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나. 기획경제실 소관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5억 2081만 5천 원으로 총 기정예산 대비 0.95%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2억 8873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58%인 79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기관운영 공통연구용역비입니다. 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나 투자사업 등을 진행할 때 필요한 풀 연구용역비를 반영하여 신속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 현안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1억으로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서를 수시로 조사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전략사업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안산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7050만 원 대비 45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시민감사관 자문수당과 청렴사회민간협의회 운영 실비 지원금에 대한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9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7478만 2천 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액인 2억 5550만 원보다 1928만 2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청렴콘서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사업비 1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콘서트 추진으로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이자영입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안산시 공동체의 회복력 증진과 치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3쪽, 예산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36% 감소한 174억 1635만 6천 원으로 6287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 및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67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당초예산 대비 66.5% 감소한 42억 3514만 7천 원으로 84억 5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요인은 추모시설 건립 계속비 연도별 편성계획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면, 68쪽, 추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명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추모시설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중 국비 28억 7100만 원, 도비 10억 2900만 원으로 총 39억 원을 24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63.82%인 84억 6,609만 8천 원이 감액된 47억 9,8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전략사업관은 2023년도 대비 21.58%인 7,946만 원이 감액된 2억 8,8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를 전년대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2023년도 대비 7.54%인 1,92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4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도 1회 추경에 편성했던 청렴콘서트 1,5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2023년도 대비 66.5%인 84억 592만 원이 감액된 42억 3,514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행정절차로 인해 추모시설 건립 추진 일정 순연에 따라 추모시설 건립에 78억 5,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페이지.

예.

거기 투자유치 행사 참가비 실비라고 써있잖아요?

투자유치,

행사 참가자 실비.

예.

그게 지금 2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3년도에는 180명이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우리 산단 개발하면서에 따른 유치를 할 때 외부 사람을 많이 초청을 해서 홍보차원으로 실비 보상을 약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인들이 더 영입했나 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참가자 모집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외국인 제트라라든지 한독상공회의소라든지 어떤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그 멤버들을 상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 멤버들이요?

예, 한국, 독일 상공회의소 이렇게 있어가지고 독일 회원들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제트라라고 해서 일본 회원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끌어와서 우리 투자유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독일, 일본 분이 주로 그렇게 되나 보죠?

한국에 와 있는 분들이,

한국에 와 있는 분 중에?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 보면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예.

거기가 지금 1회 제안서 제작비용이 줄어들었어요. 23년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800에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에 5회였고, 지금 여기는 500에 8회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1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페이지 102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모사업 기획 추진 및 거기에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비 공모사업 자료,

제작 등 지원.

예.

이게 1차 추경예산에서는 800만 원 해서 5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예산에서는 500에 8회, 이게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예.

이게 줄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 줄여서 지금 저희들이,

다음에 또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만약에 증가가 되거나 횟수가 많아지면 사실 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는 사안도 되겠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시다, 그 말씀이시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24년도 사업설명서요, 주요사업.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0페이지.

네, 말씀하십시오.

거기 요구액 산출 근거에 ‘청렴콘서트 500만 원에 3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3년 1회 추경에서는 750에 5회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증가한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추경에서는 사업량을 늘려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축소한 금액으로 조정을 했고요. 올해 작년에 해 주신 만큼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로 잡은 겁니다.

그때는 5회였는데 3회도 가능하다 이것인가요?

적정선을 저희가 찾아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5회로 계상을 했는데 그거를 3회로 바꿔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을 보시고 오셨나 봐요, 예산서를 보시고 오셨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업명세서 107페지요. 포상금에 대해서 자율적 내부통제 포상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지급 사유는 무엇인가요?

저희가 청렴 e-모니터링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자율통제라는 부분으로 부서마다 시스템별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별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직원들 관심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를 높이려고 올해는 이런 사업계획을 잡아서 좀 더 자기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권장하려고 이런 예산을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108페이지요. 거기 지금 공무원 청렴 공익신고 교육이 있잖아요. 108페이지 중간 반부패 청렴 컨설팅 밑에요.

네.

이게 지금 교육강사료가 2회에 12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관료 12일분 2회인데 강사료가 12일분에 대해서 편성했네요, 이게 보니까요. 2일분인데 2회에 12일.

저희가 대관료를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할 때 장소를 대관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강사님들 모시는 거는 수시로 그때그때 직원들 부문별로 모임을 할 때 그때 강사초빙을 하기 때문에 강사비는 별도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하고 안산도시공사 등 그런 데도 대회의실이 많이 있는데, 무료로. 그런데 꼭 이렇게 교육대상으로 해서 대관료가 편성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대관을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지로 그 대관료를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도 우리가 한 적이 있고, 도시공사에 올림픽기념관 있잖아요. 거기도 대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하려는 방향으로 잡는데 그 부분은 대관이 필요한 부분은 대관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잡았습니다.

대관료가 없는 쪽으로 잡아주시면,

예,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 67쪽을 보면 시민감사관 자문수당이 있어요.

네.

2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4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매년 보니까 시민감사관 예산을 잡을 때 참여수당하고 자문수당을 잡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지로 참여수당은 저희가 실제 감사에 참여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지급을 했었고요. 자문수당은 그 외 별도로 저희가 의견이나 이런 자문을 구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지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지로 자문도 크게 현장에 참여한 비율이 많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하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지로 올해 자문을 받아도 서면이나 이메일 이렇게 받다 보니 실지로 참여수당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하지 못한 자문수당을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는 저희가 참여수당으로만 정리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수당이란 지금 실비보상을 말씀하시는 위의 참여수당인 거예요?

예, 8만 원 정도 계상해가지고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회의를 10회만 하시는데 이거는 정기적인 건 아니고,

이거 회의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지 종합감사라든지 특정감사를 할 때 거기에 시민감사관님이 오셔서 참여를 했을 때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시민감사관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새로이 40분을 위촉을 했고요.

40분?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30분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총 정원을 다 채워서 40분 구성을 해서 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임기는 어떻게 되세요?

임기는 2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0명이었으면 그분들 임기하고 10명 더 추가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거예요?

재위촉 하신 분들도 있고요,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민감사관 분들 위촉하실 때 기준이 있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제한기준이 있고요. 특별히 제한은 두지 않고 저희가 제한기준에 맞으면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전문적이어야겠네요?

전체 40명 중에서 30분은 저희가 전문분야별로 위촉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10분은 일반시민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이렇게 응모를 하셨으면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감사관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지금 운영 자체가 공익신고 상환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예산에.

네,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익신고 상환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집행한다기보다는 신고가 들어가서 권익위에서 확정된 금액을 저희한테 미리 납부를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대납하는 형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납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남았죠? 그러면 그런 게 잔액이 있는 경우는 그런 신고가 적어서 그런가요, 없어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저희가 지급을 하고,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전년에는 300인데 지금 이번에 500으로 올린 거는 그런 상황들에 대비해서 더 증액해서 올려놨다?

예, 이번에 증감된 거는 아마 요청이 와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와서?

예, 그렇습니다.

요청은 그러면 어떤,

문서 형식으로 옵니다, 저희한테.

문서 형태로?

예.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특별감사 많이 하나요? 2024년도 특별감사 많이 해요?

일단은 감사계획은 저희가 연말에 확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 내부가 감사관실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감사관실의 일상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공무원들이 믿고 일하고 이런 감사관이 됐으면 이거를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24년도에는 그런 감사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올가미 들고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올가미 있으면 빨리 치워주고 이거 올가미 안 걸릴 그런 좋은 제도들을 만들어주고 이래야 공무원들이 적극행정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적극행정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세월호는 보면 추경 감액이 많아요.

네.

그 설명 좀, 쭉 있는데 그게 여러 건이어서.

주요 삭감은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피해극복 대책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와 가족협의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이 총 5천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한 계획 수립이 없다 보니까 3천만 원 정도는 반납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12월 중순경에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워. 세월호의 이 아픔이 있는 속에서 시민 간의 갈등은 갈등대로 남고 또 이런 행사비들은 정말 편성된 예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행사도 이게 잔액이 남고 참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업무 부서의 업무의 미흡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2024년도에 전략사업관.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전략사업관 그러면 막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확 잘 안 보여요, 전략이.

저희들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대형 사업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 구도라든지 이런 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도시공사가 많이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이렇게 큰 도시에 전략사업관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고 또 전략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대가 되는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주요 사업비에 보면 이것도 좀 확 와닿지 않고, 2023년도 추진실적 보면 이게 실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열거를 해놓은 것 같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9건, 2억 중에서 9건을,

그러니까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풀 연구용역비라 혹시 예산을 못 세워서 다른 부서라든지 이런 데 시급하게 할 때 못할 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작년 거 예산의 실적이라고 한 게 철도교통과, 그러니까 24년도 내년 1월달에 될 게 3건, 4건, 5건, 2월달에 되는 거 1건, 그럼 전부 다 내년 거, 그 실적도 아니고 뭐, 실적은 종료가 된 걸 실적이라고 보지 않나요? 사업으로 보면.

예.

사업으로 보면 성질상 어떤 이런 연구용역 이런 거를 실적이라고 하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용역이 끝난 이런 정도를 실적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 3개는 명시이월을 시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적이냐는 거야, 이게. 참 아쉬워요, 이게. 물론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래서 기관운영 공통 용역비가 이게 5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부서에다가 주긴 주는데, 풀 예산비처럼. 수요가 많은가요?

이게 갑작스럽게 시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해서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바로 좀 할 수 있게.

그래 봐야 금액들이 이게 다 소액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학술용역 거의 위주,

수의계약 정도의 이런 정도인데, 이 용역이 대부분 보면 물론 2천만 원 미만 긴급히 하는 용역들을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략사업의 연구용역이라 하면 거기에 걸맞는 용역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재 진행될 것 이상으로 정말 이런 주제가 있는 것에 이렇게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사실 큰 용역비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소액으로 많이 추진하면서도 시급성을 요할 때 쓰이는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전략사업관에서 취급하기에는 너무 좀 용역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전략사업관에서는 대형 사업이나 유휴토지 부분에 대한 개발전략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설 사업을 하면 이런 예산이나 이런 금액이 커질 텐데, 사실 저희들은 토지이용계획까지 작성을 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략사업관 예산은 100% 시비네요?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다 보니까 오히려 짜임새 있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연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전략사업관이란 이 명칭이 좀 너무 걸에 안 맞아서 예산이.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 줄은 아는데 사업 내용이 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인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작년하고 비교해서 1억 원이 삭감돼서 제출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연구용역비를 최대한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래 하다 보니까 사실 명시이월 3건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한 8,9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명시이월 되면 마지막에 가서 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1억을 먼저 세우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도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과장님. 여기 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6번하고 9번 공모사업 발굴 연구용역하고 사업리스트하고 이게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더 많이 리스트를 갖고 추진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따고 이렇게 했을 때 전략사업관이 사업까지 시행하는 그 부서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업하는 부서하고 협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관련 부서하고는 같이 만나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략사업관 입장에서는 실적을 쌓으려면 계속 사업을 따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고, 기존 지금 이거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계속 따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면 사실 저희들이 대행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모팀 저희들이 3명인데요. 3명이서,

3명, 가능하세요?

가끔가다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실 공모서까지도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해 주고, 만약에 공모가 선정되고 나면 그다음에서부터는 해당 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좀 더 활발하게 더 많이 공모사업도 부서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교육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간부공무원하고 임원 청렴교육이 있고, 그리고 기술직 계약담당 공무원들 2회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좀 더 신규 직원이나 그 밑 하급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혹시 교육은 따로 없나요?

저희가 간부공무원이라든지 기술직 역량 감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해왔던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실제로 청렴콘서트라는 부분들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세 번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산하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고요. 실제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교육 기회가 없었던 부분을, 접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되게 공감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공직 직원들 내부조차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산하기관도 저희가 직원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영역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어쨌든 우리가 공직생활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제 새로운 청렴한 분위기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의 공무원분들, 그리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보다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더 소신을 갖고 아닌 건 아니다 할 때는 바로 감사관에 얘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이미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굳어진 분들한테는 이렇게 청렴콘서트 한다고 막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가치관을 쌓아가고 있는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좀 더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전체적인 교육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예산이 많이, 교육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저희가 교육과정 잡을 때 청렴 부분을 일정부분 포지션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관 과장님.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 53페이지 보면 완료예정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계약 완료예정일을 지금 잡는 거죠?

준공예정일.

준공?

잠깐만요. 예, 완료예정일은 준공예정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까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문화 조성 방안 용역이죠?

예.

그 계약이 언제예요?

11월 9일날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달이라고 그랬죠?

1월 7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7일?

예.

그럼 이거는 완료예정은 용역완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에서 용역을 많이 냈잖아요?

네.

실지로 시에 발전된 사례나 기여한 사례는 있어요? 용역은 많이 하는데 용역비를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민감해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런 용역을 했더니 시의 발전된 모습이 보였다, 그런 게 있어요, 사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용역을 하게 되면 학술용역은 천만 원 이상 그다음에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 그 대상이 돼가지고 사전에 체크리스트에 보면 중복되는 용역이 있는지, 또 어디에 다른 자료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지금 중복이 안 되고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지금 일단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제출이 되면 용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거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사례를 자료로 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환경재단에 보면 연구원 있죠?

네.

거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혹시 궁금해서.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미래연구원을 설립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용역은 다 거기서 하는 거죠?

글쎄, 그거를 100% 다 거기서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의미가 없는 건데. 그러면 미래연구원는 뭐 하러 만들어요? 어쨌든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청렴 청렴해서 지금 엄청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가 일상감사가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올라오나요?

한 달에 몇 건이라고 보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업 시작 전에 많이 오고요, 사업 시작 전 3월까지 많이 집중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지금 하는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많이 사업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건수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도 우리가 일상감사를 하나요?

네, 거기도 사업 산하기관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테크노파크 최근에 입찰공고를 낸 거 다시 내린 거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입찰공고를 제가 봤거든요.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 입찰공고 내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가 지금 LED전광판 교체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보통신법에 실지로 등록된 업체만 입찰을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광고물업체를 입찰참가자로 바꿨어요. 그리고 지역도 경기도에서 경기도와 충청남도로 정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실적을 하는데 5건 이상이에요. 그냥 특별한 명시 없어요. 그러면 만 원짜리를 5개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100원짜리 5개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니면 1억 이상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명시도 없고, 이게 실지로 보면 그 담당자는 뭐냐하면 자기 문제없다, 계속 문제없다, 문제없는 사람이 왜 내렸어요, 그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청렴 청렴 이렇게 하고 맨날 청렴적인 공직문화 조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론 놓칠 수도 있어요, 감사 그런 일상감사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거 이런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말만 듣고 그거를 일상감사에서 우리가 놓치고 통과시켜 줬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내렸어요, 끝까지 고집하던 사람이. 이런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아직까지 멀었구나. 입찰공고 내는 사람이 갑질하고, 지금 TP에 2건이 하나는 내렸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제가 부서는 틀리지만 한번 들여다 보려고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말로만 청렴 관련돼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교육하고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게 한 가지만 보더라고 결국에는 한 가지 놓침으로써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TP 있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시 한번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에 다 뭐냐하면 한 가지 놓침으로 해서 안산시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감사관실 주문을 한번 해 볼게요.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사례집 이런 거 감사관실에서 발간한 게 얼마나 있나요?

감사 사례집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례집 발간.

감사 지적사항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것은 문제점을 발견해 내는 것이 감사인데,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혼을 내야 되지만 몰라서 그러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서 재발 방지에 감사관실이 또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사실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 사례집들을 얼마나 발간을 했는지. 우리가 계약업무든 뭐든 여러 분류별로 전체 한 권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관련된 부서별로 각기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상대로 한 자주 발생하는 이런 사례들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도 교육이지만 그런 사례집을 해 본 게 몇 개나 있냐는 거죠.

최근에는 사례집을 별도로 작성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쭉 계속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감사관실이 철저하게 감사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건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을 공무원들에게 잘 숙지시키고 이런 사례집을 발간하는 걸 굉장히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산에 올가미를 놓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올가미에 걸리죠. 그런데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그런 예방 방법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취지인데,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의 예산을 보니까 청렴교육 빼고는 사실은 사업비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다른 타 지자체들의 이런 사례집들이 있는지하고 몇 자 뚝 쳐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많아. 일상감사에 대한 컨설팅, 기술감사 여러 종류의 각 시 감사실에서 이런 감사 사례집들을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이후에 추경이라도 이런 청렴교육 한다는 관행적인, 매년 봄·여름·가을·겨울 때 되면 돌아오는 이런 교육 이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본예산, 추경이라도 그런 예산 세워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요즘에는 정부 사이트나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사항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도 게시가 되어 있는 편이고요. 저희도 그 사례를 보고 사실은 저희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감사 지적사항은 수시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사례집을 만드는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들 예산도 들어가고 직원들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수년 전을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사례집도 만들고 발간도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온라인 상에 이렇게 게시되고 하니까 아마 책자화해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책자화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업무 분장별로, 그러니까 본인이 업무하는 부서에서 해당되는 그것만 보면 편할 건데 통권을 만들지 말고,

예,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추경에, 이거는 오히려 책자를 만드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감사를 적발하는 감사관실이나 감사에 적발된 우리 공무원이나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민과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그보다 더 많은 어떤 전력들이 낭비되니까 그런 것들을 추후에 해 보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때마다 행정 내부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공개를 통해서 직원들이 재발 방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행정이나 소극행정이나 사례집도 보니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세월호 관련돼서 자료가,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총사업비가 483억이에요?

네, 483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보면 중간설계 설명도 69쪽인데 여기 쭉 진행과정 사업개요 보면 그때 453억에서 30억이 증액돼서 이게 총사업비가 483억이었던 건데, 그 이후에 보면 또 다시 감리비, 부대비 상승분 6억이 또 반영되죠?

네.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증감사유 아래 쪽에 있는 것처럼 이게 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용역이 또 수행이 돼요. 이 용역비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죠?

기재부에서, 네.

그러면 이 용역에 따라서 총사업비 지금 현재 조정된 거는 483억이 아니라 503억인데 이 용역에 따라서 또 증감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도 계속 순연돼 왔고, 또 사업비는 이 사업 진행에 따라서 정부에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참 걱정되네요. 이 용역이 “그래 빨리 해” 이럴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러면 계속 더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사실은 9월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계획이었는데, KDI에서 직접 용역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이거를 검토하고 또 단가 부분까지 검토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사실은 5월 말에서 11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제 중간보고회는 아니지만 거의 최종 보고회 성격의 약식보고가 있었고, 어제 기재부 가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에서 한 100평 정도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지금 나왔고,

축소, 그건 언론에서도 규모를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건 나왔던 건데.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도 500억 미만으로 지금 조정이 대안이 나왔거든요, 검토안이.

약식보고서에서?

네.

그러면 약식보고서는 아직 최종보고는 아니지만, 약식보고서면 핵심적 요약 내용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사실은 KDI나 기재부에서는 아직 이게 외부에 나갈 성격의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말 그대로 보고회에서 보고를 했는데.

보고회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협의상,

마이크에 이것만 아니면 그냥 거시기 소리 하고 싶은데.

협의를 진행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KDI 용역 이게 언제 끝나요? 11월달에는 끝나나요?

11월말까지인데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협의하는 부서에서 일부 단가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현재 한 100평, 그러니까 약식보고 내용으로 보면 11월말 정도 KDI 용역보고가 종결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현 규모보다는 한 100평 정도 축소될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그러면 이후에 최종 KDI 용역보고 나면 이후에 업무보고나 이렇게 해 주시겠네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때 해 주세요.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보면 시민 옴부즈만 활동비 있잖아요. 260만 원이 이게 3명이서 12개월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고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거의 주 20시간 돼 있기 때문에 5급 상당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거의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나요, 지금?

현재는 조례상으로 다섯 분인데 지금 세 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년씩? 1년마다?

이제 주당 만약에 20,

기간을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2년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년에?

네.

이게 뭐냐 하면 옴부즈만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인데, 이게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시민들이 사실 옴부즈만 제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례가 있어요? 솔직히 지금 활동한 사례?

저희가 옴부즈만 같은 경우에 홍보를 위해서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도, 현재는 동에도 많이 가셔서 동에 단체장님들 회의하실 때 가서 많이 말씀도 드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의견도 듣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부족하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좋은데 뭐냐 하면 잘못되면, 사실 이 옴부즈만 제도가 어떻게 보면 또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옴부즈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용어, 용어를 변경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고충, 어떻게 보면 모법 자체가,

고충상담사?

고충 처리 이렇게,

그거로 바꿔주세요, 아예.

그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전체적으로 작년,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권익위에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움직임은 있었다가 또다시 그런 움직임도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 옴부즈만 빼고 고충상담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게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명칭 자체가 또 말씀드리기가 되게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조례를 바꿔야 되나?

예,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좋은 제도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게 되면 사실 안에 있는 규칙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2기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년 지났고 이제 3년째 들어갔는데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지금 옴부즈만 위촉자 명단.

네, 말씀하세요.

그 자료.

네, 옴부즈만 위촉자 명단 자료 요청 말씀하셨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우리 전략사업관 과장님.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명세서 예산서 101쪽을 보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1,200에 2회 하시겠다고. 올해도 투자설명회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성과가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투자유치 설명회는 해외에 가서도 좀 하고,

하기도 하고, 국내외로 같이 하시잖아요.

예, 국내에서도 하긴 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계약을 맺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추진된 거는 없고요. 의향서까지만 지금 받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러면 올해 실적하고 내년에 지금 2회 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혹시 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아직은 수립을 못 했고요.

계획서는 아직 없고 그러면 계획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건, 세부적인 거는 아마 한독상공회의소나 외자를 하는 어떤 유치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잡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계획 있을 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올해 실적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전략사업관이요.

예, 전략사업관 윤풍영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기관운영 공통 연구용역비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연구용역 2,100, 내년 1월까지예요. 이게 언제 시작한 거죠?

지금 11월 13일날 착수를 했고요.

11월,

11월 13일.

13일?

예, 그래서 12월 27일 준공 예정입니다.

여기는 완료 예정이 24년 1월인데 한 달 조금 넘게 하시는 거네요?

예, 12월 27일.

지금 이게 선정 용역, 경제자유지역 용역을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죠? 매칭을 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2억 5천이죠? 그래서 안산시 부담금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양시 부담금은 5천이고. 그거랑 별개로 이거를 안산시에서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평가받는 부분에서 한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아마 지금,

필요한 건가요?

예, 필요한 부분,

중복되는 내용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지금 아마 도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그러면 이거 용역을 하겠네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을 더 하기 위해서 한다, 이거죠?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용역 목적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세부지표상에 기업 입주 수요 25점, 개발 경제성 15점, 그래서 전체가 한 배점이 40점이 되다 보니까,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 1회 추경에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비가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고 이번에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다시 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

이 부분은 아마 보고회나 이 부분에서 나왔는데,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전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하다 보니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용역 이거 보고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경제자유구역 완료가 되면 용역보고서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저는 이게 아까도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게 최종 예산 있잖아요, 예산개요 있잖아요. 이 기재가 잘못된 부분이 당초에는 부서가 신성장전략과에서 스마트팀에서 이 단위사업명이 뭐였죠?

이게 지금 올해 2024년 내년 거에 세우는 거는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에 1억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또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단위사업이 변경이 돼서,

예, 이거 작성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위원님들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예산 개요에는 0이 돼 있고, 예산서에는 전년도에는 같은 사업이잖아요. 부기명이 같잖아요. 이게 용역사업 연구용역비인데 전년도에는 2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여기 1억이면서 0으로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예산에는 아마 공모사업 발굴 및 활성화에다가 단위사업에다가 집어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시 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에다가 2억을 해놓다 보니까 내년 걸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식상으로만 보면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워서 지금 이게, 최종 예산이나 본예산이 이게 다 0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제대로 가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여기 추가로 이렇게 자료를 기재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게 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전년도에 분명히 2억의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0으로 돼 있고, 또 똑같은 사업인데 부기명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세요.

예, 추가적으로 더 사유를 여기에 명시를 하든지 한번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긴급을 요하거나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미리 준비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이게 공모가 그냥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초에 다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공모사업이 계획이 내려오고 공모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많이 주지를 않아요.

그럴 경우 부서에서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예, 그럴 때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진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계상을 해놓는 거거든요. 공모사업이 한 1년 전부터 이렇게 계획적으로 돼 있어서 공모해라, 이렇게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한 3개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게 꽤 많다면, 또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많다면 과연 1억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올해도 2억 가까이 예산을 썼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1억으로 생각한 거는 지금 각종 공모사업이 아마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그러신 거라고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하면 지금 당초에 있는 것도 지금 정산 차원만 하고 신규로 하는 거는 많이 지금 접고 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이요.

네, 감사관 김운학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750만 원을 계상하셨다가 이게 삭감이 돼서 1,500으로 사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 하셨나요?

3일 했고요.

3일이요?

3일 해서 8회 차를 했습니다.

3일로요?

예.

그러면 750만 원에 2회라고 그렇게 계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요.

올해인가,

750만 원씩, 올해요, 올해.

예.

750만 원씩 5회라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을 확보하셔서 2회로 하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거를 500만 원씩 3회로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어디에서 하셨나요? 올해는 어디서 이걸 콘서트를 하셨나요?

올림픽체육관 기념관에서 3일 나눠서,

3일 나눠서 했다고요?

하루에 3회씩 해서 총 8회를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연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기존 단가보다 저희가 저렴하게 해서 업체에서도 많이 사정을 봐줘서 저희가 처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 올해 계획하기에는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 횟수를 좀 줄여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3회는 그러면 며칠 해가지고 3회 하겠다는 거예요? 하루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500에 3회로 돼 있잖아요. 1일에 3회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이 어떻게든 저희도 지금 많은 산하기관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1,500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례집 있잖아요. 저는 그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산 비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각 부서에, 이게 공무원 전체에게 배부가 어려우면 각 부서별로라도 몇 권씩 구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례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거는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례집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희도 감사 파트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등등의 상부 기관에서도 감사 사례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최근이나 2, 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전부 다 온라인상으로 게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캡처를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럼 잘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전략사업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9%인 51억 2,965만 원을 증액하여 총 867억 1,7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3% 증액된 507억 5,904만 5천 원이며,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0.003% 감액된 8억 8,806만 4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44% 감액된 208억 6,288만 8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29억 3,531만 5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 감액된 7억 7,117만 7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1.68% 감액된 5억 10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41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주차장 확충을 통해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주거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7억, 특별조정교부금 6억, 시비 7억 7,099만 2천 원을 더해 총 기정예산 대비 6억 5,821만 2천 원 증액된 20억 7,0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입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3년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3차)에 선정되어 패션타운 B동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1억 3,854만 8천 원, 시비 2억 782만 원을 더해 총 3억 4,6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내실화를 지원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771만 2천 원 증액된 2억 4,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을 감액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13.98% 감액된 284억 7,668만 1천 원을, 의정법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11.96%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 소상공인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0.16%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 노동일자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0.17%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7.58%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 징수과는 기정예산 대비 6.91%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77쪽,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다문화 마을 특구 지역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방문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민이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보장을 통하여 참여시정을 구현하고 민․관 협치 체계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기정예산 대비 10.38% 감액된 6,5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및 행정쟁송의 적극 대응”입니다. 안산 시민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의 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공무원들의 송무 능력 및 법률 소양을 제고하여 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4,364만 5천 원, 행정쟁송의 적극적 대응에 5억 8,519만 6천 원, 총 6억 2,8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사기 진작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출연”입니다. 지역상권의 안정적 경영과 경쟁력 회복 및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상권활성화 전담기구 설립 운영에 따라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총 19억 38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안산 화폐 다온 발행”입니다. 2024년도에는 국비가 미지원됨에 따라 안산 화폐 다온의 안정적인 발행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7%에서 6%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8억 9,350만 원을 감액한 56억 8,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일자리 및 전문인력 신규 고용자에 대한 국비 미지원으로 인해 3억 4,197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인원 확대로 1억 77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426만 2천 원 감액된 7억 1,3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 취약계층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안산시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2억 3,853만 1천 원을 증액한 71억 9,2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수요에 대응한 취업지원강화”입니다. 일자리센터를 이용하는 기업과 구직자의 수요를 반영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관내 구인·구직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총 기정예산 대비 6,724만 9천 원을 증액한 17억 7,1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32억 6,007만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51억 5,653만 원 감액된 1,881억 35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1,432억 6,007만 원, 이자수입 34억 5천만 9천 원, 예수금수입 95억 4,390만 4천 원, 예탁금이자수입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81억 354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89억 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억 106만 1천 원이며, 2023년도 말에는 9,756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349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억 원, 이자수입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원, 예탁금 2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881억 354만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49억 9,463만 1천 원이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1,498억 4,744만 8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381억 354만 원,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이자수입 46억 5,6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1,331억 890만 9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15억 2,457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8억 5,025만 원이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932억 7,432만 9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915억 2,457만 9천 원,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예치금 626억 7,432만 9천 원, 기타지출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49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에는 2,817만 4천 원이 감액된 7,531만 9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1쪽, 자금 운용계획은 총 2억 3,182만 6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전입금 1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 3,000만 원,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1억 3,000만 원, 예탁금 1억 1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획경제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기획경제실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7.83%인 45억 9,122만 2천 원이 감액된 540억 5,2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3년도 대비 총 13.98%인 46억 2,794만 2천 원이 감액된 284억 7,668만 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감액 사유는 예비비 편성목에서 내부유보금이 편성 전으로 전년 대비 62억 2,8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44억 9,630만 4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감액편성 요인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을 7개월치만 계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부부로 옆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비 50억 6,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1.96%인 1억 624만 원이 증액된 9억 9,4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바, 이는 2022년도 3회 추경에 계상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총 0.16%인 1,790만 4천 원이 감액된 110억 5,17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안산화폐 다온 발행과 관련하여 18억 9,35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재정지원사업 2억 3,426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으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과 관련하여 설립준비금 1억 2,344만 5천 원, 출연금 17억 8,044만 원 등 관련 예산 19억 388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동일자리과는 2023년도 대비 0.17%인 2,142만 7천 원이 감액된 123억 2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 관련 인건비 3억 원을 포함하여 관련 예산 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7.58%인 6,123만 2천 원이 감액된 7억 4,6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관련 예산 6,378만 6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그 외는 전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산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2024년 세입예산추계보고서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기둔화, 금리상승 등 부진한 경제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침체 및 경기회복 둔화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면서 전체적인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3년도 대비 6.91%인 3,104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8,0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전년대비 2,340만 원 증액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체납징수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2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별 기금 및 다른 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17억 4,390만 8천 원으로 체육진흥기금 등 14개 기금과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예수금 70억 8,740만 4천 원, 예치금 이자 39억 650만 4천 원, 2024년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 수입 7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 및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예수금 원리금 상환 167억 3,853만 9천 원이며,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49억 9,463만 천 원 감액된 1,831억 890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억 4,97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회계과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건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3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대비 288억 5,025만 원 감액된 626억 7,432만 9천 원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3항제4호 ‘공유재산의 취득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되어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21년도에 신규 설치한 것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억 182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이자수입 18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1억 3천만 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금 3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2,859만 3천 원 감액된 7,531만 9천 원입니다. 동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억 원으로, 시의적절한 지원을 통해 중대 범죄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21페이지요.

네.

시정운영 계획 책자 제작 했잖아요?

네.

천 부 계상했는데 주로 어디에 배부가 되는가요?

이건 시정운영 계획이 세워지면 각 동하고 부서로,

동?

예, 동에도 하고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함께 하는 책자로 홍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주로 많이 나가나요?

동에도 나가는 거 있고 부서에도 참고하게끔 해서 내부적인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그러면 23년도에는 책자가 얼마나 남아있나요?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나갔고, 제 책상에도 한 권이 꼽혀 있었습니다. 거의 배분은 다,

거의 다 나갔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천 부 하면 거의 남지 않고 될 것 같나요?

좀 부족한 듯 하지만, 공무원 숫자보다는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자도 비용절감에 많이 신경 써주세요. 많이 남으면 그것도,

예, 그래서 직원 수보다는 적게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과장님.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144페이지 24년도 사업명세서요.

예.

거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예산이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있는데 추가로 더 지정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있는 업소만 한 건가요? 아니면 다시 더 추가로,

더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45개가 있었는데 1개 업소가 제외대상이어서 취소를 하고 4개 업소를 추가 지정을 해서 지금 48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개 업소가 취소한 이유는 뭘까요?

거기가 행정처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자격요건에 맞지가 않아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뭐예요, 내용이 주로?

그게 저희가 행정처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음식업소인데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행정처분 한 걸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지정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개 업소가 다시 됐다는데 그 업소는 무슨,

대부분이 요식업종들이 많고요. 유흥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은 두 군데, 세 군데 이 정도가 있고 대부분이 요식업종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미용업계나 이런 데는 별 표시가 안 나는데 요식업, 특히 요식업은 우리가 미관상으로 봐도 가격이 이게 정해져 있는 데도 어쩔 때는 그 가격표시가 미미하게 또 붙였다가 떼었다 하는 그런 업소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걸 제가 두 군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착한가게라고 업소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저희가 물가 모니터요원하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업소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 군데를 봤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한참 됐네요.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8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만 천 원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또 9천 원으로 내려와 있고 이런 가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몇 달 전에 전화가 왔었는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확인해서,

거기는 특별히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착한업소라는 그 타이틀이 안 맞잖아요.

예.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예, 노동일자리과장 황세하입니다.

156페이지요. 거기 앰프 및 스피커 교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지금 교체하는, 기존에 사용했던 앰프 그거는 얼마나 사용했나요?

2004년 11월달에 설치를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그러니까 19년 사용을 한 거죠. 내구연수는 한 10년 정도고요. 그런데 내구연수 대비해가지고 9년 정도,

그냥 더 쓰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 배치돼,

선부동에 근로자복지관 그 강당에 회의하고 그럴 때 쓰려고 합니다.

그게 효력이 있나요, 혹시? 너무 내구가 오래됐는데 거기다 갖다 드렸다고 했잖아요, 쓰실 수 있게?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괜찮은가요, 거기서는?

거기 기존에 있는 게 노후화돼가지고 새롭게 교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거 바꾸는데 있던 거를, 있던 거 있잖아요.

기존에 있던 거요?

기존에 있던 거. 있던 거는 폐기를 하셨나 하고, 아니면 어디다 고쳐서 기증을 하셨나 하고.

기존에 있던 게 지금 그냥 쓸 수는 있는데요. 한번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규모 체육관들에서 마이크가 이런 앰프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쳐서,

예, 교체하면서,

예, 그거 한번 고쳐서 쓸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노동일자리과 다시 한번, 주요사업 설명서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그 밑에 보면 요구액 산출근거 대부도 특화일자리사업하고 디딤돌일자리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건가요? 특화일자리사업하고 디딤돌일자리사업하고, 90페이지. 우리하고 틀리나요? 주요사업 설명서 2024년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죄송합니다, 못 찾아가지고.

밑에 대부도 특화일자리하고 디딤돌일자리.

예, 이거는 대부도 일자리 사업은 매년 했긴 했는데요. 별도로 예산을 이거는 빼가지고 대부도에, 대부도는 일반하고는 좀 틀리게 세 번을 채용을 해요. 일자리 채용을 세 번을 하는데,

네 번이요?

세 번이요.

세 번이요?

왜냐하면 여름철에 거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중간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특화일자리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주로 방금 말하신,

해안가 휴지 줍고 그런 거, 환경정화 같은 거 많이 하죠.

환경정화 그거에 쓰는 거예요?

예.

두 번인데 한 번 더 할 수 있어서 세 번이라고요?

예, 여름철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고요. 디딤돌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이요?

예, 여성분들이 참여하시는데 한 100여분 정도. 그런데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

어떤 자격증.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사라든가 그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그 자격증에 맞는 복지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취업을 시켜 드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력이 단절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자격증을 갖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증만 있는 사람 한해서,

예, 자격증만 있는 사람 한해서요.

그러면 이거는 1년에 몇 번 이것도 있나요, 혹시?

1년에 한 번 3월달에 모집을 해가지고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운영합니다.

3월달에 모집을 해서 10월달까지 해서 7개월을,

예.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우선순위, 나이 우선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똑같은 자격증이 있을 때 경쟁에.

저희가 면접을 보거든요. 면접을 봐서 면접에서 점수가 좀 우수하신 분들 이렇게 선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 뭐 이런 거는,

상관 없이?

상관 없이, 예.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더 열심히 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연세 드셔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예, 말씀도 잘 하시고 나이 드셔도 그런 열정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예, 황병노입니다.

사업설명서 84쪽에,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분 지나가지고. 김유숙 위원님.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그 질의하셨었는데, 121쪽 예산서.

네.

시정운영 계획서를 보니까 23년도에는 2천부를 계획했더라고요.

23년도에요?

예, 금액이 만 원짜리 2천부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배로 올라서 더 질을 높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내년도에?

예, 24년도에.

네.

그렇게 해서 부수를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은 예산을 절약하라고는 했는데, 필요한데 줄인 건지, 아니면 그동안 불필요하게 2천부씩을 했던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당해년, 그러니까 올해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추진했던 시정에 대한 그 내용하고 내년도 거를 비전 담아서 하는 내부적인 자료이긴 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천 부 정도?

예, 금액은 대동소이하지만 좀 줄여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작년에 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래도 금액에 대한 거하고 만 원짜리 책자가 만들어지면 실제보다 좀 더 단가가 나가기 때문에 실제 부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지만.

아, 그러니까. 그래서 안에 내실 있게 더 담을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122쪽 보니까 정책발굴 소규모 시민토론회가 있어요.

예, 생활공감형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그럼 생활공감형인 거예요?

예, 생활공감 관련해서 정책발굴 소규모 그거 연결해서.

그러면 동행위원회에서 하는 같은 사업인 거예요?

그건 다릅니다.

그건 다르고?

동행위원회는 별도로 조례에 의해서 시민소통관에서 추진하고, 거기 동행위원회하고 연결된 건 저희 공약이행단 함께 하고 있고,

그것만 있고?

예, 이건 다릅니다.

이건 시민토론회는 무작위 30명인 거예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는 무작위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관련 시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4회라고 되어 있는데 4회가 다 성격이 서로 다른 토론회인 거예요, 아니면 같은 토론회를 4회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고, 올해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8천 원이라는 식비 놓고 간단하게 앉아서 차 한 잔 정도 하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희 이음카페를 이용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활공감형 각각 위원들하고도 함께 하고요, 연결해서 의견 듣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금액도 소소하고 횟수는 이 정도됐는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어떤 정책에 대한 제안의 결과물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얘기들 나눈 거는 좀 있는데, 막상 규제나 이런 전체적인 걸로 의견 듣는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고 듣는 얘기들 들어드리고 전달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죠. 하고 싶은 얘기들 많으시거든요.

예, 막상 제가 많이 참여를 못해서, 담당자만 해서 제가 실제 죄송합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폐이지 26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참석자 방금도 급식비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것도 토론회인데 8천 원이었잖아요?

이 급식비가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4천 원인 건지,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는 금액이어서.

주민참여예산 126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예, 126쪽에 보면 위원회 참석자 급식비하고 예산학교 참석자 급식비가 같이 뭉뚱그려져 있긴 한데 4천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요즘 차 한 잔도 4천 원에 마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그렇긴 하네요. 실제 96명으로 운영되는데 말씀대로 단가로 하면 솔직히 식사는 안 될 예산 같아서 제가 제대로 챙겨보지 못한 것 같고요.

예, 이 부분 금액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동에도 보니까 주민자치 분과별로, 여기는 지금 자치행정과가 아니라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부서에서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는 중에 급식비가 이렇게 4천 원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거 가지고 차 한 잔도 못마시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튼 급식인데 거의 제가 말씀드린 간식비에 해당될 것 같고요. 아마 2024년도부터는 동지역회의를 운영하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은 진행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 관련해서 동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급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식비 기준단가다 보니까 4천 원인데요. 혹시라도 더 필요하다면,

음료네요, 음료.

예.

사실 4천 원 음료도 부족하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 정책 제안대회가 신규사업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는 아니고요. 경실련 쪽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직접 참여하시는 사업은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시에서,

아닙니다. 시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뒀는데 아마 다른 재단 청소년재단이나 이쪽에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청소년재단 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청소년재단에 그날 저희 마지막 경연회 할 때도 이사장님 오셔서, 대표님 오셔서 함께 하셨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내용들 함께 나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을 보니까 시민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비가 있고 규제합리화 포상비가 있어요. 이거는 올해도 예산이 좀 있긴 있었는데, 올해 그런 어떤 활동을 했던 게 있나요, 사업을?

네, 활동은 아니고요. 우리 각 인터넷상으로 해서 접수를 한 시민 합리화 관련한 공모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하고 시청 공무원들 통해서 해가지고 여기 협업 부서라든지 여기 연결한 이것들 두 개, 그러니까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다든지 저희 기간을 두고 공모를 해서 진행된 사항이고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상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건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

네, 상·하반기 해가지고 상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지금 접수해서 한 40여 건 접수된 거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협업은 끝났고요. 마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우리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네,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141쪽 예산서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니까 상점가 공공시설 전기요금 예산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상점가 도리섬이라든가 사리골 같은 한대역앞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하면서 시설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납부를 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한 부분.

예.

LED인가요?

대부분 LED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3개소가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도리섬하고 사리골하고 한대역이에요?

지금 정확히는 도리섬하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알아봐가지고 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3개소면 1개소당 한 2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 정도 됩니다. 샘골로하고요, 한대앞역하고 고잔뜰입니다.

그러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데하고 좀 달라가지고. 고잔뜰?

거기에 샘골로 같은 경우는 가로등하고 디자인 조명 해놓은 게 있습니다.

디자인 조명?

예, 그리고 한대앞역 같은 경우는 거기 무대가 있거든요. 무대에 대한 조명하고, 그다음에 고잔뜰은 홍보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 조명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기요금들을 시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 3개소 외에 상점가에 우리 시에서 설치해놓은 LED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도리섬이 있는데요. 그것도 내년에는 전기요금을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을 해야 될,

민원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반영을 해서 시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요금 전액은 아니잖아요. 일부인 거죠?

전액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아니세요?

전기 저희 한전에서 저희가 받아서 직접 납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75만 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한 25만 원 선인 거예요, 다? 한 군데가?

상가마다 좀,

다르긴 하잖아요.

예, 전기시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렇게 시에서 설치한 시설이라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과장님.

예, 징수과장 손석주입니다.

174쪽, 175쪽 예산서를 봤더니 우리 체납차량 영치 피해보상금이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체납차량 영치를 하거나 또는 강제 견인할 때 이게 파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나요?

전에는 좀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예, 조심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보험금 형식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도 보험이 가능해요?

아니, 보험금 형식으로.

네, 그러니까 예비비처럼 해놓으신 거란 거죠?

예비비처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대위등기 제비용은 또 어떤 거예요?

대위등기 제비용은 통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체납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걸 상속을 해야 되는데 얘가 상속을 안 하는 겁니다.

안 받는 거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신해 아들 걸로 이렇게 명의를 대위로 해 주고 경매를 합니다, 저희가.

등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예, 얘가 안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징수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또 새로운 저기네요.

체납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얘들이,

안 받고 있죠.

등기를 안 해요.

맞아요.

이걸 등기를 해 줘야 저희가 경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포기 안 하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정상속인 경우는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사해행위라고 있죠. 몰래 자기들끼리 거짓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다시 복귀해서 저희가 그걸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종종.

빚이든 채권이든 채무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는 그거 대물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정상속, 대부분 한정상속으로 잘 하죠, 그걸.

네, 알겠습니다. 쉬었다가 해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정법무과장님.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산하기관들에서도 민형사 이런 법적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나요?

저희가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들.

해당 기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저희 거기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관리를 안 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실련 예산 기획예산과, 거기 경실련은,

네, 이선희입니다.

아예 중앙 경실련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조금은 일체 받지 않고 자체 사업한다, 이렇게.

예, 맞습니다.

결정을 해서,

저랑 면담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시고.

그래서 경실련이 참여연대처럼 전국이 보조금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참여 주민참여 활동에는 좀 도와주십사라는 의견을 드리기는 했고요. 말씀은 전달받았습니다.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요즘에 각 우리 감사관실에서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가 좀 세더라고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권활성화재단 여기 인원 채용이나 이럴 때 각별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5쪽 스마일 기자단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요, 이게?

스마일 기자단은 청년들이라든가 블로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각종 블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 시의 상권이라든가 또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왕 출범을 하는 또 하나의 재단 이거 만들면 이후에 또 없애기는 어렵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이미 기 설치된 다른 타 지역의 타 지자체들의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장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점들을 보셔야 그런 단점들을 우리가 다시 거기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잘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사업들이 나열식으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들로 해서 만들어진 상권활성화재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 노동일자리과 90쪽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요즘에 불만들이 좀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면 물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계속 또 하고는 싶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사실인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지만, 요즘에 시장님이 바뀌니까 일자리 취업이 다른 사람들로 바뀐다,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특별히 감안해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게 굳이 그거를 외면해서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 잘 감안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이게 대부도 관광 시기에 맞춘, 이게 앞전에 없었던 사업이 새로 있는 신규는 아닌데, 오히려 사람이 이때 대부도까지 갈 때 똑같은 교통비용하고 임금으로 볼 때 이거를 사람을 모집을 못해서 고생을 그때 하시던데.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완을 좀 한 게 거기 교통비로 해가지고 한 6천 원 정도.

교통비?

예, 한 6천 원 정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을 더 해드리는 그런,

교통비로?

예.

그거는 잘해서 전체를 그때 대중교통으로 해서 함께 움직이든,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렇게 교통비를 보조를 하든 잘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민선8기 공약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시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그런데 이게 신중년사업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사업이 아닌데, 신중년이.

아, 이거요?

예. 그런데 굳이 신중년 사업이 새로운 게 아닌데.

인원수를 좀 늘려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취지예요?

예.

그런데 도비, 시비 축소로 예산 감액, 이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닌, 그걸 물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더 강화할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건 신중년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또 여기에는 그 아래 문구는 ‘도비, 시비로 예산 감액’ 이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고, 공약사업인가 이게 좀,

예, 맞습니다.

공약사업은 맞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야, 이거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의 예산이 요즘 경기도 예산도 좀 어려운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3명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요.

중앙정부 50조, 80조가 펑크 나서 지방교부금이 덜 내려가고 있는데 당연히 예산, 부자 감세 해가지고 부자들이 돈 내서 서민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 영향인지 뭐. 그런데 공약으로 해가지고 신중년, 그다음에 예산이 감액 그러니까 공약사업이 이게 좀 퇴색되지 않냐.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그래서 문건을 예쁘게 잘 정리하지.

예, 알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일자리센터 이게, 이거는 잘 신중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 안산시가 전국 일자리가 많은 도시로 열 손가락 안에,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인데, 일자리센터 구인구직이 보면 정말 이게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미흡한 게 많아요. 그래서 구인구직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 안산시가 가장 잘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임금이 99.9%가 그냥 최저임금에 딱 맞춰져 있는 그 일자리밖에는 없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도 일자리센터 구인구직 관련해서 계층별, 분야별, 부문별 이런 전문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발굴도 하고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일자리 구인구직과 관련된 내용 있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취업홈런옷장’은 이게 뭐 이렇게, 이거 설명 한번 해 봐요. 이렇게 복잡한 표현이 필요한가, 이게?

취업할 때 옷 있잖아요, 양복이요. 양복 정장 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그렇게 간단한 얘기를 이렇게 ‘청년취업홈런옷장’ 이렇게, 이러면 폼 나는가, 이게?

약간 의미를 둔다고.

이 의미가 이게 딱 와닿아야지, 이게 설명을 해야 하잖아, 이게. 난 이런 용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과장 황병노입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인데 상권활성화재단 사업비 세부내역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일단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주체와 홍보의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안산시의 상권이 몇 개 정도가 되죠?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상인회 있지 않을까요?

안산시에는 지금 등록돼 있는 상권은 전통시장이 8개, 상점가가 8개 해서 총 16개가 등록돼 있고요. 지금 골목형 상권은 지금 한 군데도 등록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헷갈리는 게, 이제 우리 안산시에 있는 상권을 분석해서 그러면 홍보를 안산시민들한테 거의 하는 거잖아요.

물론 오프라인 쪽은 거의 안산시민 쪽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쪽, 아까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은 전국적으로 아마 홍보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하면 좋은데, 아직은 처음 발족한 단계이다 보니까 그 정도 영향은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은 만약에 제가 원래 같으면, 한 예를 들면 호수동에 무슨 사리골이라든지 그런 상인회에서 우리 골목의 장점이나 이런 맛집들을 안산시 전체에 홍보하고 안산시민들을 끌어들이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블로그를 만들거나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많은 상권들을 골고루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분명히 “왜 여기만 잘되냐, 왜 여기만 해 주냐”, 하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결국에는 특정 어떤 뭔가 특별히 이런 성공보다는 약간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진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은 기존의 상권들을 이렇게 특별히 케어하기보다는 이제 경기도나 국비 같은 그런 공모사업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많은 예산을 받아오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은 전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랑 경기도에서 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된 게 한 13개 정도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기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주체가 상권이다 보니까 상권에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느라 이런 것들이 대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걸로 봅니다.

어쨌거나 골목상권 살리는 데 있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직접 장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가면 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사업 같은 분야에서 확실히 역할을 하시는 게 그 의미를 살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제가 현황을 말씀드릴 때 골목형 상점가가 지금 등록된 곳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골목형 상점가의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도하고 컨설팅해서 그런 부분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여기 예산안 122페이지인데요. 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확산으로 이렇게 돼 있고, 우수연구모임 시상금을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1페이지.

122페이지랑 123페이지. 이번 연도에도 지금 추진을 했죠?

예, 했습니다.

몇 팀 정도 들어왔나요?

들어온 거는 전체 20팀이 됐었는데요. 실제 제출은 16개 팀이 들어왔었고요. 그중에 3개 팀이 선정돼서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항상 고민했던 건데요. 500만 원이라는 시상금이 기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수한 공무원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정말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역량들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런 연구모임에 과장 사무관급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좀 그렇고, 사실 그리고 한창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바쁘실 거고, 그러면 보통 이제 6급 갓 되시거나 7급 이러한 정말 실무적인 일하시는 분들이 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영혼을 갈아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구모임을 해서 뭔가 이런 시상을 했을 때 그런 보상이 이거 솔직히 그렇게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한다면 정말 큰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한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든가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돼야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5명이 한 팀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인데 준비한 시간까지 하면 차라리 초과수당 받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동안 연구모임으로 해서 활성화돼서 많은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조금 침체된 거는 맞는데요. 사실은 내년 계획에도 해외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했고요.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연구모임에 대한 교육시간 점수도 인정해 주고 하고는 있는데 좀 아쉬움은 있죠. 이번에도 그런데 막상 들어온 건을 보면 최우수로 해서 많은 상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이 다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3추에도 보면 예산을 좀 삭감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원래 최우수는 250에 150, 100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좀 줄였었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면 지금 아무래도 공무원 조직이 그런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막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 참고 계신 거고, 그걸 꼭 이렇게 드러내려면 훨씬 더 큰 보상으로 하면 또 그만큼 훨씬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규제나 이런 쪽 부분에서는 또 성과를 내가지고 또 우연찮게도 이번 올 연말에 해외에 가는 내용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일자리과장님.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155페이지인데요. 저희 작업복 세탁소,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저희가 7월 12일날 개소를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영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잘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한 11개 정도밖에 운영을 못 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61개 기업들 50인 이하 근로자들인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탁비가 천 원이죠?

예.

천 원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한 게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수입이,

천 원에 수입이 날 수 있나요? 수익이 되나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지출이 나가는 거니까 그냥 수입은 많이 할수록 그냥 좋은 거죠.

그게 가능하군요.

저희가 한 400, 하루에 한 500벌 정도 하면 1억 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500벌을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1억 원 수입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천 원씩인데 500벌을 하면 1억 원이 된다고요?

예, 한 달에요.

한 달에요? 어쨌든,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 1억.

계산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예상만큼?

예, 저희가 다른 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늦게 시작했는데 저희가 공단이 있어가지고 다행히도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어쨌든 특정 업체나 이런 데에 집중되는 것보다 좀 많은 업체에서 노동자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적자잖아요, 인건비니 운영비니 해서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셔야지 1억 그 수입만 얘기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보조금 1년에 얼마 지출합니까?

1년에 3억 7천.

그러면 얼마가 적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적자죠.

도비 30% 지원받기는 하는데요.

도비 30% 해서도 운영비랑 거기 나가는 일반관리비랑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적자죠.

1억 되면, 수입이 1억이 난다고 그러면 깜짝 놀라죠. 네, 알겠습니다.

원래 적자인데 그건 도 운영비가 보조되니까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지.

그거하고 시에서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1억 수입이 난다니까 다들 놀라잖아요. 보조금 얘기도 같이 해 주셔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