, 앞으로도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되기를 계속 희망해 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티셔츠만 현재는 준비했습니다. 그런 많은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질문하는 김에 예산서 것도 조금 더 질문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먼저 질문했던 내용인데, 예를 들면 경기민요단 정기공연에서 이 500만 원이 삭감되면 어떠한 상황이 도래될까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만약에 이게 500만 원이 삭감되고 나면. 예상되는 이런 것들 좀 어렵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정말 정기연주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관료, 음향, 조명, 기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대구위원

자부담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개인들이 그렇게.

이대구위원

두 번째 칸이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원사 위탁 운영 아까 여기 메모에 보면 무슨 전기세,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전기세를 500만 원 삭감을 한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가 금년에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화원사 위탁운영비가 통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요금이라고 별도로 기재를 부기명을 할 수는 없고 위탁운영비가 증액되는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요금입니다.

이대구위원

전기요금이 기존에 얼마 정도였길래 500만 원을 삭감하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도 질문했던 내용인데 별망성축제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이라든지 시민가요경연에서 2천만 원 삭감되면 기존 행사에서 예를 들면 시상금이나 이런 게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아까 370팀이 왔는데 몇 팀이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 사항들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숫자를 줄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20팀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 같은 경우 9월 3일 날 제가 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 바깥으로 길게 줄 서 있는 분들을 봤고요. 그다음에 예심도 다 지켜 봤는데 굉장히 실력들이 좋습니다. 이 대회 같은 경우 1등 대상이 150만 원이거든요. 기타 그 아래 등수까지 해서 상금만 해도 430만 원의, 이런 상금은 또 자부담입니다. 기존에 거기서 계획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렵게 됩니다.

이대구위원

그런 부분들 상금이 만약에 250만 원이었던 게 밑으로 하향 해야 되고 이런 결과가 오게 는가요, 그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미 다 공지가 나간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이대구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커지겠네요, 주최 측이나 이런 데서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전국가요경연대회를 현재 선부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러스를 이용한 무대를 크게 설치해야 되고 조명이라든가 음향, 기타 홍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절반이 나면 시민들의 체감이, 행사가 좀 많이 어렵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미리 부서하고 협의 이런 부분보다 작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행사였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그런 경우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은 작년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안전 관련도 저희들이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물가가 완전 다르거든요. 특히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물가도 오르고 힘들어서 화랑유원지에서 하려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선부동 지역 분들이 작년에 워낙 반응이 좋았고, 1일 만 명 이상 참여하는 엄청난 축제였기 때문에 다시 선부광장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할 때 거기에,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는 무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선부광장에 지금 무대를 2개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천만 원이 삭감되면 많은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비경호용역도 지금은 작년이나 재작년하고 달라서 실비로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이대구위원

딱 맞게 시간이 끝났네요.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별망예술제 관련해서 과장님, 별망예술제 취지가 뭐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별망예술제는 초지동에 별망성지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삼별초 중에서 대부별초가 몽고의 침략당했을 때 우리를 복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도한 게 강화도하고 우리 별망성지입니다. 그리로 들어올 때 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 예술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시로 보면,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자체 내에 있는 역사문화 특히 향토사와 관련되어져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일단 자긍심을 갖고 또 그런 역사문화 향토사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별망예술제는 사실 우리 안산시와 함께하는 어쩌면 가장 토종 행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시로 볼 때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안산시 모든 예술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예술제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박은경 동료 의원님께서 받은 자료, 제출된 이 자료를 보면,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9쪽.

태순

박태순위원

네, 9쪽에 여기 구성이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세부 내역 예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예산안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별망예술제에 대한 그런 역사성이나 이런 내용들 어디에 담아진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개막작품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개막작품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개막작품에 역사 뮤지컬을 제작합니다. 창작극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본예산 2천 있던 것이 천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이유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태순

박태순위원

인건비 인상?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에 연극 지부장님이 거의 본인의 노력으로 많은 연출을 하셨고요. 그분이 못하게 되면서 조연출을 맡으셨던 분이 새로 하시면서 그사이에 또 인건비도 올랐고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실은 본 위원이 질문했던 별망성예술제의 우리 안산시의 중요성, 예술제가 갖고 있는 역사성 이 부분을 여쭤봤던 것은 지금 그 내용들을 개막작품에다 넣었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한 올해 내용이 더 다르게 된 것이 아니라 연출에 대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작년에는 무용 같은 부분이 좀 빠졌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좀 더 별망성예술제에 대한 고유의 역사성에 대한 어떤 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천만 원이 더 증액됐나 이걸 기대했는데 다른 답변 하셔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인건비성이 많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인건비도 중요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다음 프로그램에 작년하고 다르게 금년에는 좀 더 뮤지컬에 무용 쪽이 좀 더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설명이 되면 좋을 건데. 어쨌든 이거는 별망성예술제가 우리 안산시의 중요한 하나의 또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토종 예술제인데 우리 안산시가 자랑하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개막작품에 그런 부분들을 잘 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어가지고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아래 하단에 초청공연팀하고 판소리아노 두 건 이게 500, 500이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새롭게 본예산에 없던 건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라포엠이라고 대형 가수를 불렀었지만 금년에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예산이 많이 어려워서 초청공연 메인 무대를 못 넣었습니다, 작년과 예산이 똑같다 보니까 물가상승분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이번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어느 정도 메인 공연팀이랑 판소리아노 제비의 모험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우리 동료 위원들도 특별하게 지역에서 지역행사 할 때 외부의 대형 가수 초청해 가지고 행사비에 쓰여지기보다는 지역 가수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설 자리도 만들고 지역 내에서 자꾸 발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3일간 하기 때문에 공연팀이 엄청 많고요. 지역 가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작년에 봤던 기대치도 있고 킬러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포스터비를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줄였어요. 포스터 같은 경우 지금은 종이보다는 다르게 안내를 해서 그런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SNS랑,

태순

박태순위원

어쨌든 행사는 그래도 홍보를 부지런히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고 보니까 포스터도 예산을 줄이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정표, 안내 현수막, 부스 현수막 이런 홍보 쪽을 많이 줄였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물가상승분 때문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인 부분에 해당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질문의 취지는, 행사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른 쪽의 예산을, 느끼기에 그래요. 다른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을 줄이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생고생하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술은 예술 그대로 내용을 풍부화하면서 예산이 증액되고 이런 거는 옳은 방법인데.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9개 지부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좀,

태순

박태순위원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자신 있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열심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여러 예산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는데, 괜찮겠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산경기민요단 정기공연 같은 경우도 대관을 하고 대관료, 조명, 음향, 기타 현수막 또 참여자들 기본적인 식사 해서 굉장히 1,500만 원도 빠듯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문화원사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 인상분이라서 위원님들 이 500만 원,

태순

박태순위원

삭감액에 문화원사 위탁금 이 500만 원이 이건 전기요금이다 이런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기요금 인상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금년 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다 거의 인상을 했고요. 문화원사는 인상을 그때 못했습니다. 이번에 금번 전기요금 인상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기요금은 이건, 물론 좀 아껴 쓰거나 아니면 효율 좋은 전열기구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미 요즘에 전기료가 인상돼서 불가피성이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그렇다고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삭감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부기명이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으로 위탁비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는 별도의 부기를 저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성으로 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산문화원사 조례가 저번에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과 좀 연결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문화예술과니까 여쭤보겠는데, 혹시 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안산에 산성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성태산성이 일정 부분 전문 용역을 줘서 시굴해서 실제 성터가 실존함을 그리고 역사도 신라시대의 이런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안산읍성의 조선시대 현대사와 성태산의 신라시대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후에 발굴하면 이게 향토 유적지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안산시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혹시 그것 짧게 의견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제가 문화예술과에 오기 전에 일동을 등산할 때마다 돌들의 모양이라든가 ‘여기는 옛날에 산성이 있었구나’ 저도 무의식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경기도 문화재인 안산읍성과 또 경기도 문화재인 대부퇴적암층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향교가 4억 8,400 예산으로 다음 주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용역이 끝나면 약 78억에 해당되는 복원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성태산성을 어떻게 발굴 조사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음 숙제인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년도 참가자들은 주로 어떤 분이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전국에서 온 대중가요를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주로.

재국

김재국위원

가수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유명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아무래도 무명가수가 많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도 많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줄서서 있는 거 가서 쭉 봤는데 70대 할아버지부터 이제 갓 기저귀 뗀 7살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 있잖아요. 안산시민 전국가요경연대회가 맞는 거예요? 안산시민은 빼고 안산시 전국가요경연대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꾸만 여기다 안산시민을 강조하면서 전국가요대회라고 그러니까 이 제목을 이렇게 썼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고치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위생정책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40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음식거리에 다문화메뉴판 제작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다문화음식거리 다국어 메뉴판 제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어 QR 메뉴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기입식으로 했던 메뉴판이라면 이거는 다국어로 번역한 그런 메뉴가 저장된 QR코드를 갖다가 스티커식으로 해서 메뉴판에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휴대폰 있죠, 휴대폰으로 스캔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외국어를 선택해서 보면 거기에 메뉴사진하고 그다음에 메뉴설명 그리고 메뉴이름 가격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식당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식당은 다 하지는 못하고 일단 안산다문화거리 거기 위주로 하는데요. 원곡동에는 지금 현재 중국인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즈벡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데 200개 정도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튀르키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영어하고 한국어를 해서 한 6개 국어를 할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식당에다가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식당에다가 저희가 밀집지역 외국인 다문화거리의 밀집업소 대상을 1차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한 50개 정도 저희가 QR코드 그거를 배포 해가지고 부착을 하게끔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각 식당마다 음식종류가 틀리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걸 어느 우리 공공장소에 외국인지원센터에 갖다 놨을 때 QR로 찍으면 ‘아, 이런 음식이 있구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에다가 차라리 외국인지원센터에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는 이 음식은 어느 어느 식당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은 찍혔는데 이게 어느 식당에 있는 건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다 놓으면 그것도 식당마다 다 음식이 또 틀려요. 중국음식도 어느 식당에는 무슨 음식 만들고 많단 말이에요.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때 정말 이거 고려해야 되는 게 식당에다 줄 거냐, 아니면 외국인지원본부에다 줄 거냐, 아니면 거리에다 비치해 놓을 거냐에 따라서 해 놓고, 그다음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은 어느 어느 식당에서 판매한다라고 하는 걸 놔두면 딱 보니까 이런 음식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음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런 식당이라고 하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식당이 여기 있네!’ 그거 들어가는 거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홍보할 거라면 또 다국 국민들 있잖아요. 정말 이해 쉽게, 이거 QR 찍어서 가는데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게 정말 알차게 좀 해 주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그거는 외국인지원본부와 또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고요. 지금 이거는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외국인지원거리로 설정을 한 다음에 지금 15년이 지난 다음에 확대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1-7, 9, 8 일대를 다 흡수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넓어진 상황인데, 원곡동은 세계음식거리로 해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굉장히 자원이 풍부한 그런 거리로 지금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간판이나 내부의 어떤 자원은 옛날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거리 명소화를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도 거기에 어떤 쓰레기 감량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도시환경 이런 조성을 하기 위해서 많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이 발맞춰서 할 때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고, 젊은층들이 외국에 나갔다 오면 현지 음식을 굉장히 생각을 하면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 와가지고 먹을 때 메뉴판 보는데 어려움이 있고 혼동이 있고 오독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빨리 설치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알차게 해 주시고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관광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항상 본 위원이 우리 관광 안산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정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에 관광할 게 없다. 동감하시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상당부분은.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안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안산에 회센터 있어요? 대부도에 회센터 있어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음식 그러면 대부도 칼국수밖에 없는데 관광과의 역할, 얼마전에 방송에서 어디가 나왔냐면 제부도가 나왔어요. 사람들 다 놀래더라고, 제부도에 저런 게 다 있냐고. 그런데 안산에는 구봉도밖에 없어요. 둘레길 솔직히 저도 걷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요. 안산에는 정말 대부도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게 있지만 지리학적 그걸 이용을 못하고, 또 관광과에서는 야 진짜 안산을 어떻게 뭐를 만들까 뭐를 만들어서 우리 외부 손님들을 유치할까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고민 좀 고민 좀 하셔가지고 정말 시장한테 우리 안산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거 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부터 고민이에요. 벌써 내가 7대 때도 국장들 오셔가지고 대부도에 보물섬 만든다. 시장부터 해가지고 맨날 보물이 나오냐 할 정도로 어렵고, 대부도 음식 하면 기본적으로 칼국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나온 거 없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몇 대를 지나갔어요, 지금요. 본인이 7, 8, 9대 아니에요. 따져서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관광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안산의 먹거리가 바다가 있으면서도 그걸 못하는 게 아주 치명적인 얘기예요. 고민 좀해 주세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우리 김재국 위원님 이어서 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김홍도축제에 지금 현재 도비를 1억 받아오셨습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받았습니다.

떻게

어떻게한명훈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길래 1억을 받아오셨습니까?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저희가 김홍도축제를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로, 봄에는 국제거리극축제가 있기 때문에 가을에는 김홍도축제가 우리가 김홍도 도시이기 때문에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경기도에 가가지고 축제심의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으로 예산을 어떤 캐파를, 캐파시티를 받아왔는데 예산과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밖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의원님들이 3억을 세워주셨는데 저희가 너무 적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걸 하기에는 너무 적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차원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축제 지원사업이 공모가 돼가지고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성적인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1억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억을 받아온 지자체는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중에 안산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하셔서 이렇게 1억이라는 큰 금액을 받아오셨는데,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지금 현재 행사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도비가 1억 추가 돼가지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4억 가지면 예산 4억으로 충분히 행사가 문제 없이 잘 치러집니까?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다다익선 많으면 축제는 좋겠지만 우선 4억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확대되고 차별화된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저는 예산이 또 삭감되면 어떻게 행사가 축소됩니까?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그건 굉장히 곤란하게 되겠죠, 축소되면.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이런 축제들이 많이 축소된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그렇죠.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축소되면 그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축제 자체가 많이 축소되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비 1억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과장님 열정으로 생각하면 김홍도축제 외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부도의 관광산업에도 많은 사실 계획이 필요한데 안산이 걸음마를 못하고 있어요. 몇 년이 돼도 있는 그대로, 다른 도시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이 대부도에 대한 장기간 플랜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이번 기회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가 지금 말씀하신 구봉도 쪽에 대부도 1코스가 2012년 한 10년 전에 조성했습니다. 그때 한 13억 정도로 조성해가지고 사실 그거 갖고서 지금 대부도 관광을 계속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플러스시켜 가지고 저희가 구봉도 지역에다가 모노레일을 150억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변경을 다 완료했고, 내년도 초에 설계를 거쳐서 2025년 1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26년부터는 모노레일이 운행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도가 굉장히 갯벌이 좋고 해안선이 좋다고 하는데 지금 해솔길 7코스, 10개 코스 중에서 사실 활성화된 것은 1코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코스는 최근에 구봉도부터 저기 아일랜드까지 거기 바다해안도로라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나머지 코스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코스와 5코스를 해안으로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코스는 홍성리부터 저쪽 쪽박섬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바다를 건너가는 출렁다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5코스는 말부흥이 있습니다. 말부흥 베르아델승마장인데 거기서부터 동주염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선감도까지 그쪽도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데크와 또 어떤 바다 아치교 같은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에 지금 몰려있는 관광객들을 남부로 이렇게 분산되고 대부도가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지금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시간에 확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오고 보통 2, 3년 정도가 지나야 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에 어떤 큰 미디어아트 시설을 저희가 민자로 유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제안서까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계과의 의견을 받아보고 있는데 이것도 된다 하면 굉장히 우리 안산시 관광에 큰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나름대로 요즘 여러 가지 음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 소풍에 두부전골이라든지 아니면 외옹치 식당에 섞어찜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음식점 그다음에 포도빵 이런 게 생겼었는데 대부도가 아직까지 아쉬운 게 밀집이 안 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떤 투어코스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의 대표적인 밥상이 있는데, 그죠? 무슨 밥상이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삼두밥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훈

한명훈위원

그거 삼두밥상을 먹으려면 4일, 5일 전에 예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안산에 왔는데 칼국수만 먹고 간다 이런 얘기가 관광객들한테 들리지 않도록 야, 안산에 가니까 삼두밥상을 먹을 수 있더라, 그것도 쉽게 먹을 수 있더라, 이런 것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자꾸 간 이후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야, 안산에 갔는데 대부도 갔는데 마음놓고 쉴 공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이틀은 묵어갈 수 있는데 장기전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쉴 숙박시설이 없다, 이런 관광객들의 불만스러운 하소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대책을 세우셔서 야, 안산에 가니까 서해바다를 보면서 호텔에서 또는 큰 레지던스 또는 숙박시설에서 마음놓고 편하게 쉬고 왔다, 안산 정말 좋더라, 대부도 좋더라, 하루이틀 아니고 3일, 4일 또는 일주일 가서 쉬고 올 장소로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숙박시설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지금 대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관광호텔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베르아델승마장에서 대부도 주민들을 모시고 어떤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워크와 어떤 스테이션이 머문 그런 섬으로 대부도를 발전시킨다는 기본구상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어떤 레지던스가 될 수 있는 그런 대부도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관광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한명훈 위원님하고 주고받는 내용 잘 경청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제 의견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데크 관련된 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아쉬운 게 부서간에 협조가 너무 없었다라는 거 몇 가지가 아마 사례로 드러났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도로 부서에서 미팅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지금 현재 관광국의 하나의 시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본청 안에서 각자가 다 협의가 되어져서 가야지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광과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는 건으로 있어서 다른 어떤 이런 민원사항들도 부서에서조차도 또 그런 얘기들도 접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충분히 부서 간의 협의가 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포도축제 같은 경우에는 3일간 진행은 하지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3회까지 갔으니까 한 25년 전, 20년 이전의 포도축제는 단순 포도를 판매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다면 이미 이거는 어떤 하나의 관광의 영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자체도 포함된 것을 본다면 모든 게, 그래서 몇 번 제가 관광과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해 봤으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참 어려운 문제들을 경청은 했었는데, 그러나 향후에 포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포도를 판매하는 시설과 또 해양관광이 같이 한꺼번에 어우러져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합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이 선 다음에 이 문제들을 우리가 그래도 대표해서, 지금 안산을 대표하는 몇 대 축제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가 계속 농업정책과보다는 우리 관광과에서 관광의 어떤 상품으로서 인정받아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께 잠깐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동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도축제는 포도 판매의 목적으로 그동안에 했다라면 올해는 포도축제의 부대행사로 연계행사로 16일에는 걷기축제와 또 선셋콘서트 또 17일에는 마라톤까지 같이 해서 연합해서 3일간 전체적인 종합축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이런 행사이니만큼 축제를 성공리에 추진한 후에 피드백을 받아보고 전체적인 이 축제가 안산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농업정책과의 포도축제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있는 축제랑 같이 합치다 보니까 이게 부서 간에 어려운 점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축제 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안산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 보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네,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과에 관심이 많으셔서 저도 한두 가지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는 벤치마킹 이런 것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배워야 할 게 있다면 항상 가서 보고 옵니다, 관련된 직원들이.

황은화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연 몇 회 정도이신가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연 몇 회라고 하기는 뭐하고 한 달에 서너 번 갈 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은화위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김재국 위원님이 제부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얼마전에 갔다 왔거든요. 케이블카도 2년 전에 새로 생겼고 굉장히 좋은 관광지역을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도 가까운데 너무 좋아서 거기서 계획 없이 하루 더 숙박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안산에 9경 명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연결고리를 다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층 더 다가가는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공모사업에도 조금 더 집중적인 거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그림이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체육진흥과 사업설명서 127쪽 와～스타디움 진출입로 개선사업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예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넣거나 아니면 지금 추경으로 이거를 넣을만한 시급성이 있던가요, 이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올해 지금 거기에 상상스페이스하고 그다음에 와～스타디움에 로컬푸드 매장이 오늘인가 내일 하는데요. 지금도 위치적으로 그쪽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진출입로를 지금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허넘버들 하넘버들 그리고 화물트럭이 입구를 전부 막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단기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 그런 과장님 말씀하신 그 입구 쪽, 그리고 차들이 현재 지금 무료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차박 이런 게 복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출입은 행사가 있기 전에는 일반적일 때는 그래도 출입하는데 한산하는데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내가 자주 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작년 7월 18일날 와서 제일 걱정이 우리가 문화관광국이 가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그때 마이어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이나 수요일 또 토요일, 일요일 이런 행사 때 많기 때문에 우리 차를 부설주차장이라고 해서 만든 거기다 대라고 해서 저도 계속 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다 댔는데요. 그리고 이후에도 경기,

태순

박태순위원

자,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차량이 지금 주차가 어려운 것은 행사 때 가서 보면 이해하겠는데, 진출입 관련해서 주차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지를 않던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데 2천만 원, 500만 원 이런 예산들 삭감들 하고 있는데, 이건 본예산에 세워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중앙대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출입을 만드는 신규 이거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다 만들면 여기에 와～스타디움에 마이어스라든지 이런 데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이게 돌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보고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교통영향평가 받은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협의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안산시 중앙대로 이게 거의 산업도로 기능을 하는데 공단에서부터 지금 단원전시관까지 이 중앙대로가 출퇴근 때하고 여타 이런, 예전에는 원래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에 신호가 그렇게 안 많았어요. 그 이후에 신도시 생기면서 사거리가 많이 생겼지 또 단원구청 생기면서 또 생겼지 또 생기고 이러면서 도로가 정말 거기는 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쪽으로 중앙대로 쪽으로 진출입을 또 낸다? 나는 이것도 지금 우리 도시 기능에서 삼일로하고 중앙대로 그리고 저 해안로 외곽도로 이 3개 도로가 우리 도시 전체의 흐름에 큰 도로기능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는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여기 또 이게 접속 도로라는데, 이것 교통영향평가 받았어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미 대상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미 대상?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미 대상이고요. 지금 로컬푸드가 공산품까지 판매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태순

박태순위원

로컬푸드도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오늘도 차량 댈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직원들은 전부 바깥 주차장에다 댈 정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주차가 어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진출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출입을 해소하면 주차 문제가 해소된다면 모르겠어요. 별개인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별개가 아니라요. 지금 이동량이 더 많아졌고요. 또 중요한 게 이동량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하고 이동량하고는 무슨 관계냐는 거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번 회전을 해서 나가야 될,

태순

박태순위원

회전을 해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회전해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마이어스에 들어오는 차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회전을 해서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주차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지, 주차 문제하고는. 아니, 거기 자기 시간 바쁜 사람이 그냥 주차 잘 빠진다고 볼일도 있어서 주차한 사람이 그냥 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주차하고 진출입하고는 이건 별개 문제일 것 같은데.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주차가 아니라 로컬푸드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게 편리해서 그럽니다. 왜냐면 중앙대로로 내려오다가 바로 진입을 하는 게 낫죠. 다시 예술의전당으로 꺾어서 들어오기는,

태순

박태순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도로의 기능의 문제인 거고 또 아까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그건 잘하신다고 봐요. 왜냐면 주차요금을 받아야 장기 주차나 아니면 빨리 빨리 차들을 빼는데, 그거는 주차환경 개선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잘하신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환 집행잔액들 예산서 374쪽 문화복지 여기 보면 해면 수산 지원 조성 집행잔액 1,200이 있어요? 설명 좀,

설호영위원장

위원님, 이건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

설호영위원장

이거는 해양수산과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건 잘못 체크했네. 385쪽, 문화예술과 국고 집행잔액들이 상당히 되는데 이 중에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에서 2017년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태순

박태순위원

산업역사박물관?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해당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16억,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16억 8,900.

태순

박태순위원

16억 8천이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설계에 비해서 축소됐나, 아니면 뭘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16억씩 반납이 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금을,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인데 입찰 잔액 이런 것도 아니고 16억 9천이면, 설계가 잘못됐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국고보조금은 수령일로부터 이 회계연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설계 중간에 멈춰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출할 수가 없어서 사용을 못한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여기 추진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참 부끄럽더구만요. 외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회의는 처음 봤다고 그래요. 오히려 그때 본 위원이 대신 타지 전문가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통합 문화체육 관광이용권 이거는 뭔데 이렇게 이것도 금액이 크네요, 반환금이 5억인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부분도 문화누리카드 집행잔액입니다.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예산이 커서가 아니라. 물론 넉넉하게 받아왔다 하더라도 5억이면, 이용권을 이거는 원래 활용에 있어서 잘 못한 거 아니에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누리카드가 기초 차상위계층 문화예술·여행·체육 이런 가맹점에서 1인당 9만 원 상당의 카드로 구입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당시 구입하고 잔액이,

태순

박태순위원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29억, 당초 전체 사업이 36억입니다. 거기에서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도 뒤에 보니까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 그다음에 한국민속예술제 집행잔액 이것도 한 천만 원, 1,600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추경 예산 2천만 원 세우는데 “이것 안 세우면 예산 큰일 납니다, 행사 못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천만 원씩이나 남았어요? 한국민속예술제.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2022년도 제63회 한국민속예술제 둔배미놀이 참가 대회에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둔배미.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둔배미놀이대회 참가해서 전승상을 수상했고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6,500 중에서 잔액이 해당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둔배미 행사에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이게 답이 아니라 이런 행사에 500만 원, 천만 원 한 번 더 세우려고 그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행사비가 이렇게 천만 원씩 남는 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이해가 잘 가서. 더더구나 둔배미 그러면 지역 우리 안산 도시 형성되기 전 원 마을의 둔배미 마을에 대한 이런 축제 아닙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도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4천만 원 가까이.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총예산이 37억 원이고요. 쌍계사 현황도 보존 처리 공사, 고송정지 보수 공사 여러 가지,

태순

박태순위원

여러 건을?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7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보니까, 체육진흥과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 김진만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52쪽에 보면, 위원장님 빨리하고 끝낼게요.

설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이 1,200하고 그 아래쪽에 또 똑같은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600만 원, 1,2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어떤 건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게 2022년도 일반생활체육지도자가 5명 있는데요. 도비도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된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아래 거는. 그러면 총 1,200에 600이면 1,800으로 보고 도하고 시하고 배치가 다르다 이런 뜻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 같은데요. 분배 비율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비율대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1,200짜리하고 그 아래쪽에 600만 원 하고 지금 같은 392페이지, 물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셨겠지만. 질문한 건 똑같은 내용인데 1,200하고 600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이자. 통장에 있던, 돈 들어왔는데 한참 있다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자는 이자라고 써져있고 얘는 620은 이자가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이에요. 여기 부기에 잔액은 잔액,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 도비 반환금이 620만 원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도비. 그 위에 1,200은.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배치 사업의 집행잔액이 국비가 1,200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표기를 조금,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위에 01 있고요. 02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에는 그냥,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반환금 기타 밑에 01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밑에는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라고 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기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구분을 어떻게 해 놨냐고, 똑같이 해 놨지. 똑같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시도 보조반환금하고 국고 보조반환금하고는 틀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틀린데, 당연히 틀린데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궁금하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하는 것은 물어보지 않도록 표기만 해 놓으면 안 물어봐도 되는데 물어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위생정책과도 보니까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운영 이건 뭔가 가요, 이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되는 건데 국비 집행잔액 이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비 이자.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이자여서 저희가 반납 고지 다해서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완결.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발생 이자만 있고 보조금은 없는가요? 여기 표기가 발생 이자만 있어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잔액 남은 건 발생 이자만 있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종료했는데 거기 발생 이자만 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식약처에서 도로 교부금이 지급되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통장에다 입금해 주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보조금 반납을 보면서 물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보조금 반납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보다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 정책과장님.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상록수보건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민간위탁금 중에서 자살예방 위탁금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497. 이게 증액된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도 정신건강사업 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하고 수당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2천만 원 상승이 된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인건비?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단원보건소장님.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단원보건소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예산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보건소 앞에 조그맣게 무슨 장애 관련돼서 센터 조그마한 거 하나 있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국

김재국위원

예, 예비군하고 같이 쓰는 건물에.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전기세 많이 나오죠?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전기세를 그쪽에서 납부를 하는 건데 제가 실질적으로 그게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기세가 막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 구청 동사무소도 전기요금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 2회 추경 때 엄청 왔는데. 본 위원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복도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문을 안 닫고. 문을 닫아놓으면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열어놓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빵빵 시원하게 때고 있으니까 문 열어도 된다,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그쪽으로 거기가 지름길 식으로 직원들이나 거기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주의하도록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통로는 관계없는데 그 안에 문 있잖아요, 센터 안에 문. 그건 닫아야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주의시키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왜 이렇게 냉방에 대해서 개념이 없냐, 문을 닫아놓고 또 예비군 중대 몇 번 왔다 갔다 또 열어놓고. 항상 열어놓고 계셔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만약에 그 에어컨 예를 들어서 한 28도 만들었다 쳐 보시자고요. 덥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문만 닫아놓으면 시원해요.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으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절약 관련된 거니까 그렇게 좀,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결핵환자 있잖아요, 상록 과장님. 지금 결핵환자들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은 출세예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조금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줄어들어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고등학교 학생들도 지금 결핵 검사하나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고등학교 학생들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한 번, 학교에서 학년마다 틀린데 1학년은 교육청에서, 2·3학년은 자체 학교 예산으로 1년에 두 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과.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학생들 결핵환자 발생한 사례가 없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 1명 발생했습니다, 고등학교.

재국

김재국위원

1명? 어쨌든 결핵 하면 진짜 후진국에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우리 양 보건소장님, 하여튼 결핵에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 우리 단원에는 없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않았어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예, 한명훈 위원입니다. 상록수 보건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497쪽입니다. 우리 시립노인전문병원의 리모델링비 22억 5천, 엄청 큰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긴박하게 세우신 이렇게 있는 것인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만 2억 5천을 미리 편성해 주고 공사가 하반기에 되니 추경에 편성을 하라고 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용역은 잘 결과가 나온 건가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9월 이달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10월 정도에.

명훈

한명훈위원

올 10월에.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왜냐면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고요. 계약 심사하고 입찰 심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착공은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24년 6월인데, 그러면 겨울철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시립요양병원을 지은 지 17년이 됐는데 한 번도 방수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옥상하고 외벽 공사는 크지는 않아서 겨울에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실내 공사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실내 공사하고 그다음에 옥상 방수가 있다는 얘기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마무리하십시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상록 건강증진과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건강증진과 신애경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09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3,020만 원 올라왔거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비 전력 공급 UPS 설치인데요. 약품냉장고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에 백신냉장고 2대가 있습니다. 백신냉장고는 2∼8˚C의 적정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UPS가 10년 내구연한이 거의 다가와요. 그래서 미리 교체를 하는 겁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고장이 난 건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얘기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백신을 저장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준비하셨다가 교체해서 정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단원구 쪽에는 다 예산들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단원 보건정책과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두 군데 예산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 한두 개 여쭤보겠습니다. 523쪽에 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비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책정했는데 이번에 도비를 받으셨나 봐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 비율만 했었는데 도에서 25% 지원하면서 금액은 변경 없이 보조 비율만 변경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건 칭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요, 물론 예상은 됩니다만 524쪽에 공중보건의 인건비 이게 1억 7천만 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 역학조사를 위해서 공중보건의 선생님 네 분에 대한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감소하면서 이 여비에 대한 삭감이고, 또 하나는 추가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그래서 공보의 선생님들이 역학조사할 경우에 1인당 9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 또한 코로나 감소하면서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면서 어찌 보면 사회적 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거네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단원 건강증진과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영란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531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7천만 원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올해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암환자 발견되시는 분들의 암환자 치료비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그 대신 의료수급자랑 소아암에 대한 거는 오히려 더 확대 지원하게 되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산정특례로 본인 부담이 5%로, 본인이 많이 내는 게 없으면서 치료비를 조금 정부 차원에서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렇게 삭감돼도 큰 문제는 없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지금 여기 계산해 봤더니요. 저희가 변경되는 예산안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올해 충분히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단원보건소 정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150만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대부보건지소가 올 10월에 상동어울림센터로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전하면서 건강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면적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세 달 치 편성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기존에 옮기기 전의 건가요? 아니면 옮긴 후,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옮긴 후 세 달 치를 한 달에 50만 원씩 세 달 더 편성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전 시기까지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다 답변 주셨습니다. 다음은 단원 보건정책과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 내용이랑 같은 건데요. 혹시 그러면 CCTV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의무 설치 그거와 관련된 CCTV인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법이 올해 9월 25일날 개정이 되면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하는 의료기관은 이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원구에 19개소가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이것도 역시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몇 군데 정도 문의하려고 했었는데 19군데가 그럼 설치되는 건가요?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대구위원

반응들은 아직은 좋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좋지는 않지만 또 법에 개정이 되고 이것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또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주민들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잘 좀 사업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김용선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상록보건소장님 치과 잘 운영되나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도 상록구 우리 주민들 의견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 보고받을 때는 치과는 대부분 예약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의사선생님이 단원구에서 와도, 치과선생님이 와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소장님이 답변한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치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대부분 어르신들인데 다른 볼 일을 왔다가 같이 겸사해서 치과를 들르고 그러는데 불편하다. 이게 오래 가면 거기에 숙달돼서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날을 정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불만들이 있던데.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미 벌써 두 달째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돌려보내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돌려보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상록구 주민들은 보건소에 다른 일을 보러 왔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치과는 대부분 예약을 하는데 예약을 않고 그냥, 보건소로 볼 때는 예약을 않고 온 사람이 잘못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렇게 의료서비스를 편안하게 아무 때나 와서 받고 이러다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속 상근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이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현재?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두 달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그분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잠깐 짧게 그랬던 적은 있기는 한데요. 거의 대부분,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어쨌든 그 민원인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상근이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공중보건의 와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중보건의가?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앞전에 조직 편성할 때는 상록수보건소에 상근치과가 없고 단원보건소에서 출장 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짧게는 몇 번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지금은요.

태순

박태순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최찬규 의원하고 박은경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예산 내역 이렇게 해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내놨는데 보니까 A등급이 근로복지공단 안산중앙병원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응급의료기간은 우리 안산에 몇 군데죠?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구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안산에.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안산에?

태순

박태순위원

예.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상록구는 한 군데고 단원구가 네 군데인가 봐요. 그래서 총 다섯 군데인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구가 네 군데고 상록구가 한 군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응급거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 좀 생각 해봐야 될 건데요.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이게 심정지라든가 여러 가지 위급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인데 단원구에 5개 상록구에 하나 이건 상당히,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8개 시설이 있는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고려대학교 병원이고요. 권역별 응급의료,

태순

박태순위원

거점병원.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그게 한도 그다음에, 일단 단원병원, 한도병원 큰 병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록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이 있는데 가장 낮은 규모의 응급의료시설이라고 해서 사랑의병원이라든가 동안산병원이라든가 상록도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심정지라든가 그럴 경우 응급하게 거점병원에 가서 거기서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야 이게 그게 생사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응급병원 안 두려고 그래요. 거기에 의사 급여도 있고 여러 가지 유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지원을 해서라도 시민 위급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응급병원을, 그건 우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네요? 이후에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시가 정책으로 이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상록구에 사랑의병원이 올해 지정이 돼서 보조금이 안 나가서 제가 그걸 몰랐었는데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안산병원하고 사랑의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중앙병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더 우리시가 응급거점병원들에 지원을 해야 돼요. 이따 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심정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심정지 생환 숫자에 있어서는 단원구가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점병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이거는 이후에 시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 최찬규 우리 동료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금연 사인블럭 설치공사 견적이 있는데 보니까 반월, 사리, 한대앞역, 상록수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중에 제일 심각한 게 상록수역, 그죠?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오직했으면 거기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고 그냥 거기 출퇴근시간에 보면 비가 와도 그냥 막, 정말 담배꽁초가 하얗게 그냥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사인블럭 설치공사 이게 상록수역 하나만 볼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도 다른 것보다 사인블럭은 블럭으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통 심각한 데가 아닌데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거기가 담배를 피우기 좋게 위에 필로티처럼 거기에 지붕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가봤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는 필로티가 아니고, 상록수역 거기 있는데 필로티 아니에요. 그냥 난장이에요, 난장, 나무 밑에.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나무 밑에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 잘못 보신 거예요. 나무 밑에가 심각해.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거기하고 담배 피우기 좋게는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 금연지도원하고 단속요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예전에는 어르신들 단속하고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 사업이 폐지돼가지고 없다 보니까 더 심각하거든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집중적으로 거기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걱정이 되는데 이후에 별도로 한번 제가 대처방안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상록수역.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다음은 반월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 그 자료 보니까 이것도 우리 최찬규 동료의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제출된 자료로 보면 이용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이게? 이거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낸 자료인데 이쪽에 프로그램의 이용자가 많아요.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했었다가, 또 팀장이 없었습니다. 9급 공무원 한 명이 지키고 있었는데 새로 재택팀 해체되고 하면서 팀장이 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활동력이 좋은 팀장님하고 공무원이 한 3명 이렇게, 또 체육지도사까지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이게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단원구는 국고보조금이 거의 반납이 단원구는 없는데 상록구가 보니까 건강정책과도 보니까 여기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하고 결핵관리 사업하고 이거 뭔 차이가 있어요? 예산서 500쪽. 그러니까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하고 바로 위에는 결핵환자 관리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차이가 개념 차이가, 그리고 501쪽에도 보면 결핵관리사업 집행잔액 이것도 2500이 있고, 관리사업은 8800,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500페이지에 있는 일단 2022년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사업은 이거는 민간의료기관하고 결핵예방을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민간?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거는 저희 상록수보건소 집행잔액이 아니고 국비 100%인 단원보건소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단원보건소?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왜 상록수보건소 여기 자료에 보면,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선임 보건소인 저희가 다 합쳐서 반납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합쳐서 반납해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꼭 이게 물어봐야 알 수, 조금만 뒤에다가 공백도 있는데 달아놓으면 굳이 안 물어보고 그냥 할 건데.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앞으로는 입력할 때 그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 없이 얘기했어, 수 없이 얘기했어. 오늘도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어.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리고 밑에 있는 보건소 결핵사업은 보건소 자체 내의 결핵사업인데 이거는 상록수보건소하고 단원보건소 합쳐진 금액입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방문하는 내소자도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 건수도 감소했고, 그리고 여기에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저희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1개월의 공백이 발생을 했고요. 단원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 2명 있는데 11개월, 5개월 이렇게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인건비 공백이 있어서?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공백이 있었던 이유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채용할 때 신청자가 없으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신청자가?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계속 공고를 해서 신청 모집을 하다 보니,

태순

박태순위원

요새 일자리 어디 막 찾는데 없었던가 봐요.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간호사 인력을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그 생고생을 하니 보건소 누가 가려고 그래요.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고 수당도 많이 주고 그러면 모르는데, 다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

영옥

이영옥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게 상록수보건소 집행잔액 2359만 700원 단원보건소가 6443만 2810원 합쳐진 금액이라 많은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저는 노조위원장 출신이라 그런지 인건비 1원이라도 잔액 남으면 막 혼내키는데. 취업공고에 접수자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건 또 뭐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다음은 시간이 다 돼서 이것만, 514쪽 보니까 상록건강증진과 여기도 잔액이 많아요, 특히 치매.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특히 치매가 많은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이것도 그렇고, 치매가 많네요?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인건비 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이 한 6명입니다, 공무직 휴직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상당히 많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인건비?

애경

신애경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검진비 같은 거는 당장 응급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안 한 그런 잔액발생으로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후에 이런 부분들 특히 채용이 덜되거나 인건비 이런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일자리도 창출하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많은 연구를 우리 소장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오상근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최진숙단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없이 그냥 내용 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보면 우리 해양본부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6건 주요사업을 올리셨는데 5건이 삭감에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인이라든지 사업설명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일단 시화간척지에 대한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배수로 정비와 주차장 등 노면정비에 대한 예산인데 한 8천만 원 삭감이 됐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시설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이라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 관련해서 전기공사를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저희가 9천만 원 올린 게 다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상임위 때, 이번 임기 상임위 때가 아닌 그전에도 산림욕장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예산도 세우고 그거 공사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삭감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건은 이 건은 사실은 시화방조제라는 특성상 시흥시랑 안산시가 연결되어 있는데 안산시 부분만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또 더 깊이 있게 시흥시랑 같이 고민하면서 연계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임위 때. 그런데 안산시 부분이 지금 시흥시 거북섬 쯤에서 반달섬하고 거북섬을 경유하는 그 도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산시 부분이 많이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종현어촌체험마을 어항 편입시설 조성사업 건은 저희 상임위 때 저희가 답변하는 거 질문하셨을 때 다 공감대는 형성이 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로 처음에 저희가 5억을 이미 받은 거고요. 부족분에 대한 거는 이 필요예산은 10억이었는데 나머지 5억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 대한 재정부담이 크다고 판단돼서 우리가 도에서 특조금으로 더 보조를 받고 싶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게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시비로 저희가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막상 이렇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한 건이,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건,

이대구위원

최초에 6건 주요사업 중에서 5건이 삭감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5건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진짜 막 답답하더라고요. 가슴도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여쭤봤고요. 우선 제가 자전거사업 관련된 것만 하나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이 좀 작게 보이네요. 자전거사업 관련된 거는 아마 지금 왼쪽 첫 번째에 있는 사진에 예를 들면 안산시 구간에 대해서 원래 전체적으로 한 5억 정도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1억 정도 먼저 올린 걸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당연히 이 공사에 대한 비용은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1억은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흥시 거를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데 시흥시가 같이 가기에는 여건도 안 맞고 또 시흥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아마 투자나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흥시 쪽에 우리 거의 방조제 끝부분에 보면 시흥시는 상당한 구간에 이미 데크까지 설치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고요. 우리 대부도 안산하고는 좀 더 다른 여건으로 보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드리면, 지금 왼쪽 첫 번째 사진에 보는 부분에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부도에서 오이도로 방조제를 이렇게 진입하는 초입단입니다. 초입이고, 오른쪽에 있는 위의 사진은 다리에 자전거가 현재 저는 MTB도 아닌데 자전거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실상 저기는 자전거가 지나가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왼쪽 밑의 부분에 있는 사진은 우리 대부도 쪽에서 봤을 때 반대편을 찍은 사진인데 실상 저기는 사진이 작아서 그러는데 턱이 상당히 져있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턱이 져있고, 오른쪽 하단부에 있는 사진이 턱이 져있는 거를 제가 안산 쪽에서, 그러니까 시흥 쪽에서 대부도를 바라보면서 찍은 건데 정말 위험합니다. 자전거에 아주 숙련자가 아니라면 만약에 저기서 내려가다가 저 턱에서 넘어진다면 바로 우측에 차도랑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구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1억 문제에 대한 거는 좀 비용이, 그런데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이번에 자전거도로 관련한 부분은 이번에 이 문제까지 같이 담아서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저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아침에 본 위원이 저기 현장에서 저 사진을 찍은 건데 대부분들이 보면 시화방조제를 와서 저 입구에서 그냥 자전거 회차해서 돌아갑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저 위치에서는 도로로 내려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현재 보시다시피 저 가드레일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 자리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거는 라이더들이 저기서 꼭 돌려서 돌아가지 않게끔, 또 저기까지 왔으면 사실 대부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온 민원 중의 하나가 저 방아머리 입구 쪽 자전거도로 부분 연결부분입니다. 기존에 많이 자전거를 타셨던 분들도 굉장히 위험을 많이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1억 예산 중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저희가 고려해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산림욕장 특성화 같은 경우에도 이게 특조금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큰 금액에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이거에 대한 것도 필요성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게 산림욕장이 지금 데크공사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특조금 6억하고 1회 추경 때 1억을 반영해서 거의 다 준공단계인데요. 그런데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조명시설이 부족하면 안전에 또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그것까지 반영해서 초기단계에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초기단계에서 다음 추경에 세우는 걸로 하고 1회 추경 때 좀 부족하게 세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편성해 주시면 좋은 시설 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시공해서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개발과장님 안 계시니까 개발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산서 몇 쪽,

이대구위원

546페이지 시설비 쪽에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제초, 깎기, 보식, 잡관목 제거가 있습니다. 기정액이 5,500이었는데 비교증감에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액 요청되었거든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보행자 통행에 제일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가로수를 제대로 정비를 안 하면요. 그리고 고사목도 있고. 사실은 이 예산 가지고 연초에 저희가 탄도항에서 황금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많은 부분을 정비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아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부분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요구하게 된 예산입니다.

이대구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혹시 잡목 제거나 도로 정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1년에 몇 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느 도로는 하고 어느 도로는 안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게 혹시 우리 기준이 있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런 기준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 3회 이상을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도가 점점 갈수록 전에는 주요 도로만 이용을 많이 관광객들 했었는데 지금 많은 부분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게 있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연 3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부황금로면 대부황금로에 대해서 연 3회가 아니고 전역에 대해서 우선 대부황금로, 대선로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장소에 대해서 3회를 말씀하신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제초제를 뿌려보면 1년에 같은 장소에 6번, 7번 제초제를 해야 그나마 풀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정도이거든요. 잡목 제거도 최소한 한 자리가 두 번, 세 번 없애야지만 저희가 지나갈 때 차가 안 긁힙니다. 그런데 한 300개 이상의 도로, 마을 안길이든 포함하면 300개 이상의 도로인데 지금 연 3회라고 하시면 정말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 몇 회 이상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도로까지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점도 만드시고, 정말 이런 표현 쓰는 이유가 지역구이지만 너무 많이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무엇보다도 대부도 보행자 도로가 다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편 사항이 더 시급합니다. 차량에 대한 기스 문제도 있지만 보행자들이 다니는데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저희가 시급성만 따지지 말고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네, 한명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546쪽,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잘 봤습니다.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공사에서 전기공사가 있나 봅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아시다시피 예산이 1억 5천 있었는데 이번에 9천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해서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데 사전에 공사하시면서 이 전기공사까지 할 것을 미리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당초 저희가 작년도에 특조금 받을 때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8억 정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억이 저희한테 내려온 거고요. 1회 추경 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1억밖에 예산 형편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그래서 공사 성격상 데크 설치나 그 공사는 기본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도 전기공사는 분리 발주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데크 공사 다해 놓고 산책로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에 이용하시려고 하면 이게 필수예요, 필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설치가 돼 있어야만 여기 산림욕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둡거나 그다음 저녁에는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사전에 공사할 때 함께 했으면 다만 얼마라도 공사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왔을 텐데, 그렇잖아요? 데크 깔면서 같이 전기를 함께 포설하고 미리 선을 다 빼놨으면 비용이 조금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요구하는 9천만 원이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행정의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정비 공사도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추경에 긴박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긴박하지 않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은 반드시 이번 추경에 세워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일단은 이게 불편함보다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미뤘다가 여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 약방문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해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다 보고를 드려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흥시랑 좀 더 협의를 해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는 지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보강해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은 긴박할 수 있고 안전에 또 위험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아시다시피 안산시에서 혼자 결정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흥시하고는 어떻게 조율이 됐습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아직 조율은 못 했고요, 왜냐면 지난주에 상임위가 됐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답변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시흥시 부분을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상임위 끝나고 가봤는데 거북섬이라는 행정구역이 거기는 굉장히 개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보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을 건데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안산시하고 시흥시가 거의 길이가 비슷해요. 그런데 아마 금방 본부장님 말씀처럼 시흥시는 거북섬을 개발하면서 시설이 깨끗하게 잘되어 있다. 다만 안산시는 안전의 위험을 받을 정도로 조금 시설이 노후됐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금액이 어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재난특교를 받기에 아주 좋은 사업인데 조금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해당 우리 예결위에서 또 기존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잘 듣고 해서 잘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감사합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 종현어촌체험마을에 아시다시피 11억 6천만 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조성 사업으로 해서 4억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기존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5억이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기존에 예산액이 11억 6,600, 550페이지요. 550페이지 보면 기정액 예산이 11억 6,600, 이번에 4억 7,500만 원 예산이 올라와서 총 16억 4,100만 원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시설비에 종현어촌체험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또 목이 있어서 전체를 표시했기 때문에 11억이 됐고요. 지금 자체는 편성된 건 5억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물론 항목에 보면, 내용 들어가 보면 특교도 받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4억 7,5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종현어촌체험마을에 편의시설 설치하는 거는 작년에 특교로도 저희가 10억을 신청했었고요, 그런데 작년 2회 추경 때 5억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5억 부분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시비를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명훈

한명훈위원

실지 그러면 10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특교를 10억 신청했는데 5억만 내려왔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래서 나머지 필요한 5억이 실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신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억 7,50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게 되면 어항 편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은 지역특산물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1층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무튼 잘 협의하도록, 토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고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유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545페이지인데요.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불법 개발행위 단속용역 있잖아요. 이게 원래 매년마다 세워져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 사실은 대규모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개별 필지별로 작은 단위의 불법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불법이었을 때 개발행위를 저지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4월 달에 까치섬이라는 지역에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대부개발과 해양수산본부 직원들이 새벽부터 근무를 서면서 초소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특별히 배정받아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으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까치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까치섬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섬.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까치섬 주변에 거의 한 4만 평 규모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서 전방위적으로 저희가 행정적인,

재국

김재국위원

고발 조치는 안 하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고발도 했습니다. 고발하고요.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불법 개발행위에 참여한 개발업자들이 원상복구명령에 대해서 그쪽 입장에서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다시 그런 상태인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했어요. 그래도 하여튼 용역이니까, 용역인데. 이게 용역 하더라도 안전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섬 지역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이,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게 저희 섬 지역이라면 풍도, 육도에 해당되고요. 이번에 국가적으로 국비 100% 내려주면서,

재국

김재국위원

첫,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운임비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택배비를 시키면 보편적으로 5천 원 간다고 하면 도서 지역은 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차액분이 5천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물류비로 주는 거네요, 사람이 갔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택배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택배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잘됐네요. 배가 우리가 그러면 몇 개 섬을 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는 풍도, 육도 들어가는 거는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방아머리항을 경유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어촌관광시설 유지관리 있잖아요. 여기 풍도 마을 우물 정비 공사 있잖아요, 5개소.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새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우물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2019년도에 거기에 저희가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우물 5개 중에 3개소를 화강석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우물을 조성해 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수가 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썩는 현상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다시 이것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 자연 친화적으로 바꿔달라, 지금 풍도, 육도도 약간 상수도가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는 음료는 뭘로 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 간이상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간이상수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지하수 퍼 올려서,

재국

김재국위원

염분 빼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염분 빼고 해서 삼투압으로 해서 지금 식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충분합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부족하다고 이번에도 건의 사항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지하수는 어차피 안 나오는 거죠? 거기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하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에서 대관정으로 끌어올려서,

재국

김재국위원

지하수인데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염분을 정리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배수지에 넣어놨다가 각 세대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해양수산과 사업설명서 176쪽에 보면 구봉도 낙조전망대 정밀안전점검 용역 2,200이 되어 있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낙조전망대 그 한 건만 안전진단 용역인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4월 5일 날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가 있어서 이것 관련해서 시민안전과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안전점검 잘하시는 건데 그것 한 건 하는데 2,200이면 좀 금액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게 그때 긴급 점검을 했을 때 거기 강관으로 이렇게 기둥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데크들이 있는데 이게 12년도에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면 육안 검사, 비파괴검사. 용역에서 또 뭘 할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 정도 선이고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지적 사항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보수·보강을 할 거냐에 해당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요. 그래서 한 건에 2,200이면, 그 현장 위치나 내용을 잘 알아서. 그래서 거기 오다 보면 낙조전망대도 있고 거기 시설물 보면 개미허리 건너가는 그 두 건이 있는데, 물론 위험도로 보면 낙조전망대가 안쪽에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하면 이걸 2,200에 같이 넣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저희 낙조전망대가 바다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잘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 기초 부분서부터 봐야 되는 부분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기초 부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점검 결과 약간 침식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나왔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침식?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강관 한 데 그런 게 있어서,

태순

박태순위원

자체 점검에 침식이 있는 것 같더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게 나와서 진단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지금 완전 물이 쭉 빠질 때는 기초가 안 드러난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100% 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드러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엄청난 고급 기술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2,200이 딱 수의계약 범위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급히, 아무래도 낙조전망대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해야 될 필요성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안전점검은 잘하시는 건데, 이 단일 건으로 보면 단순한 건데 용역 금액이 크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기둥에 대한 침식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접근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잘하는 건 당연히 하셔야죠. 질문의 요지는 안전점검이 단일 건으로 보면 용역비가 이렇게 안 커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당연히 잘하시는 거예요. 용역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 이게 특조금이 들어와 있긴 한데, 지금 특조금을 받은 상태인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특조금을 받아서 이미 공사를 다 시행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미?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데크 공사는 다 진행을 하고요. 9월 말에 저희가 준공 예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준공 예정인데, 아까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전기 공사까지 포함을 안 시킨 거고요. 못 시킨 거고요. 데크,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공사는 이 일원이에요, 아니면 어디인가요? 산1번지 일원 이렇게 되어, 공원이 일원이고 조명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북동저수지 부분에 저희가 신규로 산책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봤어요. 알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부분을 다 하는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낚시터에 계신 분들하고 의견을 다 조율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낚시터 분들이 민원은 낼 수 있으나 낚시터 분들의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닌데,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조율을 해 갖고요. 일단 데크가 저희가 보니까 데크 일부 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곳이 있고,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야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인데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기를 여러 번 야간에 가봐서 알거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데크를 설치하기 전하고 후랑은 좀 다르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쪽에,

태순

박태순위원

북동저수지 거기 올라오는 진입로 도로가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간에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공사 중이고요. 지금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데크를 설치할 때도 거기 이용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자연 경관에 맞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한 공사이고요. 거기에 일단 그런 시설을 설치했다면 밤에도 어두운 시간대에 안전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반영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기시설은 필요한데 그렇게 사람이, 여기는 저수지에 거기 데크가 지금 설치되어져, 데크는 설치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윗부분에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에, 전기 조명했을 때 여기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계산하기로는 연 2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연 200? 이게 야간조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기료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네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 이거는 갈 때마다 보면 여기에 정말 우리 안산시가 김철민 의원님이 이 간척지를 활용할 근거 법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 이후에 이게 활용할 기준을 마련하셨어요, 법을. 그래서 여기는 우리시가 기득권을 가지고 잘 유지관리를 해서 이후에 시가 매입을 하든 뭘하든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안산시로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위치도 좋고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이게 필요한 건데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지 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임위 때 반문을 하시거나 그러는 위원님들은 안 계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시설 유지관리라는 측면을 떠나서 지금 배수로 부분이나 노면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걸 정비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정비했을 때는 지금은 8천만 원이지만 그때는 1억이 넘을 거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거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가서 더 인상될 거다 이건 설득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환경수로관 및 콘크리트 덮개 설치잖아요, 집수정하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 부분이 이게 추경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게 꼭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지금도 비가 오면 거기가 그 장소에 물이 고여 있어서 그 장소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그런 설명을 하셔야지 내년 본예산에 가서 더 인상될 거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거는 제가 조금 예산적인 비교 성격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는 빗물이 고여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551쪽에 해양수산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보면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 이게 집행잔액이 7300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도서민 여객선 운영지원 이거는 이만큼 사람들이 덜 타서 지원이 덜 됐다 이렇게 보는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전이나 쭉 몇 년간 것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아마 대략,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몇 년간에 걸쳐서 집행잔액들이 쭉 많이 남으면 이거는 우리 여행객이 아닌 우리 안산시민만 주는 거잖아요? 그쪽 주민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그 해당된 주민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이 배에 운영지원금을 줄 수요가 거의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예산을 그걸 감안해서 이후에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고민 좀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고민이 아니라 그걸 확인해가지고 편성을, 이 운영지원금 700이면 이게 한 번 탈 때 지원이 얼마씩인가요? 각기 다르긴 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다른데요. 저희가 이용하는 금액에서 대중교통비 1500원만 빼면 대략 1만 500원 정도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만 500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700이면 그래도 거기 도서주민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인데 판단을 좀 해 보시고요. 부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김 양식장에 해당되는 친환경 부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김 양식장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그 부분은 차후년도에 저희가 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신청했던 것보다 이분들이 많이 또 요구를 안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551쪽도 이 부표 지원사업이 있고 그 뒤쪽도 있고 그렇거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매칭인데 여기 7300에 552쪽에 3600, 그러면 1억 넘는 건데,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수요조사에 의한 수요조사에서 나온 수요보다 실제 신청하는 사람이 적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 부분도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위원

한 가지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본부장님 우리가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황은화위원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저희가 1억을 세웠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황은화위원

1억을 세웠는데 조금 전에 이대구 위원님이 보여주신 그 현장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부분을 전폭적으로 하는 건 아니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1km입니다. 1km 구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황은화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구간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아까 이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5, 6억 정도 더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부분만 보수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황은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전에 그 사진을 보면 그 입구 쪽이고 굉장히 민원도 많다니까 보기에는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의문스러워서 1억 안에 그 도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그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면 기존에 설계하던 이 1억과 조금 더 부족한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기존 예상한 구간은 1km고요. 1km 안에 1km를 다 포장도로 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 부분 부분 시설을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화위원

네, 아무튼 안전사고 대비해서 하는 거라 그 도로가 길이가 사실은 얼마 길지는 않잖아요. 거기 좀 더불어서 정말 시급한 부분만 먼저 하시고 그런 부분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황은화위원

이상입니다.

설호영위원장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

한명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예산서 549쪽에 보면 도시공사 대행비가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인건비가 51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게 10월에서 12월까지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안 된 인건비를 지금 올리신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해수공급 펌프의 교체공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2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해수공급 펌프에 문제가 있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가 바다에서 물을 끌어와서 수산시장에 쓰는 펌프인데요. 이게 자주 막히다 보니까 또 내지는 고장나게 되면 스페어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치는 동안에 또 이쪽에 수산시장에 물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해서 문제 없이 거기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예비로 하겠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예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에 보면 안산대부도 뱃길 도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

배는 띄우지 않았으나 지금 현재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이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올해 반달섬에 있는 수변공원을 공원과로부터 인계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가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뱃길 편의시설을 좀 더, 예를 들어 버스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바꿔야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 결정을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또 내지는 공원에 정비하는 풀 베거나 화장실 청소 이런 게 다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1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배의 문제점들은 다 보완했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보완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통신 테스트하고 충전 들어갑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언제 배를 띄울 생각이십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게 완료되면 검사까지 맡는 게 1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시범운항까지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배를 띄울 계획인가요?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시범운항은 올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갯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걸 하기 위해서 3500만 원 올리신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건 방아머리에 보시면 두서어촌계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갯벌을 정화하기 위한 트랙터 구입 요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50%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트랙터가 7천만 원인데 여기에 50%를 지원한다는 얘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한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김충식입니다.

이대구위원

552페이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490만 원, 이거 관련해가지고 추가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안산시민이 되었건 또는 대부도 주민이 되었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옹진군도라고 말하는 승봉도, 이작도 거기에는 지금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많은 친인척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 거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이대구위원

친척을 만나러 가는 데도 상당한 배삯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영흥도 영흥분들은 인천시에서 그 배삯에 대해서 일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도 가볍게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친척을 만나러 가더라도 막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친인척들을 만나러 가고 또 집안의 행사 때문에 가는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거 반납할 내용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떤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개발과장님 안 계시니까 본부장님 한 번 더 당부드리려고 다시 한번 시간 좀 할애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말씀하세요.

이대구위원

이번에 사업 이렇게 보면, 삭감된 것 중에서 구분을 해서 보면 대부도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러한 비용들이 있고, 예를 들면 종현어촌체험마을이라든지 또 대부도 산림욕장 특성화공사 전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익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특히 산림욕장에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북동저수지 인근에 전기시설을 하게 되는데, 표현하자면 저녁에 대부도는 깜깜합니다. 해솔길이 많이 있지만 전기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깜깜한 시설이어서 밤에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산책로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대부황금로 1단계 마무리된 공사가 저수지 앞이고 또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 최소한 위험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전기라도 켜져있으면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결과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시화간척지 아까 시설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배수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많이 민원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지역구 시의원들 바로 다 뜹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차가 빠져가지고 아직도 수도권에 이런 데가 있냐, 심한 욕설도 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시설이고, 정말 저는 진심어리게 사과합니다. 아직도 수도권에 이런 데가 있다. 정말 창피만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거는 사업진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히 상임위원님들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들을 발췌해 주시고 사업설명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구두로 약속하셨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사업 명칭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잡목제거하고 가로수 유지관리 관련해가지고 5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하셨는데요. 정말 본부장님께서 아까 연3회 이런 기준들이 모호한 기준들을 좀 더 명확하게, 또 현재 책정되어 있는 금액 이거 말고 현재 대부도에서 정말 최소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차가 승용차 긁히는 사람들은 정말 속상할 겁니다, 아마. 또 우리가 걸거리를 지나가면 도로에 표지판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지금 이미 안 보입니다. 이미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럼 최소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지인데 그러면 관광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그것도 거기에 대한 필요 비용이 얼마인지 왕복2차선 왕복1차선이지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들 충분히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은 얼마 정도가 지금 현재 적정한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대부도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종합발전계획에도 이 부분을 포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서마다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모든 예산도 함께 수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어려운 가운데 안산시에서 대부도까지 출퇴근하시면서 어려움들 충분히 많이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지역 대비 여러 가지에서 많이 지원책을 강화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또 가셔서 충분히 대부도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정말 대부도 주민들이 믿고 가는 그런 해양본부를 기대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눈물 납니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이번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행낭곡 거기 선착장 있는 데가 뉴딜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제가 도환위원장 시절에 여기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업 때 청춘수산하고, 그 앞에 그러니까 대부도에 여러 가지 포도도 있고 하지만 또 대부도에 김 공장이 여기 청춘수산하고 그 앞에 한 군데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분들이 바로 앞에 바다를 이렇게 파서 그 물을 펌핑해서 썼는데 시에서 그때 당시 이거는 불법이니 거기를 못 쓰게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에 지금 지역 특별상품들을 자꾸 개발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이 대부김 공장에도 물을 행낭곡 근처든 아니면 좋은 깨끗한 바닷물을 거기까지만 끌어주면 그다음에 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이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 김공장이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더니 그때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행낭곡 그때 이 뉴딜사업 진행 현장을 가서 현장에서 설명 듣고 그 의견을 얘기를 본 위원이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2년이 지난 뒤에 지금 물론 과장님도 바뀌고 시간도 흘렀지만 그게 안 됐더라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 상품들의 특색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정도 지원하는 건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봐 주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호영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김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