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다. (재)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박경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과 외국인정책에 애정을 갖고 계시는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7.75% 증액되어 총 67억 3,967만 9천 원의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4.65% 증액된 25억 2,071만 5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3% 감액된 42억 1,896만 4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행안부 주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양대와 협약 추진한 〈공공디자인 실험실〉 사업과 연계하여 다문화마을 특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로컬디자인으로 개발·적용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7.79% 증액되어 총 63억 3,1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0.69% 증액된 17억 2,154만 7천 원, 외국인주민지원과는 2023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5.77% 증액된 46억 972만 1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은 38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계문화체험관 이전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현 세계문화체험관 건물의 노후 및 재건축 계획에 따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로 장소를 이전하여 계속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 및 임금체불 등의 고충을 해소함으로써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2,194만 5천 원을 포함한 4억 3,7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려인문화센터를 운영하여 한국어교육, 각종 생활민원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시민의 고려인 이해를 비롯한 내외국인 상호 교류를 도모하고자 도비 660만 원을 포함한 3억 8,1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국가의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 도모’ 방침에 따라 증액된 국도비 14억 6,732만 4천 원을 반영하여 2023년 대비 13억 2,394만 9천 원 증액된 27억 9,12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신규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중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4억 5,500만 원을 포함한 7억 9,200만 원을 확대 편성하여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에게 교재구입비, 온라인 학습권 구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96쪽,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 지원 확대」입니다. 상록구 지역의 이주배경 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중학교에 재학하며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지역사회 교류 체험, 진로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인프라를 갖춘 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98쪽,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고 내·외국인 주민이 다양한 문화와 정서를 함께 어울려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행사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 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 11. 7. 제출되어 11. 15.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63억 3,126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17.79% 증가하였으며,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9%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0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행정과는 전년 대비 0.69% 증액한 17억 2,1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비용을 전년 대비 29.26% 증액한 3억 5,9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전년 대비 25.77% 증액한 46억 97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전년 대비 469% 증액한 10억 3,4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주민행정과에 세계문화체험관 이전하시죠?

네, 외국인주민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하면 이게 일시적인 건가요?

스트리트몰이 2025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저희들이 본부 내로 이전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후에 스트리트몰이 완성되면,

그쪽으로 이전합니다.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신가요?

네.

그러면 이게 2025년까지 약 2년 정도, 원곡보건지소 그 안쪽의 일부,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작은가요?

네, 많이 작은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이 한 30평인데 전시체험실이 10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전시체험실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것은 본부로 들어오면 12평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20평 정도는 애들이 학습하는 실인데 그 학습하는 실은 저희들 미디어센터나 아니면 상호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용 부분 화장실이라든지 물품 보관 장소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 본부 유휴 공간을 이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2025년까지, 우리가 주말에도 체험관 이용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은 주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괜찮은 것 같네요. 왜냐면 주말에 이용하시면 또 보건지소도 같이 개관을 해야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민행정과 1192페이지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부분의 특구시설물 유지 관리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밑 부분에 있습니다.

1192페이지요.

1192페이지.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부분의 유지비가 어떻게 삭감이 됐죠?

저희들이 2023년에는 보행로 경관 사업이라 해서 트릴러스 설치하는 이런 사업까지 했거든요. 그게 2,200 있었는데 올해 이미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부분 최소 비용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특구 이미지 기획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기획홍보하시죠?

저희들이 올해 경기G버스로 해 가지고 20초 광고 영상을 찍어서 4개 시의 버스 광고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는 저희가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내년에는 크레이 아트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식 위주로 찍었는데 내년에는 다문화특구를 주제로 해서 다시 제작해서 방송할 계획입니다.

맞아요. 그 홍보영상 저도 봤잖아요. 그 음식 굉장히 잘 찍었고, 어땠어요? 버스에 이렇게 광고한 그 후기가.

직접적인 저희들한테 피드백이 들어온 건 없는데요. 그런데 다문화마을특구 외국인 수라든지 아니면 저희 본부를 방문한 내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걸 봤을 때는 홍보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다문화특구 음식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잘됐다는 주변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94페이지, 금액은 작지만 동포행사 지원비라고 500을 세우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고려인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고려인동포에 대한 행사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럼 중국동포에 대한 행사라든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냐 그래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편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고려인동포 행사 있을 때 음향이라든지 의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동포 행사라면 일반 소모임 자체 행사가 있고 또는 어떠한 지자체에 등록된 활동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경기도에 사회단체 등록이 된 단체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 봉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첫 예산을 세운만큼 지역의 동포분들이 추후에 어떠한 좋은 의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6페이지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세우셨는데, 이주여성들이 폭력피해를 받으시면 일단은 어디서 소관을 하시고 케어를 해 주시나요?

경기도에는 총 여덟 군데인가 있고요. 그중의 한 군데가 저희 안산 와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해바라기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그쪽으로 인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보호시설에 오셔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하냐면, 우리 여성가족과에도 피해,

네, 있습니다.

있죠?

네.

그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에 있는 것은 내국인에 대한 거고요. 저희 부서에 세워진 것은 외국 여성에 대한 보호입니다.

그러면 내국인하고 외국인 여성 따로따로 이렇게 케어하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기에는 어려우신가요?

이것 자체가 예산도 따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지원과 1204페이지입니다. 밑의 부분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자료 좀 잠시 보겠습니다.

네, 1204페이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신규 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 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프로그램을 몇 년째 하고 있으시죠?

이거는 2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의 신규 사업이세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5페이지,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청소년 지원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아니신가요? 삭감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5페이지요?

1205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다문화아동·청소년.

네, 밑의 부분에 있습니다. 다문화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세부 사업이 전체적으로 3,700만 원 삭감됐는데요. 그게 가장 큰 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평생학습관 상록 거점 공간 마련하는데 거기 책·걸상비하고 모니터 비용 산 게 천만 원 삭감됐고요.

예.

네,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문화아동 심리정서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삭감했어요. 심리정서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일상으로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써 작년에 5천만 원 세웠다가 올해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이거는 예산팀에서 아마 안산시 전체 예산 조정하면서 2천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축제 하셨잖아요. 제가 아쉽게도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그날 행사 굉장히 잘했다는 주변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화랑유원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축제나 이런 것들 행사가 많은 시즌이어서 화랑유원지를 방문하는 시민들도 많아서 그리고 또 대사관에서 오신 분들도 지역 축제를 그렇게 즐기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아서 많이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그런 문화행사도 있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탈춤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참여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가 케이-컬처 해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복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즐겁게 즐기고, 그리고 우리 내국인 시민분들도 외국 문화를 신기해하면서도 재밌어하고 역동적으로 교류가 일어났었던 그런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었고요. 우리 안산시민들도 상호문화도시인 만큼 그러한 문화 교류의 장을 펼쳤다는 게 너무 만족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조금 세우셨는데 각 대사님들도 초대하시고 그럴 예정이신가 봐요?

예, 내년에 조금 증액됐고,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올해 다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비나 이런 것들 되게 긴축해서 운영하고 아끼고 많이 그랬는데 내년에는 또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증액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이민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그저께 시장님께서 법무부 장관 면담하셔서 안산시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셨고요. 그리고 이민청 유치제안서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가셔서 의원님들도 좀 만나서 안산시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알리셨습니다. 일부는 아직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유치를 위한 노력을 먼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분들도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인천시에서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정부조직법 개정되기 전에 당시 시장님이 유럽 순방하면서 해외에 있는 동포 교민분들한테 지지와 협력을 요청하는 그런 협약서도 체결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고, 준비가 좀 덜 될 수도 있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외부에서는 섣부르다 싶은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차근, 차근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전략사업관이나 이런 부서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저는 행사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축제 있잖아요, 본부장님. 여기 참여자 실비 보상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분들 참석하실 때 기본적으로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현금 지급한 개념 도시락,

아닙니다.

8,000원*300명*1회 이렇게 쓰여 있어서.

식비입니다.

식비예요?

네.

그리고 그 밑에 안산 상호문화이해 퀴즈쇼 올해 진행하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위원장님도 오시고 박은경 위원님도 오시고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부담되고 ‘잘 될까’ 그리고 또 ‘문항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다행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응모를 해 주셨고, 그리고 사전 1차 경선 때도 축제처럼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셨고, 거기 1차 경선을 통과하신 분들이 또 한국인 관련된 동료를 같이 초청해서 커플로 쌍을 이뤄서 2차 본선에 진출하셔가지고 퀴즈를 풀어나갔는데 방청석에서 응원하신 분들도 재밌어 했고,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의 각각의 사연들이 소개되면서 ‘이 외국인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방송 매체다 보니까 그게 제주도가 시청률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물론 OBS라는 매체가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높이 나오는 그런 매체는 아닐 수 있겠으나 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방송에 담긴 거보다 현장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다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내년은 올해랑 좀 다르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계획하신 게?

저희가 올해는 첫 회여가지고 참여자가 많았는데 내년에도 많을지 좀 걱정은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사하고 협의해서 좀 더 다채롭게 이벤트를 추가로 마련해서 짜임새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계획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지명도 있는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퀴즈만이 아닌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진행하시면서 퀴즈쇼 만족도 조사라든지 해 놓은 게 있으세요?

만족도 조사는 못 했고요. 시청률이나 이런 거는 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좀 많이 봤나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울이나 아니면 제주도 이런 데서도 시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거 같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안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금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오픈해가지고 퀴즈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서로의 문화를 공부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긍정적이었던 거 같습니다. 많이들 재밌어했습니다.

시청률 내역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참고해서 심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상록구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적응지원 확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절감하시겠지만 상록구 지역에 저희가 인프라가 많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평생학습관 내에 공간을 하나 얻어서 이렇게 오픈했지만, 저희도 거기 지역을 걸어가다 보면 골목 안에서 고려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러시아 말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거를 낯선 풍경이 이제는 막 그렇게 그분들만의 문화가 형성돼 있는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국동포하고 다르게 러시아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은 동료애나 그런 동호 집단이 더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학교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희가 신규 사업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적으로 인프라 확보는 못 하지만 그래도 좀 더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비영리단체나 기관이 있다면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학교에 재학 중인,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이 좀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적응을 좀 지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사실은 2천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 아까 황은화 위원님께서 이주배경 청소년 예산이 왜 삭감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 일부를 조정해서 이 예산을 좀 어렵게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확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신 점에 감사드리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예산서 1206페이지 하고 7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지원 사업이 있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른 점이 뭔가요?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여쭤 보신 거 다시 한번,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이 있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들 한국어 및 한글을 방문해서 주 1회당 15분씩 교육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였죠?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요.

잠시만요.

1207페이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그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이나 아니면 소규모 이주 아동이 한국어가 어려울 경우에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다가 한국어교육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도,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은 강사 9명을 연초에 공개 모집해갖고 학교나 기관 방문해서 수업 필요한 데 가갖고 교육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업 올해 사업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 계획도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 또 1206페이지에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사회 적응 지원 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예비학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사업한 내용하고 이것도 내년 계획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07페이지에 거주 외국인 문화체육행사라고 있는데 450만 원, 이거는 뭔가요?

1207페이지요?

네.

이거는 합창단 운영 관련해서 한꺼번에 같이 공연하고, 그리고 또 문화체육행사 같이 병행해서 예산,

같이 하는 사업.

네.

1208페이지에 국가별 문화축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가 있고 생활체육 대축전이 있는데,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라는 게 국가별로 이렇게 행사를 합니까?

나라별로 공동체 활동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분들은 공동체 커뮤니티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밴드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니면 또 이슬람 쪽에서 무슬림 분들은 라마단 행사나 이런 거 끝나고 별도의 그런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쪽의 나라 분들은 명절 행사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과 저희 안산에 있는 공동체 커뮤니티가 서로 협의해서 시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한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외국인주민행정과장님,

네, 행정과장 안옥희입니다.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서 특교 5억 확보한 거 지역특화인가요?

네.

지역 특성을 활용한 로컬디자인 관련해서 명시이월하시고 시비 확보되면 10억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부터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양대 참여했던 김태선 교수님하고 정의태 교수님하고, 그리고 한양대 저희들 용역을 할 산학협력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 업체 다다가 있거든요. 이 세 개 업체가 관련돼서 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1차 했고요. 그리고 장소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한양대학교하고 디자인에 대한 실무 협의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집행하려고 하면 향후 분야별로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범죄 예방 또 청사 환경 조성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각 관련 부서도 있잖아요.

네.

사전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들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공공디자인실험실 할 때부터 관련 부서하고는 계속 협의를 했고요. 공공디자인실험실 그 결과물 나오고 나서는 모든 부서하고 또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물이 도시주택과에 공원 리모델링으로 해달라는 걸로 저희들이 함축됐고요. 그리고 청사 옆 픽토그램을 활용해서 도로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이런 곳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장소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분야별로 좀 추계 돼서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공원 같은 경우는 대략으로 공원과에서 요구했던 게 한 3억이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는 7천만 원 공사비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사전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 하겠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1193쪽입니다. 다문화마을특구 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산취득비요. 노트북 6개를 구입하겠다고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미디어센터를 4월 3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55명이 지금 수료를 했는데요. 내국인이 39명, 외국인이 16명 그리고 국가는 한 4개 국가 외국인이 수료해가지고 활성화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과정별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최소 인원 6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노트북이 필요한데 올해는 저희들이 경기 시청자미디어재단이라고 남양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여하는 사업을.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가서 6대를 빌려와서 올해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12월 달 되면 이제 마무리돼서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교육할 때 활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디어센터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쉽게 말하면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이라는 거죠? 6대?

네.

거기에서 운영했던 현황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194페이지요. 외국인 응급 지원 사업비가 감액이 됐어요. 사실 외국인 응급 지원에 그런 경우의 수들이 더 많아지는 추세 아닌가요?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응급 지원이요?

네, 1194쪽에 의료 및 회복비 관련해서. 1,800만 원으로 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혹시 이거 외국인 응급 지원의 지금 현황이 어떤지 그런 취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대부분 시비도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도비도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삭감된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거고요. 올해 저희들 지출한 현황을 보자면 2023년도 예산이 2,400이었는데 현재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15가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비 내시 자체가 작아지다 보니까 감액했지만 올해의 경우로 봤을 때는 조금 그렇게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자료 올해 어떻게 지출, 지원됐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 1196쪽이요. 보니까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는 좀 많은 액수들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시설급여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은 또 감액이 되고. 물론 도에서 국도비나 다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매칭에 대한 증액과 감액인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 기존에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증액됐고요. 입소 인원 8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강 같은 게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건조기를 산다든지 프린터기를 살 예산으로 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 시설급여가 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큰 애로점은 없나요?

네, 이거 생계급여 이런 건데요. 생계급여라는 것은 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들어왔을 때였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퇴소자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 올해에도 없었고 작년도에도 없었는데 이건 또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들이 플러스마이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상황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과 실제 현장과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종사자 인건비는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인건비 책정 기준이 마련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호시설 안전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보강을 하시나요?

이것 보호시설 안전 보강이 바로 기자재 구입도 보호시설 안전 보강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프린터기하고 건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30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산 취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도비, 시비 매칭인데 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상담 지원 같은 경우도 8천만 원이었다가 4,800으로 줄었고, 통역 지원도 한 근 천만 원 가까이 줄은 것 같은데, 이러면 이 운영에 있어서 큰 애로점은 없나요?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된 걸 봤을 때 제일 어려운 곳이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 같이 삭감됐는데요. 외국인상담지원센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한 4억 8,700이거든요. 현재 예산에서 5천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온 게 한 4천 정도 되거든요. 이 4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게 꾸준하게 센터 운영들이 안정적으로 되어 왔는데, 또 이런 예산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겠지만 중요한 거는 운영의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예산의 감액들이 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요.

예, 외국인주민지원과장 이길영입니다.

앞서 여러 말씀들 하셨는데 이번에 굉장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근 500%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저는 그만큼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그런 청소년들 교육에 대한 지원들이 확대되는 교육부의 그런 고민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이렇게 그러면 예산에 맞게끔, 예산 지원만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면서 증액된 만큼 그 기관에서는 또 우리 부서에서는 얼마만큼 사전적으로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왜냐면 교육이면 교육을 공급해 주는 기관이 있고,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예산 투입만큼 그 결과물이, 성과들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들 어떻게 계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739쪽 보시면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인데요. 그게 23년도 예산에는 346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568억으로 222억이 늘어났습니다. 222억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늘어나서 작년보다 5억 2,565만 4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게 9개 사업 중에서요,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8억 5,27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취약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이 1억 1,076만 원 늘어나서 그래서 한 10억 조금 넘게 늘어났습니다.

아니, 제가 그 예산의 규모가 는 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답변처럼 여성가족부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서 이런 교육비에 대한 지원들이 늘어서 우리 시에 어쨌든 예산이 10억 4천만 원 정도가, 10억 4,200이죠. 그 정도가 늘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분야별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으로 10억 정도 잡고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사업으로 8억 4,900 그다음에 이민자 취업해서 6,500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존에 했던 사업 대비 굉장히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1억 8,100이었는데 지금 8억 5천 정도가 늘어서 10억이 됐잖아요.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성과나 그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 어디까지 담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그 예산 통과되는 대로 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비, 교재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이 중앙정부의 지금 모토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온 거는 맞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학습이라든가 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라는 거잖아요, 여가부의 지침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본부장님 좀 더 추가적인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증액된 예산에 한 4명 정도의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가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때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지 좀 의문이 들지만 그래도 워낙 이슈 아동에 대한 학습 격차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파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는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향후에 바우처 형태로 바뀌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방향이, 아직 안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교재비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권 그리고 독서실 이용비 이런 다양한 분야의 그런 현금성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08년부터 운영된 운영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인프라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거점센터이기 때문에 각각의 거점센터,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영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도 지켜보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것들 있으면 계속 도와주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근 한 15년 됐죠?

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해 왔던 가치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지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기능을 봤을 때 그거는 충분히 긍정적 평가를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10억 정도가 내려왔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문제, 공간의 문제, 방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으면, 예산 투입해서 결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우리 시의 책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취지로 왔는데 그만큼 우리 지역사회의 그런 이주아동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적 혜택들이 가주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고민들이 있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하고 있지’ 하는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기 왔으니 그런 준비들을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나 다 고민하겠지만 센터 관계자들하고 이런 정부의 지침들이 정확히 내려오면 그런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잘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 있잖아요. 1204페이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1204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 캠프 지원해서 1,360만 원이요. 도비 지원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서 추진하는 건데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부나 아니면 시부모 그리고 자녀 그리고 각각의 재혼 가정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족 특성을 반영해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캠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여기에 보면 사업명에서는 분명히 가족의 기능 강화라는 거를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운영 방식이 예를 들면 가족 단위로인지 아니면 몇몇 가족들을 묶어서 그룹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서 계획들이 다 세워져있나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일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가족끼리의, 단독 가족의 관계를 증진시킬 필요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가족이 그룹으로 같이 했을 때도 효과가 있을 것도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네.

그래도 어쨌든 도에서 지원해 줄 때는 이 예산에 대한 추계치 이런 것들 전혀 없었어요, 도의 방침들은?

일단은 내시돼서 내려온 거고요. 그 운영하는 거는 저희 일선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 내려오는 예산들이 가족 기능의 강화라든지 취지들을 살릴 수 있도록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05페이지요.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교육,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12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올해 23년도에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이었습니다. 이게 도비 사업으로 도에서 명칭을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로 바꿨습니다. 기존에 안산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와동종합복지관, 본오종합사회복지관 공모해서 한국어 가르쳐주는데 학력 취득 검정고시반 운영하는 그런,

네, 검정고시. 몇 군데서 운영한다고요? 세 군데요?

세 군데요.

세 군데요?

예.

운영 현황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09페이지요.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강의실 복합기 대체 구입인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지하에 강의실이 있는데요. 도비 사업하고 시비 사업하고 사통망 한국어교육 하는데 이때 복사기가 없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는데 팩스도 같이 기능이 되는 걸 사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신규 사업도 많고 예산 규모도 커지는 만큼 또 우리가 지금 이민청 유치에 대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지원본부가 가지고 있었던 행정조직의 그 특수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주민들과 함께 그런 역할들을 잘 담아내셔서 2024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황은화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 1208페이지에 생활체육 대축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외국인들 종목별 체육행사 경비로 쓰는 겁니다. 올해는 농구, 배구, 배드민턴했거든요.

농구, 배구 다 같은 날에 같은 행사를 하셨어요?

예.

하루에?

예.

나라별로 하셨어요?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좀 주세요.

자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며칟날 어디서 했었는지.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 했어요?

예.

지난번에 선부체육관에서 제기차기 대회가 있었어요, 중국동포들. 혹시 그 행사는 우리 외국인지원본부에서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체육회에서,

예, 체육회에서.

굉장히 좋았던 행사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우리는 다양한 나라 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이며 탁구며 배구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계속 한국에서 이렇게 동호회를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한국분들과 같이 시합을 벌이려고 하니 굉장히 문화 차이도 있고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끼리만 해도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손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큰 예산은 안 들어도 그들에 대한 조금 더, 주변의 문화적인 행사들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나라별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체육에 대한 부분은 사실 체육인들도 굉장히 그런 목소리 들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심히 챙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가 하고, 그리고 또 시 각 부서나 아니면 시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외국인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그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우리가 이주배경 청소년 한국어 예비학교 상록 거점으로 하잖아요. 단원 거점은 어떻게,

단원은 글로벌청소년센터 안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이제 240시간이 의무적인 건가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비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본적인 요건이 한국어교육 몇 시간 이상, 문화체험 몇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학교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일부 투입이 되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또 저희가 투입해서 그 예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예비학교를 걸쳐서,

그렇죠.

240시간 수료증을 받은 이후에 학교 등교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중·고등학교 예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사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과정도 운영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곤란하던 차에 최근에 안산교육지원청 안에 초등과정 예비학교 과정을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오픈을 해서 2개 클라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전에 예비학교가 진행 안 됐을 때랑 지금 진행했을 때 아이들이 불안정한 심리적인 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으신가요?

예, 그럼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한국어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가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워낙 학업 위주로 중·고등학교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그래도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예비학교 과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학교 있다는 제도를 모르는 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서 홍보하시나요?

저희가 그거를 다 오픈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의 기본적인 고유의 영역은 교육부의 소관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거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시 예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산에 있는 ‘예비학교 과정에 오십시오’ 하기에는 공간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로 진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진입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별도로 사교육을 통해서 또 적응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일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상록 거점 센터도 기존에는 1개 클라스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오전·오후반 나눠가지고 2개 클라스 운영하려고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듣다가 제가 생각이 난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지역의 학교들마다 학생 수가 적어서 빈 학반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학교별로 한 공간을 예비학교로 우선 운영하고 그런 거는 안 되나요?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계속 교육청소년과에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 공간이 많이 남으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 활동 공간도 만들고 그리고 방과 후 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주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이렇게 교육 공간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일단 시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1단계인 것 같고, 어느 정도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교류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되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워낙 보수적이고 그리고 학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놓기에는 학교 조직이 그렇게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계속 학교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요즘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거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체육 부분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그래도 안산시의 지금 굉장히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이주학생들의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나 이런 것들 다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중심을 가지는 논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장님, 아까 국가별 문화축제 생활체육 대축전 이야기 좀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주체가 어디였죠?

몇 페이지죠?

1208페이지요.

국가별 대표 다문화 행사요?

아니요, 생활체육 대축전이요.

생활체육 대축전요?

예.

이거는 외국인주민들,

주최를 시에서 한 겁니까? 어디서 한 거죠?

시에서 한 겁니다.

이거 올해 한 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짧게 추가 질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문화 이해 퀴즈쇼요. 올해 7천만 원에 했죠?

네.

그리고 2천 추가해서 9천이 내년에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방송 제작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사업 예산안 심의할 때도 그런 주문을 드렸듯이 더 확장성을 가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꼭 이 퀴즈쇼가 방송 제작이 우선이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저는 시민들의 참여들, 특히 이주민, 내국인과 함께 같이 하는 그런 확장성을 좀 더 가진 다음에 방송 제작을 나가도 전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요 전국노래자랑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예선은 못 갔고 본선에 가서 봤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호응도 좋았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기에 우리가 7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이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거에 대한 게 효율적일지 우리가 좀 더 범시민적으로 이런 가치를 담아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가 이민청 유치에 대한 것도 시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과 궤를 같이 했을 때 저는 시민의 참여율이 더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방법도 그때 대부분 2인 1조였잖아요, 내국인, 외국인. 그런데 또 세대도 대부분 성인이었어요. 저는 가족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부부도 있었지마는. 청년과 아동이 갈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방송 제작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아까 전국적인 그런 시청률도, 지금 저희가 그걸 의식할 때는 아니잖아요. 이 상호문화 퀴즈쇼에 당초의 취지들은 결국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다시 이 사업을 원점에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식과 그 추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확장성에 대한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1193페이지 원곡순찰대 운영, 여섯 명이 고정적인 거예요, 고정적?

네, 여섯 명 고정입니다.

유료? 무료? 봉사예요?

아닙니다. 저희들 다섯 분은 라급이고요. 대장님은 마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뽑나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1년 단위로?

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대장님은 라급이고, 다섯 분은 마급입니다.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과,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최근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 운영에서 운영비가 좀 늘었는데, 그죠? 인건비인가요?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죠?

네.

사동 지하에 사무실이 일부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나요? 너머인가,

미르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르. 미르, 예.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환경이 좀 개선이 됐나요?

거기는 위탁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강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강사만?

네.

환경이 열악했었는데 좀 거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민청 관련해서 여러 위원들 얘기하셨는데요.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하고 또 세계적으로 다문화 글로벌시대다 보니까 많은 선진국 국가들이 이민청 그런 거를 설치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글로벌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이민청을 법을 만들어서 설치를 한 다음에 유치를 하겠다 의도는 이런데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죠?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됐고 제가 알기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유치에 앞장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이석종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예산 규모는 238억 9,20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9%인 46억 5,02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26.5%인 48억 3,668만 9천 원을 감액한 134억 1,722만 원을,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5.02%인 2억 6,413만 6천 원을 증액한 55억 2,518만 8천 원을,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7,772만 4천 원을 감액한 49억 4,9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신길동 일원에서 산단으로 연결 계획한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가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증가됨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이 불가 처리된 사항으로 교부되지 않은 국도비 49억 9,590만 원에 대하여 감액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3년 수입액은 예탁금 원금회수금을 18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을 2억 1,285만 8천 원을 증액함에 따라 85억 8,414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탁금을 제외한 2023년 지출액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 39억 2,500만 원,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출자비 4억 원을 집행하여 기정예산 대비 30.24%를 감액한 43억 2,5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166억 6,36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5%인 90억 3,170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기정예산 대비 52.81%인 93억 5,499만 원을 감액한 83억 6,102만 2천 원을,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36.2%인 14억 1,660만 원을 증액한 53억 2,949만 9천 원을, 산단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26.89%인 10억 9,331만 4천 원을 감액한 29억 7,3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소재-부품-장비로 이어지는 제조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전환 지원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추진 계획이며, 2024년 3차년도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입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을 관내 기업에게 이전, 사업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유망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5쪽,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시작품 검증 등 상용화 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억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지원입니다. 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제조공정혁신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반월시화산단 입주 기업에게 제조 공정 디지털화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제조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계획이며 2024년부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을 통해 중소기업 신산업 발굴 및 다변화 사업 전략 수립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이 되겠습니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약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68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설치·운용 중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중소기업 혁신 성장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및 혁신에 필수 요소인 혁신 성장 기술 융합을 통한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온라인 스토어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2쪽,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주거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을 확보, 청년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1억 2,90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9,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입니다. 스마트허브 공동 통근버스 사업은 산업단지 내 출퇴근 편의를 위해 2011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산업단지공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안산시 5대, 시흥시 5대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1천만 원으로 우리 시 분담액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4쪽,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RE100 확산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업종을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총 사업비 6,380만 원 중 우리 시 분담액 3,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별망로 일원 도로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산업단지 내 이용자가 거의 없는 보도와 수목이 식재된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으로 정비하여 주차면으로 활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보안등을 보수하고 어두운 곳에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여 근로자의 야간 운전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입니다. 반월·시화산단 및 반월도금산단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와 악취의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 노후된 대기 방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 교부액 10억 8천만 원, 도비 교부액 4억 3,200만 원, 시비 4억 3,200만 원을 매칭하여 총 19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3년 말 현재 1,039억 1,496만 3천 원에서 36억 3,395만 7천 원을 감액한 1,002억 8,100만 6천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자금 배정을 받은 예탁금 원금회수금 62억 원과 기금조성액 이자수입 25억 6,604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87억 6,604만 3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금 54억 원과 안산 청년창업 펀드 출자금 8억 원을 합한 비융자성 사업비 62억 원과 연도 말 이자수입인 예탁금 25억 6,604만 3천 원을 계상한 총 87억 6,604만 3천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166억 6,363만 8천 원으로 2023년도 대비 35.15% 감소하였으며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7%이고 2023년 대비 점유비는 0.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산업진흥과는 전년 대비 52.81% 감액한 83억 6,102억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에너지 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 힐링산업 실증거점 플랫폼 구축 사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반 구축 사업 지원, 사업다각화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출연금이 전액 미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전년 대비 36.2% 증액한 53억 2,9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주요 사유는 경기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 사업 6,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사업은 기존 시 자체 사업에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명 변경 및 지원 규모 확대로 전년 대비 68% 증액하여 1억 6,800만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산단환경과는 전년 대비 26.89% 감액한 29억 7,31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 주요 사유는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전년 대비 36.47% 감액한 1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보고서 47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1990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1,039억 1,496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2023년도보다 25억 1,976만 1천 원 증가한 87억 6,604만 3천 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62억 원, 이자수입 25억 6,6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2024년 이차보전사업 54억 원, 안산 청년창업펀드 출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 본예산 1160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산시 산업명장 기술장려금이 작년에는 1인 300만 원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인원수도 세 명으로 늘었고 금액도 400으로 책정된 거 같습니다.

24년도 예산 말씀하시죠?

네, 본예산 1160페이지.

63쪽이요?

1160.

60.

예.

산업명장 기술장려금 부분입니다.

장려금이 작년에는 세 명으로 해서 1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전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세 명 400만 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400만 원씩.

300만 원 인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씩 선정되게 되면 3년 동안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울 예정입니다.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이유는 산업명장으로 선정을 저희가 2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22년도에 선정을 한 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 이미지에 안 맞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정을 안 하고 23년도에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지원되는 예산도 작고 그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신청해야 되는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명장심사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반영했습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안전솔루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칭 부담금이라고 했어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 3월 달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공단 내에 노후화되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국회에서 산업집적활성화법에 의해서 저희 안산 외 6개 산단을 스마트 안전솔루션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5대5로 해서 2억 3,600만 원을 산정해서 산단 내 위험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해서 시범 인프라를 구축해서 유해가스 측정기라든가 카메라, 유해가스 감지 장치 이런 걸 설치하도록 해 준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본예산이고, 1167페이지입니다.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액 부분도 그렇고요. 시장개척단 인솔 400만 원 2회는 무슨 뜻이죠?

저희가 올해도 해외시장 개최단을 일단 베트남하고 일본을 2회 갔다 왔고요. 내년에도 베트남하고 호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단은 2회를 보고 있고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은 밑에 경상사업보조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11월 달 독일에서 열리는 SPS 전시회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인데 거기를 일단 갈 때 필요한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베트남은 작년에 갔는데 올해 또 가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통 해외 시장개척단 나가는 이유가 그쪽 바이어들을 만나서 일단 물건을 판매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갔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단 무역수지, 경상수지 흑자가 베트남이 굉장히 흑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가요?

예. 이거는 기업체들을 모집해 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같이 참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몇 명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는 4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CES도 40명을 선발했고요. 그다음에 SPS도 가게 된다면 40여 명을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모집 기준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일단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기업체 업력이라든가 기술력 그다음에 해외수출 실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려운 기업을 우선적으로 일단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투명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적절한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예.

자부담금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보통 항공료 같은 거는 한 60% 지원을 해 주고요. 체재비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추후에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안산시 여러 기업에게 공유하신 자리가 되나요?

예. 지금 CES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전 세미나도 하지만 갔다 와서 디브리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해외 전시회 다녀오시는 예를 들어 작년에 가신 기업들이 올해도 또다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 제한 기준이 있습니까?

배점표를 저희가 만들 텐데요. 만약에 한 번 갔다 온 기업은 그만큼 배점에서 점수를 감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72페이지, 금액 부분은 크지 않지만 도로보수원 산업시찰 4명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공무직들이 도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제주도 2박 3일로 갔다 왔고요. 80만 원 가지고 사실 경비가 충분하지 않은데 부족한 부분은 본인들이 자부담을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4페이지입니다. 우리 안산스마트허브 내 계량기 검사,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계속사업이신가요?

저희가 계량기 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는 실시하지 않았고, 24년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시할 때마다 여기 보니까 기본급 수당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기간제.

예.

그러면 계량기 검사할 때 이분을 설정해서 2년 안에 어떻게 되는 거죠?

계량기 검사 주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이 인건비 세운 거는 2명씩 해서 약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고용할 인건비입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국도비 3회 추경에 감액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감액하셨습니까? 50억인 것 같은데.

국비로 38억이고요. 도비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단 진입도로를 원래 개설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반환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노후 산단 2차 재생사업지구로 2014년도 3월에 국토부로부터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반월산단 초지동, 원시동 일원으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충하면서 진입도로 개설,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도 정비, 노외주차장, 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도로보도 및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거 20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소공원 2개소 준공했었고, 주차장도 21년도, 22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입도로 개설에 있어서 0.8킬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하차도로 하는 걸로 계상을 했었는데 전 시장님께서 “지상으로 해라” 그런 거를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는 원자재 물가하고 토지보상비가 상승되면서, 당초 저희가 214억을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올 3월 공사 사업비를 해 보니까 한 668억 원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대타성 재조사 대상이 돼서 국비로는 지원이 불가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진입도로 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저희가 그 진입도로를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 안산에서 국도비로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석내동하고 목내동 쪽으로 저희가 재생사업을 신청해서 다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고, 신설 도로는 없던 걸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단 진입도로 개설하는 대신에 대체하는 재생 사업을 하나 또 신청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에서 나오게 되면 저희가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는 그 공모된 저기가 없어가지고요,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공모는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다고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2차였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 그래서 지금 산단 진입도로 말고 다른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니면,

주차장 1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완료가 안 됐습니다.

산단 진입도로는 중요한 거죠? 원래 사실은 도로 환경 원활한 흐름에 있어서. 그래서 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인데 주차장, 소공원, 도로 정비하다가 지금 산단 진입도로는 정작 사업비가 증가해서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는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산시의 계획을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재생사업 관련해서 신설 도로를 못 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계속 5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단이 지금 상하수도도 노후화됐잖아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할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가 시우역하고 원시역이 있는데 이런 공단 내의 정거장으로 해서 새터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기반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했고,

이거죠. 2015년부터 했는데 2023년인데 지금 와서 이걸 사업비가 증액돼서 못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국토부하고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 주시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해서 추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사실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산업지원본부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들어가는 가장 이상적인 사업이거든요, 시비 50% 미만인 사업이고. 그런데 애당초 공모 신청할 때 BC 분석이 나오기 위해서 도로 건설을 하는데 공사비는 132억, 보상비는 92억 그래서 214억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그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는데 어떻든 BC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BC를 맞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국비 사업인데 시에서 국비나 도비를 반납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현실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미 사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니까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이게 반월공단의 한 39%만 차지하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을. 우리 반월·시화공단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한해서 도로, 주차장, 자전거도로, 소공원 이 조건으로만 사업을 처음에 우리 공모도 했고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은 타 지자체하고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이 정도 마무리하고, 안 되는 걸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마무리하고 자기들이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테니까 그거에 응모하는 게 좋지 않냐, 국토부에서도 권고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도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경기도에서 좀 일부 오해한 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우리 도의원님도 상당 부분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대체 사업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대체 사업이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마다 국토부는 본래의 취지에 안 맞다,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저희가 이 사업은 접고 다른 사업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산단 진입도로 사업비가 당초에 21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공사비가 132억, 보상비가 92억.

그래서 합해서 214억이요?

예. 지금은,

이게 전체가 원래 214억이면 지원받는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214억 중에.

214억 50%이니까 107억이었죠. 이게 비율이 경기도가 15%, 우리가 35%, 국비 50%거든요. 매칭 비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를 추가해서라도 이 도로를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BC 분석이나 다른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자료를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수치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저는 좀 궁금한 게 국비 50%, 시비, 도비 몇 %라고 하셨죠?

15.

그리고 도비 35%입니까?

아니요. 도비가 15, 시비가 35%.

당초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진행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타당성 재조사 대상으로 할 수 없다라고 국토부가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원래 50%를 해서 하기로 했던 건데 사업이 시간이 지연되면서,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렇게 지연되면서, 다른 사업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추진하고 하는 건데 안산시가 국토부와 어떤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 그게,

국토부에서는 다른 의도는 없고요. 거기도 담당 직원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가장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서 지하나 지상 얘기를 좀 아까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을 건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게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다섯 차례 협의하셨다는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출장복명 다녀오고 이런 거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저희가 알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번에 기업지원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3회 추경에 CES 참가 지원 3천만 원 감액하신 것 같아요.

예.

이건 왜 감액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5개 업체가 참여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서울반도체하고 테스토닉 두 군데는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양대 산학협력단도 참여를 했는데 국비 한 1억 원을 지원받아서 거기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 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남은 예산 3천만 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에 지금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또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CES 참관단하고 다르게 독일로,

독일 SPS,

독일 전시회 참관하는 건데, CES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가는 거고 이거는 12월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기업들 지원하는 해외 우수전시회 두 군데를 추진하겠다는 게 안산시의 계획인데, 앞으로도 매년 1년에 두 차례씩 이렇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CES는 23년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SPS는 24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타이밍이 CES가 1월 달에 하고 SPS가 11월 달에 하다 보니까 24년도에 이렇게 2회 개최하는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1년에 한 차례라고 하면 굳이 이것을 올릴 필요가 없었죠, 독일 거를. 그런데 두 차례나 이렇게 올리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7월 달에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매년 1억 5천 정도 들여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 저희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어차피 CES 가는데 나중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했더니 CES하고 SPS 전시회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통상 수출 지원 사업해서 2,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산입니까? 이것도 CES 참관단 관련해서 파견에 따른 필요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CES 참관단 40분을 모시고 가면서 저희가 시장님 이하 여러 기관장들을 합해서 경제사절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여비를 산출해 가지고 그걸로 경비를 쓰는데 지금 미국이 인건비라든가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버스 같은 걸 하루 임차할 때 한 3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경비는 저희가 여비로는 한계가 있어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렇게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을 보면 통·번역료 100만 원, 홍보 제작. 그러니까 참관하는 기업들에 대한 홍보를,

참관단은 별도로 1억 5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가지고 가는데 경제사절단이라고 해서 시장님 그다음에 의원님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 스마트협회경영자 회장님 이런 분들, 기관장님들 모시고 가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 임차비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안산시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 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행사비로 저희가 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대상 시상하고, 기업인들에 대한 표창을 저희가 진행할 거고요. 상공회의소, 기업 단체에서는 신제품 기술 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음악회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공헌 활동에 대해서 연계해서 행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허브 도로보도 포장 보수, 별망로 일원 도로 환경 정비 공사 작년에 1억 세웠는데 올해 7억을 다시 세우셨어요.

그 사업비가 전체 19억인데 저번 2회 추경 때 1억 세웠던 건 설계용억비 1억이고요. 그게 끝나면 공사를 할 건데, 18억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 7억만 편성한 사항입니다.

1억은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그러면 공사비용은 6억이네요?

아니죠. 1억은 이미 있고, 2회 추경 때 세웠으니까. 본예산 7억은 공사비입니다, 순수한 공사비.

알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청사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을 올해 다 하셨나요? 2,400만 원 했는데.

네,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11월까지 1,300만 원 집행 예정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 청사 중에서 산단환경과 3층 지붕에 누수가 돼 가지고 방수공사 일부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4천만 원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3개 과가 다 형광등도 지금 LED로 안 돼 있고 형광등으로 돼 있고요. 각 시설마다 지붕에 누수가 발생돼 가지고 그 경비로 해서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사할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청사가 22년 정도 됐거든요, 가설건축물이고.

기업지원과장님, 372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주거 지원을 하는 사업이죠. 1인당 30만 원씩 매달 지원하는 사업인데, 1,500만 원 세우셨던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많이 안 됐습니까?

올해 처음 신규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 16개 회사에 36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중에 얼마나 이번에 남았습니까, 예산이?

지금 저희가 한 6,500 정도 지출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도 좀 못 썼습니다.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안 될까요?

저희가 홍보는 했었는데 이게 일단 외국인이 제외되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요 많을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걸.

그걸 새롭게 업체에서 기숙사를 임차해야 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어떤 혜택이 없기 때문에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한 게 있어서 그랬는지 좀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내년엔 그렇게 더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분담금 이게 올해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계속 해 왔던 거고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산단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많이 이용하시나요?

예. 지금 10월 말 현재 한 4만 2천 명 정도 이용을 했고요. 하루에 한 204명 정도 이렇게 이용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금 관련해서요.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기 보면 저희가 창업펀드 출자 당초에는 20억을 계획하셨다가 지금 4억으로 변경했는데,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기금출자만 해 주고 사업은 청년정책관에서 하긴 하지만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원래 청년정책관에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기금으로 줬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았을 때 올 연말 경에 한 20억이 다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4억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 16억은 내년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약 8억 정도만 지출이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하기를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운영사 선정해 가지고서 저희 시에서 20억, 모태펀드 100억 그다음에 민간투자 해 가지고 180에 300억을 조성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운영사가 저희는 선정된 걸로 알거든요, 10월 달엔가.

네, 선정.

선정됐는데 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축소돼서 시작하는지 그 사유들은 정확히 들어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도 청년정책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정확한 내막은 몰랐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펀드를 조성하면 아마 20억이 다 나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일단 하나의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하는 게 4억밖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 당초 계획했던 거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벤처창업이라는 게 녹록지는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 여러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런 출자의 취지들이 펀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청년정책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2024년도에는 8억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8억에 대한 근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 협의 안 하셨나요?

저희가 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청년정책관에서 계획이 결정되면 그 부분을 저희 수용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요. 의회 상임위에서 이런 기금 심의할 때도요, 기금 이런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기업지원과의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때 한번 저희 간담회 때 와 가지고서 청년정책관에서 출자 요청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금운용에 대한 조례들을 변경할 때 그때 와 가지고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단순히 기금 계획 변경만이 아닌 전체적인 흐름들을 자료로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는 정확히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청년정책관에서 본인들이 독자적 예산이 아니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활용하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라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기금운용이 변경된 당초의 계획과 2024년도 운용 계획과 연계해 가지고서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벤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경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이거는 그냥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요.

예,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아니, 본부장님이 그냥 답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이잖아요.

예.

아까 최찬규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그렇게 종결짓는 것입니까?

예, 아쉽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잠깐만요. 그러면 종결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거를 저희도 이해는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고요. 경기도 감사나 향후 감사에서도 이 부분은 짚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표현이 있죠.

잠깐요, 본부장님. 결론은 귀책 사유는 우리 안산시에 있습니다. 아까 BC 분석 같은 거 얘기하셨지마는 당초 이 사업이 선정돼 가지고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아까 말한 대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0.8킬로미터에 대한 도로 개설을 전제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 이행이라든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도에 이미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 BC 분석을 위한 억지 춘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4호선 지하철이 있었고 그다음 옆에 신길천인가요? 천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도로의 그런 물리적인 여건들은 이미 반영돼 있었던 부분인데 그걸 마치 간과하고 한 것처럼 2020년도에 와 가지고서 용역 결과에서 분명히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그냥 덮어놓고 끓이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지금에 와서 결국에는 국토부든 경기도에서 여러 지적사항들이 나와가지고서 국도비 쉽게 말하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내시 예정이었던 부분들을 부기 사항으로 다 지금 반납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튼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 그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때 빠른 판단을 했었다면 2014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2020년도에라도 우리가 조금 그런 당초의 계획들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결과가 안 나오고 또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너무 놓쳤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요. 아까 토지보상비가 90억 정도 있었잖아요?

예, 92억 있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 소유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국도비 반납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계획했던 이 사업들이 추진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몇 년간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력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평가를 받으셔야 되고, 시민들에게도 분명히 이것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있는 지금 답변을 바라는 거지 이제 와 가지고서 자꾸 이 상황에서도 무슨 예비타당성 다시 심의, 이거는 처음부터가 이렇게 668억으로 대폭 증가한 이유는 그때부터 우리가 예견됐던 게 시기가 흐르다 보니까, 여러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부연 설명하시면서 하는 거는 매끄럽지 않아요. 책임질 건 책임지십시오. 지금 벌써 몇 개월입니까? 제가 행감 때부터 지적해 가지고서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다른 활용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보라 했더니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국비를 받았는데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련이 많아서 시 내부에서도 대체 사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찾아서 여러 안을 제시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 우리 이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게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반월시화MTV공단이 674만 평인데 지금 이 반월국가 재생사업이 181만 평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업 영역이 조금이라도 넓어질 여지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간의 노력의 과정의 아쉬움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국토부에서 불가하다고 이미 확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쉬움을 가지고서 자꾸 여지를 열어놓는 거는, 이것 또한 굉장히 미온적인 행정이라는 거죠. 정리할 건 하고 또 다른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새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놓치고 우리들이 간과했고 잘못 설계했던 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그 당시에 사업을, 물론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했고 진행했던 그런 관계자들이 이런 결과가 올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때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노력들은 했다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 시점에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그런 의지들을 모아가지고 협력했던 결정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것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를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다면 반월산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그 결과에서는 책임의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저희가 첨언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반월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공단 경기지역본부하고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있거든요. 전국의 13개 지역본부 중에서 우수 본부에서 소관 하는 국가공단 중에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 산단공하고 수시로 지금 회의하면서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응하는 국비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개설에 대한 재생사업 지원으로는 한계가 이미 부딪혔지만 만에 하나라도 반월공단으로 인한 진입로의 도로 부분들이 계속 고민되어야 한다면 그거는 저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하로 매설할 생각도 해 봤고, 위에 상부로 할 여러 가지 입체화 방법도 생각했지만 한계에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기 조성했던 자전거도로라든가 보도 정비 그리고 또 소공원, 더 중요한 거는 주차장 조성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활용도들을 저는 고민을 하셔야지 그나마 반쪽짜리인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가치들을 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쉽게도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했는데 회사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반월공단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거나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공단의 도심화를 원하고 있거든요, 산업과 문화하고 여가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진.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공단본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수동에 보면 카페거리 있잖아요, 대림창고라는. 그래서 우리 공단에도 폐공장이나 이용하지 않은 공장에 유명 브랜드의 커피점이나 대형 베이커리가 오면 어떨까 해서 그거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왜냐면 저번에 킬러규제가 발표되면서 지원 시설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났어요, 기존의 3만 평에서 10만 평까지.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추경에 보면 해외무역 전시회 지원 관련해 가지고서요, CES 참가 지원해서 추경 예산서 495쪽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세웠다가 3천만 원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업체가 선정이 확정됐다는 거죠?

예. 테스토닉하고 서울반도체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더 이상은 없나요?

한양대학교도 참여를 하는데 국비 1억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3천만 원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했던 업체에서 참가의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고요.

예.

올해 본예산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에 세웠던 CES 참관단 예산 1억 5천 있었잖아요?

예.

명단 확정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준비 계획 다 끝났죠?

예.

그러면 올해 세웠던 추경 예산으로 내년 상반기 1월 달에 갈 거고 그다음에 본예산서 2024년도에 1억 5천이 뉘른베르크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1억 5천을 또 올렸어요. 물론 예산상으로는 2023년도에 반영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2024년도에 반영된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1억 5천이지만 실질적으로 2024년 연초에 가고 연말에 가는 거 맞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횟수가 일단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 CES 가보기도 전에, 거기 갔다 와 가지고 어떤 평가도 내리기 전에 왜 갑자기 독일을 또 추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한번 처음 시도하는 데 있어서 다녀오신 다음, 한 번이라도 CES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또 다른 시장 개척을 위해서 또 기술 분야가 다르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서로 뭔가가 다녀온 다음에 피드백하고 거기에서 또 토론해서 그런 거 해야지 그냥 연초에 갔다 오고 이번에는 미국이었으니까 이번에는 독일이야, 그렇게 하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CES는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관련해서 상공회의소를 주관,

그러면 CES도 계속 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 번도 첫발도 떼지 않고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인들의 그런 바람이고 역할 기능들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서 의회에서 진통 끝에 1억 예산을 세웠어요. 말이 1억 5천이지요, 아까도 부연설명하셨잖아요. 개척단 참관단 인솔 1,800도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죠?

예.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통역비며 뭐며 차량임차비해서 물가상승률 반영해 갖고 2,500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근 2억에 가까운 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관단은 1억 5천을 지원,

그렇지만 참관단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건 1억 5천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한 번의 참관을 위해서 그런 부대비용까지 따지면 근 2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해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2억이 그동안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지원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세운 예산인 거고 그 예산이 가치롭게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갔다 오시기도 전에 벌써 내년 가을 것까지 계획해 가지고 또 제안을 주시고.

위원님, 이런 전시회가 그 전시회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요.

그렇죠. 전시회마다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독일 갔다 오고 그다음에는 또 어딜 고민하실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저기 물론 다양한 곳을 가가지고서 우리가 견문을 넓히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하는 사업이라면. 그렇지만 계획성 있게 진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물론 CES는 선정 이미 돼서 준비된 거고 이 뉘른베르크 예산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예산이 세워진다면 같은 해에, 예를 들어서 봄에 가고 가을에 또 어떤 동일 업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거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전시회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 업체들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어도요,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도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선정돼 갖고 가는 것보다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 먼저 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고 그거를 더 홍보해 가지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진정한 이 사업의 취지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자, 기업 어렵습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근로자들 어려워요. 근로자들이 어려우니까 재정수입이 줄어요. 지방세 수입이 주니까 결국에는 우리 지방 재정자주도가 얼마입니까? 보셔서 아실 거예요. 재정자립도가 34.61이에요. 올해 대비해서 37.18에서 2.57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재정자주도도 55.79로 2023년 대비 1.98 감소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분야는 50%가 넘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민의 삶이 곳곳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시민들의 삶을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까 우선 다급한 데, 더 아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는 거고, 할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심의하면서 인심 잃으면서 심의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 아픈 걸 다 아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재정을 가지고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조해야 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 안산시가 재정적으로 어느 때에 비해서 어렵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보험을 통한 그런 지원들도 점점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목소리 들어서 기업인의 날 지정해서 조금이라도 독려하고자 하는 거고, 산명명장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목소리에 너무 힘을 싣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풍선 효과하고 똑같아요. 들어있는 공기는 똑같은데 어디서 누르면 조금 나오고, 힘센 사람이 더 많이 쥐고 누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기업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제가 각 부서에서 내년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얘기 안 해 드리면 당장 부서에서도 이해당사자들 업무와 관련된 시민들 만났을 때 얘기는 하겠지만 얼굴 대면하고 거절할 수 없는 또 애로점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지더라도 말씀드릴 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에 우리 소상공인 임원분들 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짧으나마 간담회 하면서 애로점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희도 마음 아파요. 그런데 공공의 영역에서 한 군데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 이렇게 세워진 예산들이 통과가 된다면 의미롭게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장? 몇백만 원이 된다고 해서 명장이 아닐 리가 없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되는 예산이나 재정 투입으로 그분들의 역할 기능들이 평가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분명히 무형의 가치든 유형의 가치든 그거는 예산 투입의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아야 되고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들이 있는데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명장 이런 부분들 나왔는데 그 예산의 규모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라도 시에서 하려고 하는 노력의 관점들도 한번 시의 입장을 대변하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말씀은 스마트산단에 한 12,000개의 기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업종을 살펴보면 기계 업종이 한 5,100여 개 업체가 돼 41%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SPS 전시회가 자동화 시스템 부품 전시회기 때문에 산단 업체에서 꼭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정말로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 줄 여지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오너 입장에서는요, 이것 400만 원 참관단으로 지원받아 갖고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산단환경과 과장님, 추경 관련해서 악취 실태 위탁 용역 있잖아요. 예산 한 5,700 정도 반납 처리하셨는데 용역 언제 끝났어요?

11월 30일 날 종료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반납 시점이,

저희가 용역을 최초에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용역 금액이 최저 입찰가로 되기 때문에 81.5%에 저희가 낙찰되다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낙찰가 잔액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용역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갖다가 연말까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도에 반납해서 재정 운영의 그런 부분들을 다 각 부서에서 이런 돈들 있잖아요, 예산들이. 그런지 취지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절감 차원에서 최저 입찰해 가지고서 남은 잔액을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쥐고 있어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네.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하겠습니다. 이것 사업이 한 3년 됐나요? 1161쪽에 보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 사업이요.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지금 효과가 어때요? 우리 관내 섬유기업 업체들이 이런 돌봄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 목표를 갖다가 기술 상담하고 애로기술 지원 과제 발굴로 했었거든요. 23년도 10월까지 그 실적이 기술 상담에 183건 76% 달성을 했고요. 애로기술 지원으로 해서 180건이었는데 176건 98% 했고요. 과제 발굴은 10건이었는데 7건 해서 70% 달성했습니다.

이게 21년부터 했나요? 22년부터 했나요?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3년도부터 했습니다.

23년부터요?

예.

그러면 올해가 원년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 사업비를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 4대6으로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과 사업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 1160페이지 보면요, 특별안전구역 스마트 솔루션 구축 사업, 서로 지금 이것 민간 매칭 부담으로 해 가지고서 신규 사업인 거죠?

예, 신규 사업인데요. 23년도 2회 추경에 보고드렸던 사항이고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시행 주관 업체가 스파이어테크놀러지 선정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하고 1억 1,800에 대한 사업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구축하는 거예요?

이게 23년도 사업이 있고요. 24년도에 다시 또 구축비로 해 가지고 같이 국비하고 매칭해서 2억 3,600만 원 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예. 지방비는 시설비하고 장비비만 지출되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TP 거점 지원 운영 사업해 가지고 1억 3천 이것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몇 쪽,

1161쪽이요. 1161쪽 경기TP 거점 지원 운영 사업 1억 3천요.

2013년부터 21년도까지 지속 추진되었던 사업이고요. 22년도에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시비 전액 삭감됐던 사업인데 23년도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다시 사업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본예산에다가 23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23년도서부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번에 한번 예산 심의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그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 다시 예산이 세워지게 된 이후의 과정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지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그거 했었는데 그동안 계속 경기도에서 추진돼 왔던 사업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시가 처음으로 선정된 사업인 거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 2억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 1억 해 가지고 두 개 선정됐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이게 원활하게 많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2개밖에 안 된 건데 경쟁력이 그때 되게 셌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 몇 개 신청을 했다고요?

열다섯 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그러니까 민간뿐만 아니라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도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민간이요?

민간,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연구기관도.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연구기관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

기업이나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처음에는 이게 대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제당 한 1억 5천씩 최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매칭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분야 있고 특화 분야 있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사업 과제들이 달라지는데 이번에는 아까 석유라고 그랬나요? 섬유? 무슨 분야라고,

석유정제,

석유정제?

예.

그럼 지금 이 기업들이 마이크로컴퍼지트는 석유정제고, 택트레이서는 석유정제는 아니죠?

무인서빙 로봇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 지원할 때 선정했던 분야 그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요.

예,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해외 무역 전시 관련해 가지고서 거기 해외 무역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을 예산서만으론 많이 늘렸어요.

예.

시비 부담이 많이 는거잖아요.

올해 본예산에 2,850만 원이 서 있었다가 추경 때 5천만 원, 7,800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6개 모집을 할 때 접수한 업체가 23개 업체가 됐었습니다. 경쟁률이 약 4대1 정도 됐었는데요. 그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계속 수요가 늘 거라고 보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올해까지는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50대50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약 7천 정도 도비가 편성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1억 4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집행했던 내역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내시된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개별 참가 지원 있잖아요, 국내 전시. 올해 얼마나 몇 개의 기업에 지원해 주셨나요?

올해는 도비가 1천만 원이어가지고 저희가 열 개 사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내년에 도비가 1,7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체 5,400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정도 규모면 한 27개 회사 정도는 지원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집행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 참가 처음인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추경 때,

부기상?

추경 때 매년 올렸었는데 저희가 계속하다 보니까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9페이지 보면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공기관이 보통 조달청에 한 2,500개 기관이 되는데 업체에서 자기 회사나 품목하고 관련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그 업종에 맞게, 품목에 맞게 관심 등록을 해 놓으면 그 해당되는 입찰 정보만 전달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하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이용료인가요?

예.

그다음에 여기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가 2천만 원 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역보험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보험료는 일단 저희가 업체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수출을 해 가지고 그 대가를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 한 100만 불까지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험 체결을 하고 있고요. 올해 33개 사에 1,85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거기도 지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반월도금 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서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러면 공단의 지붕이라든가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월도금 그 단지에도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있나요?

일단 주로 옥상이 좀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태양력 발전 업종이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고, 내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태양력발전업을 추가를 하게 되면 태양력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설치하면 혹시 여기에 도에서 지원이 있나요?

그거는 없고요. 그냥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 용역 수수료만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1173쪽, 시설비 거기 밑에 보면 안전환경 조성 사업 1억 4,250만 원이요, 이게 어떤 사업의 내용인 거죠?

이게 원래 준공된 산단에는 국비 지원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노후 아스콘 재포장 및 포트홀 정비로 해 가지고 5억 원을 이렇게 저희가 수요 요청을 했었는데 그중에서 1억 4,200이 반영이 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당초 5억 신청했던 거하고 편성된 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단환경과요.

네, 산단환경과장입니다.

환경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운영을 계획하셔가지고 새로 추가하신 건가요? 700만 원.

이 700만 원은 당초 뒤쪽에 자원순환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이번에는 저희가 실무자 교육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앞으로 예산 7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상의 변동이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저기 하는데, 시화지속위에 대기개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거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9월에 염색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돼서 저희 안산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세부적인 사항 협의해서 10월 25일 날 저희가 상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정을 하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10월 25일 날 그 안건을 의논치 못해서 12월 27일 날 임시안건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7일 날 안건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머지의 향후 108억 2차, 3차까지 받은 후에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걸로 저희가 의논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 있으시잖아요, 임시안건으로.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단환경과장님.

네, 산단환경과장 김현식입니다.

1180페이지요.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억 5천 세우셨잖아요.

네.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3회 추경에서 왜 반납을 했냐고 그랬더니 낙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2억 5천을 그런데 낙찰가액으로 반납을 하셨는데 그럼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대로 2억 5천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저희가 최초에 설계를 했을 때는 2억 4,580만 원에 설계를 했었거든요.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입찰해서 낙찰이 81.5%로 된 금액이고, 저희가 기존에 빨리 반납을 못한 이유가 진행을 하다가 검사라든지 이런 게 설계 변경해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 시기를 조금 늦춘 거고, 그리고 용역이 12월 31일 날 저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끝나게 되니까 이 돈을 더 다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2월 31일까지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이번 3회 추경에 반납코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셨잖아요.

네.

그죠? 3회 추경에 2억 5천에 대한 그 부분을 1억 9,200 정도만 예산을 쓰고 5,700 정도를 반납을 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2024년도 예산에 그대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돈이 다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낙찰 차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대비해서 세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 금액이 낙찰된 금액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설계를 할 때는 2억 5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2억 5천이 다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차액이 생겨서 반납을 했잖아요, 3회 추경 때.

낙찰 차액이라는 거죠, 그건 입찰하고.

그럼 이때는 또 안 생기나요? 2024년도 예산에서는?

모든 사업이 용역이라는 걸 했을 때,

모르니까 여유 있게 세운 거예요?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우지 않으면 발주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끝나고 잠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환경감시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상공회의소 지난번 간담회 할 때 의견이 감시단이 오셔가지고 부품이 조금 고장난 사례인 거 같은데도 엄청난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등 강압적으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업무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아무튼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이고 지도점검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발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건수, 적발이 문제가 아닌데 융통성 있게 좀 운영을 할 수 없나 그런 부분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저희가 환경감시요원 8명을 채용해서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분들은 산단에서 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채용하다 보면. 그분들이 가끔 그런 내용을 설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을 좀 해서 어느 영역까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1173페이지 기업지원과요. 중 하단에 우수받이 4천만 원이 있어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비가 오면 빗물이 안 빠져서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 지역을 처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일단 대비해서 4천만 원을 세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SOS 운영 활성화 이거 잘 진행되고 있나요?

SOS라는 게 일단 민원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SOS 개념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민원을 일단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예.

그거 2023, 24 사업 실적 좀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통근버스 관련해서 하루에 230여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반응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올리셨어요. 더 없어도 돼요? 분담금인데?

올해 같은 규모로 하는 건 내년에는 일단 이 정도면 되는데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일명 ‘똑버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래서 11인승 9대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 예산이 한 7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버스 운영하면서.

예.

그다음에 우리가 1만 2천 개의 업체가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중에 상공회의소에 들어간 회원이 몇 개 업체예요?

약 1,400개 회원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가요? 10%인가요?

그렇죠, 10% 정도.

10%.

예.

기업 규모는.

기업 규모는 매출액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약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회비도 내야 되고?

예, 회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와 다르게 스마트경영자협회도 있는데 거기도 한 1,200에서 1,400개의 회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시찰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럴 때 제가 걱정되는 거는 상공회의소에 가입된 업체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공고를 낼 때는 회원하고 상관없이 다 공고를 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기우고요. 이번에 CES도 그런 거 일절 다 배제하고 그냥 공고해서 서류 들어온 대로 그거를 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신용보증기금도 그대로 세웠더라고요.

예.

공고 내는 순간 빨리 소진된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도 그대로더라고요. 더 필요하지 않아요?

올해 특례보증 규모가 99억인데 지금 한 80억 조금 넘었고요. 여유가 지금 있는 상태여서,

있어서?

예, 내년도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은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2018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원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사업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체 수가 전국 58만 개 중에서 경기도가 18만으로 31.8%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 와중에서도 안산시가 1만 2천으로 해 가지고서 6.7% 제조업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제조업들이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신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또 성능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열 개 사씩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략산업으로 뿌리기업하고 로봇기업, 미래차 분야로 다섯 개 기업을 지원했고요. 전략 분야 일반 기업을 3개를 지원해서 총 열 개를 지원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안산시가 ‘로봇시티 안산’ 선포를 하면서 시하고 로봇기업 쪽으로 집중 지원을 하려고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원장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을 전체적으로 수입을 804억 정도 잡으셨죠. 그래서 2023년 대비해 가지고 한 10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사업수입을 관별로보면 재단운영수입 96억 그리고 재단운영지출은 110억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얼른 산술적으로 봤을 때 14억이 마이너스인 거죠. 운영수입에 있어서 좀 적자 폭이 큰 것 같고요. 그다음 목적사업수입은 668억 그리고 목적사업지출은 어쨌든 간 인건비나 직접사업비나 간접비 다 맞춰가지고서 668억으로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수익사업, 수익사업은 86억 정도인데 지출이 96억이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10억이 나오는 거죠. 어딘지 보고 계셔요? 확인하고 계셔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2페이지 보고 계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