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4.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시장제출) 가. 평생학습원 소관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조례 안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협력 범위 및 지원,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지역대학 상생협력협의회 구성 및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은 2건으로 「사이동 꿈을 키우는 작은도서관」,「신길 샛별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안산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현재의 수탁기관인 (사)안산시새마을회, (재)한국기독교청년회 전국연맹유지재단이 재계약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3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2월 9일까지 3년간 위탁기간이 연장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81호「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024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은 23억 1200만 원을 증액한 47억 7200만 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6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사업비와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재단 임직원 10명의 기본급, 제수당 등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9억 8천만 원으로 증액된 73억 1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친화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청소년 미래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프로그램 개선 및 신규사업 편성 등 139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대부도 청소년 자유공간 개소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한 87명의 인건비 및 성과급, 결원 4명에 대한 봉급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과 만족도 확보를 위해 노후된 청소년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제출되어 10월 6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87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협의회 구성·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54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에서는 시흥, 부천, 평택, 안성 등 4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0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23.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6.12.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하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어마을 운영, 운영실적 평가, 기타 영어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보고서 244쪽입니다. 본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출연에 따른 의회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에서 재단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안산시 장학사업 및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등의 원활하고 전문적인 추진을 통해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미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은「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항에서 안산시가 출연 및 출자한 재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안산시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등으로 재단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지역대학 상생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여기 지금 안산시와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인재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요, 혹시?

현재 보면 학령인구가 줄어서 대학이 20대 초반의 연령층들이 지금 대학에 입학하는 인구가 많이 줄고 학교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을 대학에서 주로 운영하고 상시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교육부 방침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050 세대들이 이제는 교육을 안 받는 세대가 아니라 재취업을 위하건 본인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 물결을 타고 있는 지금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지역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평생학습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대학과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서로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자주 보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러니까 연구조사를 통해서 안산에는 도대체 어떤 학부들이 들어가야지 대학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보면 전문대들이 대학이 좀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평생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산대학교가 평생학습 지원체제 라이프사업이라고 이게 공모가 돼서 20억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금 강좌개설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예산 지원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요하면 기업체에서 원하는 학부도 있고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할 때 서로 협력하고 의논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성이나 평택, 시흥들이 대학 조례가 있고,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사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탄탄하게 대학과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례 제정 잘하시고요. 연구조사도 많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협력을 잘 하셔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처음하는 업무인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안산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혹시?

저희 협의회 구성할 때 저희가 교육국장이나 경제국장 포함하고, 시의회는 항상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안산시의회 측에서 추천을 해서 의원님들을 받고 있습니다, 협의체 위원으로.

몇 분이나 어떻게 협의체 위원으로,

인원수는 딱 정하지 않았는데,

정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때 한두 분 정도.

그러면 세 분 들어가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추천을,

정해놓은 건 아니고 추천으로 인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영어마을이 우수기관으로 효과적인 거 뭐 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혹시?

화정영어마을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이 일었다가 폐쇄된 곳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안산은 2006년도에 개설해서 꾸준히 그 명맥을 이어오는 것이 지역 아동들,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이 화정영어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다른 영어마을과는 시스템이 좀 다르게 운영을 계속 해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원을 해도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이나 선생님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탈락되거나 제외되어 선착순에서 밀리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선착순에서 밀리는 학교는 다음에도,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공평하게 수강생은 받고 있습니다.

몇 년간 위탁을 주었는가요, 거기는?

저희가 처음에 2006년도에 6년 동안에는 헤럴드미디어에 위탁을 줬다가 지금은 안산대 산학협력단에서 2012년도부터 맡고 있거든요.

2012년도요?

네.

그러면 우수한 실적은 있었어요, 실적을 낸 거는?

화정영어마을에 대해서 딱히 평가하거나 상을 주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요. 약간은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몇 개 남아있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 그런데 저희는 지역 안에서 아이들이나 성인 학습자들의 기본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고, 영어교사에 대한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침에 그거 해서 대회도 나가고 뭘 해서 이렇게 실적이 있는 그런 거는 안 해 보셨나요?

자체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아이들 잘 하는 애들은 상도 주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요?

예, 상도 주고 스펠링비 콘테스트나 영어페스티벌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야, 또 자체적으로 우수한 아이들 선정해서 상도 주고 이래야지 아이들이 더 힘이 돼서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출자·출연금 13페이지 보시면,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13페이지 중간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죄송해요, 소상공인과.

추가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우리 소속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박현정입니다.

우리 상생협력 지역대학에 서로 협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소속위원회 위원수는 몇 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조례상에는 15명 이내로 담고 있거든요.

15명 이내?

네.

이런 소속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시장님이 당연직 의장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조직에서는 교육국장, 경제국장 그리고 의회 추천을 받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5개 대학이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호전 포함해서 거기서 총장님이나 추천한 학과장님들 그렇게 하고, 대학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대학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총장님 관련해서 들어가실 수 있는데 학생들 대표도 들어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아, 학생대표요?

예. 학생들의 의견도 같이 종합해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것도 회의하시면 또 회의수당 나가시죠?

예, 위원회 참석수당은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보통 저희가 2시간 이내에 8만 원, 장거리일 때는 교통비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보통 안산시 관내에서는 위원회에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학령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말씀하신 대로 5개 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하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든 간에 우리 젊은 인구들이 학교에서 배출돼서 우리 안산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도 장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35쪽이고요. 우리 출연금 현황을 보니까 내년 계획이 장학사업은 조금 줄이고 신규사업을 늘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장학사업을 줄인다기보다는 장학사업은 아마도 후원금을 연계해서 그런 자체수입을 늘려서 할 계획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 1억 5천을 뺀 거예요?

지금은 그 내용에는 포함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 사업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주 사업이 사실은 인재육성이 되어야 되는데 대학생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이관을 해서, 일부 이관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이관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확장해 나가자. 그래서 추가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그 부분이 이월금이 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러면 추가 신청자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이제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되면 4, 5년차 들어서는데요. 처음에는 인원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이월금이 작년 경우에는 한 32억인가 됐었는데 올해는 한 8억 정도 남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월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값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등록한 학생들만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안산시에 주소이전을 하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했던 동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참 좋은 홍보인 것 같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장학사업 예산이 줄었길래 이 장학사업은 그걸 기대하는 학생들이 꽤 많을 텐데 그걸 찬조금으로 돌린다고 하신 거죠?

네,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고생들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줄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었는데 그걸 다른 후원금으로 돌린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줄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위원님.

지역대학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추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네, 박현정입니다.

2조 정의에서 2에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활동’이 용어상 너무 포괄적이지 않은가요, 이게? 왜냐하면 그 하단에 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랑 이 4조의 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하고 좀 배치된 것 같은데, 모든 사업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4조도 연동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상생협력,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알겠는데 ‘상생협력’이라는 단어 속에서 ‘모든 활동’ 이래버리면, 그러면 그 아래 협력사업의 범위와 지원과의 그래도 연관성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런데 이 ‘모든 활동’에 7번은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지역대학과,

그러니까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면 그다음의 4조와의 연계성을 일정 정도 갈 건데 ‘모든 활동’ 이러면,

위원님 말씀은 ‘모든’이라는 어휘를 생략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그래서 설명 좀, 대개 이 법 조문이라는 게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머지 조항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범위를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이어서 설명을 요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4조의 협력 범위와 지원이 지자체와 대학과 모든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조문 4조는 어디를 봐도 ‘모든’이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은 좀 과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러면 상생협력, 그러니까 이 조항의 핵심은 상생협력인데 상생협력에 ‘추진하는 활동’ 이러면 그 안에 상생협력에 추진하는 활동, 그러니까 상생협력 하지 않는 것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다가 ‘모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그냥 서로 활동하는 거 전체를 포함하는 걸로 의미를 담아서 했는데 일단,

그 뜻은 알겠는데 좀 과했다 이런 거예요. ‘추진하는 활동’ 이러면 될 건데. 왜, 상생협력에 추진하는 활동인데 상생협력 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말이 완성됐는데 거기다 ‘모든’을 왜 넣었냐 이런 거죠. 그 취지가 뭐가 있었냐 이거지.

딱히 취지를 두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모든 활동’이라고 집어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보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서울예술대 총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서울예대 우리 다문화가정 자녀하고 학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도 예능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지자체하고 서울예대하고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면 교육서부터 지금 많거든요, 예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의견만 그때, 한 세 번 만났을 때는 의견만 교환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실무자들하고 아직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서,

잠깐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4조1항4호에 보면 ‘지역의 경제·일자리·문화·체육·관광·환경·보건’ 이게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어,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처럼. 그런데 굳이 이건 2조 정의에서 이걸 ‘모든 활동’으로 규정해 버릴 필요가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 밖의 사항으로 시장이 정하는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7호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2조 정의에다가 왜 ‘모든’이라는 이런 용어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완성이 안 되면 모르는데 충분히 하고, 그리고 4조에서 이미 1항에서 쭉 나열하고 6호까지 쭉 있고 7호에서는 아예 이렇게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는 경우 이렇게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들이 들어가도 안 되는, 불필요한 이런 용어들을 자꾸 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또 반대로 유권해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건 또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해 준다’의 ‘다’가 뭐냐라는 거하고 서로 다른 거잖아요? ‘모든’도 마찬가지예요. 열 가지를 ‘모든’으로 볼 것인지 백 가지를 ‘모든’으로 볼 것인지 그런 애매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에 ‘추진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되는데 ‘모든’을 넣어서 “그럼 ‘모든’이 어디까지 해당할까?” 이런 유권해석을 받을 용어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하나요. 4조1항6호에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해 놨는데, 조사·연구에 대한 어떤 감안하고 있는 게 있던가요?

그러니까 저희 시와 대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

시와 대학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평생학습이 지금 대학으로 많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안산시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하고 연구용역을 정말 많이 했어요, 민선 들어와서. 난 그걸 나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한 용역들을 특정 대학에 막 가기보다는, 물론 능력 있으니까 일반 대학보다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고민해서 했던 것인지에 대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 능력이나 여타 각 학교마다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어. 에리카캠퍼스도 그렇고 신안산대학교도 그렇고 안산대학교도 그렇고 이 산학협력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감안해서 이 조항에 대한 ‘조사·연구’라는 표현을 썼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산학협력은 링크사업이거든요. 지금 링크3.0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는,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이렇게 돼 있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자기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진로 계획 설계라든지 체험 관련해가지고 그것을 에리카 총장도 그 얘기 했어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명예교수나 현재 교수 인적 교수들을 왜 활용을 못 하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 좀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한테 논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애매모호해요. 여기는 명확하게 ‘시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런 조례 만들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겠다, 시 정책을 하겠다 이런 게 되어져 있어야 되거든.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자신 없는 여기다가 이거를,

자신 없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설득을, 우리 여기 지금은 질의응답 시간 상임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공직자들도 듣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이해하고 “그래, 그 조문 정말 필요하네.” 아니면 “필요 없네.”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기 위한 지금 질의응답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이고 자신 있게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에서 좀 편하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제가 신안산대 거기 총장도 만났는데 거기서 간호학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체실험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거기도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같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체험학습 기회를 만들고 싶어하더라고요.

그러면 체험학습이라고 그래야지 왜 그러면 시책 수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잖아요. 아까 에리카 얘기,

아니, 여기는 명확하게 ‘시책 수립을 조사·연구’, 그러니까 시책 수립 조사·연구라는 게 뭘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문구를 만약에 저기서 환경 체험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넣는 거는 지금 조례상 맞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례상 맞지 않으면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아니, 답변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양이 많은데 지금 제가 계속 진로 시책사업, 인체, 환경보호 시책사업 이렇게 집어넣을 수 없거든요.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를 좀 할 테니까 그때 이 조문 ‘시책 수립’을 대학하고 상생협력,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대학의 여러 유명한 교수님들의 또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다른 시가 만들었으니까 만든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상생협력 해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했을 것인데 어떤 구상이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추가 질의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박현정입니다.

안산시 지역대학 상생협력 담당하시는 거죠? 이 조례.

네, 조례를 만들고, 사실은 저희 평생학습과에 딱히 대학 관련 업무가 명확히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표현돼 있지는 않는데, 대학이 평생학습 업무를 지금 하다 보니 저희와 연계돼가지고 계속 대학과 관련된 각종 행사든 교육이든 이런 거에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앞서서 박태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지만, 저도 어쨌든 이 조례의 취지는 정말 중요하고 또 상생협력을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업무 협력 범위를 엄청 많이 개방적으로 열어놨잖아요?

네,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지역의 총장이나 학장 아니면 그분들이 추천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논의할 사람들은 안산시의회 추천 안산시의원이나 교육업무 담당 국장이나 경제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딱 세 분일 것 같은데, 여기서 경제업무 담당 국장은 어디 부서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산업지원본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가 산학연계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과라고 그래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대학에 위탁해서 육성하고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링크 사업이라고. 그래서 산업지원본부장이나 저희 교육담당 제 업무 국장님이,

사실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범위를 많이 열어놨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일자리·문화 여러 가지의 사업안을 시에 제시할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시에서 이 위원회에 대해 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이게 추진이 되고 맞는 부서에 배분을 해서 잘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과 그런 역할 분담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운영계획 관련해서,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많이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증액이 돼서 봤는데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이월금이 줄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증액 관련 사업 내역들을 봤을 때 이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기에는 이런 건 본예산 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 사업 내역 올라온 게 증액한 사업 내역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좋은 사업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청소년들 2천 명 이렇게 모여서 막 대대적으로 하는 큰 행사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다른 그런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 행사 이름이 뭐였죠? 청소년 페스티벌이었나요? 수련관에서 하는.

열정페스티벌?

열정페스티벌 뭐 그런,

어울림마당도 있고.

예, 어울림마당. 그런 사업은 증액이 필요 없나요?

그건 청소년재단 사업이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청소년재단 사업에 활동이나 축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고요. 인재육성재단 사업은 인재 양성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반값 지원 때문에 올라온 거네요?

네, 증액의 주된 사유는 반값 등록금의 이월액이 이제는 줄었기 때문에 그 증액분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있고, 4조에 보면 협력사업 범위 및 지원이 있잖아요?

네.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조의7항을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여기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어디까지 봐야 돼요?

대학과 저희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사항 중의 1항에서 6항에 꼭 명기돼 있지 않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를 7항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1항에서 6항까지 없는 게 ‘그 밖의’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겠는데, ‘그 밖의’라는 이 범위가 더군다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협의회 구성’ 보면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걸 무조건 이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협의회 물론 이거를 거치기는 하는데,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서도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시장이 협의회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 조항은 넣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이 상생협력에 필요해서 대학의 땅을 더 사줘야 한다라고 하면 사줘야 하는 건가요?

그 문제는 좀 다르죠.

아니,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하지만 협의회에서 이게 상생협력에 필요한 부분이다, 시장님이 협의회 의장이 돼서. 그리고 지금 그거의 근거는 4조7항에 있다.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이게 조문에 있으니까 해 줘야 한다라고 하면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협의회에서 그 내용으로 의논할 건 아니고요. 땅 매입 건이나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하지만 나중에, 봐 봐요 그다음에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한’, 이 ‘그 밖에’가 엄청 많아요, 그다음에 보면, 5조에도 그렇고. 이거를 ‘그 밖에’라는 거를 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명확한, 누가 봐도 이게 조항이 다른 항에서 빠졌던 내용이 누가 봐도 이거는 갈음이 되는 ‘그 밖에’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조문을 보면 ‘그 밖에’라는 것이 전혀 갈음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와 지역대학 간의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협의회에 부쳐서 회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누가 봐도 애매모호한 조문은 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의 구성에서 보면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추천하는 의원님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의원 그거는,

왜냐하면 의회라는 거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하는데, 그다음에 협의회를 빨리 구성하려고 하면 이게 회기가 열려야만 추천이 가능하잖아요? 요즘 안산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많이 조문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네, 의원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를 보다 보니까 화정영어마을 운영위원회 개최가 연 1회 개최된다고 돼 있어요.

정례회는 하반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수당은 정례회 때만 나가는 건가요?

네.

일반 만약에 그 ‘기능’ 보니까 영어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영어마을 운영실적 평가 뭐 여러 가지 기타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임시로 하는 거는 안 나간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임시회도 하게 되면 수당을 드리는데 저희가 임시회를 할 만큼 급한 사항은 없어서 보통 1년에 한 번씩 정례회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속 연 1회만 개최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재단에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재단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자체수입은 뭔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자체수입은 저희가 연도에 사업을 하고 난 이월금 그다음에 예치한 금액의 이자 이런 것들이 자체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온누리 기자단 교육사업이 지금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자단을 신규로.

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사무국장 노윤숙입니다. 가온누리 기자단 교육사업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 너무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디어의 세상을 좀 더 올바른 정보 습득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데 역량강화를 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사업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어차피 오늘 토론 결론이 아니고, 그래서 질문인데 의견만 쭉 할게요. 그래서 이후에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다룰 때 충분히 오늘 제 의견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질의하던 지역대학 상생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2조 아까 “모든” 관련해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4조 6호 같은 경우가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인데 왜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미래연구원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타 이런 부분들이 시책 수립과 관련된 미래연구원도 그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준비가 잘 정리되지 않으면 좋은 거라고 해서 이 집 저 집 막 무턱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가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의 백화점에 나열했는데 품목이 같은 품목이 막 나열되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해서 이 시책 수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를 했느냐라고 사실은 답은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 답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래연구원도 이후에 하게 되면 나중에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미래연구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런 시책과 관련된 연구를 할 거란 말이죠, 각 부서에서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성에 대한 걱정이 돼서,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그걸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부분하고, 지금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의견을 드리겠는데 우리 출연금 운영계획안 자료집 40쪽에 보면 청소년 해외탐방사업을 신규로 넣어놨는데 나는 비고란을 보면서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을 했냐,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50만 원 있어요. 50만 원 자부담 내고 갈 아이들은 이게 아니어도 부모 따라서 연휴가 길 때 많이 다녀, 숫자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 소규모 인원들 그래봐야 고작 지금 하겠다는 아이들이 대학생 1명에서 2명, 고등학생 3명에서 4명 그 사이의 이 소규모 아이들을 50만 원씩, 차라리 정말 취약계층 어려운 아이들 해외에 갈 기회가 없는 애들에게 자부담 없이 실시하셔. 고민하셔요? 이거 50만 원 자부담 내서 갈 아이들은 그게 아니어도 부모들하고 갑니다. 정말 우리가 안산에 살면서 자부심 갖고 해외 한 번 가는 친구들 부러워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이게 사업이지. 그다음에 부모교육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에 대한 것은 내용은 알겠는데 요즘에 학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 지금 직면해 있는데, 부모교육이라고 하면 정말 아이가 나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랬으면 “야, 이놈아!” 우리 자랄 때는 그랬어. “네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한테 혼나지” “선생님 더 혼내주세요.” 이게 우리 자랄 때야.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를 않아.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그 부분이 표현이 좀 안 되어 있어서 부모교육을 하려면 정말 요즘에 진상민원이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중에 학부모 진상이야. 이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학부모 교육 할 필요없어요, 이거. 다들 바뻐요, 사실은. 다 직장다녀요, 요즘에. 그다음에 46쪽에 지역체험 탐방버스인데 탐방을 어디로 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체험학습” 말은 굉장히 거창하고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이고 어떤 프로그램인지 구체성이 없으니까 이후에 구분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미래교육협력센터 누리집 이것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 그냥 미래가 아닌 정말 어떤 미래냐에 대한, 우리가 초침이 가고 나면 분침 가고, 분침 가고 나면 시침 가고, 시침 가고 나면 하루 지나고, 이런 거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할 얘기는 많은데 마지막으로 48쪽에 아까 이지화 위원님도 질문했는데 “가온누리”는 이게 무슨 뜻이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세상의 중심이 되라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해서 다 부서장님들 또 대표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는 거 아시죠?

예.

평생학습원이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부터 해서 각 부서장님들께 답변을 듣고 싶고요. 충분한 평생학습원하고 이게 의견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당초에 중간보고 전에 의총 있을 때 그때는 평생학습원이 존치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보고를 한다고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20일도 안 된 사항에서 갑자기 평생학습원이 폐지되면서 국이 다른 상임위로 옮기는 그런 사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었는지, 어떤 협의가 돼 있었는지 평생학습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아니면 각 과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다 답변 주세요,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용역 들어가고 일단 해가지고 선임연구원이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쯤인가요?

초창기에 중간보고 들어가기 전에요.

그럼 저희 의총 끝난 다음이죠? 의총 끝나고 20일도 안 돼서 중간보고,

중간보고 이전에 왔어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중간보고 며칠 전.

중간보고 며칠 전이라고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하여튼 시작하고 나서 각 부서 면담 다녔거든요. 그때 면담 들어왔을 때 지금 평생학습하고 성인학습 체제로 많이 변경되는 사항 설명을 드려가지고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 할 때도 1, 2차 제가 다 참석해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제 의견을 다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나온 거는 그런데 폐지되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 거기에 타당성이라든지 상관성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게 얘기했고요. 결과는 또 그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반대 논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원론상으로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원장님은 존치를 고수하신 거죠?

예, 의견은 제시했습니다.

의견 제시하셨죠?

예.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그런 답변이 아니었어요. 그럼 평생학습과장님, 협의절차라든지 그런 협의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저희 원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지금 부서가 이동,

부서에서는 원장님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상반기 중에 용역사에서 왔을 때 5월, 6월쯤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금 대학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대학협력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당연히 그때는 평생학습원이 존치해야 된다는 거지 저희 원이 이렇게 국이 사라지면서 편입되는 거는 전혀 없었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부서가 문화체육교육국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냐고요.

아니, 저희는 당연히 의견을 낸 적이 없죠.

의견 낸 적 없으시죠?

네.

그런데 왜 긍정적으로 답변이 있었다, 국으로 오고 본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답이,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문서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우리 다 여기 일곱 분 위원님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요. “교육” 자가 문화체육교육으로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교육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 명이 바뀌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가 안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됐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용역 연구사하고는 두 차례 진단을 받았고요. 그거는,

그럼 현장에 와서 협의를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정확하게요? 중간보고 바로 전이죠?

아마 중간보고 하기 전에도 한 번 했고 중간보고 이후에도 저희 부서는 한 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차례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전전년도부터 계속 냈던 사항은 청소년팀 팀 분할 요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교육사업이 지금 교육정책팀이나 교육정책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진단할 때부터나 해당 부서에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만 하신 거죠?

국을 선정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는 전체,

그런데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적은 없죠?

그 부분은 아마 본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왜냐하면 정책팀이 생기려면 사업소보다는 본청에 속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러면 과장님은 폐지를 원하신 거네요? 폐지를 원하신 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본청으로 원했으면 폐지를 원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저는 교육정책의 총괄적인 부분이 한 부서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은 낸 부분은 있습니다.

존치를 원하신 건가, 답변은 그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정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5급 사업소로 지금 분리가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이요.

네.

도서관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저희한테는 전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셨죠?

네.

그러면 청소년재단이나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있으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소년재단 대표 전희일 이사입니다. 저희들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면담은 제가 한 번 요청해서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찾아오셔서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조직과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할 부분은 아니었는데, 요청사항은 제가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로 돼 있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에 청소년과로 독립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청소년과 독립도 한번 건의는 해 보겠다라는 말씀까지는 드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 조직 국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원이 없어진다는 데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안산시가 평생학습도시이고 평생학습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대인데 어떻게 진단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데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있고요. 평생학습원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