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복정안 의원 발언

제113회 제차 행정기획위원회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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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구정업무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성북구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재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재무국 건제 순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호 재무과장입니다.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박성옥 세무2과장입니다. 임재훈 지적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갑수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 위원님.

윤만환위원

다른 분들의 질문준비를 위해서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총 자산을 평가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정상적인 수입보다도 세외수입이 많아야 그 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그 재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에 앞으로 더 발굴할 수 있는 게 있나, 총 세외수입과 세원발굴에 앞으로 발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0일 일반 공개입찰을 했다는데 동선1동 동사무소와 보문동 자체에서. 과연 내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어떤 계산에,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내정가격을 정하는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정가격보다 훨씬 입찰금액이 많았다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가. 내정가격을 어떤 의미에서 정해서 훨씬 많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고액체납자라고 생각하는지 고액체납자는 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하고 있는지 또 고액체납자의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1동에서 변상금의 문제에 대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5년 소급을 처리해서 7, 8년 경과한 현 시점에서는 처리문제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각 동마다 변상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아까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공시지가가 현실에 맞게 책정되는 것인지 어떤 의미에서 옛날 방식에서 옛날 100원 했던 것을 지가가 올랐다 생각해서 110원하고 옛날에 90원 했으면 좀 떨어졌으면 80원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토지평가를 함에 있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공시지가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선동이나 보문동의 재산 매각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선정의 어떤 문제점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 과연 얼마에 중개를 하면 얼마 수수료를 내야 되고 그 룰이 있을 거예요. 그 룰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되 지금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임대를 하고 이런 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라고 알고 있는데 쌍방에 3.5%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쌍방에 받아야 되는데 일반 소개업 중개소에서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받고 이쪽에서 받고 그런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윤만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첫번째 재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이 구 동선1동 사무소하고 보문동 구 보문파출소에 대한 매각시 공개매각을 하였는데 내정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든 공개경쟁으로 매각을 하든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에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선1동 파출소는 예정가격이 4억 3,200만원으로 결정됐고 구 보문파출소는 1억 1,400만원으로 결정됐는데 낙찰가격은 동선1동 사무소가 5억 4,100만원으로 낙찰이 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1억 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구 보문파출소는 1억 2,500만원으로 결정돼서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제정법에 의한 법규에 명시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 의뢰한 금액을 가지고 산술 평가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삼선1동 변상금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삼선1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구에서 변상금을 95년도에 5년 소급 부과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체납을 안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과년도 분 같은 경우에 변상금에 대한 부과가 자그마치 95억이나 부과가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체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소득 구민들이 재산을 점유하기 때문에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재산소유가 판명된 변상금 부과자들에 대해서는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외의 무소유 재산자들에 대해서는 시효소멸로 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향후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일반 세금하고 달리 변상금은 같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국가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한 거기에 대한 벌과금으로 부과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대가없이 부과되는 세금하고는 성질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재경부하고 행자부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해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획일적으로 지금까지 결손처분을 안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것도 일반 채권처럼 5년이 지났을 때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5년 지나면 결손 처분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시민들의 납부의식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부 결정을 하면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다 하셨어요? 보충 말씀을 하겠습니다. 동선1동과 보문동에 관해서 2개 법인을 선정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성에 맞게끔 쉽게 말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 또한 아까 우리가 자체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써 2개 법인이 감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지금 이 금액을 의혹을 가지신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동선1동 파출소도 4억 3,200만원이 평가가 됐는데 대충 그 동네의 지가가 한 500 정도 상당됩니다. 그런데 동선1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 70평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600만원 정도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유재산 매각을 하는 데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를 하는 금액은 거의 현 시가에 부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시지가를 뭔가 달리 생각해서 앞으로 증액해야 되지 않겠어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글쎄요, 지금 대부분 일반 구민들도 우리 과에 와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시지가는 일단 사용용도가 다릅니다. 감정평가를 하는 데 공시지가를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가지고 감정평가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들이 여러 가지.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실 평가는 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를 매김에 있어서 현재 재산평가를 잘못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 주민들이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낼 때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민들이 왜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느냐고 그래요, 낮게 책정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 사항을 제가 아까 질문하신 사항하고 연계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공시지가가 과연 현 시세하고 상당히 근접해 있지 않은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부과시에 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기준이 돼서 어떤 실제 감정평가 했을 때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사실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전국적인 지가의 균형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성북구의 표준지를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은 표준지가 성북구에 2002 필지가 있습니다. 그 2002 필지의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구청에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산정하고 그 지가를 결정합니다. 그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개별 토지를 대입 방식으로 해서 각 개별 토지를 아까 7만 6000 필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준지 지가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어느 수준을 정해 놓으면 자연히 나누어진 개별지는 그 수준에 근접된 가격으로 평형대를 유지해 가면서 갑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개별지 공시지가를 올리거나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내리거나 그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공시지가의 경우에 현 시세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도 결국은 전국 평균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통제 받고 또 하나 공무원의 잘못 산정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 표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 산정하고 또 하나가 공무원이 산정하는 것도 다시 한 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구청담당 평가사가 우리 구청에 4명이 있습니다. 4명한테 전부 개별 공시지가를 검증 받기 때문에 지가를 구청이 일방적으로 크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행위가 근본적으로 금지돼 있는 형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야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사실 2001년 1월 5일자로 현실화한다고 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정했습니다. 거래액별로 매매 교환시에는 5,000만원에서 6억원 이상으로 거래되는 것은 요율표가 4단계로 구분돼 있고 금액 차이별로. 또 임대차의 경우도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차등적인 요율표는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래 당사자가 매도자가 어떤 비율, 매수자가 어떤 비율 따로 구분시킨 것이 아니라 거래계약이 성립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각각에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만약에 5,000만원이면 매도자도 똑같은 금액, 매수자도 똑같은 금액을 지불함이 조례에 기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도자나 매수자의 차등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예를 들어서 7%씩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일반 상식적으로 3.5%, 3.5%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를 받을 때는 중개업자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7%, 이쪽에서 7%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14%를 받는 거죠.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그것은 중개수수료 요율표의 기준 금액을 양쪽에 다 받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중개 수수료율은 다 받는 결과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받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7% 받는다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그랬을 때 3.5%, 3.5%를 받는 것인지.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7%를 각자 받는 겁니다. 매도자하고 매수자한테 전부. 그것을 7%로 다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도 7%, 매수자도 7%를 받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주십시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자료는 전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변상금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시효소멸에서 5년 지나면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과연 현 시점에서 변상금 부과한 상황에 있어서 납부실적과 시효소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냈던 분과 안 냈던 분의 문제나 차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그거 안 내도 된다 하더라, 시효소멸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글쎄요, 어떤 의미로 질문해 주셨는지 몰라도 일단 저희들이 강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있을 때 강제 처분이 가능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모 건물 부동산만 취득하고 있는 그러한 점유자들한테는 강제 처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압류할 재산도 없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그러나 선의의 납부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 분들도 어려운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 납부를 해 주심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본인은 손해를 봤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윤만환위원

하여튼 변상금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2대 때부터 죽 봤는데 5년 소급처리가 과연 현실성에 맞는가도 의심스럽고 또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없었을 때 실효성 없는 그런 것은 면제해 주고 했을 때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과연 자기 지분이 있는데 그 뒤에 자투리땅을 가지고 변상금이 나가는데 재산이 과연 없겠느냐 그렇다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받아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사유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럴 때는 채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시효소멸은 5년으로 보십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아니죠. 일단 부동산이 압류가 돼서 채권 확보가 되면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아는데 아무 재산권이 없을 때 그 시효소멸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것이 일반채권으로써 민법에 의해서 5년이라는 말씀이죠.

윤만환위원

부과한 날부터 5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납부했을 때부터 5년입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부과한 날로부터요.

윤만환위원

과연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많이 있죠 성북에.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무건물 소유자들도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량압류까지는 들어갑니다마는 그것조차도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윤만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답이 안 나온 게 하나 있는데 세외수입을 징수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재산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고 세원발굴의 문제점에 있어서 방금 얘기대로 어떻게 발굴을 해서라도 구세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자체에 있는 것도 찾아서 아무리 은닉을 하고 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끝까지 추적을 해서 되도록이면 변상금 부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효가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세외수입 말씀에서 성북구가 총 재산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금액이?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도 결산서에 의하면 결산서는 받아보셨는지 모르지만 306쪽입니다. 306쪽에 총 저희들이 장부가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가액은 5,657억 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부가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의 가액으로 저희들이 볼 수는 없고 만약에 일일이 현가액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감정의뢰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너무 과다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장부가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더 세원 발굴하는 것은 없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전체적인 것은 세외수입 총괄부서인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현황 그리고 또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의 요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총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가 111억 2,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7월 말 현재 징수된 것이 394억입니다. 현재 진도율이 95.8%에 이르고 있고 금년 말까지는 120% 정도 올릴 수 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는 지금 사용료수입, 즉 도로사용료라든지 하천사용료, 수수료수입, 등기수입이라든지 쓰레기봉투대금 그 다음에 시세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자산매각수입 아까 말한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22개 과에서 68조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우리 세무2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부과 징수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조정한 것 아직 못 거두어들인 것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나머지는 사용료 수수료를 원가를 분석해서 실제 원가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인상을 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성 있는 세외수입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정확한 현 시점에서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평상시 저희들이 알기로는 44%, 45%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그 의미가 현재 예산상으로 저희가 보통 44%에서 45% 수준에 왔다갔다합니다마는 그 재정자립도가 의미가 조금 없는게 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연간 세입하는게 보통 구세가 한 200억 그 다음에 아까 세외수입이 4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저희 구에서 자체수입을 하고 나머지 1,400억이면 한 800억 정도를 시에서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으로 받아다 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게 적게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오히려 어떤 우리 서울시 각 구에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오히려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적게 받아오면 올라가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로 봐서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간다는게 시에서 그만큼 자금을 적게 받아왔다는 그런 결론이 되니까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재정자립도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세무2과장님, 세외수입 항목이 68조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세무2과장

네,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윤만환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액은 얼마 이상을 얘기하며 또 고액체납액은 어느 정도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 체납의 범위는 법률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을 고액체납자라고 그러는데 저희 구에서는 100만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통틀어서 체납자 수는 793명에 4,629건으로써 61억 3,1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예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성북동입니까?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그것도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좀 주세요.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네.

윤갑수위원장

윤만환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자 전원에게 대부 및 계약토록 했다는 안내문을 배포하셨다는데 그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채무액 95억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효소멸 시키고 그 다음에 결손처리하여 5년분을 그때부터 다시 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대출을 받아서 현재 있는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자치구에서 언제쯤 할 것인지는 아직 안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글쎄요, 어떤 의미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유재산 대부 안내문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안내문만 나가고 있는 건가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고지서 나가면서 변상금 부과가 본인들한테 20% 가산금이 물리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사전에 와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십시오. 그런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거든요. 고지서 나갈 때 같이 붙여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보면 고지서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 무허가에 계시는 분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일단은 거부반응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사항만 봐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문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러한 내용을 저희들이 더 이상 또 해 드릴 것도 없어요. 납부 안 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없고 단지 지금 저희들이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또 다시 변상금이 이렇게 부과가 됐지만 앞으로도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0%는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와서 대부계약을 체결해라 하는 이상을 지금 관에서는 그랬을 때 당신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겠다든지 한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하니까 안내를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청에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불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사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또 알고 있느냐는 얘기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동 직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죠.

송대식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동 직원들한테 가서 여쭤보면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그런 분들은 구청에 잘 못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면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아무 것도 안 갖고 가서 부딪히기가 뭐하기 때문에 관에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 홍보내용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 안내도도 작성을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향후에 그런 홍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서 주민들이 변상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 결손처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금이라든지 각종 채권을 지금 구청차원에서는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는 아직까지 변상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하고 다르고 어쨌든간에 본인들은 억울하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의 땅을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벌과금인데 그것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행자부나 재경부 같은 데서는 이 부분도 같이 일반채권으로 취급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자꾸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를 보고 저희 구청에서도 판단한 후에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전에 제가 과장님 찾아 뵙고 말씀드렸을 때도 사실 채무액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구청 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물론이죠.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 결손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부분들은 물론 그 다음부터 또 안 내도 문제가 되겠지만 무주택자들이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자기 땅입니다. 그러면 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 동안 것은 이렇게 했으니 소멸시켜 주고 앞으로 그 전의 5년 치만 내고 나서 대부를 받아서 다시 네 땅으로 하는데 그때부터 몇 년 거치해서 내라 이러면 좋아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런데 송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쪽 성북동의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선2동 같은 데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서도 지금 국·공유지 점유자들이 재개발을 하면 일단 변상금을 본인이 납부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대납을 해 주든 어쨌든 조합명의로 전부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본인부담으로 돌아가죠. 나중에 청산할 때는. 그랬을 때 그 주민들은 우리는 성북구민 아니냐 왜 일반지역 주민은 시효소멸을 해서 납부면제를 시켜주고 재개발지역을 되레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을 빌미로 해서 전부 다 징수를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만을 보고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는 없고 일단 부과된 것은 성북구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송대식위원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우리 자치구에서 빨리 되었으면, 사실 잘 사는 분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하든 그분들은 사실 별로 상관없이 삽니다. 못 사는 분의 생각들을 위주로 했으면,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변상금이 공유지라는 것을 한 번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요. 현재 (누락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변상금 체납액이 몇 년 정도 체납이 되면 (누락가)하고 거의 같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지, 몇 년 정도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지금 글쎄요, 연체료가 연 15%니까 한 6년 지나면 거의 같아지겠죠.

윤갑수위원장

한 6년 정도 지나면 (누락가)하고 같아진다는 말씀이죠? 너무 고율이라는 말씀이죠.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연체료가 15%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는 해 봅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금하고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우리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벌과금 성격인데 이것을 세금의 가산금리율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논리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저소득층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지역도 대부했을 때 분납했을 때 이자율을 계속 낮춰주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또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일반지역은 15%인데도 불구하고 10%로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는 조금 더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갑수위원장

네, 임중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구자립도 퍼센트에 대한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보조금이나 교부금 이런 것을 많이 타오면 퍼센트가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 성북구의 앞으로의 발전에 너무나 희망도 없이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서 대단히 섭섭합니다. 왜 그런가하니 지금 세외수입을 어떤 면으로든 많이 확장을 해서 꼭 퍼센트보다는 성북구가 잘 사는 성북구로 가도록 다 같이 우리 의회나 구청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 세원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의 어떤 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세원개발은 조금 어렵다 보여지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등등 미체납이나 미납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외수입면에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임중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 구 통상적인 얘기고요. 앞으로 우리 구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해서 아파트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미아삼거리라든지 우리 동선지구라든지 석관지구라든지 이런 데에 상업지구가 활발히 추진되어 가지고 빌딩이 늘어난다든지 건물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저희도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오면 실질적으로 50% 이상으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머지 않은 시일 내에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재개발지역에는 그 동안에 국·공유지가 많고 또 땅값도 임야라든지 구릉지라든지 그런 데로 되어 있어서 거의 지방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됨으로 해서 아파트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그 땅에 대해서도 그 형질이 변경되어서 대지로 되고 아파트 대지화가 됨으로 해서 토지가격도 많은 상승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미아삼거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대백화점이 들어서 가지고 그 동안에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만 하더라도 우리 구에 지금 세외수입이라든지 세금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 구도 재정 자립도가 50%에서 60% 이런 수준까지 앞으로 가지 않겠느냐 전망되고 앞으로 우리 구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지금까지가 44%나 45% 그 수준에서 재정 자립도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이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원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자치구 세입은 지방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 이런 분야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매각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을 5년 치 부과하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재개발지역 내에 공공용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매각수입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에서도 이런 분야보다는 오히려 앞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임대수입을 한다 할지 아니면 성북동하고 정릉동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연간 17억, 18억에 달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해야지, 현재처럼 땅을 매각한다든지 땅을 임대하는 것은. 땅을 매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매각을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건물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시설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세수를 증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망이 좀 보이네요. 아까는 절망을 했었는데.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원개발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세외수입 면으로 앞으로 성북구에도 그런.

임중해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전문가 아닙니까? 위원들은 비전문가입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위원님들이 더 전문가이시죠.

임중해위원

전문가님들께서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고질적인 미납 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징수하는 데. 예를 들어서 징수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포상제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얘기, 앞으로 좀더 고질적인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한 게 있으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그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 덧붙여서 주로 총체적으로 국세, 시세, 구세 포괄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국세, 시세도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고 시세는 징수를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임중해위원

징수대행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특히 구세가 우리 구하고 직접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을 법을 악용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소위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기석

김기석세무1과장

그 관리는 아까 고액 체납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채권확보를 99% 해 놓았습니다. 거의 100% 해 놓았는데 채권확보를 해서 지금 체납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북악골프연습장은 우리 성북구가 이제까지 오면서 최고 좋은 이익이 되는 사업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같이 어려운. 아까도 자립도, 퍼센트 얘기 나왔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래야 퍼센티지를 따지기보다도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행정관리국에 얘기를 한 사안이지만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구에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분들에게는 포상을 너그럽게 해서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일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이종순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이태호위원

삼선1동 이태호입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각종 변상금 부과 현황과 징수율 그리고 징수방법 또 평당 부과금액 등을 제가 듣고 싶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유재산 대부 및 매각 추진계획에 있어서 삼선1동의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에게 매입토록 안내문을 보내셨는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고 보내셨으면 어느 분들한테 어떻게 보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부계약 체결시 변상금보다 20%가 싸다는 그런 이유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는지 자료요청을 제가 하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삼선1동의 지적불부합지역의 해결방법은 어제도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거기가 구릉지고, 문화재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려워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우리 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삼선1동이 재개발이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실 수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자료로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구두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태호위원

말씀도 해 주시고 자료도 좀.

윤갑수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신 건 하시고요.

경호

박경호재무과장

부과 현황 같은 거라든지 안내문 배포 현황 같은 것은 자료로 드리고 변상금 20%를 가산금을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법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20%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좋습니다.

윤갑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선동 불부합지에 대한 구청이 정리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냐는 구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 불부합지역의 경우에 구청에서 지적정리를 하려고 상당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행법에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토지 그 지역이 소유자가 한 246명 정도가 되는데 과거에 동의를 수 년에 걸쳐서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 약 한 90명 정도가 지적정리가 되면 토지 면적이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결국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246명 중에 90명이 부동의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지적정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하나 불부합지가 전국적으로 약 2만 1000여 필지가 있습니다. 그 2만 1000여 필지가 현행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상 무리가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불부합지 정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 가지고 학술단체나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사실 삼선동 불부합지 같은 경우에는 현행 지적법으로 정리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재개발사업을 해서 지적정리를 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삼선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문제, 도시계획 도로확보 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시하고 주민하고의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정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시에서 학술용역이나 연구결과가 심층적으로 분석되면 그를 토대로 해서 지적 정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소유자가 제약을 받는 것이 과연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가 되냐 안 되느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려고 과거에 서울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현행 확보된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 당해 삼선지역의 경우에 최근 3년 내에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은 없습니다. 허가 등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어떤 법적으로 지적불부합지라는 지역의 특성이 있지 건축이나 재산권 행사에 특별한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불부합지역 정리에 상당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어느 한 분은 공직생활을 하다가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왔는데 집을 뜯어서 고칠 수도 없고 아마 지적불부합지역에 살고 계신 분 같아요. 고칠 수도 없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뜯어고치고 그러니까 개축이나 증축하는 문제는 지적불부합지역에 사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훈

임재훈지적과장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건축법상의 개축이나 증축 또는 신축허가는. 증축 같은 경우는 스스로 건축법에 의해서 구청의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되고 또 건축 허가문제, 신축문제도 인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접하신 민원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불부합지는 건축 허가가 전혀 안 된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장

복정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