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회의에 있었던 결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낼까 하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제일 우리가 열심히 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은 특위로서는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현장에 직접 가는 특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큰 성과가 아닌가 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적 지식은 부족하지만 수차례 자문교수를 통해서 그리고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했던 그런 수치를 언론으로 이야기하고 건의를 하는 바람에 성과가 컸습니다. 2009년도 7월에 결정된 낙동강유역종합계획 법정계획에는 남강댐치수계획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과라고 보고, 특위가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협조적인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조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국토부의 입장이 뭐냐 라고 했는데 결론의 이야기는 그렇게 법정계획이 빠졌는데도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사업을 할지 안 할지 아직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위를 연장해서라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본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경상남도의회가 민선으로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특위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나쁜 관례를 만들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회의의 목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T/F팀의 결과를 어제 긴급하게 받아봤거든요. T/F팀은 여러분 잘 보시면 국토해양부의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예측컨대, 문정댐을 만들든 산청댐을 만들든 댐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파이프를 박아서 부산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이고요. 두 번째는 남강댐, 합천댐 이렇게 단계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것을 우리 의회가 예의주시하고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해서 입장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못하게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부경남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매일 피해의식만 갖고 그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특위가 없더라도 뭉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요구사항이 될 수 있으면 단일요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요구사항이 거셀 때만이 요구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못해서 우리 서부경남에 있는 의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회의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후의 사항은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오시면 제가 또 아는 데까지 대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신종철 김미영 김진부 명희진 문정섭 문준희 박동식 박영일 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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