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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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평생학습원 소관 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9쪽 이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454억 98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49% 감액된 405억 56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21% 감액된 31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16% 감액된 18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정예산 대비 1.52%인 7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된 자료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안산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의 감소 및 도비의 변경내시 반영해서 1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외식업체 안산쌀 구매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외식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저렴한 타지역 쌀 선호에 따른 사업량의 감소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입니다. 관내의 시설 이용 및 가정보육 아동에 과일, 과채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의 감소 및 도비가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축종별로 보조금 지원단가 인하에 따라서 2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총 425억 9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억 46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85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00만 원이 감액된 29억 4천만 원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7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3년도 본예산 대비 0.12%인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1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안산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7억 7500만 원, 시비 7억 7500만 원으로 총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영농대행 및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입니다. 취약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작업대행 및 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으로써 시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문화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4200만 원, 시비 9800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대부포도축제 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의 명품으로 자리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해서 시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안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손익현황을 반영하여 산정한 민간위탁 운영비와 공유재산 사용료 교부로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직매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비 18억 9400만 원, 시비 18억 9400만 원으로 총 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안산시장배 경기도(지역) 승마대회 개최”입니다. 승마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말산업 지속성장 도모를 위해서 시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승마산업 활성화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700만 원, 도비 5600만 원, 시비 1억 3900만 원으로 총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입니다.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5400만 원, 시비 1억 2600만 원으로 총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입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4400만 원, 도비 26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으로 총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8쪽, “북동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오뜰 수리시설을 정비하여 풍수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더 나은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민간단체 수요에 의해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써 농촌의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 5천만 원, 시비 5천만 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농업활동 사고 예방 활동을 위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총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채소생산 기술시범”입니다. 기존 채소 생산에서 아쿠아포닉스를 결합해서 연중 생산 및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21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완화를 도모하고자 도비 1800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농수산물 안전성(방사능) 검사”입니다. 유해 농수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시비 96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승강기 교체사업”입니다. 이용객 및 중도매인 등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시설 개선사업(특조)”입니다. 기계설비 기능보강 및 수산동의 시설물 개보수로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0.12%인 5,283만 6천 원이 감액된 425억 9,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농업정책과는 2023년도 대비 2.74%인 10억 4,651만 5천 원이 감액된 370억 8,5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유치원, 초·중·고 각급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7억 9,312만 6천 원 감액된 201억 2,611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법」 및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도교육청과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집행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안산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15억 5천만 원, 공익직접지불제 12억 6,2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23년도 대비 2.07%인 6,204만 4천 원이 감액된 29억 4,009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노후 자재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5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전체 예산은 감액이 되었으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비 1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작업단 육성 사업 8천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5천만 원, 미생물 배양실 현미경 자산취득비 3천만 원 등의 다양한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2023년도 대비 69.66%인 10억 5,572만 3천 원이 증액된 25억 7,12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시설 개선사업비 6억 원, 무배추동 승강기 교체 시설비 1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20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82페이지요. 농업인의 날 행사 작년에 2023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추경에 2천만 원 더 세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추경에. 그런데 지금 4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두 배가 됐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작년에 2천만 원 본예산 편성했고요, 위원님들이 추경에 2천만 원 더 세워주셔서 올해도 4천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떻게 잘 치루셨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예전에 코로나 때는 그냥 기념식만 하고 오찬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지나가서 체육관에서 명랑운동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농민들하고 조금 화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으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좋았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283페이지요, 24년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거기 보니까 23년도에는 60명의 자녀였는데 지금 25명으로 줄었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신청하는 사업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왜 줄어있는데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자녀들이 조금 크기도 하고 해서 신청량이 좀 줄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매년 하는 사업으로 농민 분들이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이번에도 한번 홍보 제대로 해 주십시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88페이지요. 외식업체 쌀, 이게 지금 1억 3500에서 9500을 반납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5천만 원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당초에 작년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2022년도에 수요조사한 업체가 60개 업체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1억 3500 정도 요청을 드려가지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게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식당들이 약간 경영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가격차가 조금 저희가 만 1천 원 정도 20㎏에 지원을 해 주고 있어도 한 5만 2천 원 되거든요, 20㎏에. 그런데 전라도의 평균 쌀들은 한 3만 7천 원, 4만 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거라서 수요조사 때 신청을 했는데 들어온 업체가 한 30개 업체로 작아져서 조금 예산을 감액했던 거고요. 이게 작년에는 1회 추경에 시작 해가지고 30개 업체에 대한 부분은 지속성 있게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서 1회 추경은 4월달부터 진행된 것들이라서 1월부터 진행하기 위해서 천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요청을 드려서 5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한 4천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0개소로 정해 놓고 60개소에서 30개소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신청은 올해는 30개 업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업소들이 또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신청은 새로 받을 건데, 그래도 올해 시험운영을 해 봤더니 그렇게 많은 업소들이 들어오지를 않아서 기존의 30개 업소는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30개 업소 정도의 예산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좀 안타까운 게 9500이라는 돈이 남아있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거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 보면 부족하다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들을 많이 들으셨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9500을 남기고, 다른 만약에 보도블럭이나 우리가 다른 시설을 원하면 부족하다. 그런데 이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쪽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6차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왜냐하면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외식업체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요청을 드리려고 애는 좀 많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지화위원

앞으로 잘 신경 써주십시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에 343페이지, 맨 밑에 도매시장 자가통신망 구축이라고 있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게 올라왔는데 자가구축이 어떤 사업인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저희 통신망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유선방송 짹으로 해서 저희가 통신장비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실이라든가 CCTV라든가 모든 장비들은 고도화되면서 저희가 하는데, 기존 통신망을 더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CCTV라든가. 그래서 이걸 광케이블선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면 저희가 향후 CCTV라든가 어떤 기계실, 무인카메라에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아날로그 방식인데 유선방송으로 해서 하겠다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기존에는 유선방송 방식이고 그냥 케이블 선으로 이렇게 일대일 매칭하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현재는 LTE처럼 저희가 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 메인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344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참석수당도 되어 있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15명이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관리위원회에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은 14명인데요. 15명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명이어서 범위 내에서는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1회 했는데 성원이 100% 참석하셨습니다.

이지화위원

여기 지금 3차 추가경정 예산서에는 1600만 원 반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이랑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관리위원회 참석은 안건이 발생했을 때 개최하는 사항으로써 본예산에는 저희가 연2회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추계를 잡아놓은 거고요. 3회 추경 때는 저희가 23년도 운영을 해 보고 지금 1회만 개최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동일하게 다시 올라와서 이게 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 예산서 281쪽을 보면 농가월력 제작비가 있어요. 원래부터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제작해서 농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농민들에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700부면 넉넉한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넉넉하지는 않은데 자율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사정이고요. 예산이 많으면 많이 해서 드리면 좋겠지만 매년 이 정도로 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디에서 배포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제작을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농민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받아가는 게 아니고 작목반별로 나눠드린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리고 286쪽을 보면 우리 한해대책 해서 관정개발 공사비가 2개소가 있어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내년 2개소 정도로 해가지고, 예전에는 한 43개소가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데 올해는 본오뜰을 했었거든요. 신길동은 농협에서 한 번 해주고 해서 저희가 아직 어디 특정한 데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해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데,

김유숙위원

계획 잡아놓고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보면 지역마다 물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지하수를 일반지하수를 파면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심도 깊게 파야만 그나마 물이 나오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또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건수 있죠? 건수를 모아서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외국 같은 경우도 빗물을 모아서 정화해서 쓰는 그런 나라도 많은 것처럼 우리도 지자체이긴 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특화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검토해 보셔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그래 주시고, 그 아래 쪽에 보면 우수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직거래 행사가 있어요. 직거래 행사는 우리 시청 앞마당에서도 하고 그랬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매년 연 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직거래행사들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로 더 추가로 증액한 사유가 코로나 시절 때는 저희가 포도축제를 대신해가지고 온라인 사업으로 포도축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요새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온라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판로가 더 좋아서,

김유숙위원

수요가 많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농가분들이 온라인에 대한 것들도 계속 이어서 시책사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한번 확대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택배비 지원사업은 늘 있던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실 거면 어떻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판매를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데 온라인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떻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라이브커머스처럼 약간 직판을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배라는 거는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비가 나가는 택배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방송에 저희 인터넷 지금 쇼핑몰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코로나 때 2022년이라든가 2021년이라든가는 거의 온라인 판매로 포도축제 예산이 다 나갔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지속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을 보면 농업용 관리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농업용 관리기나 농기계들이 1년 내내 많이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에 두세 번 서너 번 사용하자고 매번 구입하기는 좀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리기 임대,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걸 해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은 농기계 관리기도 요청이 되게 많아가지고 실은 도에다가 증액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는 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올해도 그런 말씀 해 주셔가지고 저희 영농대행업에 다목적 관리기도 내년서부터는 같이 가서 대행도 해드리고 하는 사업으로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김유숙위원

아, 그러실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조금 더 확대해나갈 걸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301쪽을 보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어쨌든 공모사업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처럼 진행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1개소 정도씩 창단도 하고 창단된 거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유소년 승마장이 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저희가 공모로 선정을 받아서 진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동안에 했던 활동 내역 같은 걸 갖고 계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309쪽을 보면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이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나 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축산물 판매소는 761개소입니다.

김유숙위원

761개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금 5개소라는 얘기는 지원하는 업체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중에 신청을 받아서,

김유숙위원

이것도 신청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축산 위생 관리 업체를 해서 구충, 구서라든가 정기 소독이라든가 소독품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건 신청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축산 지금 판매소는 761개소가 있습니다. 상록에 457개소, 단원에 304개소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업체가 5개만 있는 거죠, 예산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유숙위원

하는 거니까,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좀 소량으로 들어오면 개소 수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늘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320쪽을 보면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비가 되어 있어요, 청년농업인. 3명인데 선발 기준이 있을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선발 기준은 현재는 없고요. 신청받아서 얼마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안산시에 그럼 청년농업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청년농업인은 꽤 숫자가 있겠지만 4-H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범위는 15명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15명, 15명 이내에서 신청은 많이 하고 싶을 텐데 기준이 있겠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 세부적인 규칙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아직 세우지 못 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나중에 세워지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고 오려고 하는 게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라든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선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많이 배우고 와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외식업체 쌀 구매차액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신청자가 한 60개 정도였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대로 이게 신청이 안 돼서 지급이 많이 덜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올 금년도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 24년도 본예산 288쪽 보면 이것도 지금 같은 목이잖아요, 외식업체 지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올해 한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30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30개 업체 수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태순

박태순위원

수준으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앞에 있는 상반기 1, 2, 3월달에 있는 예산이 안 들어간 부분을 본예산에는 1년 12달을 다 지급하려고 5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외식업체들이 폐업을 하거나 어렵거나 이러기보다는 우리 안산쌀의 이게 구매단가 말씀은 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게 50%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쌀연구회나 이게 생산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쌀을 20kg 살 경우에, 식당에서 20kg 살 경우에 1만 1천 원을 지급,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쌀 생산하는 생산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생산농가한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3개 농협하고 쌀연구회하고 지금 급식이라든가 전반적인 안산쌀 공급업체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쌀연구회가 생산자한테 농민들한테 수매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그거를 외식업체에다 파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결국 그리 가는 거지, 돈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어쨌든 저희가 안산시에서는 안산쌀에 대한 어쨌든 품질을 높이고 쌀을 많이 생산하게 해서 농민들한테도 수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안산에 계신 시민이라든가 외식업체에서는 안산 쌀에 대한 좋은 이런 쌀들을 보급하려고 하는 게 기본 취지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나 내용은 잘 아는데, 우리 안산쌀이 그만큼 미질이라든가 미안한 얘기지만 이천쌀 저기 철원쌀 몇 군데 이렇게 유명한 쌀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좀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이 말을 않거든. 인터넷에서도 비싸게 팔아도 잘 팔리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안산쌀이 그런 품질로부터, 그러니까 지원을 해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기술적인 지원하는 데 이게 예산이 쓰여져서 이게 미질이 전국적으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오히려 이런 게 낫지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작년에 사전에 예산도 확정 안 됐는데 시장님 이거 현수막 쭉 걸었다가 의회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많은 대부도도 이런 쌀 농가들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을 때 이분들은 이런 지원책이 있는지도 잘 몰라. 그리고 그게 자기가 도움이 되는지도 몰라. 그리고 우리 쌀이 안산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안산쌀 먼저 정말 이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원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지금 여기에 다른 아까 여기 자료 보면 대부도에 샤인머스켓 품종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도 나오던데, 요새 대부도 지금 샤인머스켓이 왕창 재배돼가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말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사업 또 들어갔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거는 뭔가 이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요. 쌀 품질을 높이는 부분에도 애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 저희가 포도 품종 개량화 사업이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올라오긴 왔는데, 농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샤인으로 다수 품종 개량을 하고 보니 다시 캠벨로 품종 개량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많이 있으셔서 예산은 그대로 올린 부분이고요. 저희도 품종 개량이라든가 아니면 쌀 품질을 높이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산자는 당연히 자기 직업으로서의 농사를 짓지만, 시 행정이라는 것은 물론 금전적으로 보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수리시설을 잘 갖춰준다든가 간접적인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품종 개량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간접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쌀값에다 직접 지원하는 거는 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쌀도 또 많이 판매가 돼야지 농민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라서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둘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시가, 그러니까 행정이 하는 것은 직접 보상이 아닌 간접적인 여러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기계를 보조하고 시설을 보조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안산쌀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금이 아니라 전향적으로 좀 해야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충분히 수긍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사업이 금년에 추경에 반납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 예산 확보할 때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신 분도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안산쌀의 생산비 단가가 사실은 그렇게 다른 지역의 미질에 비해서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러면 시에서 보조해 주면 내가 안산쌀을 구매하겠다는 분들이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인지 약간 그랬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산의 농민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농민보다는 사실은 쌀에 대한 절실한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른 데 지역 분들 같으면 그야말로 생업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쌀에 대한 미질 확보라든가 판매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본오뜰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부도 지역 분들도 있고 약간 여유는 좀 있으신 분들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내년도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할 때는 미질 부분하고 그다음에 농업 부분들의 농민들이 쌀 출하하는 가격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가격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다 소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반성을 하고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다음 사업설명서 농업정책과 146쪽에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하고 바로 옆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보면 길고양이는 마리당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기동물은 마리당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가 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는 중성화수술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술이라든가 치유 이런 것까지 같이 방사까지 하는 거고요. 유기동물 보호는 다치거나 이렇게 유실된 동물들 신고가 들어가면,

태순

박태순위원

유기동물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 길고양이 내가 포획틀에다 포획해가지고 전화해 봤더니 귀찮아하던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병원 치료비, 그러니까 중성화수술하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중성화, 중성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중성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내가 포획해가지고 전화했더니 귀찮아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어디에서 귀찮아하셨을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깎아야 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길고양이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마리당 20만 원이면 이게 많다. 유기동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이게 안산은 센터가 없고 저쪽에서 하죠? 치유 이런 거 수거하는 거는 수원에서 하는 거 아닌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위탁하고 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위탁하고, 예, 거기 알고 있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152쪽에 이거 공모해서 할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1월달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 누구 또 대상으로 찍어놓고 하지 말고 공모하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53쪽 여기 치유농장 이게, 이것도 이게 지금 이 부분하고 또 보면 주말농장 치유하고 대상은 달라도 같은 건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에게 누구든 1구획을 가는 거고, 5평을 주는 거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특별한 농장에다 또 한 군데 샘플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범적으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이나 개인 농가에게 여기 치유 목적 사업이 되는 치유농장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추가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농장이 병원인가, 농장인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요즘 기능이 생산하는 농장 개념에서 플러스 치유 기능을 갖는 이런, 가서 체험하고 하는 현재는 농업체험 쪽에 갔었잖아요. 당연히 농업체험도 하고 거기에 치유 기능을 더하는 그런 샘플을 만들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도 공모하실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를 해서 매 이런 거 하면 대부도 찍어놓고 그냥 진행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하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 하신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35페이지에 안산시 농민 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제대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월 5만 원이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에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사업 내용 보면 월 5만 원의 지역 화폐를 모았다가 분기별에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대상자는 2,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기본소득 부대비용으로 5천만 원에 위원회 운영비랑 행정보조인력이 있는데, 이 위원회와 보조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회는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구청에도 기본소득위원회 실질적인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실사를 나가서 첫 번째 위원회가 구성돼서 여기서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1차 선정해서 저희 2차 시로 보내면 2차 시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짓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보조인력은 구청으로 지금 실태조사라든가 나갈 때 현장인력에 대해서 재배정해서 구청에서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실태조사 할 때 보조인력이 필요하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접수도 하고 현장 나가보기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최진호위원

사실 접수랑 다 전산상으로 지급하는 건데 굳이 인력이 필요한 건가 생각을 했는데, 현장도 검증하려면 필요하겠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류라든가 검토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기존에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바뀐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직영으로 할 때도 제가 지난번에 계속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위탁으로 민간위탁하면서 손익의 70%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지금이 너무 잘돼서 계속 시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위탁 맡은 데서 너무 잘돼서 수익이 잘 나도 우리 시는 계속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손익의 70%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민간위탁할 때 처음에 비용추계를 낼 때는 어쨌든 첫 번째 해에는 70%, 그러니까 올해 원년일 때는 저희가 전용해서 100% 그냥 지원을 해 준 부분이고, 1차 연도에 70%, 2차 연도에 50%, 3차 연도에는 30%, 그다음에는 안 주는 거로 비용추계는 했었는데, 이게 매년 12월에 정산 과정에서 손해 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수익이 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지 않는 거로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게 돼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다행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관련해서 더 여쭤볼게요. 이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의 목적이, 그러니까 우리 관내 길고양이를 없애겠다, 이거는 아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없애는 거는 아니고 원체 번식력이 높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너무 증가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조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증가를 막고 적당한 선에서 유지를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지금 관내 길고양이가 1,100마리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100마리는 중성화수술을 한 거고요.

최진호위원

해야 되는, 지금 몇 마리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길고양이 수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길고양이 1,100마리를 해서 수술하고 다시 방생하고 이것보다는 우리 시에서 물론 측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목표나 가이드라인을 갖고 개체 수에 대한 관내 몇 마리 딱 이 정도까지 가이드라인을 갖고 그 안에서 좀 더 1,100마리가 아니라 더 많이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더라도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에 대한 저희가 수요조사라든가 한 사례는 실은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민원분들이 길고양이에 대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이게 의견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진행된 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라든가 개략적으로라도 그 사업량에 대한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1,100마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왜 1,100마리를 하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런 거에 대한 한 번 정도는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장윤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장윤서입니다.

최진호위원

예산서 341페이지에 보니까 홍보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도매시장 홍보에 1,340만 원, 1,340만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도매시장의 홍보를 위한 거는 150만 원 2종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의견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농수산물시장이 이미 많이 오래됐고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만이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마케팅하고 싶은 그런 컨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들더라도 도매시장에서 전담을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서 좀 더 안산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더 잘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네, 박은정 위원입니다. 3차 추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 예산안 149페이지요. 보니까 이번에 종합분석실 PH, EC 전극세트 해가지고 900만 원 신규로 올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종합분석실의 장비를 2008년도에 들어갔던 걸 올해 5억을 들여가지고 개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 밑에 있는 시약 보관장을 추가로 넣으려고 당초에 세워놨었는데, 이 장비가 들어오면서 공간도 좁아졌지만 더 필요한 게 PH, EC메타를 하는 그 기계는 샀는데 이 전극이라든가 소모품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약 보관장 대신에 전극세트로 이렇게 바꿔서 자산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바꾸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약 보관장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현재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래도 비좁아서 장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전극은 꼭 필요한 거라서 이걸 대체해서 사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약 보관장 예산을 세웠던 더는 추가로 더 구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교체를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추가로 더 구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로, 더 큰 걸로?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주말농장 임차료 해가지고 상록에 관련해서 1400 지금 반납했어요. 그리고 밑에도 관리용역비 2259만 원, 이 반납사유가 있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먼저 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됐고요.

박은정위원

입찰잔액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그리고 임차료의 경우는 저희가 상록농장은 한대앞역 그 옆의 부지를 쓰고 있는데 그 부지가 철도공단 부지예요.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최장 5년을 한 번에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올해는 내년 말까지를 우리가 해마다 해서 1년치를 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4월까지예요, 5년차 마지막이. 그래서 미리 내년 말까지 낼 수가 없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본예산 세울 때는 24년도 말까지 올해 안에 내려고 했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만 내게 돼서 5월부터 12월치가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년 4월말까지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철도공단에서는 4월말까지만 계산을 해서 달라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5년까지 계약이 그렇고요. 연속해서 계약은 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5년에 한 번씩?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다시 5년을 내년도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임차료가 해마다 달라지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적인

고정적인박은정위원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지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가의 1%.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5년 계약이기 때문에 1년치로 임차료를 내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4월말에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개월 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 1400을 반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도매시장 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현재 위원의 수가 열네 분이라고 하셨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회의하셨을 때 전원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에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명분은 안 주셨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연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은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는 3차 추경에는 당연직까지 계산하셔가지고 실제로 나가시는 분 열 분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은 왜 15명 이내라고 하는데 풀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을 할 때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어찌 보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추계로 가다 보니까 위원회가 15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도 있고 2회분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저희가 편성한 성향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15명 이내잖아요. 과장님 당연직 몇 명이에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잠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안산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14명이고 회의수당이 나가는 분이 10명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당연직은 4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런데 위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고, 농수산물검사소 소장님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는 그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위원 수가,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서서 답변하실 때 현재 위원이 열 분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열네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좀 명확하게 예산을 세우거나 반납을 하실 때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사업명세서요. 282페이지요. 과장님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하고 매칭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불법행위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구청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농지 불법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는지 사례는 잘 파악이 안 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지전용,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 농막을, 적법한 행위를 거치지 않은 이런 것들, 거치물이라든가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한 현장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속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단속인원은 한 명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한 명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역을 다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상록구청으로 한 명 재배정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단원에서는 자체예산을 구청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분은 상록구청으로 재배정되시는 거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상록구청으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청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행정보조인력 인건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몇 명이나 되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기본소득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정위원

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기본소득은 저희 인건비를, 잠깐만요.

박은정위원

282페이지, 아까 최진호 위원님께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위원회하고 행정보조인력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행정보조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4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분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네 분이 이렇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상록에 한 명을 재배정하고 단원에는 대부도가 있기 때문에 3명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존에는3200 정도였는데 한 1억 700 정도가 더 증액이 돼서 했는데, 이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 2024년도부터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455명이고 여성어업인이 423명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이 도청에서 배정됐고 저희가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여성어업인까지 423명이 추가로 지금 대상자가 됐는데,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명이 맞아요? 여성농업인이잖아요. 농·어업인 아니에요, 그러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박은정위원

그렇죠? 이 사업명만 보면 당연히 농업인만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사업대상자가 어업인까지 포함이 된다 하면 사업 자체 제목을 변경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업인에 대한 부분은 또 해양수산과에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게,

박은정위원

어쨌든 예산은 받아서 재배정을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어쨌든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변경하는 거 어려우신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안 어렵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변경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먹거리 보장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식탁형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제공하든가 아니면 도시락이라든가 반찬나눔형을 하든가 아니면 농산물 원물을 제공하든가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가지고 비영리단체에 신청 접수를 받고 그들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지원하면 그 선정된 데서 취약계층에 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취약계층에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그러니까 단체에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있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바뀐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얼마나 들어왔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69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8개소 정도에 지원이 나갔고, 예산은 5600 그대로 지원이 다 나갔습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원된 법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284페이지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281쪽에 보면 월력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700부 어떤 분들한테드리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민분들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농민 많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대상.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농민분들한테 드리기 위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몇 부씩 드리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월력을 제가 봤어요. 제가 달력에 관심이 많아서 봤는데 잘 나와있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봤는데, 그 달력을 보시면 어떤 분은 갖고 싶고 어떤 분은 안 갖고 싶은 그런 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3개 단위농협 조합에서도 달력을 만들지만 부족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월력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그런 거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대상자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 2천만 원 해서 내년 4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가하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추경에 2천만 원 세워주셔서 4천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맞아요. 4천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그 행사를 가봤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이게 특정인에 대한 행사처럼 느껴져요. 맞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민분들을 위한 행사라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 체육관에서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잖아요, 뷔페 시켜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농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조심스럽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농업인들 아닌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인들이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안 참석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어디서 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에리카캠퍼스 같은 데서 그냥 기념식하고 식사하는 자리로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니까 특정인들만 모시고 행사하는 걸로 비쳐져서 내용이 조금 안 좋다 생각이 들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민분들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예전에 운동장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제 기억에는 운동장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85쪽인데요. 우리가 민박 관련돼서 있잖아요. 안전점검 업무 대행수수료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3020만 원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민간전문가한테 맡겨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민간전문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몇 곳이나 되는가요, 민박업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672개소입니다,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펜션 포함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민박으로 된 거는 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펜션도 민박으로 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펜션도 민박의 인허가를 받은 데는 다, 대부도는 웬만하면 다 민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거 점검 안 나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시에서는 안전점검 상반기에는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 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700곳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전직원이 동원돼가지고 상반기에 나갔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가서 무슨 점검하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안전시설을 보고 있습니다.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있고요. 이거 만들게 된 계기가 몇 년 전에 강원도에서 사망사건 때문에 민간전문요원의 필요성이 생겨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안전 때문에 민간인이 투입되기 시작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20만 원은, 왜 3천만 원도 아니고 3020만 원이 뭐예요,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인당 32만 4050원이더라고요, 하루 하는 거에.

재국

김재국위원

아, 나가는 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 이런 거예요.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도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형식적인 거 되면 안 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좀 염두에 두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포도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1억 7천만 원짜리.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포도축제.

재국

김재국위원

네, 축제 행사.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축제 행사하고 나서 어떤 말씀을 혹시 들은 게 있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번 축제 행사는 전반적으로 만족하신다는, 농민분들은 포도가 판매가 거의 완판이 됐었고요. 방아머리에 계신 상인분들도 어쨌든 저희가 소비쿠폰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큰 저희 민원성은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샤인머스켓 포도농가가 몇 가구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포도농가는 한 900가구 되는데요. 샤인에 대해가지고만 딱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농가는 제가 서류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900?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960농가가 통계로 잡혀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 뒷말이 뭐가 나오냐면 과거에 포도축제에 많이 참석을 안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올해 포도축제에서 정말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나서 우리 여기 시청에서 한 번 했었잖아요. 시청에서 불만이또 터진 거예요. 뭐냐, 특정인 사람만 그 축제에 참석하고 특정인 사람만 행사 참석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우리 로컬푸드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로컬푸드에 대해서 맨날 민원 들어오는 거 혹시 아세요, 포도농가에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일부 듣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이런 거예요. 대부도의 포도 샤인머스켓 하는 게 900 중에 한 600개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타 시는 샤인머스켓 가격 보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어마어마한 차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하고 반 차이 납니다. 그런데 맛도 비슷해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샤인머스켓 있잖아요. 어때요? 느낌에 타에서 먹은 거하고 우리 안산에서 재배하는 거하고 어때요? 차이가 뭐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안산시와 타 시군의 문제는 아니고 농가별 차이가 많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언제 들었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현실입니다. 빨리 팔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기술지원 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대로 된 품종 만들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해 주시고, 관리도 해 주시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품종을 만드는 건 저희가 어렵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정말 샤인머스켓 드셔보셨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럼요.

재국

김재국위원

어때요, 그거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굉장히 맛이 풍부하고 달고,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 대부도 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드셔보셨냐고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물론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껍질은 어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른 데라기보다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껍질하고 알하고 분리되면 그거 샤인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적인 샤인이 아니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님 그거 관리 안 하시는 거죠? 그 품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로컬푸드 관련돼서도 계속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뭐냐하면 이걸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로컬푸드에서 진짜 우리는 안산 것만 판다. 그런데 밖에 나가보세요. 반 차이 나요, 반. 그러면 경쟁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도 또 대부도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운한 게 있으신 거예요. 그거 대처 잘 하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더 계속 얘기하면 또 그렇고, 그다음에 과장님 쌀 있죠, 쌀 지원하는 사업?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박태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을 우리가 20㎏당 만 천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업체에서 봤을 때 쌀에 대한 느낌, 아니면 어떤 반응 때문에 우리 거를 많이 선호하지 않느냐 생각을 검토해 보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식당에서 저희도 현장도 나가보고 하는데요. 안산쌀에 대해서 맛은 좋다는 의견은 있으세요. 쌀은 맛은 있는데 가격차가 지금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 한 3만 7천 정도에도 살 수 있는데 5만 2천 원까지 20㎏당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쌀 관리 잘 하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통주는 어떤 전통주예요, 우리가 이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성해막걸리도 있고요, 와인도 있고 저희가 전통주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옥로주도 있고요. 대부와이너리라고 하는 와인이 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게 다 똑같이 공통으로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천 원 곱하기 8천 병. 그러면 실지로 천 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50%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병당 이렇게 말씀하신,

재국

김재국위원

천 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유리병이 될 것이고, 막걸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니까 양이 더 늘어날 것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포장재 지원이라면서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포장재가 전통주는 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많이 지원도 같이 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농수산물과장님, 장윤서 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지금 343페이지요. 무배추동 승강기 교체 있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감리 해요, 안 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감리는, 위탁관리 대행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설치공사.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설치공사는 지금 감리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할 때 관련 규격에 따라서 감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감리를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승강기잖아요. 타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할 때는 꼭 감리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꼭 좀 신경 써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 통신설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있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불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자재는 우리가 대주는 거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자재, CCTV라든가 그런 것은 교체를 할 때 저희가 CCTV는 관급,

재국

김재국위원

관급으로 드린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비싸네요. 그리고 관리를 안 해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유지보수 관리한다며, 유지보수 한다며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 도매시장 안에는 CCTV가 37대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까도 저희가 자가통신망 설치할 때 어떠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는데,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인에서도, 자체적으로 중도매인이나 법인에서도 시설 보호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지보수 돈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체가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관리하는 게 우리 과장님 임무예요, 과장님 부서에서.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꼭 좀 해 주세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는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수산물관리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154페이지. 거기 보면 농수산물 안전성 방사능검사 있죠?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23년도 보니까 농수산물 잔류농약 해서 부적합이 3건 있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21년도에는 17건, 22년도에는 7건, 23년도에는 3건, 이게 부적합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관리가 부적합일 경우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농가에서 출하를 하면 저희가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샘플링을 해서 경매 개시 전에 물건을 취득해서 잔류농약 성분에 대해서 기준치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는 유통이 안 되게끔 저희가 전액 회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회수 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회수한 거를 어떻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회수한 것을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샘플링해서 한 박스 단위로 이렇게 가져가서 검사를 하고 유통을 못하게끔 법인에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폐기 처분하는 거를 확실히,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당연하죠.

이지화위원

확실히 하셔야지 또 폐기가 안 되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확실한 폐기 처분되는 걸 바랍니다.

윤서

장윤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하고 최진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요, 농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제가 궁금했던 거는 수술을 하잖아요. 수술을 하면 그 수술한 고양이 표시가 혹시, 계속 길고양이를 잡아서 수술을 시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100마리를 이번에 할 거다, 그러면 잡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시켰어, 그다음에 그 고양이를 그 자리에다 다 갖다 놓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표시가 이 고양이가 중성화수술을 한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귀를 살짝 귀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귀 끝을 살짝 잘라서 조금 표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귀를 어떻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귀 끝을,

이지화위원

끝을 잘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쪽으로 해서 귀 끝을 살짝 잘라서 중성화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별이 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성화수술 하는 것도 그런데 귀까지, 그래서 좀 약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지화위원

조금 잔인성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달리 표식할 방법이 목이라든가 인식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방사해서 진행되는 고양이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잘되지 않아서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한 표식은 귀를 살짝, 그런데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부분을 일부 살짝 자르는 거라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봤을 때 잘 표시가 확 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포획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할 때 인식이 될 수 있게 한 2cm 정도 자른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2cm, 그래서 조금 그게 약간 잔인성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구상할 방법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물 표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돼지도 그렇고 귀를 약간 자르는 표식을 하거나 아니면 말이라든가 하면 약간 인두 같은 거로 이렇게 지지는 이런 것들은 있는데, 몸, 그러니까 동물 신체에다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 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게 나와 있는 거로는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하는지.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리시설 정비사업 149페이지에요. 우리 본오뜰, 사업 위치가 본오뜰이라고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박태순 위원님을 비롯해서 본오뜰 특별위원회를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다니다 보니까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살 있잖아요, 위에서 밑으로. 그때 보면 수로가 너무 작은 수로로 해서 그게 넘쳐서 그 문제도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번 턱을, 수로하고 내려오는 그 턱을 만들어서 그게 흙이 전부 넘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번 요청을 했는데, 그게 혹시 돼 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에는 이게 큰 중앙대로변 수로를 준설하는 거랑 배수로가 깨진 부분에 신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1차 실사는 한 부분에 예산은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 본오뜰이 실은 이런 올해나 내년 사업으로 끝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실은 지금은 국비 지원이 아닌 전환사업으로 바뀌어 있어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서 약간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조금 많이 투입해서 전반적으로 농수로라든가 이 농로라든가 개선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또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시정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24년도 사업명세서 307페이지에요. 공수의사 활동수당 해가지고 1,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분이 활동 영역이 어디까지인가요, 범위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분도 상록구청으로 저희가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사분들이 하는 사업은 백신이라든가 AI, 구제역이라든가 백신을 놓을 때 같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저희 럼피스킨처럼 이렇게 방역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방역도 같이 해 주는 이런 일부 사업이 되겠고, 단원구는 자체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상록구청이네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상록구청 인원에 대한 1명에 대한 배정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1명 가지고 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수의가 또 있고 공동방제단이 또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거는 안양축협에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도 수의사분이 한 분 계셔서 이번에 럼피스킨이 했을 때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백신을 신속하게 맞힐 수 있었는데, 그게 안양축협분과 공수의분들이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백신을 놔주셔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공동방제단에서 축협에서 또 지원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한육우 브루셀라 검사 그거 있잖아요, 보정비. 이게 걸린 적이 있는 게 있을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전염병에 걸린 사례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전혀 없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백신이라든가 이런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한 마리도 없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설명 24년도 자료집 136쪽 영농대행 및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 이게 실적이 얼마나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올해 추경에 지금 세워주셔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지금,

태순

박태순위원

추경?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추경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원래 에너지 지원사업이었던 거 다시 우리 지원이 안 되니까 시비로 올렸던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영농대행은 파쇄기, 포도가지라든가 고추가지,

태순

박태순위원

파쇄기, 그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파쇄기 관련돼서 저희가 노령이라든가 여성농업인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 때 처음 있었던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세워가지고 신청은 77가구가 지금 신청이 돼 있고요. 저희가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대행업체를 안산 청년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선정이 돼서 11월 중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는 당시 그런 잔가지 파쇄는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촌마다 하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친환경 무슨 퇴비와 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잔가지를 파쇄를 하면 그걸 거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화 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업명하고 내용이, 그런데 이거를 집행을 그동안에 쭉 그 사업을 했을 건데 지금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추경에 세워진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이게 잔가지는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이게 암수가 금액이 다르죠. 같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다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일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그게 입원비가 암컷에 대한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면 3일 정도가 입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컷을 중성화수술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평균 단가인지는 모르겠지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평균 단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가격이 꽤 비싸요. 그런데 이걸 일괄로 이렇게 해놔서. 그러면 지금 1,100마리를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대상으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하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도 11월, 12월에 그동안에 집행은 좀 하고 5천만 원만 지금,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1,043마리 정도 수행 실적이 있고요. 이게 병원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몇 마리, 몇 마리?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043마리, 9월 현재로 저희가 통계가 나와 있고요. 이거에 대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거의 분기별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산이 들어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지금 11, 12 이렇게 정산할 거다, 이런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포획은 포획하러 다니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가요? 아니면,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병원에서 포획원을 받아가지고 병원에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원을 이제,

태순

박태순위원

그 부분이 믿어야 되겠지만 정말 저 산, 들, 논 이런 데 가서 포획을 실제 그렇게, 그러면 포획을 중성화수술 한 거는 병원에서 시술했으니까 그게 자료로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포획을 한 것은 포획에 대한 그런 근거들이 자료가 있던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포획을 해서 중성화수술을 한 경우에만 예산이 나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건 실적이 남았을 건데, 포획한 것은 자료가 있냐, 그게 궁금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병원에서 포획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캣맘들은 자원봉사로 가져다주는, 시술보다는 실은 포획원이 포획에 대한 그 숫자가 더 작아야 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캣맘분들이 가져다주는 거는 자원봉사,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시술한 건 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갔든 간에. 집에서 키우던 거를 가져갔든 뭘 했든 병원에서는 시술한 자료가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시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양이들이 모집됐는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등록이 다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 와서는 했는데, 길고양이는 등록할 수가 없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하기 위해서 포획을 하는 거.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1,040개 정도를 지금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1,040개에 대한 중성화수술에 대해서 그 고양이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그거는 자료로 없는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자기 고양이를, 자기가 고양이를 데리고 오는 거는 여기에 길고양이가 아니잖아요. 아닌 거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가는 거고, 길고양이는 동물복지시스템에 캣맘이 데리고 왔는지 포획원이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혹시 궁금해서 그러니까,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자료 좀 주세요, 자료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궁금하니까 한번 그거 좀, 궁금하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동물복지시스템에 입력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입력은 하는데 그 고양이들이 어디에서 온 거를 입력했냐 이걸 좀 보고 싶고, 무슨 얘기냐 하면 길에 흔하게 보면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고양이 밥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는 어쩌면 밥 주는 걸 못 주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공원이나 이런 데 전역에 있는 그걸 좀 철저하게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나만, 24년도 예산서 309쪽에 보면 동물보호 홍보물 제작비가 큰 거는 아니지만 있는데 무슨 동물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동물에 대한 부분은 개나 고양이나 다른 저기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책자는 이미, 이번에 처음 만든 것은 아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동안에 만들었던 책자 한번 보게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숙위원

조금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그러면 짧게 해 주세요.

김유숙위원

짧게 할게요.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비용이 많지는 않은데 2개소가 있어요. 개인들이 우리 시에서 이런 급식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아니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길고양이들한테 먹이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먹이를 주고 하다가 개체 수가 늘어나니까 농장으로 데리고 가서, 또 농장에 데리고 가니 자연적으로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저에게 중성화수술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한 번 해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급식소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급식소에 대한 어쨌든 요구가 있어서 진행되긴 한 사업이고, 현재 한 15개소가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일반 캣맘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음식물을 놔두고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일어나고 비위생적이라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비위생적이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서 약간 급식소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런데 길고양이 관련해서도 말들이 지금 논란이 많다 보니까 조금 고려는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285페이지요.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옥상 교육장 방수공사 해가지고 1,771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이거 23년에도 본예산에 천만 원 예산 편성하지 않으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매년 저희 시설유지비로 해가지고 천만 원씩 배정되는데요. 올해도 방수공사를 한 900만 원 정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한 것 외에 또 교육장 위에서 물이 새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2008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했는데 한 15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자꾸 비가 새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1,700 들여서 또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거를 잡을 수는 없나요, 이거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거 해마다 이렇게 땜빵식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이게 한 15년 정도 준공된 지 지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급시설로 하기 위해가지고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저기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어쨌든 공사는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은 뭐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게 3급시설로 15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저희 공공청사에 있는 부분들을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올해가 저희가 15년, 내년이 15년 차가 되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돼 있고요. 그 용역을 통해가지고 이 시설물에 대해가지고 노후화라든가 위험, 안전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전반적인 부분에 약간 유지보수라든가를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전반적으로 다, 노후화도 15년 이상이기 때문에 노후화도 되긴 했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사실 담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하셔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예산이 많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도 보니까 국비가 없어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없어져서 경기 임산부로 도비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3년도에는 경기를 빼고 그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4년 본예산부터는 경기를 붙이고, 국비가 없으니까 경기를 붙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데 우유급식 관련해서는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보니까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5,232만 원 정도가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학교 급식이 물론 급식단가, 급식에 대한 재료가 아까 소장님께서 단가가 내려가서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다고는 하지만, 우유에 대한 거는 굉장히 급식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297페이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수요량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대부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이게 별도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있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학교는 저소득이라든가,

박은정위원

아니, 돼 있긴 한데, 이 목이 별도로 전년도 23년 본예산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저희가 이걸 시비 100%로 들어가는 거를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이,

박은정위원

그렇죠? 별도로 목을 지금 빼신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기존에는 그냥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했던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시비 추가 사업으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시비 추가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래서 별도로 대부도 학교 우유급식은 일반 학교 우유급식보다 단가가 비싼 건지 뭔지 궁금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가 조금 많이 늘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조금 더 많이 배정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부도는 몇 명이나 학생들이 우유급식을 하나요? 올해 몇 명이나 했나요,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365명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다 전 학생들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초·중·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유치원은 없나요, 대부도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유치원도,

박은정위원

유치원도 포함되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유치원은 별도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기술지원과장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아쿠아포닉스 채소생산 기술시범에 관련해서 공모로 하라고 말씀하셨고 치유 주말농장도 그러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아쿠아포닉스에 관련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종의 친환경 수경재배라고 돼 있더라고요. 물고기하고 물하고 아무튼 이걸 뭐. 그런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사 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건가요, 지칭해서, 하라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고요. 신청을 하게 됐고요. 내시를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이 아쿠아포닉스가 사업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는데 한 번쯤 해 봐도 괜찮겠다 싶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쉬운 사업은 아니거든요. 물고기를 양식하면서 그 양식한 물고기의 배설물이 다시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쓰지 않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경재배를 하든 민물 양식을 하든 양쪽에서 생산되는 물들이 오염되면서 방류가 되는 것을 자연 순환하는 그런 데에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환경 농산물도 생산을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의 그런 농장으로도 활용해 볼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시범적으로 좋은 사업이긴 한데, 과연 이게 순환 농업이 되는 건지, 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도에서 지칭해서 내려보냈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긴 하지만, 향후에 우리 시가 이거를 이 사업을 좀 확장을 할 때는 심도 있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가능한 한 자료로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 하나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내년에도 또 포도축제 행사할 거 아니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올해 포도가 모자라서 밭에 가서 따가지고 올 정도로 막 엄청나게 판매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할 건데 대책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포도추진위원회에다가 대행으로 할 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바꿀 예정이라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더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 신청 접수를 받을 때는 농가분들이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해서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일단 축제 행사 진행되는 걸 보시고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하실 거기 때문에 대송단지는 넓잖아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농민분들이 나오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래서 많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올해 엄청나게 팔았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또 어떤 불만이 있었냐 하면 부스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랜덤으로 추첨해서 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면 누구는 좋은 자리에 있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서도. 여기서도 어떤 분들은 벌써 다 팔고 가시는데, 여기 부스 몇 개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누구는 늦게까지 남아도 반도 못 팔았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추첨.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추첨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하셔야 돼요, 불만 없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더 질문이, 더 추가 질문 있으시면 시간을 조금 뒤로 더 미루고 점심시간을 좀 뒤로 할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한 30초.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위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으로 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 아니면 시간을 점심시간을 좀 뒤로 미뤄도 되고. 농업기술센터에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많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뒤로 좀 미룰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금방, 1분 이내.

진숙

김진숙위원장

1분 이내, 다른 위원님들은?

태순

박태순위원

내 의견만 얘기할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은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잠깐이면, 하나만 한 1분만.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시간을 조금 한 20분 정도 더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친환경 아쿠아포닉스 관련돼서는, 답변 안 해도 돼요. 이게 대부도에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 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한번 참고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안산시에서 유일하게 거기가 지열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안 쓴지가 오래됐어. 그래서 이번에 용역하실 때, 전체 건물 관련된 용역하실 때 꼭 지열, 이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그 좋은 시설을 갖다 놓고 지금 안 쓴지가 오래됐다고, 그건 안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꼭 이번에 용역할 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안전과 때도 얘기했던 얘기인데, 지금 박진길 팀장님은 잘 알 건데 우리 작년에 거기 물 넘쳐가지고 수도작 피해가 많았죠? 거기 생산량이 어느 정도 감소됐는지 그게 통계가 되나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수문관리에 문제가 있는 화성시에 감사원 감사를 좀, 우선 경기도 감사든 요구할 생각이에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게 그때 수도작 벼 물 잠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우리 동료 위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확인한 것은 수문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원인자가 있다, 이런 판단을 들어서 다시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문제제기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294페이지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게 장소가 어디 정해졌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비 매칭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요. 저희 어쨌든 고추에 대한 비가림, 그러니까 관수시설이라든가 환경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지원 해준 그 농가에 대해서는 한 5년 정도는 건고추 거기 농사를 꼭 지으라고 이렇게 약간 목적성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 5년 동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지화위원

5년이 넘으면 다른 쪽으로 또 가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최소 5년까지는 건고추 고추재배를 한다는 그 전제 하에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은 없으세요?

김유숙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좀 차분히 여쭤볼게요,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쓰셨는데요. 이게 경기도하고 도교육청과의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 지금 사실은 도비나 국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불투명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게 차질 없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삭감은 되긴 했지만, 그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저희는 대응투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경기도라든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분 한 67억 정도를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안산시 재정이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주실 때 이게 어쨌든 연중 하는 사업이고, 경기도라든가 도교육청이랑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저희 지금 약간 줄이고, 축소를 하고 1회 추경 때 67억 정도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67억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시범사업 있잖아요? 298페이지요. 과장님 제일 위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6600만 원 도비, 시비 매칭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저희가 시비 추가 사업으로 시비 100%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쌀에 대한 지원을 해 왔던 건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박은정위원

우수농수산물이 그러면 쌀에 한정됐던 건가요, 전년도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우수농수산물이 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박은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저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작년까지는 시비로 해가지고 시비 추가 사업으로 100% 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인데,

박은정위원

친환경 쌀이 가능한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 안산쌀에 대한 부분들이,

박은정위원

안산쌀이 다 친환경이에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20%.

박은정위원

네?

민수

강민수급식지원팀장

학교급식에서 20%.

박은정위원

학교급식의 20%를 친환경 쌀로 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안산쌀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G마크라든가 이렇게 친환경 인증이 된 농가에 대한 쌀이 학교급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학교급식 수산물 공급업체 추천사업 운영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이게 사업 내용이 뭐예요? 이거 평가위원회도 있고, 가격협상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학교에 수산물은 각자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들여왔던 거를 저희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수산물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학생 승마체험도 있고 보니까 장애인 재활승마 시범사업이 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지금 24년에 하실 예정이신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20명에 한해서 15회만 하신다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하고자 하는 분들은 수요는 엄청 많은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사회공익승마에 장애인승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분들은 실은 일반승마랑 달리 옆에 보조자가 더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쉽게 이렇게 말에 올라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여기에 대한 재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그렇게 투입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고, 수요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그러니까 사회공익승마체험에 장애인에 관련된 승마체험이 있는데, 별도로 요청이 많으니까 한 20명 정도 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공익 할 때 장애인 승마는 실은 한 열 번 정도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고요. 재활은 신체적인 부분에 약간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활성으로 하는 거라서 약간 길게 그리고 옆에 보장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체험하고 재활승마하고 금액적인 부분은 차이가 어떻게 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체험승마는 4만 원에다가 보험료 2천 원 이렇게 해서 1인당 한 번 올라갈 때 4만 2천 원 정도를 승마장에 드리고 있고, 재활은 7만 원입니다, 보험료 포함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에 대한 승마는 어쨌든 보조인력이 1명이 아니라 한 3명 정도 전에 추경 세우실 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 주겠다라는 승마장이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승마장에도 수요조사랑 저희가 간담회들 해가지고 의견수렴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승마대회 있잖아요. 신규 승마대회 개최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자부담도 있는데, 이게 그럼 베르아델 승마클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베르아델에서 신청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베르아델에서 자부담을 하고, 이게 지금 경기도 지역대회구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경기도 지역대회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렇게 관객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베르아델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는데요. 이게 경주처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장애물 승마로 하는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장애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장애물 승마.

박은정위원

장애물?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충분히 와서 사전답사 다 하고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서 경기를 치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경기장 규모나 이런 거를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오셔가지고 실사 다 하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아직 국비는 내시 안 내려온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공모가 확정됐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은정위원

마사회에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6월에 심사를 하셨구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런 대회 같은 게 처음 치러지는 거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승마장이 대부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아까 앞서서 다섯 군데가 있다라고 하시고 그 중에 한 곳만 공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승마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내 유소년 승마단이 6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70명 정도가 선수들을 지금 수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대회가 진행되면 한 120명의 선수들이 올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데는 대부도에 있는 베르아델뿐만아니라 다른 승마장에서도 한두 군데는 대형승마장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후 이런 사업들은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얻는 게 뭐예요? 말 산업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고 하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지금 승마에 대해 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이런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거 알리는 기회도 되고, 또 이로 인해 가지고 경제력에 대한 저희 대부도라든가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걸 통해서 경제력 경제기반? 이걸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특히 이런 행사성 대회성 하면 사실 많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통과가 되면 내실 있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일회성이 아니라 어쨌든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시가 갖는 그런 거에 있다 하면 잘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박은정위원

319페이지요.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지 농업 해외연수가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네요, 보니까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있었던 거는 해외연수 건은 아니고요. 도나 기타 교육에서 농민들을 불러서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 보상하는 거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는 이번에 처음이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2019년도에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개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8명 선정기준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에 가려고 하는 곳이, 생각하고 있는 곳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벼라든가 특히 소규모 가공 그리고 유통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작목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아까 청년농업인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4H회원 청년농업인 15명 중 1명을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년농업인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한 개소를 선정하겠다고 하는데, 몇 분이나 이 4H회원 중에 스마트팜을 하시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막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새로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스마트기술이 들어가는 농장을 해야 하고, 또 이 젊은이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만 해도 스마트팜 이 농사를 짓는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스마트팜 기술로 하는 거,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스마트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요. 최소한의 접목 아니면 완벽한 것, 그거는 농가 사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나 공부는 조금 해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한 개소가 선정이 된 청년농업인이 해외도 갈 확률이 많겠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될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 청년 4H회원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는 할 수 없지만 1개소, 1개소, 1개소 이렇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에 상록농장 경관작물 조성비 해서 올라왔어요, 1개소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상록농장 경작물을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한대앞역에서 바로 남측으로 내려오면 거기 광장이 있잖아요, 도매시장 반대쪽. 그 광장에 저희가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광장 전에 그 사이에 올해도 목화하고 댑싸리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울림마당도 해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거기 작물을 키우고 경관작물로서 해서 휴식터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경관작물이 아까 올해는 목화라고 하셨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목화하고 댑싸리하고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댓싸리?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댑싸리.

박은정위원

싸리, 싸리나무?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과장님 농촌여성 재능활용 지역돌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농촌여성 재능활용이라니 이게 어떻게, 사업내용이 뭐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건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말고 2년 전에도 한 번 받았었는데요. 저희 가공실에 있는 제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본인들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나눔행사를 했었고요. 올해도 생기면, 올해도 이 사업을 받게 되면 이번에는 독거노인 건강식 나눔활동하고 또 재봉을 가지고 저탄소 제로웨이스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주로 지역은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지역은 상관없고요. 농촌여성,

박은정위원

그러면 안산 전역으로 이 농촌여성 분들이 재능활용을 안산 전역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 거주 지역 위주로 하실 거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뭔가를 만들고 그거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나눔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사무실 시설을 이용해서.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는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해서 자료 요청, 우리 장윤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아까 제가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할까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하반기 때 조례 개정하면서 회의를 개최했었는데 전원 참석이 아니고 14명 중에 11분이 참석하셨고 저희가 위원회에 당연직이 9명에 위촉직이 5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연직에 저희 법인대표들이 당연직으로 인지를 해서 아까 답변을 못한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당연직에 아홉 분이라고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당연직이 9명, 위촉직이 5명 해서 14명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속위원회 안산시 조례에 당연직이 10분의3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10분의3이 아니라 10분의9가 되는 것 같네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도매시장 법인 특성상 중도매인 대표법인과 중도매인 조합장 회장님들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들어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법령에 그렇게 제외사항은 있는데, 그래서 제외사항에 속한가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 그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은정위원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빨리 해 주세요.

박은정위원

자료 좀 주세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이요. 행복바우처 22년이랑 23년 대비해서 여성농업인만 해도 지금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사업비도 한 서너 배 올랐고요. 그래서 이거 자료 요청을 하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 있잖아요. 이게 보면 원래 정산이라든지 점검을 매월 했었는데 지금 이게 분기로 바뀌었더라고요. 매월 했던 지금 20년부터, 22년부터 하면 좀 자료가 많겠죠. 그러면 22년, 23년, 21년까지 중성화수술 지금 세부내역 있잖아요, 현황이요. 이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근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9쪽입니다. 평생학습원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총 566억 7,439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57% 증가된 3억 2152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교육청소년 소관 『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신길 청소년어울림문화센터’의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79억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69억 668만 1천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대비 12.25% 증가된 62억 123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부터 174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사업 6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을 위해 화정영어마을 운영 위탁비로 13억 4417만 원을,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해 13억 7969만 1천 원을, 『안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2억 7114만 6천 원을, 『평생비전센터 교육 운영』을 위해 5억 4920만 원을, 『평생비전센터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994년 평생비전센터 개관 시 최초로 설치한 승강기와 교육기자재를 교체하기 위해 1억 4271만 원을,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부터 188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사업 7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프로그램 사업과 시설사업으로 174억 4750만 원을, 『학교시설 개방 지원』은 7540만 원을, 『미래교육협력지구 교육경비 사업 운영』은 생태 문화예술 행복학교 등 7개 사업에 35억 3500만 원을,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산진로교육 운영』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운영』은 다문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산교육국제화특구 사업비로 1억 8천만 원을,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사업』은 2억 원을, 『청소년생활장학금 지원사업』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기존 경기도 직접 집행에서 시군 직접 집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3쪽까지 중앙도서관 주요사업 3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은 5억 2820만 원을, 『안산시 도서관 상호대차 용역 사업』은 용역비 2억 3480만 원을, 『와동책읽는방 운영종료에 따른 건물 원상복구공사』는 임차기간 만료 및 인력‧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와동책읽는방 작은도서관」운영을 종료하고 임차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추진 공사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6쪽까지 감골도서관 주요사업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록수도서관 운영』은 11월 29일 개관하는 상록수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억 9210만 8천 원을, 『월피예술도서관 예술대로 운영』은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술대학교 간 예술을 매개로 한 협업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사업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2.25% 증액된 569억 668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평생학습과는 2023년도 대비 0.53%인 2,835만 2천 원이 증액된 53억 6,7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 승강기 교체 7,500만 원 등 평생비전센터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에 1억 195만 4천 원, 평생비전센터 교육운영에 6,97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운영,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민간위탁비를 각각 4,917만 원, 4,46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한 사업으로는 안산시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운영비 2천만 원,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를 3,5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2023년도 대비 17.55%인 62억 4,863만 1천 원이 증액된 418억 6,043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8억 3,020만 원 증액된 174억 4,75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경비는 「안산시 교육발전 지원조례」에 따라 전전년도 지방세 시세 세입액의 100분의 7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바, 보조기준액의 제한 범위 내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안산인재육성재단과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이 전년 대비 각각 21억 7,200만 원과 7억 1,658만 9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산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를 보면, 전년도에 재단 이월금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감액 편성했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사업비가 19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주요 증액 사유는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 3억 6,767만 1천 원, 경상이전비 4억 4,409만 2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23년도 대비 0.44%인 2,538만 5천 원이 증액된 57억 8,4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와동 책읽는방 임차시설물 원상복구 및 폐기물 처리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도서구입 예산은 총 5억 2,82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골도서관은 2023년도 대비 2.26%인 9,001만 7천 원이 감액된 38억 9,4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올해 감골도서관 청원경찰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전년도에 편성한 청사보안 및 민원안내 용역비 1억 526만 4천 원 감액 등에 따른 것이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상록수도서관 운영 2억 9,21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상록어린이도서관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시설비 6,820만 원, 수암도서관 청사보안 및 민원안내 용역비 4,70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억 4,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도서관별 청소용역비는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요, 350페이지. 엘리베이터 교체 7,500만 원 있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이지화위원

네, 350페이지. 어느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몇 년이 됐나요, 혹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30년 경과했습니다.

이지화위원

30년 경과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평생비전센터 정문에서 우측으로 가시면 지하부터 4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 사용했습니다. 94년도에 승인 난 엘리베이터인데요. 지금 내년 초면 딱 30년 됩니다.

이지화위원

30년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동안은 계속 수리비가 많이 나갔겠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승강기 안전점검을 월 1회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수선하고, 지금 보니까 30년 되면 다 교체하더라고요. 저희 시청 엘리베이터도 20년 만에 교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5년이 경과하면 안전진단을 잘해서 너무 노후된 승강기는 교체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요,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그게 지금 보니까 700만 원이 증가한 사유가 뭔가요? 장애인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건에 700만 원, 이게 증가한 이유, 전년도하고 지금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위탁사업.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이신가요?

이지화위원

아니요, 아까 24년도 사업명세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사업명세서요? 죄송합니다.

이지화위원

죄송해요, 351페이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지화위원

평생학습관 위탁사업.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351페이지에 저희가,

이지화위원

중간 위에쯤 밑에요. 위탁사업.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관 민간위탁사업 13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예.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증액은 4,469만 천 원, 3.3% 지금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이지화위원

증액 이유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기본 인건비가 일단은 올랐고요.

이지화위원

기본 인건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전기료나 뭐든지 예를 들어 수수료 요율들이 조금씩 증액하면서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기본 그냥 인건비부터 물가 상승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전기요금이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운영비들이 조금씩 오르면서 그냥 반영된 3.3%입니다.

이지화위원

3.3%.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 있죠, 밑에?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지화위원

거기에 모두 700만 원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 증가한 이유는, 사유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 700만 원이 저희가 희망기획단 활동비가 전에 300이었는데, 이게 장애인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비까지 합쳐서 천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2021년도에 선정된 이후로 3년간 계속 국비를 받았었거든요. 2억, 1억,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2천까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3개년 사업이라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 매니저 이 활동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0만 원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국비가 그러면 끊긴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랬는데 경기도에서 그 사실을 알고는 2억 정도,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은 보통 3대 7이거든요. 본인들이 6천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 70%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노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도비도 편성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좀, 이게 보조금 심의위원회랑 맞물려가지고 지금 시비 확보를 물론 장애인 다른 업무로는 또 1억 6천 확보는 해놨는데, 평생학습도시 사업 오소클래스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1회 추경 때 꼭 편성해서 보조금 업무에 차질 없이 하도록, 3억 2천을 다 세울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비로 이분들을 양성하고 교육하는 거는 충분히 하고, 1월부터 3월 중에 보조금을 받아서 4월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국비 지원이 끊겼다는 게 좀 아쉽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저도 좀 그게,

이지화위원

시비보다는 국비를 좀 많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래놓고는 국가 특수교육원에서 하는 얘기는 3년 동안 지원하고 1년은 쉬고 또 2025년도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년 3년은 쉬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그냥 막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다 갖춰서 공모에 응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363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있잖아요. 이게 23년도 예산을 보면 30만 원 해서 2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만 원 해서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 수 줄어든 이유가 가격을 올리면서 줄었나요, 아니면 어떤 과정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023년도 1인당 30만 원에서 지원비가 40만 원으로 증가했고요.

이지화위원

인원수는 줄었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원 인원은 지금도 올해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다 집행이 안 돼서 3추 때 지금 삭감 들어갔는데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교복지원이 별도로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 대응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에서 내시된 거기에 50% 저희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신청을 왜 안 했나 싶어가지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만큼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다시 한번이요. 거기 반달마을 음악회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반월동 지역이 약간 교육 소외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단체가 반월중학교에서 약 10년 정도 동안 매년 반달음악회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매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매년.

이지화위원

매년이요?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계획한 대로 잘되고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굉장히 성황리에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는 어떻게 성황리에 잘됐다는 건 학생한테 물어본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의 만족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여율도 높고요.

이지화위원

그러면 음악회는 어떤 거,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경연대회도 하고요. 아이들의 바자회도 하고 공연도 하고, 반월중학교 인근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끼와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대회.

이지화위원

만족도가 높으면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하게 되면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김유숙위원

352쪽을 보면 우리 평생학습기획단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어요. 이 기획단이 하는 일이 뭐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기획단이 저희 평생학습박람회 행사 때 같이 참여해서 행사도 같이 하고, 저희가 주는 보조금 기관이나 단체가 많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업들을 정확히 하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기획단, 그래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분들 봉사비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실비. 그 아래 보면 다문화학습관리사 운영사업비가 있어요. 혹시 우리 안산시는 다문화학습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현재 작년에는 14명 양성됐고요. 올해는 15명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 마케팅 사업으로 3개년간 지원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김유숙위원

지금 올해가 몇 년 차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올해가 2년 차 내년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70% 도비,

김유숙위원

매칭사업으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금액은 똑같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학습관리사 이분들은 우리 안산시에 왔던 다문화가정의 여성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다문화 이주여성들이고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많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리고 학교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수업을 하는, 그리고 아이들 언어도 가르쳐주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많았는데도 집행률이 좀 낮았는데요. 올해는 1억 7천 예산인데 현재 한 1억 3천 이상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김유숙위원

점점 조금 알려지고 있나 봐요. 홍보가 되고 있나 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렇게 다문화학습관리사 이분들이 다녔을 때 어떤 효과는 좀 어땠나요? 실효성이 좀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좋아하죠. 아이들이 언어가 가능한 어르신이 와서 가르쳐주시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실질적으로 그 수업하는 데 참가는 못 했지만, 일단 평생학습관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와 관련된 것들을 늘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국 평생학습박람회에 가가지고 이 다문화학습관리사 사업으로 저희 안산시 평생학습관이 대상을 받아서 교육부장관상을 탔습니다, 최우수.

김유숙위원

제 경험으로는 원어민 영어 가르치고 하는, 수업을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다문화학습관리사가 영어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아닌 것 같아, 아, 내용이 다른 거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화정영어마을에서 아마 방문해서 하는 영어 교육을 참관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화정영어마을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나가서,

김유숙위원

강사 호출, 그렇게 파견 강사도 하고 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방문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쪽을 보면 안산학 학술지 발간사업이나 시민대학 운영사업비 있어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 의원님 발의로 안산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1년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딱히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원하고 한 건 없었습니다. 안산학 연구라고 그래서 안산학연구소에서 2007년도에 창설을 해가지고 올해 13호째 이렇게 책은 발간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학술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폭넓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보면 안산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 그리고 안산학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진흥사업 추진에 이렇게 담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게 없는데 저희 안산학을 계속하고 있는 안산학연구원에서 이걸 보조금으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저희가,

김유숙위원

이건 그럼 공모사업인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공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정보조금 형태로,

김유숙위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맡겨져서,

김유숙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 시작해 보는 사업이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동안에는 학술지 사업비로 한 500만 원씩만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계속 학술지는 발간이 됐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김유숙위원

그러게 시민대학도 운영하시고 인성교육,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시민대학도 전에 계속하던 사업이긴 한데, 참여율을 좀 높이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안산에 대한 걸 지원하는 차원에서 천만 원 이번에 안산 시민대학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 이세영입니다.

김유숙위원

과장님 우리 3추 추경 예산안 보면 166쪽에 청소년증 공급대금이 있어요. 청소년증을 발급해 준 적이 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증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신청해서? 아니면 어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신청하는 청소년에.

김유숙위원

학생증 외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거로는 뭘 할 수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신분증 대신으로 쓰는 건데요. 특히 학교밖 청소년들 이런 아이들은 딱히 신분증이 없을 수 있으니까,

김유숙위원

학생증이 없으니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아이들은 특히 발급을 받아서 이용하고 있고, 기존 다른 청소년들도 이거를 발급받는, 희망하는 학생들은 발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지금 160명 발급한 거예요? 아니면 예정인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월 160명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현재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1,231명이 발급 받았습니다.

김유숙위원

1,231명, 의외로 많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꽤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어떻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김유숙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서 366쪽을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국비 사업, 국도비가 매칭으로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경기탁틴내일이라고 하는 청소년시설 단체에다가 한 군데 맡겨서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직원들로 구성해서 유해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종 홍보나 캠페인 여러 가지 유해환경감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약 12명이 이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두 단체에서 12명?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김유숙위원

그러면?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경상보조 하고 있는 경기탁틴내일에서는 12명.

김유숙위원

12명, 상록청소년에서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조금 더 인원이 많은데요.

김유숙위원

확인해서 다음에 알려주십시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29명이네요.

김유숙위원

29명?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상록청소년수련관은 29명.

김유숙위원

인원수가 그래도 꽤 되시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거기는 직원들이 대다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24년 사업설명서 평생학습과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박현정입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직영으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위탁은 안 하고 그냥 직영으로 계속하실 건가 봐요? 대부분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2020년 12월에 이게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산단공 건물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산단공 건물?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시와 산단공이 협약해서 저희가 여기에 문화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거든요, 5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2025년 12월 10일까지 지금 협약이 맺어져 있고요. 지금 3년째 저희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가 주로 지금 대상자들은 그 앞에,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꼭 제한은 없고요. 안산시 전체 시민인데 사실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다 퇴근하는데 거기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기가 힘들어서 대관은 안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쓰시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개강하는 프로그램들은 일반 안산시민들이 오셔서 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공단 안에 지원회관 쪽에 있는 건물이어서 저녁 때면 퇴근해서 다 나오는 건물이고 막 이런데, 건물도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지하 2층인데 시설은 잘해놨는데 좀 접근성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이쪽으로 가시는 우리 안산시민 중에 마니아층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애견 프로그램을 이쪽에다 집중적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애견?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러니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등이라든가 옷을 만드는 프로그램 내지는 아이들한테 음식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반려견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넣었더니 찾아오는 교육생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근로자와 시민을’, 그런데 근로자는 시민 아닌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아니, 시민이죠. 근로자도 누구든 오실 수 있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시민을 구별한 이유가 뭐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근로자가 사실 우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인데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용어 일괄 조례에 제가 대표발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노동자라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작성 후에 제가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근로자 이게 오랜 사실 묵은 때예요, 이게. 일제 잔재 근면성실한 잔재예요, 잔재.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앞으로는 표현을 꼭 정확히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원래 이쪽 건물도 지원회관이 다시 재건축 계획이 갖고 있었던 건데 오래 전에, 거기가 역사가 생기면서.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역이 바로 옆이어서. 그런데 건물이 오래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이 그게 좀 있죠. 24년도 예산서 349쪽 평생학습과 보니까 여기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전년도는 없었는데 올해 그 비용이 올라와서, 그러면 홈페이지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작년에는 이걸 공공운영비에 편입을 했다가 예산 과목을 정리해서 사무관리비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무관리비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대로를 그대로 보면 유지관리비는 매년 이게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 이것들은 매년 필요한 건데, 전년도에 없다가 갑자기 생겨나서 이럴 일도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과목이 정정됐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 과목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900이면 이게 작은 돈은 아닌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요. 유지관리비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1년 유지관리 해 주는 거니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1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안에 현재는 저희가 원이기 때문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업데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가 홈페이지를 알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실은 처음에 구성할 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웹들을 달아놓으면 이게 성능이 좋은데, 이게 사실 유지관리라는 거는 처음에 구성하고 그 이후에 유지할 때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잘 해 주는 비용인데, 서버 사용료하고. 900 이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홈페이지가 구축됐는데요. 그때 구축비용의 16. 몇 %인가 이게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이거 홈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허풍이 좀 있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다는 지출 안 했습니다, 올해도. 삭감 처리 좀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356쪽에 보면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전년대비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줄인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막 줄이는 것은 그것도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데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증가될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요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부 대쟁이를 현실적으로 그동안 이거는 좀 과하게 세워졌다 한 것을 삭감 요구했는데, 어떻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왜 많이 줄였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가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경 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 과목만 이상하게 예산이 좀 조정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줄일 수 있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57쪽도 그러면 같은 건가요? 여기는 증액이네, 전년 대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평생비전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거가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여성 디지털 코칭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40주에 걸쳐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컴퓨터 전문 여성들을 양성교육을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작은 100명이었으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은 한 50분 되시거든요. 그중에서 25명 정도를 자격을 취득하고 강의가 가능한 25명을 선발해가지고 내년도에 여성코칭단으로 구성을 해서 평생학습시설이나 저희가 동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복지관 등에 전산교육을 실시하려고 7천만 원의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했던 이 감액된 부분은 추경 때까지, 이게 사무관리비니까 이후에 다시 세운다 이런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이든 새롭게 하는 건 좋은데, 사업을 했으면 그에 따른 평가는 더 면밀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설명서 173페이지에 5060 신중년 평생교육 운영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물론 신중년 5060에 대한 교육은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교육과정을 이 내용을 보고 드는 생각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어떤 카페창업이라든가 창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땄다든가 그런 보고서나 내용이 있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창업한 사람이 다섯 분.

최진호위원

그러면 짧게 설명 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피부 국가자격증으로 2명이 창업을 하셨고요. 규수공방 취업으로 1명, 바리스타 교육으로 취업 1명, 그리고 플로리스트 자격으로 창업을 1명, 그렇게 결과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남성은 생활요리로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고 하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좋은 프로그램 같으니까 이번 연도에도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하면서 그 이후에 정말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잘 분석하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질의하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최진호위원

185페이지에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사업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관내 대학생들이 청소년들에게 멘토가 돼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공약사업이긴 합니다.

최진호위원

공약사업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민선8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해서 안산에 있는 관내 대학이 여럿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활용해서 저희 위기청소년들이나 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멘토 멘티로 맺어서 올해는 양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관들과도 MOU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멘티들을 모집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혹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우려되는 부분이나 그런 것도 있었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생각보다 멘토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는 적은 규모라도 멘토 양성과정을 잘 해서 그 양성된 멘토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은 진로나 이런 쪽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기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위기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멘토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있다면 잘만 하면 좋겠다.

최진호위원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게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관내 대학생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아직 본인들도 대학생이라서 진로에 대한 확신도 없을뿐더러, 그리고 멘티라는 분들이 청소년인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죠.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이라고 하면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 멘토 멘티의 확실한 그런 시너지가 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학습진로 코칭도 있더라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학습진로 코칭을 관내 대학생이 하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음에는 관내 대학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관내에 타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코칭 양성교육을 지금 저희가 재단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되려면 멘토들의 인성도 중요하고 검증이 돼야 되고, 학습진로를 하려면 학습능력도 검증이 돼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는 안산 관내 대학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최진호위원

과연 그것도 쉽지 않을 거고, 그렇게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의 이런 매칭이 잘 된다 하더라도 1명이라도 만약에 여기서 부적절한 사고가 생기거나 이러면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으셨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어떻게 그런 부분에 걱정은 안 해 보셨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은 양성과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단대표님이 직접 이거를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육도 시키시고.

최진호위원

사업도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네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추진하면서,

최진호위원

그럼 재단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거고요.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대학생 방과후 청소년 학습진로 사업에 관련해서 멘토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보니까 미래교육협력지구 안산진로교육 운영에 관해서도 보니까 결국은 청소년 진로멘토링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좀 많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재단이나 이런 쪽에 많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지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사업부서인 저희와 사업 실행부서인 재단이 같이 하면 함께 공동으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정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하고, 취지는 좋아요. 말대로 학교밖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취지이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 부정적인 면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재단 출연금 올라왔어요.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도 그렇고 청소년재단도 그러는데 임원하고 직원들 연봉제를 실시하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연봉제 실시하는 대표이사의 연봉 상한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안산시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대표이사 상한액이 다 틀린가요, 규정에 의거해서? 혹시 내용 모르세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말고 그러면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상한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8천만 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따가 이후의 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긴 할 건데, 혹시 뒤에 계시는 팀장님 시간 되시면 양 재단의 대표이사, 사무국장 그다음에 관장님들 계시잖아요. 연봉상한액,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은 사실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규정을 확인을 해 봤는데 여기 대표이사는 8천, 사무국장, 수련관장은 6500, 사업단장 6500, 예절관장 6500, 비고란에 보니까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기본급 100%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쭤보는 이유는 이후에 제가 재단을 할 때 인건비에 관련해 질의는 하겠지만, 이런 내용을 총괄부서로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이따가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마을 위탁 관련해서 4800 정도 지금 반납이 있어요. 반납이 뭔가요, 사유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반납 사유가 어린이통학버스 노란버스 대란이 9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운송할 때, 운송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가, 아이들을 이렇게 통학시킬 때는 꼭 노란버스를 탑승해야 된다는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게 제주도교육청에서 질의를 해서 일단 법무부가 그렇게 판정을 했고 경찰이 그거를 교육부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저희 버스를 저희가 보내거든요. 학교 단체 아이들이 보통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정규과정을 할 때 버스를 보내야 되는데 노란버스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버스를 못 보내서 정규과정이 한 세 달 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수입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수업을 안 한 건 아니고 대체해서 저희 영어교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로 학교를 가서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되다 보니까 수입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 운행 때문에 버스 이용이 어려워서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찾아온 게 아니라 저희 영어교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조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몇 개월간.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우수 프로그램 개발 육성 일반운영비 관련해서도 이게 반납이 한 7천 정도 꽤 많아요, 보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건건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글로벌 시민교육은 아예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3천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예, 유네스코 연계사업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작년 9월달에 저희 시에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사실은 매년 세워져야 하는 행사운영비는 아닌데 올해 예산편성이 됐고, 저희가 이게 인근 시에서 수원이나 광명에서는 이 사업을 글로벌 평생학습 관련된 행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참석은 했는데 이거를 인근 시에서 또 반복해서 해야 될 성격의 행사는 아닌 듯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국 평생학습박람회가 2년에 한 번씩 개최됐는데 거기에도 참석을 했고, 경기도 행사도 있고, 저희 행사도 있다 보니까.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인문해 교육사업도 찾아가는 시니어교실 풍도,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풍도,

박은정위원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나 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수업을 6회는 지금 했고 다음 달 12월 4일까지 해서 7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거 사업량을 10회 이상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서 남은 잔액이고 선박 임차비까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지도선을 계속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남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추가경정 예산안 165페이지 보면 마을탐방버스 버스 지원비가 208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마을탐방버스 사업인가요? 청소년들 관련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학교 교육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 갈 때 저희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인데, 이것도 노란버스 중간에 한 번 법제처에서 해석을 체험버스조차도 통학차량으로 봐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학교에서 ‘그럼 이제 이런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나’ 이래가지고 중간에 취소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아니다, 이 체험버스는 그냥 일반 전세버스 이용이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혼선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굉장히 이게 인기가 많고 수요가 많았는데 중간에 빈 차량들이 있어서 2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노란버스 관련해서 그 기간 동안에 운영이 안 돼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취소한 학교들이 있어가지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왜냐하면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데 전액이죠, 지금? 1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취약계층 말고 지방재원은 전액 반납되고, 삭감되고 그다음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것도 지금 항목 목을 바꾸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 내용이고, 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원래는 03 지방재원으로 세웠는데 이게 지방재원 이 항목은 앞으로는 시민 전체를 지원할 때만 써라, 이 항목을. 그리고 이렇게 어느 취약계층이나 한 계층에 대한 지원일 때는 02로 써라.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정적일 때는 지방재원으로 쓰지 말고 대상자가 불특정다수나 아니면 시민 전체일 경우는 지방재원으로 쓰라고 목이 변경해서 내려왔다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이번에 변경돼가지고 지금 계속 다 바꿔놨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 예산과 24년도 예산에 목의 변경이나 승계 여러 가지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보다 보니까 위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설명서에 원장님 조금 표시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종이값이 많이 드나요? 좀 친절하게,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설명서요?

박은정위원

특히 평생학습과가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여러 도서관 관장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변경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설명서에 내용을 담아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세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도 3회 추경 예산서를 보고 그 부분에 통계목에 예산, 이게 지금 당초 사업은 보편지급이에요, 보편지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통계목에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취약계층이 맞나요? 우리 지금까지 이 사업이 보편지원이었거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누구나 다 여성 11세부터 18세까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시민 전체가 아니라 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이게 취약계층에 한정되나요? 들어가나요? 통계목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지방재원인데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바꾸게 된 것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취약계층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통계목의 명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통계목이 02가 취약계층과 지방재원.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홈페이지 관리 있잖아요. 이게 유지관리 수수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14.3%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4.3%?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규정이 얼마에서 얼마까지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구축비용이 저희가 6,930만 원이었는데 그거에 맞춘 요율이 이렇게 적용된다고 일단은 지침,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몇 %에서 몇 %까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이건 상한가로 올라간 것 같은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박태순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지만, 저도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조정을 좀 낮추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그거보다는 조금 덜 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더 줄이세요. 줄여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소방시설 정밀 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100만 원으로 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수수료율, 소방수수료율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바로 349페이지. 그냥 딱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하셨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항상 이 정도 세워가지고 크게 생각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체크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보세요. 3년 동안 얼마씩 해 주셨나 자료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있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소방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재국

김재국위원

정밀검사 수수료라고 돼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정밀검사 수수료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일단 보시고 자료로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년 동안 그렇게 내셨나 봐주세요. 그 뒤에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 있죠. 다음 페이지, 350페이지. 우리가 엘리베이터 교체 있잖아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7,500만 원 예산 세운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몇 층까지 건물이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거기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건물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감리비용은 없어요? 감리는 안 해도 그냥 되는 건가?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거 일단은 전문업체한테 견적을 받은 거라서 감리비 따로,

재국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설치업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잘하나 안 하나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감리업체는 다른 데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사고 났을 때 누가 했어요, 그러면? 시청에서 관리했어요, 업체가 한 거예요? 업체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감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거 설치할 때 감리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한번 그것도 검토하세요. 원장님, 이게 5층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잖아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감리를 이거 세워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건 안전이잖아요, 사람 태우고 다니는 거. 감골도서관 관장님.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니까 심장박동기를 6대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그중에는 원래 심장박동기가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건도 있고요. 또 새롭게 지금 없었던 도서관에 신규로 구입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은 없던데.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저희 중앙도서관은 2회 추경에 새로 10년이 경과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그럼 몇 대 설치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리고 나머지 다른 도서관들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예산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몇 대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체로?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양쪽 도서관 관장님 파악해서 주세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와동책읽는방 운영 종료에 따른 건물 원상복구공사 있잖아요.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요, 안산에?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안산에,

재국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도 작은도서관 있죠?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작은도서관 3개 중에 올 7월 말로 2개를 폐관했고요. 지금 해양동 한 군데 남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폐관을 하면 또 원상복구비가 있어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아니, 거기는 부서 사용 조회를 통해서 이미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용하고 있어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몇 개 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안산에 전체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작은도서관이? 서른 몇 개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저희 8개가 있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8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58개소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사실은 운영실태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줬는데, 결국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유지하시는 인력과 관련된 그것도 인력 유지비도 있고 시설 유지비도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고 또 지금처럼 원상복구비가 5천만 원이에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실태 파악해 보면 작은도서관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파악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잘 안 돌아가면 그거를 진짜 작은도서관을 다른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서 공부방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조그마한 규모의, 한쪽에서는 책을 읽고 한쪽에서는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모색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대출 반납하고 문화 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이에요, 많이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도서관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양 도서관장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 세우셔야 돼요. 지금 이상하게 분위기가 작은도서관에서 큰 도서관을 만들어 드리니까 큰 도서관으로 몰려가는 또 그런 추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어떡할 거예요, 인력에 대한 배치? 그렇죠? 지금 우리 원장님, 그거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떡하세요?

근수

박근수평생학습원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18개고요. 작은도서관이 14개, 그래서 2개 폐관, 작은도서관 본오동 만화도서관하고 본오작은도서관 폐관하는 바람에 지금 30개고요. 사립이 58개, 그런데 사립은 개인이 하는 거거든요, 조그맣게 하는 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도서관 하면 큰 쪽으로 많이 몰려요, 작은도서관보다.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지금 사립에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저희 나름대로 도서관에서 지원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중간보고 끝나고 최종보고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할 때 만약에 최종보고회 때 그걸 좀 한번 검토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하여튼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혹시 작은도서관이 사립이 많잖아요. 혹시 돌봄센터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 이런 걸로 혹시 이렇게 추천하거나 그런 게 어려운가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는데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공도서관에 기존 거리와 접근성이 어렵다거나 주택가에 있어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곳에 지금 되어 있고, 공립은 운영이 그런대로 좀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29일날 개관하는 상록수도서관처럼 큰 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일정 직선거리로 해서 2km 이내에 되는 작은도서관들은 거의 통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작은도서관에서 공립은 그게 가능합니다. 도에서 조금 보조사업도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를 하면 돌봄센터도 같이 운영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꼭 그런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기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어떤 문화, 복지도 있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안전망에 대한 역할도 작은도서관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꼭 도서 대출이나 이용뿐만 아니라 주택가 쪽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고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또 맡길 수 있는 데가 저는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의 역할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돌봄이나 이런 역할도 저는 작은도서관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도서관과 중복되고 거리가 가깝거나 예를 들면 신길동 같은 경우에 가까이에 작은도서관이 2개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해서 하나로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역할도 하면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더 좋은 시설로 해서 다함께돌봄센터랑 같이 그렇게 병행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365페이지요. 거기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라고 있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화위원

전년도에 1억 5천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맞나요? 전년도 예산액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통계목이,

이지화위원

1,600만 원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아닌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통계목이 여기도 변경이 돼서 이게, 잠깐만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거든요. 아마 이게 민간경상보조에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이 변경돼서 그런 것이지, 이게 예산이 증가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이게 1,600이라고 돼 있는 게 정상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전년도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만 세워진 거는 청소년 진로멘토링 운영지원사업 1,600이 전년도에 이 사업비였고, 나머지 진로체험지원센터랑 꿈키움 자율동아리 지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세워졌다가 내년도 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게 청소년재단으로 들어가는 위탁사업비거든요. 그래서 통계목이 변경돼서, 새로 변경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증가는 없습니다.

이지화위원

사업비 증가는 없는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1억 5천으로 되어야지 맞는 것 같은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지금 1,600으로 돼 있어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전년 대비 동일합니다, 사업비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신고인 포상금이라고 돼 있죠. 10건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10건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저희 부서에서 지도단속까지는 아니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이지화위원

감시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에 대한 신고인이 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는데요.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이지화위원

그런데 10건이라는 거는 예상을 잡아놓은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상으로 일단은 1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런데 없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올해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비 해서 3만 원에 70명 해서 12회라고 돼 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청소년 지도위원이 70명 계십니다. 그분들이 매월 활동을 하십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다 흩어져서 이렇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중앙동, 문화광장, 상록수역,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을 권역별로 조를 나눠서 매월,

이지화위원

매월 70명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스티커도 붙이고 계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지화위원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다니다 보면 위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위험도에 이렇게,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혼자 다니시는 건 아니고 조별로 짜서 다니시고, 또 복장도 조끼 복장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경광봉도 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위험한 사례는 없었어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중앙도서관 관장님 여기 경기은빛 독서나눔이 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386페이지.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이것은 55세 이상 77세 이하 어르신들이 관내 지역아동센터들에 파견되어서 소외계층 아동 대상 독서 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55세에서 77세 이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독서를,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가서 구연동화나 독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이들을 위해서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한 달에, 그러니까 4월달부터 9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주 2회, 8회 근무 시 40만 원의 활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분이,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올해는 여섯 분이셨는데요. 이분들이 10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연세가 77세가 넘으시면 더 이상 활동을 하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네 분이 활동하시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55세에서 77세 이하의 선정 기준이 있나요, 어르신 선정할 때?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본인이 지원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라서 계속해서 활동을 확대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신 분들 중에 “나 더 해야 되겠다. 너무 좋다.” 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없을 때는 다시 그분을 선정할 수도 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원래 선정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10년까지는.

이지화위원

10년까지?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청사 방역 용역수수료 있잖아요, 387페이지요. 이게 지금 수수료가 80원 해서 3,737㎡에 12회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이거 3,737은 도서관 전체 면적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곱미터당 80원의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 보니까 용역비가 다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 도서관의 미터 수 때문에 그랬었군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서 용역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중앙도서관 387페이지에는 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1회에. 그런데 또 중앙도서관에는 40만 원에 2회, 잠깐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승강기 정기 수수료가 다른 데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네, 다른 데가 있어서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장

보통 월 7만 원이 보통인데, 또 이렇게 차이 나는 데가 있나요?

이지화위원

예, 차이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혹시,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지금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금액이 다 틀려서 지금 찾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네요. 한번 자료 요청.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학교시설 개방, 교육청소년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세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는데,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의 여기 자료 177쪽은 개방 지원인데, 이후에 학교들이 점점 갈수록 교실들이 도시도 비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학교가 공공재로서의 시민과 함께하는 이런 빈 교실 활용에 관한 이런 정책들을 개발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175쪽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궁금해서 그런 건데, 표 아래쪽 시설사업에 있어서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이 어디를 하는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올해 4개 했거든요. 내년에도 네 군데 할 예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에 공모사업을 할 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확정된 학교는 없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사업이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비교를 이렇게 해놓으면 금방 알아들을 건데. 그다음에 특수학급 환경개선, 이거는 어떤 건가요? 특수학급, 그 바로 아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특수학급은 조금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급이거든요. 그 학급에 대한 환경이 열악하다는 학교들의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특수학급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또 신설되는 학급들이 특수학급 교실 신규로 개설할 때 저희가 지원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이것도 전년 대비 상당히 되잖아요? 18억 정도.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특수학급도 지금 확정, 여기서 어디 어디 학교라고 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다 신청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디 어디 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얘기하신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그런 학급들에 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학교에 대상해서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특수인데 이게 무슨 특수인가 이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공모 지원을 받아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신청받아서 내년도에 확정 짓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매화초 사례에서 봐도, 매화초도 그렇고 석호중학교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가 보니까 원곡동에 있는 일부 학교 그 이상으로 외국인 이주, 그러니까 중도 입국했거나 여타 이런 여러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이주 그러면 대부분 원곡동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매화초도 그렇고 석호중학교도 그렇고 심각하더라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상록구 쪽도,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판단을 이후에 여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고, 보니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매화초 같은 경우에 복지사가 없어지는 대신 교육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런 장애인 이상으로 그런 언어에 대한 외국인 학생들도 또 하나의 그런 특수로 개념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 173쪽 신중년 평생교육 운영인데,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의해서 실제 실적도 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했는데, 이건 별거는 아니지만 174쪽에 편성사유 보면 여러 가지 조기퇴직부터 해가지고 다 내용은 맞는데, 4차 산업 혁명하고 교육과정 내용하고는 별로 안 와닿는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전산교육 리터러시 교육도 많이 하니까요.

태순

박태순위원

4차 산업은 전산 이런 건 4차가 아닌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AI 챗GPT 교육 이런 것도 4차 산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은 4차 산업 굉장히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이걸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4차 산업을 아무렇게나 쓰다 보니까 정말 4차 산업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응용하고 활용하고 이런 측면이 많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쓰다 보니까 4차 산업을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걸로 보거든.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172쪽에 보면 교육용 전기발효기인데, 이게 궁금해서 뭔가 그래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태순

박태순위원

아, 조리실에서?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이게 고장이 최근에 났는데 수리가 안 된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리용?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나 같이 잘 몰라가지고 궁금하지 않도록 ‘조리용 발효기’ 이렇게 하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 김미정입니다.

박은정위원

3차 추경에 보면 안산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해가지고 570 반납하긴 하는데 이거는 용역비하고 남은 것 같은데, 결과 나왔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결과 중간보고회는 지난 주 수요일날 했고요. 최종보고회는 이번 주 수요일날 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나요, 큰 틀로?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체계 및 전략 목표별 과제, 그다음에 안산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고도화 전략 등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용역을 주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도서관에 사실은 여러 가지 앞으로 도서관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번 연구회는 그런 활용방안이나 앞으로의 지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은 건 없으신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있습니다. 도서관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 수요일날 참석해 주시면,

박은정위원

이번 주 수요일날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 상임위 질문 빼고 갈까요? 그거는 좀 어렵고요.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시해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그리고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청사관리 해가지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지금 반납됐어요, 7600 정도.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172페이지요, 추경 예산안.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인건비인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정위원

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박은정위원

집행잔액이에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입찰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가 모두 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소용역이랑 자료실 및 스튜디오 용역이랑 같은 한 용역으로 들어가나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이 자료실 및 스튜디오 운영 용역이 별건이고요. 그다음에 청사 보안 및 민원안내 용역도 별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따로따로 하는데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입찰잔액이라서요.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보니까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부담금이 해마다 부담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해마다 증액이 됐다가 줄었다가 하는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프로그램의 운영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8월이면 부담금을 정확히 고지를 합니다. 올해는 4800 얼마다,

박은정위원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이게 산정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저도 궁금하긴 했는데,

박은정위원

무조건 내라고 하면 내는 거예요? 과장님 그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부담금은 또,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이게 시 규모에 따라서 또 차등해서 내고 그러거든요.

박은정위원

22년도에 보니까 3800 정도 됐는데, 23년 올해는 4200 조금 약간 몇 백이 증액이 됐다가 내년에는 약간 400 정도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것 같아서, 보통은 부담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내잖아요. 아니면 무슨 기준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건데.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경기도에 정확히 이거 질의해서 답변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은정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보니까 어린이스쿨버스 운행지원이 있어요. 아까 그 버스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추경에 반납한 거하고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어린이스쿨버스가 운행하는 데가 있어요, 학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통학하기 어려운 학교, 대남초, 대부초, 화정초 이렇게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오지 지역이나 이런 쪽에?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세 곳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대남, 대부, 화정.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도비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에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대남초는 기존에 있었고, 대부초가 내년도에 신규로 신청을 학교에서 해서 신설됐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부, 대남은 예전에 학생수가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의견이 있었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방향은 잡혔나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하나로 통합하는 걸로 아마,

박은정위원

그런데 서로 학교로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남은 대부로 가기 싫고 대부는 대남으로 가기 싫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꽤 오래전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에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이 안 되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교육청에서도 계속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이렇게 통합이 되면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본인의 모교가 없어지다 보니까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의 절감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게, 잘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 관장님.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 관장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시각장애인 화면 읽기 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개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관련법에 의무적으로 1000㎡ 이상에서 꼭 비치해야 될 물품들, 장애인 보조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청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저희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군데죠?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다 확인해 보는데 워낙에 많아서. 세 군데인가요, 이게, 올라온 데가? 도서관 전체?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더 있어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제가 자료를,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자료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이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 예산에 비해서 일수는 조금 많이 하루이틀 정도 늘어나긴 했어요. 늘어났는데 이게 자원봉사자 수도 달라지고 하는데, 이게 일괄 전체 이거 조율하게 된 계기하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 수,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부서에서 요청한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조율한 것도 있으시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중앙도서관 소속의 자원봉사수는 총 64명입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에서는 52명이고요. 그래서 총 116명의 자원봉사 예산 총 금액은 2억 3918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1년 동안 개관하는 수는, 그러니까 날짜는 다 동일한데 거의, 이 산출기초가 도서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괄로 맞추어서 대부분 14일로 맞췄습니다. 그런데 선부도서관이나 일부 도서관에 예산과에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루가 빠져서 선부도서관은 12일로 편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도 본예산에 자원봉사 예산을 편성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발생해서 애초에 본예산에 1년 동안의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14일로 대부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상록어린이도서관, 감골도서관 관장님.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청사 승강기 교체공사 올라왔어요. 6800.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는데 청사 승강기 교체를 하시나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이거는 설치일은 2007년도 준공과 함께 설치가 되었는데요. 너무 잦은 고장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열세 번 정도가 고장이 났는데 그중에 여섯 번이 멈춤사고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타고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부품교체도 하고 여러 번 수리를 해 봤는데 도저히 이게 개선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에 기본틀이나 재활용한 거는 재사용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거를 다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성포도서관 청사 보안 및 민원안내 용역비가 24년에는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청사 보안 인력이 지금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청원경찰로 인력을 받기로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청원경찰이 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민원안내 용역까지 같이, 청사 보안뿐만아니라 민원안내도 같이 되어 있던데.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원래는 청원경찰이 이 업무를 계속 도서관에서 하다가 중간에 인력이 부족하고 일부 여러 가지 사유로 용역으로 대체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가 변동된 거는 없고요. 민원안내까지 충분히 성실하게 잘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평생학습과장님하고 양 도서관장님 있죠. 소방점검 있잖아요. 업체 있죠?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년 동안 한 업체 명 해서 가져오시고, 정밀검사가 있죠?

미영

이미영감골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매달마다 유지관리 하는 데 있죠?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져오세요, 3년치, 양쪽.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의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노란버스는 법 개정됐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개정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도 유지관리 하나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게 함정이야. 업체에 유지관리는 한번 다른 데 이렇게 같이 견적 받아보세요. 대부분 보면 승강기도 한 번 만든 제작사가 계속 그걸 부품 끼워먹고 다 하다가 나중에 바꾸고 그러잖아요. 홈페이지는 내가 여러 번 구축도 해 보고 그걸 내용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한 번 구축한 데서 계속 유지관리를 그냥 관행적으로 하면서 그 유지관리비가, 물론 그쪽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적당해야지. 이상입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도서관 관장님, 아까 이지화 위원님께서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중앙도서관에 379쪽 하단에 보면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15만 원×2대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387쪽에 여기는 관산도서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7만 원 1회 되어 있고요. 감골도서관은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7만 원 1회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여기 중앙도서관에 왜 이게 15만 원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종별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설치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도 하지만,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보통 보편적으로는 제가 아는 승강기는 거의 다 7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학습과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평생비전센터 교육 운영에 보면 여성디지털 코칭단 강사 교육이 있어요. 올해 3천만 원으로 이 교육을, 대학을 운영했죠? 올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3천만 원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3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별도는 아니고요. 저희 따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녹여서 같이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같이 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 교육 진학 대학에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됐나요, 취업이?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는 5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2월 22일이면 종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양성할 코칭단은 한 25명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50명 중에 25명으로 잡는다는 거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자격증을 25명에게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자격증을 딴 분도 계시고, 저희가 강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대강당에서 본인이 강의를 한다면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매주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도하시는 강사님이 이분은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해서 코칭단을 꾸릴 생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약간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래도 늘 평가리스트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진숙

김진숙위원장

체크를 하고 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 점수 기준에 맞춰서 25명을 배출한다는 얘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각 동마다 디지털코칭단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동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강사로서 실시하는 거네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이 여성디지털 이 수업이 프로그램이 다, 그러면 25개동이 다 이게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가능하지 않은 동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전산교육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오늘 그냥 공문을 전체 동에 보내봤고요. 도서관에서도, 저희 예를 들어 스마트복합문화센터에도 컴퓨터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도 컴퓨터교육장이 있더라고요.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디든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동에 없는, 시설에 없는 데는 그런 데서 할 수 있단 얘기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올해는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 강사비로 별도로 7천만 원 부기명을 달아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7천만 원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강사료로 7천만 원?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아니,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2024년도 예산안.

진숙

김진숙위원장

24년도가 7천만 원이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예, 올해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디지털 코칭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7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해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주로 그러면 어떻게, 이 디지털 코칭단이 주로 어떤 수업이에요? 스마트폰부터 모든 게 다 해당될 거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수업 내용이 네 종류로 정리가 됐었는데, 잠시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자료로 주세요.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로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님 이번에 교육발전 지원 조례 상정하셨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올라왔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학교에다 직접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안산지원청이나 아니면 특별회계로 전출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주로 각 학교에서 큰 규모의 사업이나 어떤 여러 학교의 대표성으로 한 학교가 책임지고 뭔가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로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나중에 원곡초에 상호문화 공유학교 이런 거를 운영할 때 그거를 어떤 학교에다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에서 만약에 그걸 운영해야 될 때 지금 현재 제도로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그런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특별활동으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도록.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일반 교육경비라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해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7억 5천이었어요, 23년도에, 올해. 내년도 예산은 26억이 증액이 됐어요, 꽤 많이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매년 이렇게 몇 개 학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올해랑 내년에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다 섞여있거든요. 지금 3천만 원 이하 사업하고 유치원,

진숙

김진숙위원장

알겠는데요. 보통 3천만 원 이하 사업이 매년 몇 개소 정도 지원이 돼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한 20여개 학교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해마다 같은 숫자인가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다르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조금은 다르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왜냐하면 금액대가 다 다르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6억 정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18억 정도가.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왜 그런 거예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시급한지 그런 사업들을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에 예를 들면 학교시설 개방사업도 있고요. 다문화 쪽에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이중언어 강사 지원 이것도 있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고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조금 비협조적인 그런 학교는 이런 지원에서 페널티를 준다든지 지원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교육경비 심의할 때 그런 시하고 협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 가점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학교에도 공문도 보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아까 질의하신 것 답해도 될까요? 제가 적어오고는 또 깜빡해서. 저희가 하는 과정이 자격증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OA과정, 그러니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OA과정, 하나는 1인 미디어 과정, 그리고 또 한 과정은 모바일 과정, 그러니까 사진, 동영상 촬영 편집, 지도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하는 네 가지 과정으로 여성디지털 코칭 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혹시 나이 제한 이런 건 없죠?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주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담금은 인구수가 저희가 줄어서 금액이 좀 줄었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져서 금액이 좀 준 내용입니다, 분담금이.

박은정위원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를,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자립도를 반영해서, 예. 그리고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감리비는 기계설비는 별도의 감리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현정

박현정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앞서 상정한 안산인재육성재단 및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24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인재육성재단 13페이지에요. 사업개요 보면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있죠. 여기 장학사업 증감 사유에 따르면 24년도 대학 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지원 장학금 선발 대상자 범위를 19세에서 24세에서 지금 19세에서 34세로 늘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청년까지 확대하면 지원자가 많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인원이 3명인데, 대상자. 이 선정은 또 어떻게 하는지, 3명을. 인원이 또 많아질 텐데 인원 3명 이걸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전년도 사업 실적을 해 본 결과, 나이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더니 신청하는 인원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이 제한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그래서 그 예산액 한도 내에서 지금 나이를 그렇게 늘려놓은 겁니다.

19세에서 24세를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적어서 19세에서 34세로 늘리면 지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늘리셨다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면 그 3명 지원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3명이라고,

지원이 많아지면 3명.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건 23년 추진 실적이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추진 실적이고요.

내년도,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3명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러니까 10명 이내에서 저희가 저희 룰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비진학 대학 창업비 지원 이런 경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 순으로 해서 서류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똑같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기준은 변동된 건 없습니다.

변동된 거 없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나이만 확대만 된 겁니다.

나이만 된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쪽을 보면 안산품은학교 있어요. 대상자가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이고 이런데, 지금 이 대상자들 양성할 때 교사를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닙니다. 안산품은학교는 지금 현재 미래교육협력센터에서 하던 거를 저희가 이관받아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는 학생들에게,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 재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25명씩?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죠. 몇 회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하시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을 띄워서 그걸 신청하는 학교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위탁교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탁교육?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탁교육 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위탁업체를 또 선정하시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지금 현재는 YMCA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위탁으로 공모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YMCA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한 군데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위탁하려고 했을 때 막상 위탁을 신청하는 시설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업체가 없다고 하면 다시 그 업체에서 하겠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문제가 없는 한은,

거기에서 다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직영할 계획은 안 되시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저희 직원들이 지금 10명밖에는 안 되는데요.

안 되기 때문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직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7쪽에 지역체험 탐방버스 사업이 있어요. 체험하는 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 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면 23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 보면 현장교육학습 학교 초·중·고 아이들 다니죠.

현장체험학습.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거기에 가는데 관내로 갈대습지를 간다든가 학교에서 이럴 때 차를 대여를 해 주고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올해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관외 서울,

멀리 갈 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런 때도 롯데월드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과학단지 이런 데, 박물관 이런 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설문조사 해서 근거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다시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도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청소년재단도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에서 대상들이 초·중·고생들이 많아가지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청소년재단하고 인재육성재단이 초·중·고를 하다 보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런데 사업상 내용으로 보면 결코 여기에서 하는 걸 또 우리가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여기에서 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1억 4천이란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를 청소년재단에서 사실 더 크게 잘하실 것 같아서 저희는,

그쪽으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예,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서 할 때 어디가 더 잘할 건지, 또 확실하게 교육을 전달할 건지를 꼼꼼히 따져서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게 초·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서 앞으로 계획하실 때는 더 골고루, 꼭 초·중·고 대상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개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쪽에 보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대상자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금액이 남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전까지 저희가 2,500명을 올해도 대상으로 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학자금,

맞아요, 지원이 많아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장학제도가 활성화가 돼서 전액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거주요건을 봤을 때 ‘공고일 현재 안산시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학기 초에 중앙동에서, 중앙동 관내에 있는 학교 대학교 앞에 가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안산으로 이사 와서 살고 꼭 전입신고를 해라. 그러면 반값등록금의 대상이 된다.’라고 홍보를 했었는데 이 거주요건을 보면 대상이 안 되는 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신청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이 거주요건을 조금 완화해서 신청자가 많이 늘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떻겠나 의견을 드립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도 사실은 대부장학회라는 게 있어요.

대부장학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런데 거기도 조건이 3년 이상 그다음에 합산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40명이 정원이었는데 38명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그걸 실시하면서 참 아쉽다. 이 아이들이 1학년 때 못 받으면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3년 동안 한 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게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저희가,

이 학생들이 4년제나 보통 2년제나 이럴 수 있는데, 와서 안산에 전입하고 학교를 졸업하다 보면 또 취업해서 안산시민이 될 수 있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맞습니다.

이런 거주요건 때문에 또 혜택이 안 되면 아쉬움이 있어서, 차후에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여기에 저희도 참고사항으로 두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대표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사업설명서 14쪽을 보면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전문강사 교육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답하시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자가 안산시 소재 대학생이나 양육자, 경력단절자, 교사 출신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양육자라고 되어 있어서 특별히 양육자를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체인지메이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주도력을 향상시키는 메이커 교육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실제적으로 양육한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면 좋겠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 의미입니다.

경력단절자라고 하면 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를 안 키운 사람일 수도 있어서 이런 문구를 넣으셨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현재 경력단절자가 일자리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력단절자도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양육자, 제가 검색을 해 봤더니 양육자라고 하면 ‘이혼한 부부 사이에 어린 자녀를 맡아 기르는 자, 어린이를 양육하는 자’,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양육자는 맞긴 맞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사실은 양육자 개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양육자의 개념으로서 사실은 부모를 대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어느 정도 또 학부모나 양육자라고 하면 본인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강사가 되려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래서 실제적으로 키워본 사람의 의미를 좀 더 가미한다고 해서 양육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넣으신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8쪽을 보면 강사 양성교육이 있잖아요. 체험관 1기 강사 양성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 양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그 강사들은 지금 어떤 분들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AR, VR 강사 양성은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강사 양성을 하는 곳이어서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상록수련관 신동원입니다. AR, VR관이 우리가 7월달 개관을 하면서부터 봉사하는 강사들도 있고, 봉사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교육을 해야 할 강사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AR, VR관 강사들 모집을 할 때는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진로팀에서 강사들 오디션을 다 봐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강사들을 뽑아가지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 강사들은 하는 일이 뭔가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주로 앞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우리 콘텐츠를 가지고,

김유숙위원

수업해 주고.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그거를 도와주고 직접 강사 생활을 하는 거죠.

김유숙위원

아니, 그러면 조금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문적인 강사가,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강사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수련관에는 없지만, 그 전문 강사를 키우기 위한 전문 강사를 우리가 섭외해서 교육을 합니다.

김유숙위원

아니, 본 위원도 보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양성 강사들을 키우고 싶은데 막상 그 강사들을 양성할 만한 교수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진로 또 이쪽 AR, VR관 쪽에 전문인들을 모셔가지고 그 강사분들을 교육을 하고, 또 학생들도 관심이 많거든요.

김유숙위원

예, 그렇죠.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그런 아이들도 교육을 하고, 양성을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소방수신기 교체사업이 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자재비도 400이 있고 인건비가 400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건비가 400이 나와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 수신기 교체는 사실은 우리 상록수련관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소방교육은 전체적으로 이게 실시되는 건데 어떠한 소방,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불량이 나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불이 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주 나니까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김유숙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교체하는 거는 이해는 해요. 이렇게 오작동 나면 양치기처럼 이게 나중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 믿지 못하는 위험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교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산출 근거에 자재비가 한 400이라는 거는 이해를 해요, 소방수신기가 비싸니까. 그런데 인건비에 400이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이거는 제가 그 업자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해서 받아서 제출하신 거라고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아니, 아니요. 그걸,

김유숙위원

확인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확인을 해서,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청소년재단 사업설명서 8쪽. ‘안산형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지원센터’ 이렇게 긴 이런 부분들은 ‘안산형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지원센터’ 이런 부분들을 띄어쓰기를 좀 하면, 그런데 이렇게 쫙 붙여놔갖고 이거, 이런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이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산형 말고 청소년,

‘안산형’은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기업가정신교육 창업교육이,

아니, 그러니까 ‘안산형’이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안산만의 고유한 형태로 창업가정신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안산형을 넣었고.

나는 이게 너무 안산형, 어디 형, 어디 형, 이게 유행어처럼 이거, 그러면 이 청소년 이런 기업가정신교육지원센터가 다른 도시하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다른 도시도 이렇게 지역형으로 경기도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형 지금 수원시형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도시하고는 좀 차별화된,

이거 여러 번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지적을 했지만, 이게 한번 어디서 써먹으니까 그냥 안산형, 안산형 그러는데, 안산형이라고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어디 갖다 놔도 이건 안산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면 안산형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쉽게 안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명확하게 안산형 청소년기업가정신교육지원센터인데, 사업개요나 편성 사유 보면 이건 창업에 대한 거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형 창업,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기업가정신 그래서 한창 기업하고 이 아래쪽 보니까 창업하고는 또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청년 관련, 그러니까 대상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도 들어가 있어요. 굳이 10명, 1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 청소년, 주민 넣은 것은 청소년 혼자만의 단독으로 하는 창업도 있고 지역과 함께해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고작 이게 대상 10명씩 해서 50회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그렇게 한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니까 이때 지역주민의 역할은 청소년 창업을 도와주는 헬퍼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타트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이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내용이 확 와닿지도 않는데 이렇게 나열식으로 막 벌려져 있는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 9쪽에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게 사업 올해 금년 예산을 3천을 해놓은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이거 설명 좀 해 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메이커 스페이스는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지난번에 공모사업을 매년 받아 진행하다가,

공모사업?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진행을 해 오다가 그 계약기간이 올해 만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계속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5년간을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장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지원받은 것은 앞으로 향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았고, 만약에 지원받은 것을 자체적으로 5년간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동안 지원받은 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거기 증감 사유 쪽에 표기를 해놨는데, 예산 축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참가자 비용부담, 이거는 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자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면서 수입을 어느 정도는 이제 참가비를 좀 받자.

참가비?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참가비 형태입니다.

그러면 참가비를 언제부터 받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제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받을 수 없었고 내년부터는,

24년부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니까 19년에서 23년도까지 5년간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참가비로 해가지고 이게 유지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저희 지금까지는 참가비를 안 받았지만 내년도부터,

아니, 그거는 공모사업을 했으니까, 공모사업이 있는데 참가비를 받으면 안 되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년간, 19년도부터 23년까지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금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 이제 참가비를 받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14쪽하고 15쪽 보면 이것도 다 신규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렇습니다.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그런데 이런 체인지메이커, 이런 용어들을 계속 이렇게 우리 말로 그냥 편하게 해도 될 말들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요, 체인지메이커는 이미 보통명사화되어 있을 정도여서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홍보기획은요? 이건 기관단체와의 MOU 협약체결이 있는데, 이 기관단체 협약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요, 이게 사업에?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동안 우리 청소년재단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상당히 미약했고, 그래서 지난번 조직개편에 홍보팀이 만들어지면서 저희 재단에 홍보를 널리 알려야 그리고 이용률도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난 20년간 홍보물이 제대로 된 홍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물로 활용해서 좀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또 우리 모든 사업들을 널리 홍보하며, 또 지금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청소년 관련 학과를 다니면서 저희 재단을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외 홍보기획이라는 신규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홍보, 이 부분이 나는 지금 업무협약 체결이 이거 홍보해도 기관단체하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도움이 되나 해서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우리 자체의 업무협약을 홍보팀에서 도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획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 업무협약 할 적에는 실제적인 업무협약은 홍보팀에서 홍보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홍보를 이렇게 MOU까지 체결해가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은 36쪽 국제교류활동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여기에 보니까 참가자 자부담이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 부분은 단원청소년수련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 여기 참가자 이걸 나눠보면 한 사람당 얼마씩이나 부담하는 건가요?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단원청소년수련관 최완열입니다. 올해는 330 했습니다. 뉴질랜드 다녀왔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참가자가.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이 300만 원 성인도 가기 어려운데, 그러면 참가자 학생들이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12박 13일 일정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론 기간이 있는데, 이게 다수 학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이게 그러면 일반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들은 갈 수가 없겠네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바로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시 예산으로 가는데 나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면 방학때 부모님들 따라가서 한 번 갔다 오면 애들한테 자랑하면 취약계층 애들은 그것만 들어도 그냥 기죽고 나도 저런 부모하고 태어났으면 이 정도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을 늘려서 취약계층도 가고 해서 그렇게 안 되나요,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이거 재단 사업비가 아니라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사업.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예, 시에서.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사업이다 하더라도 참가자 학생들이 300만 원씩 그거 어떻게 해서 가냐 이거예요. 취약계층은 애도 뽑기로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 그런데 취약계층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가서 나 이거 당첨됐는데 300만 원 대주세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님 제가 답변 잠시,

아니요. 그 취지는 어쨌든 우리가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도 부모님하고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아이들보다 조금 사회적으로 약자 편에 있을 수 있는 아이들이 일반 보편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 굳이 설명까지 다 안 해도 이후에 예산을 더 넉넉히 세우더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저는 안산시 청소년재단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이번에 청소년재단 주요사업 설명서를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항상, 모르겠어요. 제가 현장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백화점식 사업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아직도 청소년재단은 뭔가 핵심 가치를 담고 가는 메인 흐름이 없고, 그냥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딱 봤을 때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듯한 느낌밖에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예산을 사업 하나하나 궁금한 게 다 많은데 이걸 다 물어볼 수는 없고, 맨 앞부터 한 서너 개만 여쭤보면 6페이지인데요. 디지털플랫폼 해서 온라인 환경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콘텐츠 제작하고 SNS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700만 원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이게 몇 명이 하는 거고, 과연 지금 장비 구입비하고 이용 구매에만 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00만 원인데, 그런 200만 원으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유스타트업,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지만 8페이지에 유스타트업 있죠? 보셨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봤습니다.

이거 인원이 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명이 50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여기 그렇게 써있는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회당 10명씩은 하는데 장소가 학교마다 다 틀리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10명이, 그리고 여기 강사료가 9만 원 50회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1시간에 9만 원 정도로 되어 있겠죠, 강사료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2시간입니다.

2시간이요? 그러니까 총 500명이 되는 거 보면 10명이 각 횟수마다 다 다른 인원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10명이 가서 2시간 수업 듣고 청소년 기업가정신교육을 함양하는 거예요? 청소년이 가서 2시간 듣고 이게 과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년이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사실은 가서 창업가정신교육의 강사로 해당되시는 분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창업지도를 하고 코칭을 하는 과정이 유스타트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50회는 중복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이 1회 지원 컨설팅도 될 수도 있고 그게 다수 컨설팅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가서 하거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횟수라는 거예요. 가서 결국에는 2시간 교육받고 이 모든 가치를 담아내고 결과까지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이거는 학교 연계사업으로 창업가정신교육이 학교 내에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학교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연계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다 시비가 들어가고 우리가 제안한 거 아닙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할 때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지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러니까 창업동아리들이 따로 학교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를 코칭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하고 거기 지도선생님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50회를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그럼 50개 동아리를 돌아다닌다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요, 그게 10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20개 동아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500명이 아닌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중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복이 될 수 있으면 연인원 500명이 아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누적이 500명입니다.

누적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10명이 50회니까.

10명이 50번을 하면 대상인원은 그럼 50명인 거죠. 어떻게 그게 500명이 돼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10명이 50회니까 500명은 누적인원이고요. 연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실인원은 10명을 중심으로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10명을 중심으로 인텐시브하게 하면 그러면 10명이 되는 거고요. 각각 회마다 10명의 새로운 분들을 하면 500명이 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그런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지금.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업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러면 이렇게 숫자를 어떤 경우는 10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명이 되는데, 10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고 2회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거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전체적으로는 전체 개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돼야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요. 국장님, 이렇게 전체 지금 청소년재단 관련 사업들을 보면 인원이 많은 건 너무 실효성이 없거나, 인원이 적은 거는 너무 소수의 인원들만 갖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 추경도 있을 수 있고, 내년도 있을 수 있고, 항상 청소년재단은 좀 더 시그니처 정말 핵심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단원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과연 저도 이걸 보면서 청소년재단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고민을 해 보면서 이제 안산시의 시 비전도 한번 찾아보고 청소년재단에서 이사장의 얘기도 봤는데, 결국에 청소년재단에서 중요한 거는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들 강조하셨고 저도 그런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활동 관련 그런 청소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양 수련관에서해야 되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들을 보면 솔직히 활동중심의 사업들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은 또 예산이 깎였네요, 열정유 사업이었나요? 그런 거는 깎였고, 그래서 왜 양 관장님들께서는 활동중심에서는 어떻게 청소년들의 활동을 더 함양하고 올릴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번 사업이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예, 상록수련관 신동원입니다. 수련관에서 주로 하는 것은 물론 사업계획을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전년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물론 재단하고도 하지만 청소년지도사들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훌륭한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우리가 요즘 새로 바뀐 제7차 기본계획 방향에 근거해서 신규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상록 같은 경우 폐지가 16개인데 그 폐지 사업이 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활동적인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냐를 협의해서, 또 요즘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 전 거 폐지 사업이 16개씩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신규사업은 우리가 새로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동프로그램은 우리가 체험프로그램이고 수련관 입장에서는 활동프로그램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활동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엮여가지고 수련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프로그램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혹시 단원수련관장님.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예, 단원수련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정유’ 저희 대표적 프로그램인데요.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 신규사업들에 배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재단으로부터 자체사업비에서 보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양 관장님들께서는 양 관에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저는 큰 의미가 있고 그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서 많이 역점을 두시고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신동원상록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안산시청소년재단의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봤어요. 대표이사님 명절휴가비가 전년도에는 없더라고요. 23년에는 없고, 24년에 처음으로 598만 5천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신설된 건가요, 명절휴가비가 대표이사님은?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알고 있는 명절휴가비는 원래 있는데, 해마다 있는데 그 전의 지급방식은 분할해서, 그 전의 대표들은 분할해서 받겠다 미리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방식이 지적을 받은 것 같아서 저에게는 요청을 했을 적에 분할방식이 아닌 명절 시기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해서 지급받고 있어서 지급 방법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명절휴가비의 책정기준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우리 팀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대표이사님 명절휴가비는 본봉에 각각 50%씩 해서 100%를 추석 때하고,

월봉액의 100% 아닌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월 봉급 기본액의 100%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면 사무국장님이나 관장님, 행복예절관 관장님도 마찬가지고 네 분도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책정되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임명직은 똑같이 50%, 50% 해가지고 100%를 기본급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청소년재단 네 분은 개방형 임기제가 아니신가요?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개방형 임기제 맞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청소년재단 개방형 임기직에 대해서 연봉상한에 대표님 그다음에 사무국장님, 수련관장님, 예절관장님 상한액을 알고 계신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모릅니다. 잘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보이시나요? 대표이사님은 하한액이 직급 4급으로 해서 7천이고요, 상한액은 8천이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님과 수련관장님은 6천에서 6500이에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명절휴가비 포함해서 명절휴가비는 기본급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

예산안 27페이지를 먼저 봐주세요, 대표이사님.

사무국장님 기본급이 24년 요구액이 지금 6055만 4천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면 얼만가요? 월봉액 100%로 해서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6544만 1500원이에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상록청소년수련관장님 기본급 요구액이 6227만 원이죠? 여기에 그러면 명절휴가비를 포함하니까 본 위원이 계신했더니 6715만 7500원이 나오는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상한액을 이렇게 초과해도 되는 건가요, 개방형 임기직?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위원님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해도,

잠시만요.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상한액이 수당 포함해서 6500 넘으면 안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렇죠?

세영

이세영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은정위원

사무국장님 상한액을 넘게 책정한 이유가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금액은 올해 받은 금액에서 기준을 해서 3.3%를 인상률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단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내년도에 연봉계약을 할 적에 이 단가를 줄여서 6500 이하로 맞춰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은 이게 예산안이긴 하지만 이런 심의를 통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한액 넘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이거 재단이나 이런 데서 상한액을 넘어서 사실은 감사까지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 책정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임기제 공무원이죠,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상한액이 얼마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사무국장 것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4700에서 상한가는 8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은 지금 사무국장님 6670만 원 정도 안이지만 그 상한선 안에 잘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감사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재단에 대한 어쨌든 사업의 성격 말씀해 주셨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네.

인재육성재단은 우리 어쨌든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사업에 따른 재단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읽는 것보다 사무국장님 인재육성재단의 고유의 사업이 뭔가요? 특성사업.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지역인재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가장 큰 목적은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은 청소년 육성 및 활동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 청소년활동 증진 및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한 위탁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에 달성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청소년재단도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건가요, 대표적인 게? 국장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답변이 좀 늦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전체적으로 청소년 활동과 보호와 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안산시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두 재단은, 두 기관은 사업 목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 우리 재단 명칭이 있잖아요, 청소년재단과 인재육성재단이라는. 그러면 이 사업이 물론 불가피하게 중복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 출연기관 관련해서 심의를 할 때 예산의 중복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피해 달라고 말씀드렸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문화의집까지 예산 다 확인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피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기관의 지금 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한 세 가지 정도가 중복이 됐어요. 인재육성재단 주요설명서 3페이지요. 지금 청소년 해외탐방 사업 있으시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있습니다.

대상이 지금 관내 거주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청소년재단 주요사업서 36페이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보시면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9세에서 19세 대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항공료 및 운영비로 예산을 천만 원 요청하였고, 앞서서 우리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단원수련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보시면 법령에 청소년 연령 기준이 좀 상이하게 되어 있긴 한데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였고, 청소년보호법상에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아동복지법상으로는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과 저희 재단 틀린 점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거는 제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이 사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중·고생으로 하였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령별 상이하긴 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자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데 그 사업자 대상자가 좀 불명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무국장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이 해외탐방을 사업으로 계획한 거는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저희가 장학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커나가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도 좋지만 정신적 자산을 심어주고자 해외탐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서로 멘토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여행을 할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소득층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선발 예정입니다.

국장님 안산시가 지금 세수가 줄어서 내년도 본예산도 지금 23년 본예산 대비해서 많이 예산이 축소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재단 출연금을 활용해가지고 양 재단에서 다 해외 탐방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게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제교류 관련한 자료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양 재단 좀 잘 봐주세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보시면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 및 해외 봉사활동 해가지고 대한민국 청소년 대상으로 이렇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에서 이게 안산시가 지금 해외에 우리 친선도시로 해가지고 해외 나가고 있어요. 이게 굳이 예산도 없는데 양 재단에서 이렇게 청소년이라는 같은 맥락의, 물론 양 재단은 목적이 다르다고 하겠지만 비슷한 사업, 그리고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있고 안산시에서도 주무 부서에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있어요.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한 곳에서 하시면 되는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혹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제가 위원장님 시간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추가, 어떻게 답변 듣고 추가 질의하실래요?

박은정위원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아니,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지금 저희 재단에서 하는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한 국제교류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 교류활동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단원청소년수련관이나 상록에서 한 국제교류활동의 내용과 인재육성재단의 국제교류활동 내용은 다릅니다. 저희들 교류활동과 탐방활동은 인재양성 쪽과 그다음에 여기는 순수한 교류활동이 사업 내용에 좀 차이가 있음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사업 내용은 차이가 있는데, 대표이사님 돈이 많으면 이렇게 다 각자 재단에서 다 가도 되고요. 시에서도 다 가도 되는데, 제가 앞서 취지에 말씀드렸잖아요. 내년도 본예산이 많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사실은 이게 신규사업, 다른 부서는 신규사업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재단은 신규사업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향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신규사업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소방 관련돼서 예산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네요. 우리가 보면 소방안전관리비라고 소방시설 돼 있는 데는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다음에 작동 기능시험도 하게 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 단원수련관은 소방안전관리비는 있는데 소방기능 작동비가 없고, 그다음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선부 그다음에 예절관에는 소방안전관리비는 또 없어요. 그다음에 기능작동비는 또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사무국장님,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소방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번 그거 좀 점검하셔가지고 확인해서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청소년재단 국장님 24년도 예산안 보시면, 27, 28페이지 보시면 급여하고 상여금 있잖아요. 27, 28페이지에 보시면 급여하고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32페이지로 오시면 봉급 예비비로 1억 6,600만 원 성격으로 지금 예비비를 편성했네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당 예비비의 어떤 성향인가요, 성격이에요? 이렇게 봉급 예비비로 잡아놓은 이유가.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 예산은 저희들이 12월 31일자로 해서 결원이 4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4명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결원에 대한 내년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채용에 대한 인건비하고 제수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사업단장 되신 분이 12월 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서 자리가 공석이 됐고요. 그 정원을 6급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6급 1명하고 현재 8급 1명, 그리고 공무직 2명 해서 총 4명의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인원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봉급 예비비로 해서 직원을 채용할 예정은 있는 건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내년에 시에서 통합채용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4명이 채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명 정도.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4명 채용합니다.

다 전체 4명으로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원청소년수련관.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단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4년도 예산안.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에 ‘열정유’라고 돼 있어요, 32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인원이 5,041명 이렇게 돼 있네요, 맨 밑에. 그러면 이게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해서 5,041명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혹시?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저희 안산문화광장에서 부스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를 치르고 있어서 그 광장 지난번 보셨다시피 다 채우고 있어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체험 프로그램 참석할 때마다 청소년이나 어른들이 올 때마다 거기다가 참가 신청서를 쓰거든요. 그것과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통합으로 해서 이 수치가 실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겹쳐지는 그런 건 없나 봐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그럴 수 있는데, A라는 친구가 A부스에 참석하고 B부스도 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중복될 수 있는 인원 해서 그냥 5,041명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청소년 공연 동아리 참여 부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공연했을 때 전문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혹시 여기 참가한 적이 있나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양 수련관 문화의집에서 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와서 이런 기회에 무대에서 표현들, 자기 자랑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좀 잘하는 전문팀들도 와서 공연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공연장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무대를 장식하는 것도 좋은데요, 초청해서. 그런데 아이들, 청소년들 끼가 많은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끼가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동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몇 년 전에 동네 고등학생들 난타나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섭외를 해서 그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니까 너무 자기네들도 좋고 우리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들여서 공연장 만드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성향을, 난타도 있고 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성향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서게 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기도 살고 부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청소년들을 많이 무대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이지화위원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재단 단원수련관 보면, 30쪽하고 31쪽에 보면 행사 힐링캠프하고 다 함께 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인원수들이 각각 40명, 80명 되어 있는데, 이곳에 학생들이 캠프에 참가했던 학생이 또 다 함께 나들이에 이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골고루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24년도에는 10명을 계획하셨는데 23년도에는 보니까 12명이 다녀왔어요. 계획은 잘하시고 또 올해 만약에 해 주시면 24년도에도 잘하시겠지만, 23년도에 다녀왔던 학생들 명단하고 가서 다녀왔던 그 사업 내역하고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완열

최완열단원청소년수련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네, 애쓰셨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청소년재단에 24년도 예산 51쪽에 보면 다목적 설치공사 이건 안 한 건가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인재육성재단 하나 여쭤볼게요. 후원금, 23년도에 후원금 전부 얼마나 모으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잠시만요. 2023년도 1월부터 지금 10월 24일 현재로 5,500만 7천 원입니다.

예? 얼마?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기부금 5,500만 7천 원이요.

후원금이?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후원금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면 많이 적네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2023년도 1월부터 10월 24일.

그러면 자료로 2023년, 2022년, 2021년도 이렇게 3년간 후원금 개별 명단은 하지 말고 전체 액수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앞서 말씀드린 거 이어서 양 재단의 중복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주요사업서 5페이지요. 안산품은학교 있잖아요. 청소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시 출연금 1억 편성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편성했습니다.

국장님 사업명 보니까 내 고장 바로 알기,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이 있네요.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있습니다.

보니까 편성 사유가 안산 미래교육협력지구 추진사업 중 마을 연계사업을 재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편성 사유를 명시하셨는데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조성은 올해 2월에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미래교육협력지구 조성과 상호문화교류학교 건립 등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해당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려는 형태가 이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요. 사무국장님, 6페이지에 추진방법 보니까 ‘운영기관 공개 모집 후 용역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용역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직접 운영이 아니라.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직접 운영이 아니라서,

왜 직접 운영을 못하시는 거예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내 고장 바로 알기, 생태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전체를 저희가 지금 직원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명인데 저희가 직접,

직원이 많지 않아서 이런 사업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면 애초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받지 말아야, 이관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에서도 지금 다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용역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는 직접 운영하지 않을 거면 애초에 받지 마셔야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년도까지도 이게 미래교육혁신팀에서 위탁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관된 이유는 지금 교육청 담당자들, 그러니까 장학사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주 이렇게 좀 바뀌세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까 편성 사유에 대해서 명시된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러니까 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지만, 결과적으로 추진방법이 ‘운영기관 공개 모집 후 용역 운영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놓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청소년재단이요. 청소년재단 주요사업 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여기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대표이사님, 22년에 민주시민교육 개과천선 해가지고 150만 원 삭감됐어요. 그래서 23년에는 재단에서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됐던 이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이거 700 예산 세운 이유가 뭔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민주시민교육, 사실은 해야 되는 당위성이 매년 있는 거는 맞는 건데요. 지난번 예산이 원래는 상록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재단에서도 사실 할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예산의 미비로 하지를 못 했는데, 올해는 이 청소년들의 시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정의 작은 비용이지만 들여서라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그러니까 시민정주의식 교육을 중심으로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재단은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고, 내용이 다르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사업의 유사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5페이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확립을 위해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예산을 올해 2천만 원 편성하셨어요. 그리고 24년에도 2천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운영하셨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행복예절관과 협약해서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안산청소년재단의 행복예절관을 통해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셨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렇다 하면 이게 지금 행복예절관에서도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죠? 국장님, 사무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협업을 통한 인성교육 추진인데요. 이게 지난해에 22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중에서 행감 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했던 인성교육을 다른 네 곳과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다른 기관에 맡겼었는데, 그때 당시에 행감에서 이왕이면 행복예절관 소관 사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복예절관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 보완으로 해서 내실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때,

그 취지로 해서 어쨌든 행복예절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행복예절관 관장님.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예절관장 김은희입니다.

박은정위원

행복예절관에서도 인성교육 별도로 지금 하고 계시죠?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어쨌든 이렇게 충분히 한 곳에서, 안산시 행복예절관에서 이 사업을 충분히 진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에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수립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건 어쨌든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복성이나, 이게 한 곳에서 해도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사무국장 김연수입니다.

연가보상비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28페이지 연가보상비 산출 내역 보니까 16만 1,449원, 89명, 두 번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2,873만 원을 편성했어요. 청소년재단의 경우는 1년에 연가보상비를 최대 며칠까지 보상해 주시나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지금 기준은 정해지지 않고요. 3개까지만 저희들이 지금,

3개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예,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원래 연가는 휴가를 다 주라고 하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이 안 주면, 안 쉬면 돈 주지 마라야, 근로기준법이.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이것이 내용은 중간에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연가를 안 쓰고 가면 그 직원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전체 다를 줄 수는 없고 3개까지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 그 예산서 15페이지에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은 전년도에 보니까 연가보상을 9일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9.5일, 0.5일을 확대를 했는데 양 재단이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님,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재단이 이렇게 연가 차이가 한 곳은 3일 정도고, 한 곳은 올해 0.5일이 더 추가가 됐지만 9.5일이에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실질적으로 아까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가촉진제도가 있어서 웬만하면 연가를 다 사용하라는 그런 취지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가촉진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게 사실은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필수 사용 연가일수가 며칠이에요,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1년에 15일입니다.

1년에 15일이에요, 필수 사용 연가일수가? 필수요, 필수. 예산 있잖아요, 국장님. 이게 일반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출연금으로 되는 인건비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대표이사님들은 아니어도 양 사무국장님은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올리시고 안 보셨어요, 국장님?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년재단 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해가지고 재단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거는 좋지만, 아울러서 연가비 보상 관련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 책정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자료 요청.

태순

박태순위원

조금 전 연가는 발생하고 사용하고 또 퇴직자 이거는 내가 노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라 그 개념이나 법을 잘 아는데, 다시 공부 좀 하세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사무국장 김연수 알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묻지는 않겠는데, 개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도 발생하고 또 연도별로 근무기간이 지나면서 또 달라져요, 플러스 되고. 공부 좀 하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건 우리 박은정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무국장님들은 적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업무잖아요, 잘하셔야 하잖아요. 그건 다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으로 인재육성재단에 24년도 예산안 보면 13쪽에 있는 여기에 장학금 보니까 대부사랑하고 행복이음이 있고 산단노동자 자녀 장학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심의 대상하고 심의 기준하고 3년간 그걸 어떤 사람들이 받았는지 그걸 한번 주시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참석수당에 보면 이사회의가 있고 심사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3년간 거 명단 그걸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예, 이상입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재육성재단 24년도 예산안에 보면 여기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4천만 원.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전혀 설명이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해서 4천만 원 예산을 세워놓은 거는 저희가 장학사업을 계속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그런 아이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갔고 하여튼 그런 조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조직진단 및 업무진단을 받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직진단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저희가 지금 조직은 10명인데,

조직진단은 시에서 지금 3억 500에 용역을 재단도 다 지금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최종 보고까지 다 났는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그러니까 조직진단이라기보다,

그리고 지금 이게 4천만 원씩 큰 사업인데 주요사업 설명서에도 없고, 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도 없이 4천만 원을 올렸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아니요, 용역 이 사업비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그리고 우리 박은정 위원님께서 지금 유사 사업 있잖아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이나 청소년재단이 유사 비슷한 사업이 계속해서 해마다 반복되는데 올해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양 재단에서 서로 잘 협의를 하셔서 한쪽 재단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외부에서도 이렇게 유사 사업이 많아서 이 양쪽 재단의 성격에 맞냐, 성질이 맞지 않다, 하나로 통폐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각 재단의 성격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노윤숙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전희일 청소년재단 대표님께서 한 번 저희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대표이사님과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이렇게 유사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적사항도 많고 또 어떻게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만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예절관 관장님, 환경개선사업이 두 번 재차 삭감이 돼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나 사업을 잘 봤더니 사업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혹시 관장님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계획은 있으신지? 왜 이번에 사업 예산을 편성 안 하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감사합니다. 절박하고 저희들 너무 하고 싶은데 1차, 2차 떨어지고 나니까 기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올리면 이것도 될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도 다들 증감에서는 많이 삭감을 하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올렸습니다. 많이 헤아려주시면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부서랑 또 재단 대표님이랑 교육청소년과랑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안산시행복예절관장

네, 고맙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위원장님 발언 1분만 기회 주시면,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저희 재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청소년 예산, 활동 예산, 어울림마당 예산, 국제교류사업 222억이 다 전액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도·시비가 함께 줄어지면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만 하고, 또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나열식은 없애자. 그런데 시대적으로 또 신규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절박함 속에서 사업들을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개수는 줄었지만 크게 줄지는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활용했던 것들이 이번에 전혀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도 예산 짜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잘 심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힘을 받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과 박은정 위원님 지적하신 재단의 활동의 중복성 문제는 제가 대표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잘 논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가부가 현 정부가 해체한다는데 무슨 예산을 주겠어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청소년 예산만 날라갔어요.

언론에 다 나온 얘기인데.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전희일 그거는 청소년재단에 지금 불이익으로 돌아오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야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시청소년재단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