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6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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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안산도시공사 소관 나.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안전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행정안전국,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박태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김철연 본부장님, 내가 노조위원장 있을 때 만나갖고 참 오랜 인연이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보니까 주요설명서 13쪽에 보니까 난 도시공사도 보면 참 어려운 말을 잘 써. 리빙랩, 그 아래에 그냥 다 쓰여 있는데, 시민의 소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의견 수렴, 체계 강화 개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야 폼 나는가, 이게? 언어 순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특별하게 학술용어라든가 이건 이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용어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4년 내내 하고 재선 돼가지고 또 1년 반 동안 내내 우리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좀 되네요. 500만 원, 500만 원 해서 천만 원인데, 이게 리빙랩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이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참여 리빙랩하고 국민디자인단 추진사업인데요. 시민들에 관련된 집단 민원 내지는 반복되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들, 그리고 이를 통한 시민들의 불평, 불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지금 현재 많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스템인 시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사업을 하고자 했고요. 이 리빙랩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생활 공간 속의 실험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그런 시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발자 중심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생활 속의 실험실, 리빙랩으로 지정된 지역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시는 평범한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같이 또 붙어 있는 국민디자인 사업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엇비슷한데 참여 주체가 리빙랩은 생활 속에 있는 우리 같이 그 바운더리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겠고요. 국민디자인단은 관이 주도해서 관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인단, 국민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씩 천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이기보다는 시설관리 인원 비중이라든가, 인원이 지금 한 5,600명 정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000명 정도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정규직 다 포함해서, 계약직까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다 포함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1,600?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000명 정도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000명 정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041명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1,041명. 여기 사업비 전체 예산이 한 5,500 정도 되겠구나. 지금 가장 현장에서 밀접한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또 계약직들은 급여도 많지도 않고, 물론 업무 여러 가지로 보면 현장에서 가장 밀접도가 있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유사한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았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차이점이 뭐라고 볼까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시민참여단이나 기타 고객의 소리, VOC 관련된 위원회 등등 많이 저희가 활동들을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현장이 아닌 저희 동떨어진 관련 지역과 또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마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민 리빙랩이라고 이런 실험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문제와 관련된 시민들,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런 문제점을 안고 계신 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하여간 그런 업무적으로 많은 다양한 경험이 있어서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오랫동안 주변에 지인들도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게 의견 차이들도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 내부의 어떤 그런 소통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이런 의견에 다소 이렇게 차이,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업무에 출근해가지고 먹기 싫으면 밥은 안 먹으면 그만인데 보기 싫은 사람 매일 출근해서 얼굴 보려면 그거 참, 우리가 다 직장 생활을 해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여러 얘기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 수 없으나, 사실은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 구내식당은 이게 이 자리에 있는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 시설 개선한다고 하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이 구내식당 시설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노동부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돈을 이용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복지 환경 개선,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이 잘 아실 거잖아요, 이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노동부에도 고용보험, 노동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 이거 해 보신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개선하는 건 맞는데, 노동부에도 이게 프로그램이 있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고용장려금 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는 해당이 아닌가요? 제조업이 아니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고용장려금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니어 인턴십과 장애인 채용을 통해서 고용장려금을 매년 한 1억 3천 정도 받는데,

태순

박태순위원

내년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매년 거의 평균 그 정도,

태순

박태순위원

매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받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장애인과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서 127명 정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을 그 전에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ISO.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기존에는 저희가 코사엠에스라고 하는 안전시스템,

태순

박태순위원

코사넷.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코사 시스템을 썼는데 이번에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국제경영인증인 ISO45000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권고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래서 국제표준으로 저희가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안전경영시스템 이게 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 시에도 내가 이거를 국제기준 해가지고 국제안전인지 보건인지 이게 개념도 모호한 이게 경영안전 관련된 인증들을 받고 있고, 이게 순 페이퍼 만드는 데 거의 뭐 사력을 다해가지고 인증들을 받고 있는데, 현장의 현실에 맞는 이런 인증받을 때 많은 고려를 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대부분 보면 또 이게 안전인증시스템 받고 나면 나중에 그걸 유지관리 하는데 이것도 비용이 이게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아예 할 때 책자 만드는 것 이상으로 내부의 내실, 현실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셨으면, 이런 말씀 드릴게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4년도 예산안,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여쭤보고 추가 질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 건데요. 39쪽에 경영관리부 보니까 이게 목이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 여기에 보험료 부분이 삭감이 꽤 많이 됐어요, 6억 정도가. 이게 뭔지 설명 좀 한번, 기간제 부담금하고 두 가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사실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예산편성이 전체 예산에서 70%만 저희가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원래 당초에 세웠던 전체 예산의 70%를 세웠고, 전년도 기준 70% 세운 예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 그런 차이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줄어든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70% 받을 때는 항목별로 일률적으로 70%를 받은 게 아니라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다 받고, 어떤 예산은 60%만 받고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인건비와 이런 부담금, 이런 부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 받기도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인건비를 70%를 받은 거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7개월까지만 저희,

태순

박태순위원

7개월까지만 하고, 어차피 1년이지만 한 번에 다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산 효율성 집행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 그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줄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지 않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줄은 건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3차 추경 예산서 29쪽을 보니까 복리후생비가 조금 반납된 게 있어요. 특히 기간제근로자 방한용품 구입비가 조금 반납됐는데, 지금 올해 유난히 엘니뇨 현상으로 추위가 빨리 왔잖아요. 실외에서 일하시는 기간제 분들 방한용품을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걸 지금 이렇게 쓰시는 정도로 괜찮으신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 대한 방한용품은 다 지금 올해 새로 사서 이 예산 내에서 다 지급을 했고요. 여기가 줄어들게 된 부분들은 저희가 기존에 인원들을 많이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입사가 지연이 되고 채용이 안 되면서,

김유숙위원

인력이 빠지면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빠지면서 나온,

김유숙위원

방한용품에는 뭐, 뭐가 포함돼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유숙위원

방한용품에는 뭐, 뭐가 포함돼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방한복, 장갑, 모자, 이런 귀마개, 이런 부분들이 다.

김유숙위원

사실 그것도 좋지만 실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신발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방한화도 저희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국민디자인 리빙랩 이거하고 우리 모니터단도 있는데, 모니터단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시민 리빙랩은 생활 공간 속의 실험실이어서 그 지역에 사는, 또 그 문제와 같이 공유되어 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고,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들어서 알고 있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시민이 하는 대신에,

김유숙위원

모니터링단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국민디자인단은 거기에 관련된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국민과 또 이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디자이너, 그다음에 그걸 공급하는 공무원인 3자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주도를 관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모니터링단은?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시민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그분들하고 차이점, 모니터링단도 시민들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참여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시민들로 결성이 돼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하고, 또 제안을 제시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시민 리빙랩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련된 분들이 참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는 다 같은 뜻인데 참여하는 대상이나,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단도 따로 있고 리빙랩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새롭게 해 보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6쪽을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고졸자 학업지원비도 있고 자격증 취득장려금도 있고, 이런 예산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학습동아리 지원 예산이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13개로 되어 있어요. 학습동아리가 13개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각 부서별로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는 13개 팀들이,

김유숙위원

주로 어떤 학습동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업무 소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김유숙위원

학습동아리?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주제를 가지고 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학습동아리 진행 상황을 나중에 보고라든가 결과물을 어떻게 제시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 구입비가 있어요, 20대. 이거는 새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내용연한이 다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새로 환경이 바뀌면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용량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매년 순차적으로 내용연한이 된 부분부터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교체한 PC는 어떻게 하시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공매를 통해서 매각하고,

김유숙위원

공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김유숙위원

이것도 공매하시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게 사용연한이 지났긴 했지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워드 사업이나 이런 사용 용도로는 충분히 가능한 PC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유숙위원

그러면 공매하고 이후에 그 비용은 다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부 다 시로 수입이 잡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수입으로 들어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김유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ISO 관련해서 지금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그거 준비 차원에서 지금 이거 인증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이 정도 인증을 받고 나면 좀 완벽하게 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완벽하다고 말씀은 드릴 순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이런 시스템 인증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관리부라고 부를 별도로 따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전관리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경영부 직속으로 해서 안전관리부가 전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시설점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재난·재해로부터 저희가 예방하고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개편을 좀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안산시민들 중에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간 이식을 받거나 이러면 장애인 5급 같은 걸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사업으로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분들이 3급 정도는 돼야 되는데 5급 정도는 거기에서 열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에게 민원 들어온 게 도시공사나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을 못 한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구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이랑 관계가 있나요? 어떤 장애 5급 이렇게 받으시는 분이 취업하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위험한 시설이 좀 있는데 그런 곳에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다 혹시 큰 사고가 발생할까봐 그런 시설은 기피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다른 직군에는 장애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명을 이미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쓰고 있다, 또 가산점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가산점도 있어요? 차후에 그 부분 연결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예, 이지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리빙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리빙랩으로 지정된 지역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리빙랩으로 지정할 지역이 정해진 거는 아닌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선부동 기숙사단지 쪽에 저희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디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이름이 저희 선부동에 행복주택.

이지화위원

선부동?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행복주택이 있는데요. 행복주택 내에 지금 저희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 지역을 일차적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일차적으로 선부동의 행복주택.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행복주택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32페이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32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거기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 회비 돼 있죠? 24년도 예산안 32페이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500만 원.

이지화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0원인데 이게 지금 처음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전년도에도 매년 납부는 했었는데요.

이지화위원

매년 납부는 했어요? 그런데 여기 0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게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300 정도 납부를 했었고요.

이지화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300이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예산과목 변경 때문에 좀 누락이 됐답니다. 변경됐답니다, 예산 때문에.

이지화위원

변경됐다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존에는 저희가 300만 원씩 납부하고 있었고요.

이지화위원

300만 원씩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이지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500으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다 합의해서.

이지화위원

합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도시공사협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대표님들 모이셔서 각 도시공사마다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이나 또 서로 벤치마킹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하고 있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참석하셔서 많은 그런 정보들 가져오셔서 저희가 도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달 모이시는 건가요?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으로 모이는 건지, 아니면 경기도로 규모라든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는 현재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24개의 도시공사가 설립돼 있어서 24개의 도시공사 사장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시군에서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여주가 변경이 돼서 25개가 지금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7개의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국 도시공사협의회로 변경을 해서 전국 모임으로 갖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도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역사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광역에서는 다들 설립돼 있지만.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거나 내지는 경험상의 문제라거나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경기도 내의 도시공사 사장님들이 예전에는 지자체 국장님 출신들이 많았었는데, 현재는 LH라든가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등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사장으로 오시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서로 나누는 게 가장 많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슈는 공단이 시설업무를 위탁했을 때는 사실은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도시공사가 맡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이슈가 제기돼서 부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국세청과 한 50억 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소송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을 정리하는 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 경험을 쌓는 문제, 그리고 행안부나 국토부와 협의하거나 LH와 GH랑 협의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비를 늘리자고 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기관장들만 해결돼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실무단이라든가 구체적인 업무를 협의하는 문제를 좀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인식하에서 조금 더 늘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까 경기도 도시공사협의회라고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지난달 회의 때 전국 도시공사협의회로 확장하자는 의결이 됐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요, 예산안 46페이지. 이게 지금 초화류에서 코스모스 등 구매가 400만 원이잖아요. 이 초화류 구매가 400만 원씩 해서 어느 장소에 이게 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63블록 그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가 되게 넓습니다. 그 63블록 쪽에 신길온천역 뒤편 쪽인데 그 신길온천역 주변에 63블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너무 큰 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직 개발 못하고 있는데, 거기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민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잡초 대신 저희가 코스모스를 심어서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코스모스가 계속 그게 피어 있나요, 혹시? 코스모스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직원들이,

이지화위원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보면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스모스가 거의 없어서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 가면 코스모스 보면 제가 사진을 찍어요, 신기해가지고. 코스모스를 관리가 좀 잘돼서, 관리가 아니라 그냥 자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코스모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은 처음에는 잡초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제거하고 코스모스나 그런 관련된 꽃들을 저희가 씨앗을 구매해서 일단 살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코스모스가 참 애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애잔해요, 진짜 코스모스 보기 힘들어서. 40페이지요. 여기 보면 수탁자산취득비에서 총무팀 오븐 가스식 12단 구입 설치거든요. 가스식 12단이 이게 뭔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오븐 안에 그 층층,

이지화위원

그 단이 12단이 있다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좀 큰 거 구매하겠다는 뜻인 거죠. 예를 들어 6단이 아니고 12단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살짝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지급 수수료 보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가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나라장터를 많이 이용하나요, 시민들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저희가 관련된 모든 발주가 거의 대부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발주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용도가 좀 많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연도로 해서 몇 %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나요, 통계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사업 건바이건 해서 2천 이상 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은 다 나라장터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2천만 원 이내에만 나라장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상.

이지화위원

이상만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 맞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영관리부 김철연 본부장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직원 소양능력 해외연수 추진이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내용은 좋은데, 이거 어느 나라로 가실 예정이신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 예산편성은 일본 도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짜놨습니다. 그런데 직원 배낭여행이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보려면 선진국으로 가셔야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거죠. 선진제도 접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20명을 대상으로 출장 가실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걱정 약간 되는 게 어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통역을 같이 가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 배낭여행이 기본이고요. 아시다시피 핸드폰에 요즘은 통역 해 주는 어플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기관도 방문하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기관 방문도 일단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업무와 관련된 시설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배낭여행을 하는 걸 전제조건으로 일단은 계획을 짰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 알찬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청사 관련된 자료, 관리 관련된 자료는 없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예산 부분이 워낙 많이 지금 깎여서 따로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용장려금이 올해 같은 경우 나온 그 예산으로 저희가 청소하고 수목제거를 진짜 3년 만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련된 예산들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지화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40페이지에 보면, 63블록 토지관리라고 있잖아요. 4천만 원 지금 올라왔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6페이지, 예산안 46페이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잡초가 많고 해서, 그 지역도 넓고요. 저희가 포크레인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정리하는 포크레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앞서 박태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신길산단 말고 63블록 개발 관련돼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예상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개발? 건설본부장님.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건설본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 보고드렸듯이 63블록 관련해서는 그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현물출자 변경을 해야지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취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도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다 보까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63블록도 장시간 방치되어 있던 블록이고, 저희가 지금 법적 해석을 해 보니 굳이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이 필요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 해서 연내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에 한번 검토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속하게 집행부 통해서 현물출자 변경 동의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현물출자 관련돼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현물출자가 돼야지만 장상지구 개발돼서 쓰는 거 아닌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현재 63블록하고 단원미술관 부지는 장상하고 신길2지구에 현물출자 대상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로부터받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현물출자를 가지고 장상신도시하고 신길2지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하는 개념으로 보면 63블록은 지금 개발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저희가 광의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해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다시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간이고, 연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의사결정을 해서 저희가 방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시려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김철연 본부장님. 우리 전화 친절도조사 포상금 120만 원 있는 거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 민원 상담하시는 직원분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돼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콜센터하고 또 CCTV관제소 등등 워낙 많아서 그런 분들과 관련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외부에서 봤을 때 직원들이 잘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포상금 식이에요? 아니면 뭘 주시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포상금을 한 1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상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친절도조사는,

재국

김재국위원

전직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주신다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고 못하고 구분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하고 못하고를 구분을 잘하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혹시 또 서운한 점이 있지 않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시민시장 관련돼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형호 본부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예. 지금 거기 보면 우리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에 무인경비를 하시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민시장 내에 지금 시설들이 저희가 관리동하고 점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관리동 자체에 이렇게 무인경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동은 꽤 크지 않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관리동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소방 작동기능 점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동이에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소방 작동에 관리동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가 이게 지금 약간, 관리동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요금이 좀 과하게 올라와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전체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차담당은 어디 부서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주차 시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노상주차는 우리가 10분 안에 나가면 요금을 안 받죠? 그런데 노상주차 말고는 5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이, 본 위원이 한 번 그런 경우 겪었는데,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볼 일 보고 나오는데 앞에 차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대라, 지금은 카드요금을 대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대기하고 있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센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에 의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6분이 넘었다. 그럼 부과하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노외·노상하고 시간 차이는 있는데, 노외 쪽에서는 사실 차량이 대기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반영해가지고 일반 노상이라든지 노외라든지, 이런 노상에서 5분이라는 그런 필요없는 그 시간들이 사실 시민들이 겪고 있는 사항이라서 노상이나 노외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또 왜냐하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왜냐하면 나는 나가고 싶은데 앞에서 못 나가니까. 하여튼 그 제도 좀 잘 바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회계과 관련해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41페이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회계과 보니까 기타 보상금에 시청 부설 주차장에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69만 8천 원 반납 예정이에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24년 본예산안 53페이지 보면 안전사고 자기부담금 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을 다시 똑같이 세우셨어요. 이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내역인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기간제 직원들이 어떤 사고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부상이나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저희가 자기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씩 보험회사에 내는 그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이 사항은 3회 추경 때 세운 예산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69만 8천 원을 지금 본부장님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100만 원을 세우신 이유는요? 예비비 형태예요? 아니면,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자기부담금은 사실상 어떤 기정이 돼가지고 일어난다는 확실한 그런 답이 아니라 어떤 보장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 내에 어떤 그런 직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형태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렇죠,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10회로 잡으신 거고, 실제로 23년에는 3회 정도밖에 발생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 한 70만 원 정도를 반납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소관 관련해서, 이게 특수건강검진 법정비용이긴 한데 급량비하고 지금 예산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기정액 대비해서 반환금이 많아요, 본부장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히 해당되지만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특수건강검진을 받게끔 하는 건강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33명 1회로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24년 본예산에는 없어요. 안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본예산에서는 삭감하고 급량비만 올리신 이유하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분야가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채용인원이 좀 줄어들면서 247명 정도가 특수검진을 받는 대상자인데,

박은정위원

200 몇 명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247명이요. 그런데 그게 176명으로 줄어들면서 그러면서 이런 남는 비용들을 저희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24년 본예산에는 왜 안 세우셨어요, 본부장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24년 본예산은 이게 통일되게 경영부에 이렇게,

박은정위원

경영부로 넘어갔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동일되게.

박은정위원

이게 나눠지지 않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쉬는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44억 9600만 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했어요. 아까 인건비를 한 7개월분씩 정도만 계상한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일단 7개월치 했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에는, 도시공사가 지금 올해 23년도 예산부터 이렇게 7개월치를 하는 거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이유가 있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시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안 주고 매년 한 70% 선에서 현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차로 먼저 받고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예산들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감정근로자 힐링워크숍이 있어요. 예산안 30페이지요. 이게 힐링워크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감정근로자는 누가 해당이 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정근로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모니콜에 장애인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관련된 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들, 저희 쪽에 또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콜센터 직원들이 해당이 되고요.

박은정위원

대민을 하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분들 한 40여분 정도 일단 하고, 차량 쪽 콜센터 쪽으로도 한 60여분 이상 되셔서 인원은 꽤 되는데, 저희가 1회에 한 40명 정도 작년에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숲치료나 이런 힐링캠프에, 저희가 콘도 같은 데 저쪽 지방의 자연휴양림 쪽에 1박2일짜리 프로그램을 갔다 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분들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악성민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감정노동자들의 피해가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이분들은 휴가나 이런 다른 보상은 없이 그냥 이런 힐링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휴가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분들한테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진단서를 끊어와서 휴가를 쉬기도 하시고요.

박은정위원

이거를 스스로 진단서는 어떻게 끊는 건가요? 이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하시면서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박은정위원

거기서 인정이 되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거기서 인정이 되면 저희가,

박은정위원

그러면 최대 며칠이나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경우에 따라 틀린데 보통 짧게는 며칠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일주일 일단 쉬고 어느 정도 감정을 추스리신 다음에 다시 복귀하시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악성민원자로부터 받는 지속적으로, 사실은 악성민원은 넣는 사람이 계속 넣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그거에 대해서 넣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없나요, 따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게 또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문제가 돼서.

박은정위원

안산시의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콜링이 오면 악성민원이다 이런 게 뜬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몇 번의 이런 조치를 통해서 나중에는 전화 응대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공사는 그런 시스템은 없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들어오면 저희 모니터에 그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더 저희가 세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예산안 35페이지 보면 텀블러 세척기 소모품 교체라는 게 있어요. 3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올해 다른 저희 본청에 보니까 텀블러 세척기가 유행처럼 여기저기 부서가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는 아예 구매를 하신 거예요, 대여가 아니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하나 있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얼마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나중에 추가로, 3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박은정위원

300만 원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이나 이런 데는 이게 임대비 해가지고 약간 부서별로 상이하긴 해요. 사이즈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13만 원선에서 많게는 20만 원선까지 올린 부서가 있긴 한데, 이게 소모품 교체를 해서 임대가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언제 하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작년에 처음.

박은정위원

작년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벌써 소모품을 교체하시면 어떤 소모품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속에 필터를 해서 깨끗한 물로 해야 되니까 필터 교체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은정위원

필터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렌탈 형태로 하게 되면 필터를 우리 정수기처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본부장님, 이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렇죠.

박은정위원

이걸 많이 활용을 해요, 직원들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ESG경영 때문에 일회용 컵들을 저희가 사용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직원들이 거의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세척을 간단하게 하고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번에 세척은 몇 개나 텀블러를 세척할 수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냥 이렇게 갖다 대고 누르면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쓸 수 있게끔,

박은정위원

굉장히 간단하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고압으로 나와서 그 안의 이물질을 세척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의원들 견학 한번 가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예, 최진호입니다. 시민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떤 분께 여쭤봐야 되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최진호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산시 계획대로라면 내년까지 운영되고 종료되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내년 중에 종료되죠? 이제 퇴거가 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하고 위수탁계약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12월 31일까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최진호위원

그 전에 퇴거나 이런 절차들은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런 정책적인 절차는 시에서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합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예산 보니까 12월치는 다 세워져있던데 그래도 마지막일수록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리에 소홀함 없도록 잘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도시공사 전체 예산 관련해서 안산시랑 협의하는 역할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김철연입니다.

최진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번에 도시공사 예산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어쨌든 직원들이 열심히 하려면 보통 사명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인건비 급여, 복지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도시공사가 갑자기 인건비를 확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복지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충족을 시켜줘서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도시공사가 맡은 역할이나 과제는 정말 중요하고 많은데 직원들 복지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일 대표 산하기관인데 다른 산하기관보다도 너무 부족하고 저도 너무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어떻게 안산시하고 좀 더 협의를 하실 때 더 세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네. 정말 예산이 제일 라이트하고 너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이거는 본부장님께서 강력하게 시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한테 좀 더 충족돼가지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셔야죠.

최진호위원

방법은 본부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추경자료 45쪽,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질문을 하려고 했던 건데, 특수검진이 아까 야간근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야간근무자라고 특수검진 대상은 아니에요. 업무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어떤 유해인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소음이라든가 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먼지, 흄 이런 직업에 건강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가 있는 경우 이런 특수검진 대상인 것이지 야간근무한다고 특수검진 대상자로 분류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따져보시고, 이 부분은 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뭘 질문하려고 했었냐면, 지금 특수검진 하고 나면 업무적인 특수검진 대상자가 재검 대상자가 있을 건데, 개별적인 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얘기니까 개인적인 건 물어볼 수 없으나, 전체 특수검진자 중에 재검자가 한 몇 명 정도 되고, 재검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팀장님들이 그거 아시잖아요. 아신가요? 재검자 비용.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재검자에 대해서는 이게 발생됐을 때 추가되는 예산 비용이 얼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대부분, 이게 다툼이 많아요. 재검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원 예산을 세울 때 특수검진 대상은 1인에 한하여 얼마씩 이게 사전에 사실은 그게 결정돼.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분이 검사를 해 봤더니 정밀검사가 필요해, 재검을 받도록. 그러면 추가적으로 발생된 재검은 아예 처음부터 이건 본예산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재검에 대한 것들을 개인이 부담하는, 아예 처음부터 이건 재검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감안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냐를 묻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건 직원들에 대한 특수검진 대상자라고 하면 그만큼 근무환경이 유해인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받는 거거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이 사람이 10년을 근무했든 20년을 근무했든 근무환경에 의한 유해인자 때문에 건강을 손상하지 말라고 특수검진을 받는 거거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랬을 때 대부분 회사들이 우리 김철연 본부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이 재검자들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선의적으로 관리하면 좋은데 악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부서로 그냥 보내버린다든가. 그것에 대한 것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관리대상은 아직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개인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자료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재검자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재검자는 두 가지 분류예요. 그 유해인자에 의한 재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건강상의 재검일 수도 있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특히 특수검진 대상에 있는 이 노동자들은 회사가 오히려 그거를 잘 관리해 주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잘해야 된다,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도 공사가 아예 그런 연간 보면 얼마 정도를 더 추계해서 예산을 여기에 맞게 세울 수 있는지도 가능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업무를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오늘은 답변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그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게 아니라,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재검진, 지금 데이터를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상되어지는 그 비용은 안 쓰여지는 게 좋아요. 그런 비용을 사전에 추계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혹시라도 그런 근무자들이 그런 경우는 악의에 의한 다른 부서로 막 보내기보다는 잘 관리를 해주라, 이거를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저희 회사에도 실비보험이라든지 보험은 있는데 그거 말고,

태순

박태순위원

이건 보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보험이면 뭐 개인보험 들어서 개인이 처리 받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특수검진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회사가 특별히 그런 건강 관리를 잘하는데 해주라, 이렇게 하면 그에 대한 하신다고 하면 되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같이 술을 잘 먹는 사람은 한 병 먹고도 까딱이 없어, 두 병 먹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한 잔 먹고도 취해. 이런 것처럼 쉽게 이해 가시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근무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음의 허용 치수가 있어. 그 치수가 조금 전에 음주량을 비교한 것처럼 작업환경 측정 허용 치수보다도 그 낮은 치수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훨씬 넘어도 건강이 좋은 사람이 해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특수검진 대상자로 분류된 곳에 작업한다는 그 이유만을 가지고 허용 농도 치수가 아무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유해환경, 유해인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관리를 잘해주라, 이 취지예요. 이해 가시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 소양 능력 배낭여행은 앞전에 실시한 것도 제가 얘기도 들어보고 해 봤는데, 배낭여행은 그야말로 업무 좀 성실하게 잘한 사람 보내지 못한 사람 보내겠어요. 업무 배제시키고, 모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는 보니까 10년을 근무하면, 팀장이 10년을 근무하면 부부가 해외여행을 가는데 거기에 어떤, 어떤 와서 대부분 보면 리포트를 내잖아요, 과제물을. 내지 마라야. 갔다 와서 근무 더 잘해주라, 이거 외에는. 그랬더니 앞전에 뭘 써 내가지고 어디 가서 뭘 봤냐, 뭐 했냐, 막 와서 이렇게 써갖고 온 사람보다 그냥 놀고 오라고 했더니, 부부지간에 놀고 오라고 했더니 더 근무 잘하더래. 여기 업무 배제하세요, 배낭여행 가면. 가서 세수도 못 하고 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위원님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까지 가서 무슨 업무야, 또.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63블록은 개발 방식에 있어서 아까 우리 시의회는 현물출자는 명확하게 신길2하고 장상지구에 대한 현물출자이지 다른 것에 대한 이거는 시 의회는 다른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오늘 아까 넓은 광의의 개념의 도시공사가 그냥 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지금 뭘 개발할 계획이 있는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현물출자 질문하신 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현물출자 협약서상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상·신길에 대한 사업과 그다음에 공사의 목적사업이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목적사업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해서 등등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의 목적사업이라는 부분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는 요즘에 인구 감소도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급변하고, 그래서 거기에 온천이 이런지 저런지 모르지만 온천 가지고 40년을 넘도록, 다른 화성시, 시흥시에 없는 좋은 온천 만들어가지고 현실에 맞는 좋은, 거기는 또 신길온천역인지 온천에 가면 온천 없다고 온천 ‘신길온천역장’ 이렇게 써서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안산시가 지금 갖고 있는데, 도시공사가 그런 거에 걸맞은 우리 도시의 다른 타 시에 안산만 있는 유일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수도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 역사 같은 경우는 벌판에 주먹만하게 조그맣게 있는 역사를 역세권 개발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시가 인구 유입이 되고 안산시에 다른 시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런 걸 좀 많은 구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뭐 임대아파트 짓는다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계세요?

이지화위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35페이지요. 판례 행정해석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료가 120 정도 올라왔어요, 본부장님. 이게 판례 행정해석 정보제공 서비스라는 거는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노무와 관련, 노동법과 관련된 부분들 온라인으로 저희가 접속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관련된 자료들, 변경된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판례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노동 판례나 이런 부분들?

박은정위원

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과 또 정보제공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노무에 대한 변경된 거, 그다음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판례, 사례에 대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판례에 대해서 그러면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오프라인으로 뭐 제작돼서 하는 건 없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관련돼서 지금 오프라인도 자료가 오긴 하는데요. 대부분 요즘에는 온라인 서비스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6페이지에 직무분석 컨설팅 용역 2-3단계를 올라왔어요, 예산 3천이. 이게 이 직무분석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공공기관들이 전부 다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을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올해 1차로 기본 관련된 컨설팅을 지금 하고 있고 내년서부터 2단계, 3단계 조금씩, 조금씩 발전된 단계로 저희가 직무분석 관련된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무분석 관련된 업무를 직무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는 부분과 그거 관련된 직원들 간의 어떤 서류, 교통 또는 업무의 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1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나중에 그러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직무에 대한 분석하고 소통, 공감 이런 형태로만 활용하시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물론 나중에는 다 연결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업무를 저희가 직무 중심으로 다시 개편을 해서 직무의 어떤 전문성, 직무의 몰입도를 높여서 성과를 좀 효율적이고 성과적인 업무를 하자는 게 일단 일차적인 목표고요.

박은정위원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도 이게 물론 오래되신 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좀 약간의, 약간이 아니라 내부에 물론 본인이 승진자 대상이 안 되거나 승진이 안 되면 당연히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직무에 대한 불만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용역도 하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나 이런 것도 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보직, 전공하고 또 그동안 했던 커리어를 다 활용해서 새로운 저희 경영진이 출범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좀 파악을 해 보니 2년마다 직원들이 이렇게 자꾸 순환보직을 하고 있고요. 순환보직에 따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20년 돼야만 이해를 하고 있고, 신입 직원들은 그 외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나중에 간부가 돼서 타 부서로 가도 그 업무를 전혀 이해 못하는, 신입 직원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자꾸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직군별로 또 직무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교육, 또 그런 제도, 업무 분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은정위원

당연히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려면 순환보직을 해야 하긴 하지만, 본부장님 말씀처럼 이게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더라도 전문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내에서는 어쨌든 보직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불만들도 직원들이 다수 갖고 계시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아까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대담회를 하시든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여성인재 육성 교육에 대해서 3시간에 3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여성인재 육성 교육이라는 건 뭔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원래 구분 지어서 하기보다는 교육에 다 포함을 시켜서 왔는데,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으로 여성 리더를 좀 더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조직에서. 그런 차원으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경영평가에서 특정 성별,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부분을 배려를 하려고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목만 이렇게 붙이실 게 아니라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럼 여성인재 육성 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는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일단 우선은 리더십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리더십이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팀장들.

박은정위원

팀장급 이상?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 밑에 대리, 팀장 이 직군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직군별로도 원래 여성 양성 교육들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리더십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조금 형식적인 게 아니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사실은 이게 우리 직장 내 사회에서 여성, 남성을 편가르다 보면 어느 한쪽이 좀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긴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라고 하면 좀 내실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이 있어요. 이게 지금 1회에 한해서 100만 원이긴 한데, 이 주민참여예산 공모 포상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실 예정이신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잖아요. 그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별도로 도시공사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따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참여를 하시고, 안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셔서 채택이 되면 저희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24년 처음으로 지금 실시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통계목이 바뀌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게 목 변경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정위원

통계목의 변경으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요?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저희 ‘와동체육관의 조명 교체와 관련된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런 예산들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예산을,

박은정위원

포상받은 사례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포상받은 사례요?

박은정위원

예, 조명 교체로 설마 포상을 주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 그런 제안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조명룩스가 너무 낮아서 운동이나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인지 못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발견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시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수영장 저희 샤워실인데, 샤워실이 남자하고 여자가 2개가 있는데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수영을 하고 계셔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인데, 남자는 100명인데 샤워실은 거꾸로 남자실이 200실, 여자가 100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변경 요청이 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변경하는 걸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체험장 내 체험장비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예산 좀 편성해 줘라,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특수건강검진 관련해서 이게 재검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앞서서 제가 아까 질문드렸을 때 대상자가 원래 247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이었는데 줄어들면서 171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171명, 예.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보니까 24년 본예산에는 특수건강검진 380명으로 지금 대상자를 잡았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게 매년 신규로 저희 직원들이 교체되면서 해당 사업장에 저희가 대상자가 되면 저희가 신체검사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경 예산에서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줄어든 거고요. 신규로 되는 부분들은 해당 사업장에 관련된 대상자가 380명 정도 있어서 그 예산,

박은정위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 직원 모두에 해당되는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직원 모두에 해당되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검색을 해 보니까 ‘임시 및 단시간 작업자 등은 제외한다.’라고 나왔거든요. 혹시 여기에 380명 중에는 그런 분들은 포함 안 되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주로 이 업무들은 정규직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회사 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어쨌든 유해물질,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도시공사에서 그런 업무, 그런 쪽에 관련된 업무가 어떤 업무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안전관리부, 체육처, 주민생활부, 자원환경부, 주차관리부 다 있긴 한데요. 주로 용접이라든가 또는 관제센터 같은 건 지하에서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순찰을. 그러면 그 환경이 또 안 좋아서 심폐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고, 수영장이나 체육관들도 아무래도 물속이나 이런 데서 많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폐활량이라든가 이런 쪽, 또 망막, 적혈구, 간 기능 이런 쪽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진을 별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본부장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지금 시민시장 점포 수는 몇 개예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민시장 점포 수는 저희가 총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410개소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 중인 점포 수는 몇 개예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수는 저희가,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다른 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관련해서 57페이지에 보면 비상벨 응대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본부장님. 통합관제센터에서 교육훈련비로 올라왔는데, 이 비상벨 대응 응대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 지난번에 김재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이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저희 관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상벨이 울리면 신속하게 비상벨 울린 민원인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 해주고, 안내 해주고 이렇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분이나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지금 33명이 저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럼 24시간 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24시간 지금 야간조하고 주간조하고 나눠서 그렇게 6개조로 해가지고.

박은정위원

6개조로 2교대?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 CS 교육 강의 교육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 33명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이렇게 응대에 대한 교육이 따로 없었나요? 사실은 비상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응급 시 진짜 비상 상태에서, 물론 간혹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본 위원도 한 번 그때 시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비상벨을 눌러봤는데 세 번째에 응대를 하더라고요, 세 번째 만에. 그런데 저희 소속을 밝히긴 했었는데, 이거는 그때는 시범적으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이게 비상 상태나 응급 상황에서 비상벨을 눌렀을 때 응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교육이 전혀 없었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래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지금 내년도에 세워가지고, 그 지적사항도 있지만 그런 비상벨이 울릴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 점포가 4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영업이 328개소 하고 공실이 82개소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재 한 190여 개 정도밖에 영업을 안 하고 있다라고 들어서요. 지금 어쨌든 시민시장에 대한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지만, 향후에 이게 혹시 본부장님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거 시민시장 어떻게 매각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시에서 하는 정책 결정이라서 저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책 결정이라든지 사항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공실이 많다 보니까 범죄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 취약해졌어요. 물론 오래된 노후화로 인한 전선이 노후화가 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지만, 밤에 야간에 가면 점포가 이렇게 띄엄띄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정말 우범지역이 돼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혹시 관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직원이 지금 5명이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비가 네 분이 계시는데 네 분이 주·야간으로 저희가 순찰을 돌고, 아까 김재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 경비가 사무실도 있지만,

박은정위원

관리동 위주로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CCTV까지 이렇게 지금 설치했는데 제가 추가 설명을 아까 못 드렸거든요. CCTV까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경비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발생 안 되도록 하여튼 저희가 근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본부장님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소방작동 기능점검은 어디 하냐고 위치를 물어봤더니 관리동 위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이거 관리동 위주보다, 관리동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점포 운영하지 않는 부분, 특히 소방의 작동이나 이런 부분은 운영하지 않는 점포가 더 필요하거든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하고 한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수검진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원이 준 거는 작업환경이 개선이 돼서 그런 건지, 대상자가 준 이유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채용이 좀 늦어져서.

태순

박태순위원

채용이 준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채용이 줄어, 그러면,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연말이라서 늦게 채용이 되면서,

태순

박태순위원

일자리는 그대로 있을 건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예산은 다 잡혀 놨었는데 채용인원이 좀 줄어들면서 그런 거고요. 올해 내년도에 다 연말에 채용이 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인건비가 줄어든 부분, 검진비가 줄어든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저쪽 입찰공고를 내면서 도시공사가 초지동에 있는 골프연습장하고 그쪽에, 초지동 연습장 있죠, 거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거기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입찰공고를 내면서 자격요건에 안산시민이 빠졌다는 이런 의견이, 시민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찰공고문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염려스러워서 우리 허숭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허숭 대표님이야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잘하신 걸로 주변에서 칭찬들이 자자하는데, 작년에 우리 행감자료 보니까 도시공사에 대한 엄청난 특별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거기에 환급대상 별의별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받았던데, 물론 잘못한 건 지적받아야 되죠, 개선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양도 많지만 그 지적들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경감되거나 이런 내용들로 볼 때, 경감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하게 했다 이런 징표인데, 그런 부분하고, 최근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환경재단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 그래서 그 입사자들이 들어온 연도별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어름잡아 아시겠지만 이런 명단들이 있다, 이런 언론들에 지금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공사는 특별히 지금 인원도 많고 작년에 감사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대표님께서 밖에서 들리는 얘기들은 이후에 입사자가 특별한 사람들만 된다, 이런 풍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걸 잘해 주시고, 특별감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 관련돼서도 직원 내부에서 아침에 훈계만 한 번 들어도 자기 잘못보다는 “아, 오늘 재수 없네” 그러고 하루종일 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작년 특별감사에 따른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밖에 들리는 풍문들이 다 헛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채용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정병만 본부장님 이거 하나만 의견을 주시고, 저는 자료 두 건 요청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신길온천을 활용한 우리 도시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어떤 개발과 관련된 이런 의견은 없으신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사업을 63블록 관련해서는 사업을 개시하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말씀주셨던 그런 온천이라든지 다양한 카테고리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태순

박태순위원

두 가지, 특수검진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초지동 거기 입찰공고문 두 가지.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있죠? 안산도시공사 23년. 여기 보면 우리 안산시에 3회 추경에 반납한 목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은 지금 시민시장 통신비를 반납하셨어요, 150만 원.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회계과 소관 반납은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반납이 보면 기간제 419만 2천 원을 반납하셨어요. 시청 부설주차장 관련해서.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시청 부설주차장에 영조물 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맞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당초에 38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380만 원은 당초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예산 집행하고 47만 6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419만 2천 원을 반납을 하셨어요. 여기 지금 회계과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토탈액이요.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11만 8천 원을 반납하셨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총괄 그렇습니다. 급양비하고 특수건강검진하고 해가지고 318만 원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거는 우리 안산시 3회 추경 예산안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소관에 보면 지금 이게 예산부서랑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예산부서는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26억 6595만 4천 원. 경영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부서에는 3회 추경에 이 반납금액이 아무리 찾아봐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부서는 어떻게 된 건가요?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예산과에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이 부분을 알고 계세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3회 추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6억이. 그리고 왜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시나요? 8대 때는 과장님이 본예산 때 항상 참석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신 이유가? 그리고 이게 왜 예산부서랑 협의가 안 되신 거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13쪽을 한번 보세요, 13쪽. 3회 추경 13쪽.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26억 6595만 4천 원이 예산부서에는 이게 반납이 안 잡혀있어요, 3회 추경에. 팀장님 혹시 아시고 계세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각 위탁부서별로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앞에 나와서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3회 추경에 반납금액은 전체 26억인데요. 각 위탁부서별로 쪼개서 다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3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에 이거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전체가 26억인 부분인 거고, 기획예산과는 한 4억 6천 정도 반납예산이 잡혀져 있고,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 각 부서에 쪼개서 다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인해서 자료로 해 주세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과장님이 왜 참석을 안 하세요? 8대 때는 항상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하셨는데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계속 참여 요청을 저희가 받은 적이 일단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냥 당연히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8대 때 확인해 보세요, 참석 여부를요.

문호

신문호재정심사팀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경영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셨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좀 해 주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또 24년도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3쪽 경영관리부 본예산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예요? 149억 1970만 천 원이죠? 3쪽, 예산안 3쪽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맞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34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4쪽에 영업비용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149억 7554만 천 원이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36쪽에 보면 여기 지금, 36쪽이 아니고 40쪽에 자본적지출이 있어요. 예산액에요. 그러면 이거 합하면 금액이 얼만가요? 소계가 금액을 한번 합해 보세요, 맞는지. 그러면 여기 보면 경영관리부의 본예산액이 왜 금액이 틀린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반예산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3쪽 하단에 보면 1억 2300만 원 이 부분하고 합산을 해서 예산편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틀리다는 얘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걸 합산을 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계산이 틀려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영업비용 있잖아요. 34쪽의 영업비용이랑 제가 얘기한 40쪽 이걸 계산하면 지금 위에 상단이 맞잖아요? 150억 이게 맞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계산하면 맞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3쪽에 보면 140억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합쳐서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걸로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줘보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너무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계산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합산을 하면 앞뒤가 맞는 걸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이거 합산을 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잘 보세요. 경영관리부 149억 1970만 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합계금액이 34쪽이랑,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위원장님 3쪽에 149억 1970만 천 원하고 맨 아랫줄에 있는 고용노동부 경영관리부 1억 2370만 원하고 두 개를 합치면, 그러면 34쪽에 있는 맨 위 150억 4340만 천 원하고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금액이 맞아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밑의 부분을,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밑에를 빠뜨려서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걸 빠뜨려서 안 맞는 거였어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계산을 이 부분을 해 보겠습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예산을 보면, 본예산에 보면 통합채용 예산이 있어요. 통합채용이 아니라 예산이 인사 이번에 채용에 대한 예산이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이번에 우리 시에서 총무과에서 통합채용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랑 여기 출자·출연기관 전체 통합채용으로 알고 있는데.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시청에 잡혀있는 것은 출자·출연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공기업이라 따로,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공기업이라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따로 하는 거죠?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그 부분은 알겠고요.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있잖아요. 5천만 원 이번에 계상하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에 보면 지방공기업 기관 경영평가라는 용역 3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3540만 원이.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출자·출연기관 전부 포함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서 간에 어떤 협의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유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 부분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용처가 좀 틀리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저희 기관에 관련된 예산이어서 그 기관장 평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는 기관장도 포함이지만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내용을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같이 그 내용을 통합할 건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요청 좀 변경할게요. 아까 유해요인별 대상자 그랬는데 대상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을 것 같고, 유해요인별 작업부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자료 요청한 부분 잘 체크해 주세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검진결과표는 대상자가 안 나오고 유해요인별 재검자 몇 명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표하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행정안전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전덕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1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758억 7,631만 원으로 총무과는 210억 715만 원, 시민안전과는 77억 7,731만 원, 자치행정과는 78억 9,430만 원, 회계과는 2,183억 6,713만 원, 정보통신과는 45억 4,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9억 2,159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53억 6,6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04%인 57억 4,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53쪽,『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확대 설치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정 1,632만 원에서 1,095만 원 증액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기정 예탁금 1,632만 원에서 금리변동에 따른 이자수입분을 반영하여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99쪽, 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은 총 3,117억 4,417만 원으로 총무과는 218억 1,026만 원, 시민안전과는 61억 2,352만 원, 자치행정과는 71억 3,706만 원, 회계과는 2,613억 2,057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9,337만 원, 토지정보과는 10억 6,007만 원, 도시정보센터는 101억 9,93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3.54%인 371억 6,4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101쪽,『공공기관 통합채용』입니다. 안산시 산하 공공기관 인재 통합채용을 추진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예산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침수 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지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인 차수판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노후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교체』입니다.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후 민방위경보시설인 단말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안산시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방위 핵심 전력인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장 입소와 훈련에 필요한 물자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안산시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역량강화 지원에 필요한 예산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취약지역의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1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신안산대학교 부지 매입』입니다. 재정적으로 학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안산대학교와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미래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안산대학교 내 유휴부지를 매입하고자 예산 3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안산시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안산시 홈페이지의 기능과 콘텐츠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민간 빅데이터 구입』입니다. 경기도 민간 빅데이터 공동구매 사업에 참여하여 통신·카드·신용정보·기업정보 등의 민간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시 각 부서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자 예산 9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BTL 3단계 분할상환금(상반기)』입니다.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민자사업(BTL)의 반기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상반기 분할상환금 예산 2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입니다. 23년 4월 방범CCTV 시스템이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법적의무사항인 취약점 분석·평가에 필요한 예산 1억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방범CCTV 확대 구축』입니다. 방범취약지역의 해소와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방범CCTV를 확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 5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지능형교통정보체계(ITS)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 구축 및 기 설치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예산 56억 10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764만 원으로 2023년도말 조성액 274억 635만 원보다 11억 1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9쪽,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은 311억 9,714만 원으로, 전입금 32억 원, 보조금 1억 9,192만 원, 예치금회수 274억 634만 원, 이자수입 3억 9,887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26억 8,950만 원, 예치금 285억 764만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8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제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제도로 우리 시에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3년도말 조성액은 고향사랑기금 신설에 따른 기부모금액 및 예탁금 이자수입 4013만 3천 원이며, ‘24년도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4,500만 원과 이자수입 100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587만 5천 원이 증액된 460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600만 8천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56쪽,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기금의 2023년도말 조성액은 12억 5,928만 원이며, 2024년도 운용계획은 3,145만 원으로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예탁금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쪽,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3억 870만 원으로 2024년에 신규설치 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의 2024년도 운용계획은 3억 870만 원으로 전입금 3억원, 이자수입 87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혁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7일 제출되어 11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행정안전국은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총 13.54%인 371억 6,452만 8천 원이 증액된 3,117억 4,4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23년도 대비 0.52%인 1억 1,475만 5천 원이 감액된 218억 1,02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성과상여금 3억 2,916만 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편성 사업으로는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6천만 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3년도 대비 12.5%인 6억 8,057만 2천 원이 증액된 61억 2,3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7억 6,964만 2천 원을 증액한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신규사업으로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에 9,751만 9천 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23년도 대비 5.21%인 3억 9,214만 3천 원이 감액된 71억 3,70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은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예산 6억 6,75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자치회 성장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2억 3,967만 원을 증액한 7억 6,96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을 1억 4,782만 8천 원 증액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 성장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및 정산과 관련된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는 2023년도 대비 17.99%인 398억 4,924만 1천 원이 증액된 2,613억 2,057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제출된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 건으로 306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 98억 3,346만 원, 연금부담금 53억 2,960만 9천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3년도 대비 3.59%인 1억 5,260만 7천 원이 감액된 40억 9,3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행정전화용 IP전화기 구입비 1억 1천만 원 등 정보통신망 운영 관련 자산취득비 2억 1,547만 2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안산시 통합홈페이지 콘텐츠 강화 및 유지관리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023년도 대비 18.19%인 1억 6,311만 3천 원이 증액된 10억 6,006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비 5,383만 6천 원, 전년도 추경에 편성되었던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6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정보센터는 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도 대비 21.06%인 10억 4,867만 4천 원이 증액된 60억 2,8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범용 CCTV 확대 구축으로 3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에 1억 24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방화벽 등 자산취득비에 1억 2,808만 6천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23년도 대비 48.44%인 39억 1,756만 7천 원이 감액된 41억 7,0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감액요인으로는 사업기간이 2023년부터 2년간 연차별 투자사업인 2023년 안산시 ITS 구축사업을 36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74억 634만 5천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보조금 1억 9,192만 원, 이자수입 3억 9,887만 5천 원으로 총 37억 9,079만 5천 원이며, 지출은 재해예방 및 응급대책지원 19억 7,070만 원, 재해 재난 대응 복구 1억 3,9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에 5억 6,3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1,680만 원으로 총 26억 8,95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285억 76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 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51억 9,970만 4천 원으로 향후 추경을 통해 부족분 14억 890만 9천 원을 적립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의 다양화, 빈번화, 대형화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들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안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정의무 기금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4,600만 8천 원으로 기부금 4,5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0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4,600만 8천 원 증액된 8,614만 1천 원입니다. 올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고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모금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실효성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기금은 「안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에 최초 설치하였으며, 2023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2억 5,928만 1천 원입니다.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3,145만 8천 원이며, 별도 사업 지출 계획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12억 9,073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금 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의 연차적 적립 조성을 위해 올해 제정된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운영 및 신청사 건립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기금으로,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3억 8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3억 870만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일반회계 전출금과 시유지 매각대금 등의 재원으로 건립비용 1,700여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실천 가능한 면밀한 재원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아니면 최진호 위원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지화 위원님부터.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184페이지요. 거기 포상금 보시면 모범직원 지역문화체험이라고 있어요, 4천만 원. 찾으셨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문화체험, 그게 얼마씩 몇 명에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 4천만 원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모범직원을 각 부서별로 추천을 받거든요.

이지화위원

부서별로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15명 정도,

이지화위원

115명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부서별로 1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모범직원 선발을 해가지고 문화체험을 해 줍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얼마씩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지역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또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 이거 국외연수 대상자 있잖아요, 연수. 그럼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연수 대상자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는 일단 30년 이상하고,

이지화위원

30년 이상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정년이나 명예퇴직 대상자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현재 한 250명 정도 됩니다.

이지화위원

250명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런데 그중에 다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한 7, 8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80명분만 신청하고 있고, 여기 정년·명예퇴직자 같은 경우도 보통 한 25명, 30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 신청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5명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좋은 기회인데 신청을 잘 안 하나 보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예전에는 30년 이상 같은 경우는 부부를 지원해 줬어요. 그때는 신청이 좀 많았는데, 서로 가려고 막 그랬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권익위에서 아마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당사자한테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부부는 안 되고 당사자한테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이 좀 많이 낮습니다.

이지화위원

보통 가게 되면 몇 박며칠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10일 휴가 특별휴가를 주거든요.

이지화위원

10일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지화위원

부부가 10일 같이 가면 가는데 혼자 10일이니까 잘 선택 안 하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니면 개인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술의전당 법인 회원 현황 있잖아요. 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용 현황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술의전당 지금 구좌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화위원

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지금 한 구좌가 천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구좌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추경 때 이게 직원들이 뮤지컬이나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면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그걸 예약을 하려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구좌를 갖고 있으면 거기에 20%에서 많게는 40%까지 할인도 해 주고, 또 그게 미리 이렇게 예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해서 내년에도 한 구좌를 지금 더 살 계획입니다.

이지화위원

한 구좌당 20에서 40% 할인을 해 주면 그게 이용도가 많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게 작년 추경 때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개인적으로 그 구좌를 이용해서 예매한 건수만으로 봤을 때 할인 금액이 한 천만 원 이상 아마 덕을 본 것 같고요. 또 지금 12월 중에 우리 신규자들, 금년도에 들어온 신규 공무원들 51명을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을 보여줄 건데 예술의 전당에서, 그 할인 금액만 이익금이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105페이지.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지급 실적 총 87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억 8,047만 5천 원이네요? 어떤 사고로 인한 지급이 가장 많이 나갔나요, 혹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게 계약 자체를 내년 3월달에서 다음 해 2월달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KB손해보험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지화위원

KB손해보험하고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내역을 따져보니까 화상으로 인한 치료가 제일 많았고요.

이지화위원

화상 치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게 한 55건 정도 됐고요.

이지화위원

55건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많았던 게 개물림 사고인데.

이지화위원

개물림.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개물림 사고도 한 15건 정도 되는데, 개물림 사고는 상대적으로 보험수가가 좀 낮아요, 한 50만 원 정도. 그 두 가지가 제일 많았고, 금번 경기남부청에서 사망사고하고 그다음에 사망사고 후유 관련해가지고 그걸 보장 항목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그건 기존의 보장 항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게 500만 원이 한도인데,

이지화위원

500만 원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걸 천만 원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천만 원으로 하면 보험수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올리면.

이지화위원

그렇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실효성 있는 항목이 있나 한번 따져보고 내년도 계약할 때 그걸 감안해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개물림이라는 거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건 주인이 또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대형, 중견은 입마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했을 때는 당연히 개 주인이 견주께서 보상을 해야 하고, 또 목줄 같은 건 3m 이상 이렇게 해서 공원 내에서는 하라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별도로 손해보상 청구를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렇게 해야지 개 주인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도 손해 해야지 여기서만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또 예산안 196페이지요. 23년도 예산서를 보면 크로샷 해서 50원, 1,000대, 12월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196페이지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50원, 1,000대, 12개월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24년도 예산에는 50원, 1,000건, 12회 이렇게 써있어서 요금 측정 기준이 좀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대’에서 그냥 ‘건’으로 하고 ‘월’에서 ‘회’로 그냥 했나요, 혹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196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네, 소소한 건데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건으로 하고, 대로 하고, 월로 하고, 똑같은 거 맞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거 다시 한번만 좀,

이지화위원

23년도.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재난 예경보,

이지화위원

네, 예경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인터넷이요?

이지화위원

음성.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매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공공운영비에서 일부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어요. 그래서 조금 변경되고 나머지는 매년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매년 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7쪽이요. 거기 보니까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 교체, 이게 지금 3개소를 교체하나 봐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교체단말명이 3개소 해서 와동배수지, 일동배수지, 선부119안전센터라고 써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이나 되었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요. 대형이 11개, 중형이 5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노후도를 저희들이 한 7년 정도로 보는데,

이지화위원

7년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노후도가 높은 기계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 7년 안에 이 세 곳이 지금 선정됐고, 그다음에 노후 점차 순으로 간다, 이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보통 한 20년 정도까지 가요.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한 7년 정도 되니까 고장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세 곳이 지금 다 7년 정도 돼서 노후가 됐다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럼 지금 노후되는 순서는 계속 이게 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다 다른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 질의할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이지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 서정아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24년도 예산서를 보면 255쪽, 사랑의PC 수선비가 1,500이 있어요, 예산. 우리 3차 추경에 124쪽 예산서 보면 사랑의PC 선적비라고 400만 원을 반납한 게 있어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저희 내국인분들 개인이나 단체에 사랑의PC 보급하는 사업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고요. 지금 추경에 삭감한 내용은 저희가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외국에 사랑의PC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외국에?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정을 했다가 시행을 못해서 그건 지금 반납을 하고,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로 어디, 어느 나라에 보내주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개국이 있는데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그러니까 19년까지는 시행을 했고요.

김유숙위원

19년까지?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그 이후에는 아직 외국에는 하지 못했고, 지금 올해도 저희가 내국인분들 사랑의PC 보급을 했는데요. 200대를 보급을 했거든요.

김유숙위원

200대?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내국인들 수요가 좀 많아서 사실은 이걸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기초수급자 분들이나 개인분들은 그러시고요. 단체는 노인단체,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단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는 자율방범대 초소도 많이 배부가 됐고요.

김유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PC들 수리해가지고 단체 기관에 보내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게 이 사랑의PC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그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김유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여기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그럼 수리 해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 부서에서 직접 그걸 수행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새로운 신규 PC로 대체해서 보급을 하고 저희가,

김유숙위원

신규? 새로 구입해서?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예, 오래된 거는 수거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교체하고 불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시 수리를 해서 필요한 단체나 개인에게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중복된 사업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하는 걸 일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시 전체에 대한 PC는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적비는 배에 선적해서 외국에다 보내는 거여서 이름이 그래서 명칭이 서로 다르군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24년도 예산서 182쪽을 보면 청정도시 안산지킴이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23년도 추경 예산 보니까 거의 400 가까이, 390 얼마 정도가 반납이 있어요. 안산지킴이가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행정동호회.

김유숙위원

예, 그거 봤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분들이 동호회를 하면서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캠페인도 하고 그러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800만 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김유숙위원

행정동호회라고 하면 공무원분들 모임인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공무원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추경 때 400여만 원 삭감,

김유숙위원

하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내년에도 그래서 8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450만 원 정도만 세웠습니다.

김유숙위원

반만, 그러게 예산 조금 줄여서 세우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줄였습니다.

김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을 보면 우리 직원분들 관련해서 출장이나 교육비가 좀 많이 있긴 한데,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교육 출장여비가 있어요. 600만 원씩 해서 7명이 잡혀 있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장기 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장기 교육?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완주나 이런 데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장기 교육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교육 과정 중에 국외연수가 있어요.

김유숙위원

국외연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 비용입니다.

김유숙위원

장기라고 하면 기간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급리더과정 4급 1명이 10개월 정도 갔고요.

김유숙위원

10개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또 6급 6명이 10개월 이렇게 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외국 나가서 어학연수 같은 거 하고 오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어학연수 정도는 아니고요. 그 과정 중에 한 7, 8일 정도 단체로 갑니다, 그 교육생들이.

김유숙위원

10개월씩 교육을 주는 거는 승진하면서 필요한 직무교육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있고요. 그거는 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김유숙위원

이거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별도로 교육생 선발을 합니다, 장기교육생으로.

김유숙위원

그러면 기준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기준은 직급별로 이게 포괄적인 기준이,

김유숙위원

그렇다고 무작위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경기도로 몇 명 배정을 해 주고요. 또 경기도에서는 시군으로 몇 명 배정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이게 장기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가고 나면 승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이게.

김유숙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TO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명 갔습니다.

김유숙위원

경기도에서 추천하기는 하는데 도비로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비용은 저희가 대요. 인원 배정만 해 주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인원 배정만, 몇 명까지 할 수 있게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 전체적으로 봤더니 굉장히 안전에 관련해서 예산 많이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안산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196쪽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 보급이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23년도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24년도에는 7만 원짜리 비품을 150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23년도에는 5만 원 세트로 해서 150개를 지원하셨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취약계층에 하시는 것 같긴 한데, 혹시 물품이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회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 또 외국인들 소방안전시설 보급을 하는데요. 금년도에는 170세대를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소화기.

김유숙위원

23년에 170개 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소화기 하나에 감지기 2대가 또 별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감지기는 내년도에 150세대에 감지기는 300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 하시는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소방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같이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니까 그늘막 설치비용 예산 잡혀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우리가 늘 우려했던 게 경기도에서 하는 스마트 그늘막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스마트 그늘막은 아니고 일반 그늘막으로 해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스마트 그늘막은 저희들이 관내에 2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많이 들고, 저희들이 단가도 이게 한 800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일반 그늘막보다 한 4배 정도가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일반 그늘막으로 전부 통일해서 합니다.

김유숙위원

47개소면 굉장히 많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도 51개소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또 요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늘막 설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보기도 좋고, 시민들도 좋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깔끔하게 유지관리 하는데 용역비가 구청에서 용역을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요. 용역비가 조금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데,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름철 하절기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23년도에 51개소 설치하셨다고 하셨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장소를 주로 어디 어디, 지금 외곽 쪽에 하신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장소는 주로 건널목 사거리 쪽 이런 데가 많고요. 그늘쉼터가 있는데 그늘쉼터 외에 상가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지장이 없고,

김유숙위원

그 부분도 민원이 있죠, 또 반대로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꼭 확인을 하고 사업장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늘막에 문구 같은 거 들어가 있는 경우 있던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문구는 저희 안산시 로고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시정 구호 같은 거를 넣어놓다 보니까 또 시장님이 바뀌고 나면 그게 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유숙위원

그래서 보기에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어떤 분들은 또 그거 보고 파란색이라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색상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제가 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초록색 같은 경우는 중립 색깔이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떻든 잘,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시민안전과 주요사업설명서 105쪽.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회안전보험 작년에도 내가 보험 수령 명단을 쭉 받아보니까 그때도 보면 화상 이게 많긴 하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화상이 제일 많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망후유장애 이게 주로 많다 보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경증 누구나가 쉽게 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미흡하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0개 보장,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설계가 좀, 그러니까 누구나가 쉽게 타박상 정도, 넘어졌을 때. 이런 것에 반영이 많이 돼야, 그게 좀 부족하다 이 생각이 드는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 자체가 지금 재해·재난사고에 대한 안전보험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그때를, 일반적으로 보면 찰과상이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에서 넘어지거나 이런 거 영조물 배상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다 또 신청하면 보장 받습니다. 여기는 재난·재해사고만,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재난·재해인데, 여기에 현재 지금 설계되어 있는 게 사망이나 후유장애까지 가기에는 치료 이후에 치료가 안 돼서 이게 후유장애가 남는 거거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 걸로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미흡하다 이 생각이 들고, 실제 이거를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 “나하고 해당 없네” 이런 민들을 많이 받아서. 이런 설계가 될 때는 사망하고 난 뒤에 돈 받으면 어디다 쓰고 뭔 필요가 있어. 물론 남아 있는 가족들이 쓴다고 하지만 난 이런 재난·재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치료 쪽에 집중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고정된 게 아니고 조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걸 한번 위원님께서 저희 주시면,

태순

박태순위원

설계를 그러니까 사망재해, 후유장애 이거는 사실은 300명이 이 하인리히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340번의 사고 날 뻔한 재해에 있어서 한 번은 재해가 난다 이런 것처럼 사망에 이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친 중에 그 중의 한 사람이 죽겠어요. 이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보험을 어차피 드는 우리 사회보험이라면 재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릴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시 계약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돼서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증액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증액된 이유는 자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많이 포함해 줘서 이게 증액된 건데.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잘 하신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주민자치회가 거기 간사 수당이 지금 지급이 안 되죠? 그래서 걷어서 준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각 주민자치회마다 달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통장님들도 그렇고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각기 우리가 참석수당을 주면 참석수당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회의 끝나고 나면 식사도 하고 운영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오래 해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금액을 크게, 그러니까 사업이지만 자체사업을 수용해서 크게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어쩌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참석수당을 다시 반납해가지고 운영비로 쓰는 이런 것보다는, 자체가 적어도 간사 정도의 안정적인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이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적극적으로 고민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래서 25개동에 이거 다 해봐야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강화되고 잘 운영돼야 될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25개동마다 보면 우리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게 아니라 화기애매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화기애매한 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자치마다 보면 “너 수당 타러 왔냐, 수당은 당연히 내가 참석했으면 받아야지” 이런 자치회원들 간에 다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이 주문을 드립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관리소 보니까 시범적으로 지금 이번 가을 태풍 때 그때도 새벽에 가서 보니까 행복마을관리소 조끼 입고 낙엽들 이분들이 막 걷어내고 이런 것들을 새벽에 만나서 흐뭇하기도 하고 참 고생 많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규정상 해당 동의 주민만 행복마을관리소에 이렇게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대부분 분들이 우리 동네 담배가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이 활동하겠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현재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을 할 수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역제한은 없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경기도 지침은 그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지침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행복마을관리소만큼은 동네를 구석구석 잘 아는 분이 어쨌든 이런 게 감안이 됐으면, 이게 지금 현재는 몇 개 동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게, 도 예산이 언제까지, 도 예산이 이번에 이것도 줄은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5대 5에서 또 3대 7로 줄이면서 경기도는 확대보다는 축소 또는,

태순

박태순위원

경기도는 줄고 마을에서는 경험한 데들은 또 이게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은데 경기도에서 축소 분위기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 총무과 182쪽에 보니까 회의용 테이블하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게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테이블하고 의자 물품구입비가 3400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번에 민원동이 철거되면서 대회의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2별관에 별도로 대회의실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의 집기들이 너무 낡고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18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목이 변경돼서 그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 휴양지원이라든가 이런 복지비가 삭감이 좀 됐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복지비는 그래도 직원 복지는 유지 내지는 향상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취지로 볼 때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복지비 지금 사기진작 부분의 총액이 감액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 취지는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돼서 취지만 말씀드릴게요. 직원들의 복지비는 유지 내지는 개선돼야 된다, 그 취지에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이니까 이후에 이런 직원들의 복지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최진호위원

저희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 있고, 우리 예산안 2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회로 되면서 주민자치회에서 독립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현장을 보니까 동이 시설이 다 각자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동은 굉장히 수익에 유리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동은 참 괜찮고, 어떤 동은 여건상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수익이 좀 힘든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은 동에서 사무관리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동은 안 해 주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길래 이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그런 예산이 올라오나 해서 봤는데 그런 내용은 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아시니까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현재 주민자치회 스스로 운영하는 걸로 저희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고, 금방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간사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저희 주민자치회가 좀 성급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희가 25개동을 전면 전환했는데 만약에 전면 전환보다는 한 3, 4개동으로 묶어서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때 확대해 가면서 3, 4개동으로 하면 간사를 두더라도, 보수를 주더라도 서포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개별 동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성장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7억 6900, 7억 7천을 올렸는데,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가 적게는 천에서 많게는 5, 6천만 원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에 5, 6천짜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냐라는 또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각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은 좀 전에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이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상의 강사비 보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최진호위원

네, 맞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내려가서.

최진호위원

어떤 동은 수익이 나고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주민자치회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할 것이고, 어떤 동은 우리는 힘든데 계속 이렇게 자치회니까 알아서 해라, 약간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좀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한번 저희가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서정아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119페이지에 민간 빅데이터 구입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있고 이번 연도에도 8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네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호위원

어떻게 잘 추진이 됐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개별적으로 SK통신 데이터를 해서 지금 계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통신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단 한 19종으로 해서 종류가 한정된 게 있었는데, 이게 빅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다 파급되다 보니까 전 시군도 이 데이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니 경기도에서 이거를 저렴하게 공동구매를 해서 활용을 하자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동구매해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4분야 34종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해서 향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보통 빅데이터가 이제 일반 기업에서 쓰이면서 소비자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이나 소비심리 예측 이런 데에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빅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이게 잘 감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23년도에 수행하면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에 어떻게 도움을 줬다 하는 예시 있으면 하나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지금 추진 중인 2개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총 11개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이중에서는 부서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온 것도 있고요. 저희가 행사라든지 그게 있으면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 같은 거는 저희가 의뢰 없이도 수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민원단속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느 지역이 단속현황이 많고 시간대도 어느 시간대가 더 불법주정차가 많은지 어쨌든 그런 현황 데이터를 제공해서 부서에서는 일단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산업단지 내에 저희 노동자 지원을 위한 고용여건 분석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단 내에 청년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정책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1억 가까이 되는 이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이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23년도 3차 추경 예산안 보니까 공무직 현업근로자 예방접종 680만 원이 전액 반납될 예정이에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사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노동일자리과에서 추경 때 업무 재편이 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대상포진하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때는 보건소에서 아마 백신 상황이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건소에 무료로 접종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전혀 비용이 안 들어가서 반납하는 사항이에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리고 보니까 우리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가 새로이 올라온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건 금년도 추경예산 때 편성이 일부 된 거라서요.

박은정위원

4대가 그러면 신규로 또 올라오는 거예요,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군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24년 예산안에 올린 건 뭐예요? 13만 3천 원 곱하기 4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정위원

아니요, 지금 본예산이요. 184페이지.

진숙

김진숙위원장

임차료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1년씩 계약이니까 그렇게 올라온 거죠?

박은정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 184페이지요. 보니까 새로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이게 구입하고 하는 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되는 거는 맞는 건데요. 보니까 24년 예산안에 예산액 638만 4천 원이 올라왔는데, 목에도 텀블러 세척기 임차료 해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이게 구입한 게 아니고 임차를 해 놓은 거거든요.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 임차료 대여비잖아요, 지금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거를 임대를 4대 하셨는데, 예산을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추가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매월 냅니다, 매월.

박은정위원

매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12개월로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월 한 대당 13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대하고 12개월 이렇게.

박은정위원

매월? 그러니까 임차를 처음 한 거는 올해 추경에 하셨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임차료가 나가니까 그 말씀이신 거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구입하신 건 줄 알고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188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통합채용 해가지고 4,500 올리셨어요. 오전에 저희가 도시공사 하면서도 도시공사도 통합채용 관련해서 5천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6월에 기획예산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출자·출연기관까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산하기관, 공공기관, 공기업까지 포함해서 통합채용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이미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의 절감이나 노하우가 있으니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답변 과정에서 안산도시공사는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같이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행안부 지침에 지방 공공기관에서 인사 운영 기준 대폭 개정하겠다 하고, 이미 지방공기업은 이게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채용 비리 예방하고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같이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안산시도 그렇다 하면 도시공사와 시가 통합채용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게 큰 틀에서는 통합 가능하다고 일단 저도 판단은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는 보면 지방공기업법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해석상에 안 된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조례를 위임을 그 법률을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한 걸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통합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는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통합채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처음에 공기업법에 의거해서 안산도시공사는 제외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에 의한 조례 그 개정을 할 때 그 내용을 담지 못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공기업이 포함이 된다 해서 만약에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셨으면 개정할 때 그 내용을 같이 담아서 했을 건데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공기업은 별도의 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통합채용을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별도의 적용이 아니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세부적인 법률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조례가 어느 모법에서 위임된 거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법률에 의해서 위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2개의 모법을 다 위임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어쨌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도시공사의 채용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분야별로 채용인원의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당장에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도 출자·출연기관도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이니까 시행착오도 거치겠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채용 예정인 수요조사는 다 마무리가 됐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5개의 기관만 지금 현재 돼 있는데, 퇴직 예정 인원이 13명 정도예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8명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21명의, 또 이게 갑자기 그만두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1명 이상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건,

박은정위원

통합채용 실시는 언제, 3월에 예정이신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기간을 아직 딱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각 기관별로 정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정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박은정위원

아니, 왜냐하면 급히 필요한 인력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다라는데,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저희가 단서조항을 조례 개정할 때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처음이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조사가 됐으면 아마 제가 그때 계획을 볼 때는 3월에 시행을 한다라는 계획을 봤던 거 같아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아마 예측, 그 정도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196페이지 보면 방역 로봇 임차 해가지고 82만 5천 원, 3대 올라왔어요. 19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시청하고 안산시의회도 AI 방역 로봇 임차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코로나 때 2022년도 1월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원실에 지금 3대가 나가 있어요. 양 구청 그리고 저희 시청 민원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이게 로봇 임차가 지금 코로나도 끝났는데 이게 필요하냐, 따져보니까 이 계약 자체를 2026년도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계약을 언제 하셨는데, 22년에 하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계약을 4년을 하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3년이 아니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4년을, 4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4년 계약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계약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계약서요?

박은정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안산시의회가 이거 작년에 임차할 때는 이렇게 길게 안 했는데, 올해 임차하면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거 지금 현재 저희들 민원실에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이렇게 길게 계약을 하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거는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으로.

박은정위원

3년으로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 하면 내년, 22년이니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2025년도 12월까지.

박은정위원

12월까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어쨌든 그래도 상당히 기네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3개월 무료로 하고 3년을 준 거 같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물론 코로나가 다시 발생 안 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 임차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임차를 해야겠네요. 향후에는 이게 특수한 상황에 임차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래서 그럼 25년까지는 임차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예.

박은정위원

아까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그늘막 설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도비이기는 했지만 스마트 그늘막 설치할 때 당초에 23년에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상임위에 이게 5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었거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스마트가 좀,

박은정위원

네,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런데 단가가 좀 비싸다고 해가지고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까지는,

박은정위원

이거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시고, 저희 삭감 못 하고 그대로 저희가 예산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게 저희들이 2개소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그래서 5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소만 운영하신다고 하셔가지고, 확실히 그럼 예산을 도비를 반납하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아니요, 그걸 일반 스마트 그늘로 한 거죠.

박은정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를 하셨잖아요.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의회에서 그때 지적사항이 나와서요.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많이 설치도 안 되니까 이거 일반 그늘막으로 전환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이건 이 도비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그러니까 시범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그늘막으로는 전환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지금 일반 200만 원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1개소,

박은정위원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설치는, 그늘막은 1개에 800만 원이었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스마트가 800만 원, 단가가.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메모를 해놓은 걸로, 그래서 5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박은정위원

네,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가 행감 때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

박은정위원

안 들려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당초 도에서 내려와서 스마트 2개를 추가로 해 보려고 했는데,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스마트 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방법에서는 관리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시민들의 수요가 저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하고 일반으로 할 겁니다.

박은정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행감 지적사항을 받아서 하셨으면 좋은데, 그러면 애초에 앞서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담아주셔야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 전액 국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자체적으로 변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의 그 말씀이 있으셔서,

박은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전년도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증감 이거 부분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스마트 그늘막 설치 5개소, 1개에 800만 원 예산까지 제가 다 적어놨었는데 답변 과정에 2개만 설치했다고 하셔가지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나왔고, 아까 국장님도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경기도의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제가 인지했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그냥 반납을 하신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아니, 도비 반납한 게 아니고요. 이걸 일반 스마트 그늘로 돌리겠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변경?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사업 변경.

진숙

김진숙위원장

잘하셨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AI 방역 그거는 솔직히 의회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크게 의미 없고요.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러신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 이후에는 임차하지 마세요, 잘 메모하셨다가.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1년 예산이 3천만 원씩 3년이면 이것도 1억이에요. 그것도 의회도 있고, 지금 구청에도 있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시급성 이런 게 좀 감안이 됐을 겁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급성 없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사연이 있는 계약이에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말도 안 되는 계약이에요, 진짜.

태순

박태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말도 못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그러면 안 돼. 사연이 있는 계약이에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통합채용은 경기도에서는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기초단체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 확인해 보고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제 가신 지 한 1년 되셨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 파악 좀 하셨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275페이지 특별회계인데요, 교통사업 특별회계. 거기 보시면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관리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억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275페이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저희 지능 교통정보시스템이 ITS 교통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교통, 통신 이런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복합된 시스템으로 있어가지고 안정적 운영이나 유지보수를 위해서 전문인력 9명이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사업 예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가 어디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업체는,

재국

김재국위원

시티랩스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 금액 맞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9억.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책에 나온 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9억 1,436만 7천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400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그 유지관리에 시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9억 1,336만 7천 원으로 돼 있잖아요. 1,400이 또 뭐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유지관리하고 그 부대비 같이 포함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포함해서?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올려주세요. 확대 좀 시켜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3년 계약이거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3년 계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에 마지막이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거 보세요. 지금 얼마예요? 9억 944만 1천 원 아니에요? 아니, 파악을 그렇게 못하세요. 3년 계약으로 해서 2022년도 예산서에는 얼마냐 9억 1,336만 7천 원이고 2023년도는 마찬가지로 9억 1,336만 7천 원이에요. 써있죠? 22년, 23년, 24년도는 그럼 얼마입니까? 9억 944만 1천 원이잖아요. 마지막 연도인데 그거를 어떻게 똑같이 복사하듯이 써놨습니까? 이런 거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미처 3개년 것을 제가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세부적으로 계약 단계에 있어서 저렇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구분한 거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런 거예요. 계약금액이 업체가 딱 있으면 3년으로 해서 얼마, 얼마 계약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7억 얼마잖아요, 이게요. 이게 27억 3,617만 5천 원짜리예요. 그러면 나눠보면 잔액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소한 것도 예산서에다가 그렇게 올리면, 만약에 본 위원이 이런 거 지적 안 했으면 다른 위원이 알겠습니까, 이거요? 이런 거는 진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요. BTL 3단계 분할상환금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BTL 3단계 총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자료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렇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특히 도시정보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최소한 그런 파악은 하시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마다 진짜 제가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455억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400,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55억.

재국

김재국위원

55억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밑에 보면 산출기초 금액 있죠.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있잖아요, 부가세.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121페이지 그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산출기초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부가세 말씀하시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러면 시설 임대료가 얼마예요, 455억 중에? 그 자료 주시고요. 끝나기 전에 자료 주시고요. 좀 이따 그건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3차 추경 사업설명서 중에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사업 있죠? 이거 구축 완료했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구축 완료했습니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이거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10억짜리 말씀하는 겁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아직, 이제 시작하려는 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구축 완료됐다고. 구축 완료라는 게 뭐예요, 이 자료에서는? 맨 밑에 보면 구축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53페이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오타 난 겁니다, 24년인데.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는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거 업체 계약한 거 하고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약 안 했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계약은 지금 11월달로 해가지고 조달구매 의뢰한다고 그랬으면 이거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계약할 겁니다, 이제.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는 정해졌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건 입찰이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요, 조달구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협상에 의한 조달?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냥 조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조달?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자꾸만 뭐라고 약간 짜증스러운 얘기하는 게 제가 특히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물론 앞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BTL 3단계 관련돼서 정오표를 주셨거든요, 이렇게요. 정오표를 줬는데 대수는 또 맞아요. 대수는 맞춰 왔는데 총사업비 이 금액도 안 맞아요. 여기는 얼마냐, 구축사업비가 400억, 403억 8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455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총사업비 당초에 455억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밑에 써있어요. 구축비하고 운영비 써있거든요. 이게 정오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안 맞아요, 또 이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출하신 자료에 뭐라고 돼 있냐, 여기 써있어요. U-City 3단계 민자사업 BTL 시 지급금 지출 스케줄이라고 돼가지고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설임대료, 운영비 해가지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얼마씩 주겠다고. 이 자료를 줬습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지금 BTL 3단계 아까 제가 질문한 121페이지에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자꾸 써놓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가시면 김재국 위원이 무조건 오면 질문할 거다, 그건 예상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과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태까지 과장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정말 속시원히 대답한, 질문에 대답한 내용이 없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10분 넘으셨으니까 추가 질의하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휴식시간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김재국 위원님 이어서 하시겠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도시정보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우선 그거는 자료로 주시는데, 우선 127페이지 사업설명서요. 지능형 교통정보체계 ITS 구축사업 운영 있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어떤 업체가 하는지 쫙 정리해서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정보 예산 있잖아요. 1회 추경 때 다시 세우면 안 될까요, 이거? 싹 정리해서.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BTL 사업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전체, 도시정보.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사업이 사안에 따라 연초에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도 사실 오신, 과장님은 죄 없다고 인정해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역사를 모르시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고, 팀장님들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BTL 3단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지로 그 과정에 있던 분들은 다 퇴직하시고 없기 때문에 이거를 과장님이 혼선 오는 건 맞아요.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정립을 안 해 놓고 가신 게 많아요, 이게.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저기인데, 그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실무자들하고 같이,

재국

김재국위원

실무자들 다 갔잖아요, 누구 누구 이모 씨도 가고 다 갔잖아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래도 실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세밀하게 잘 아는 부분이 있으니까 별도로 가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는 이 생각 들어요. 본 위원은 이거 아주 이번에 도시정보는 전체를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세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그거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그런데 사업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진짜 이런 거예요. 도시정보를 제가 관심이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열어보고 자료를 항상 주시는데 자료마다 똑같은 자료가 없어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그건 제가 국장으로서 그동안 늘 관심 있게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린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재정립해서 별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거에도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환경재단의 예산 100% 삭감하고 다시 그때 한 기억도 있거든요. 한번 고민하세요.

덕주

전덕주행정안전국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은 어떤 업무의 속성상 그런 부분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내가 감정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뭐냐하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다른 데 갔기 때문에 혼선 오는 건 사실인데, 그 대신 과에서는 다 정리를 해 놓고 가셔야죠. 하여튼 가보세요. 매뉴얼 하나 없습니다, 그거는. 정보통신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과에 보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유지관리 계약을 어떤 조건으로 하신 거예요? 새로 입찰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금액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건수가 한 6건 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 중에?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총 35건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5건 중에 6개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이 26건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수의계약 26건.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위탁하는 건이 3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와! 거의 이거는 수의계약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우선협상 5개, 수의 26개, 그다음에 3개, 지금 이거 금액을 얼마정도 책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조금 예외적으로 다른 건이 있는데 대부분 14%가 많이 있습니다. 12%에서 14%.

재국

김재국위원

근거는 뭐예요, 근거?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이거 근거는 저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 대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내려온 지침에 요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요율이 있잖아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얼마에서 얼마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에서 얼마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상용 소프트웨어는 12%에서 20%까지 가능하고요. 응용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 조금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상위레벨에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전에도 그랬어요. 정보통신과장님이 오셔서 본 위원이 그때 질의했을 때 예결위에서 들어와서 말씀드려보니까 거의 상위, 예를 들어서 10%에서 15%면 거의 15%에 육박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들이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바꿔 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로 바뀌었어요, 금액이. 조율하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편성 하면서도 각 담당자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또 의견은 인건비 상승이든 어쨌든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는 안 하시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게 지금 확정적으로 대답을 들은 건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안 한다고는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요율을 조정해 보려고 협의는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저희가 시스템이 장애가 되거나 하면 바로 대시민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무조건 금액만 줄일 수도 없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면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돼서 말씀 주신 부분 감안해서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스템 유지관리가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전국의 다 지자체가 합니다. 다 비슷한 업체들이 하고 있어요 .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입찰공고 내보내세요. 몇 개나 오겠냐고요. 엄청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에 협상이 5개고 수의가 26개예요. 그러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 맞춰서. “이번에 그냥 이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왜, 이거를 시스템 유지관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전국에 쫙 깔려있어요. 난다 긴다는 업체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조율하세요, 과장님. 계약할 때는 다시 조율하세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예산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보면 민방위 관련된 사이렌 있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경보시설.

재국

김재국위원

경보시설 사이렌 교체, 지금 안산에 몇 개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16개소가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16개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중에서 4개 바꾸는 건데 다른 건 어때요, 상황이?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지금 20년이 경과된 게 조사해 보니까 9개가 있더라고요. 9개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거 3개 계획서까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요. 어쨌든 내구연수가 지났다 하더라도 이게 자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9·19 합의 뭐해가지고 좀 안 좋은 상황도 있고 비상상황에 이건 하는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보수 잘하시고 관리 잘하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을지훈련 때도 서울시에서 사이렌 오류가 발생이 됐었잖아요. 시민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어쨌든 관리 잘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부터 시작할까요?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219페이지요. 거기 민주평통 안산하나 통일골든벨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219페이지 밑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아, 이거요?

이지화위원

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거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정, 안산시민들하고 같이 통일관련 북한 알기라든가 이런 골든벨 하는 사업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하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다문화가정, 시민 이런 분들 모시고 북한을 바로 알기라든가, 그러니까 북한을 주제로 해서 통일 골든벨 이런 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북한을 다루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전에 강서에서도 했고 올해는 중앙중학교에서 할 계획인데,

이지화위원

중앙중학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이게 할 때? 사후에 했을 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신 걸로 봐서는,

이지화위원

한 몇 명 정도 참여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인원까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날 제가 행사장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이지화위원

반응은 좋았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216페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물 제작비, 이게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거요?

이지화위원

홍보물 제작 이게 어디에 배포가 돼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시가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시 같은 데에도 가고,

이지화위원

어디 주로, 그게 자매결연 맺은 데 어디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친선 결연 체결한 데가 한 열여섯 군데 되더라고요.

이지화위원

열여섯 군데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데도 가고, 저희가 고향사랑 기부제라 해서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데에 저희 홍보물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홍보물 거의 몇 부나 만드나요, 이거? 홍보물 몇 부 정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부수까지는 제가, 홍보물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저희가 부스 같은 거 설치하게 되면 그 홍보부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홍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배포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홍보지 그게 되는 줄 알았더니 현수막까지 다 합쳐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기부제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기부하시는 분들이요.

이지화위원

기부하는 분들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기부하면 저희가 답례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지화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 주민의 경우는 고향사랑 그 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안산시민은 안산시하고 경기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고요.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관외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회계과장 김영식입니다.

이지화위원

237페이지요, 예산안. 거기에 보면 공용차량 총 2대 구매 이렇게 써있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지화위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전기차로 구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전기요? 전기차?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어떻게, 그것까지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포르테 하이브리드하고 베르나 하이브리드라고 있는데요. 연식도 오래됐고 해서 교체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폐차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내년에 교체하고 나서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교체한 다음에 매각을 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기름하고 전기하고 같이 쓰는 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제 순수 전기차로.

이지화위원

아, 순수 전기차로 2대를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하이브리드를 전기차로, 앞으로 사는 차는 전부 다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은 그냥 매각하실 예정이에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자동차를 보니 안산시는 116대가 있더라고요. 사고 나지 않도록 자동차 정비 좀 잘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66페이지에 찾아가는 드론체험실 운영, 여기에 대해서 지금 436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11월 중순 이번 달에 지금 마무리했고요, 올해.

이지화위원

마무리했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올해 해서 마무리 결재까지 지금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오늘이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는 무엇이었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는 와～스타디움의 기자실에서 저희가 장소를 거기다 한정해 놓고 신청을 받아서 시민들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했던 부분이었다면, 올해는 저희가 직접 강사 섭외를 해서 각 학교별로 찾아가서 많이 했고요, 청소년수련관까지. 그래서 참여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44명이 체험을 했는데 올해는 천 명 넘게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드론이 많이 일상화됐다 하지만 장비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적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수요가 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거는 학교에서 원해서 학생들이 원해서 찾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찾아가신 건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에서 너무 많은 부분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일부 축소를 했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축소했던 부분을, 더 신청했는데 못 받아줬던 데를 우선순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혹시 추락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지화위원

사고가 난 그런 거는 없었나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실내에서 저희가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을 했고요. 그 파트를 세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 체험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사고는 없었습니다.

이지화위원

사건은 없었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이지화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못했던 학생부터 먼저 한 번 해 주시는 거.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아이들이 이런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도시정보센터 묻겠습니다. 269페이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도시정보센터 소장 박용남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기반시설이 무엇인가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방범CCTV가 시 전역에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게 그거를 지원하는 서버,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라든가 DBMS, PC 그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런 거를 기반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거를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게 전역에 있는 통신기반시설 분석·평가하는 건가요, 그게, 전체?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통신기반시설이라는 게 분석·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악성코드라든가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4월달에 기반시설 법이 생겨가지고 올해에는 행안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행안부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내년부터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법적으로 매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행안부에서 할 때보다는 도시정보센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아무래도 더 낫나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저희 장비이기 때문에 주관해서 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 위탁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한국지역,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정보개발원.

이지화위원

정보개발원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공공기관입니다, 그게.

이지화위원

아무튼 기반시설에 문제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예산안 183페이지요. 죄송해요. 총무과 과장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83페이지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직원 건강검진, 직원 심리상담사업이라고 써있어요. 심리상담은 어떤 상담인가요, 혹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업무를 보다 보면 악성민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비를 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60만 원까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여기 40명이라고 써있는데 명 수를 40명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통계적으로?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25명 정도 신청했거든요.

이지화위원

그래서 통계로 그냥 40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조금 여유있게 잡아놨습니다.

이지화위원

여유있게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지화위원

심리상담 여유있게 잡아놓으시면 안 되죠.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바로 직원 건강검진, 이게 지금 1950명이잖아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이게 검진을 다 받나요, 1950명이?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짝수 홀수로 하잖아요.

이지화위원

짝수 홀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거는 우리 시에서 45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매년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도 같으면 짝수년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홀수년생에게, 이게 절반씩 지원되는 겁니다. 올해는 짝수 절반 내년에는 홀수 절반 이렇게.

이지화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빠서 건강검진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월이 안 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 해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 연도에 끝나는 거예요.

이지화위원

그 해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나요? 혹시 못 받았을 경우에, 직원.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이게 검진율이 한 90%에서 95% 그 정도 됩니다. 이게 그중에는 검진을 못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고 그래서 100%는 다 받지는 못합니다.

이지화위원

업무가 바빠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업무는 아닌 것 같고요.

이지화위원

아닌 것 같고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건강검진을 내시경 이런 걸 하기가 좀 위험성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임신 출산하고 관련돼서 그런 분들도 있고 사정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한 5% 내외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미리 선납을 드리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검진하고 나면 나중에 드립니다.

이지화위원

나중에 하는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지화위원

제가 궁금해서, 이게 선납이 돼가지고 만약에 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환수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그거는 사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 처리하게 됩니다.

이지화위원

반납?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예.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다시 한번 봐주세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지화 위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으니까 다음 분을 위해서 추가 질의하시죠.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24년도 예산서 197쪽을 보면 사유시설 주택, 농경지 피해복구비가 예산 세워져 있어요. 25개소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으시는 건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비비 성격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반월동, 안산동 이쪽 12건을 시행을 했고요. 내년도는 추가로 조금 더 세워놨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부족할 수 있을 때는 재난안전기금으로 전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재난안전기금은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맞으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김유숙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 바로 아래 보면 포상금 목으로 해서 담당자 산업시찰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필수 부서가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필수 부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구청에도 있고요. 이 직원들이 장마철 호우대비나 제설작업 이때 비상이 자주 걸려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사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약 4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속초 산업시찰 벤치마킹을 한 번 다녀왔고요. 그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산업시찰입니다.

김유숙위원

예, 그렇군요. 뒷장 199쪽을 보면 안전도시 국내 추진 도시 견학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 순위를 봤더니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23년도에 피치 못한 이러저러한 사고가 좀 많아서 안전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쓰고 교육이나 홍보에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는 그럼 어디를 견학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2021년도 11월달에 인증 획득을 받았어요. 그래서 협성대하고 아주대 3자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안산시 인증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홍보관 견학을 그전에 했었어요.

김유숙위원

안전도시에 관련된 인증?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안전 관련된,

김유숙위원

안전 관련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홍보관 벤치마킹을 주로 하고요. 작년도에는 지진 관련해서 태백시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홍보 잘 다녀왔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런 비용이신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김유숙위원

200쪽도 보니까 현수막이나 홍보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 말씀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한 번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토지정보과 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예산서 261쪽을 보면 부동산 시민상담사 운영 홍보물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페이지 261쪽.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시민상담사 운영 홍보는 저희가 각 구청에 안심상담사라고 해가지고,

김유숙위원

안심상담사.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상록구에 14개, 단원구에 16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심상담사 부동산으로?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 좀 하고요.

김유숙위원

그분들은 무슨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역할을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각 지회장님들 추천받아서 각 분회장님들이나 이렇게 믿을 만한, 지금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들이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다 이런 조금 일부가 연루돼가지고 전체적인 욕을 많이 먹는 입장인데요. 그래도 그중에서 우리 지역 내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 상담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저희가 생활지도 정보 서비스도 있거든요, 지도 서비스.

김유숙위원

생활지도.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제공되는데, 그런 데도 구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무슨 부동산업 사무실에 뭘 표찰 같은 거 붙여주는 건가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중개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표찰을 다 해 줬어요, 밖에. 밖에 다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청년정책관에서 회의했던 청년들이 와서 의견 내는 것도 이런 부분이 좀 더 현장에서 확인되고 또 스마트폰이든 그런 데서 닿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럼 단순히 홍보물이라고 하셨는데, 웹이나 이런 걸로 하시는 게 좀 홍보가 빠를 것 같긴 한데요.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안내 지도에서도 저희가 구축해서 어디, 어디에 지정돼 있다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반 홍보물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요청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시민상담사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19년도, 20년도 이런 사업이 쭉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22년도부터 9기 집행부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때 활발하게 사용했던 그런 어떤 게 홍보물이 올라오지 않고 그 전 대에 했던 그런 홍보물이 많아서 블로그라든가 이런 홍보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처음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몇 년 됐던 거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예, 몇 년 됐습니다.

김유숙위원

19년도에도 있고 20년도에도 있고 이런데, 오히려 그때 홍보물만 올라오고 지금 시행했던 그런 홍보물이 좀 빠져서 오히려 그런 걸 검색했을 때 바로 네이버에 노출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홍보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좀 더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BTL 관련해서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께서 전적으로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서 혹시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려고, 왜냐하면 이건 또 곧바로 지금 예결위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BTL하고 BTO 방식이 이게 BTO는 민자, 예를 든다면 고속도로처럼 거기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아서 사업비를 민간이 투자하고 회수하고 나중에 시설을 국가나 지자체에 주는 방식이고, BTL은 CCTV를 달아놨다고 해서 집 앞에 주인한테 CCTV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소비자한테 받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BTL로 하는 방식인데, 지금 여기 121쪽에 보면 상반기 지급 결정액이 25억 5,800만 원인데 이게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 그래서 BTL은 그야말로 민간이 투자하고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만을 지금 시로부터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상반기 지급하고 하반기 이렇게 있는 거 같은데, 상반기가 그럼 몇 월달에 지급하나요, 이게?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원래 상반기 7월달에 지급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반기를 7월달, 그래서 그런 기간의 텀이 있으면 김재국 위원님의 의견이 전혀 틀리다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추경이 3월달에 있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시는 BTL 방식은 투자자에게 이 사용료하고 운영비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급 시기의 문제인데 상반기가 7월달?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하반기는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이후,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그래서 평가를 6개월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6개월마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충분히 예결특위가 진행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BTL 1, 2, 3단계 초기 계약 때부터 업체하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년도 예산서 시민안전과 보면 208쪽에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이게 말은 시설비인데 냉온수기 세관비, 공조 필터기 교체공사, 유지보수비, 이런 게 노후화가 되면 더 늘어날 건데 이거 삭감을 했어요. 뭐 이유가 있나요,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삭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기계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줄이면 나중에 수명이 더 짧아져서 사실은 예산 더 들어가는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왜 삭감이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짧게.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목 자체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야,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자료가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여러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목이 변경됐습니다.” 이 지금 답변이 많은데,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예산이 부족해서 기계 유지비용을 줄이면 기계 유지가 안 돼서 오히려 더 나중에 기계 수명이 짧아져서 더 예산 낭비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할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예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잘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게 있는데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민방위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언제 시민안전과로 이관이 됐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금년도부터 된 거죠, 1월달부터.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3년도 본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이걸 이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부분을 승계를 받으신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민방위.

박은정위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조금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통계목이 변경된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민방위경보시설 관련해서 단말기 교체도 있고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경보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도 있어요, 이 관련해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재정비 사업은 이게 지금 법 개정이 됐어요. 경보음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을지훈련 때도 경계경보가 생략이 되고 또 경보음이 좀 축소가 됐다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좀,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시스템을 좀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보상금을 보니까 과장님 한 100만 원 정도 세우셨는데, 민방위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해가지고 이거 예비비 성격이에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20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방위훈련에 따른 피해주민 보상 해가지고 100만 원 세우셨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거 별도로 매년 예비비조로 이렇게 세웠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사례가 없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예산 올라왔는데, 과장님 원곡지대 방범대 초소 이전 관련해서 여기 원곡동에 스트리트몰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이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이번에 이관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양 부서가 협업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중간에서 이 지대가 껴서 엄청 본 위원한테 민원도 넣긴 했는데,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는 안 나가봤고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대로 저희가,

박은정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리를 좀 잘못한 것 같고요. 저희한테는 한 달이고 두 달 전이고 기획예산과에서 업무 협조만 했다면 저희나 단원구청 행정지원과나 같이 이렇게 협의를 했다면 아마 이 문제가 원만히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결론은 지금 기존에 있는 방범대는 현장사무실로 쓰고, 또 지금 현재 원곡지대에서 원하시는 장소에 별도로 컨테이너박스를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는 걸로 하고, 이전에 대한 비용까지는 다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외곽의 도색이나 이런 거는 구청에 저희가 1천만 원씩 세워준 예산 가지고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이사비는 저희 부서에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이사는 저희가 시켜주는 걸로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는 정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곡동에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물론 지지난 회기 때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지만 이후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진작에 세워졌을 건데, 그리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변명은 아닌데 최근에 저희도 자세히 듣긴 들었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팀장님께 연락을 해서 팀장님께서도 그때 인지를 좀 늦게 하셨지만 발 빠른 대응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기존의 지대는 현장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새로이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금방 간단히 할 문제를 왜 이렇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저희도 늦게 인지를 해서,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사실 주차장 조성 자체부터 기획예산과가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잘 내용은 담았으니까요.

박은정위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를 하기 위한 초소니까 좀 잘 담아내 주시고. 행복마을관리소요, 과장님. 주민들이 사실 반응은 되게 좋아요. 제가 본 위원이 그때 간담회 때인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동별로 진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동들은 10개 이상의 대표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동들은 13개도 하고 있고 하는데, 문제는 과장님 여기 지금 아까 지역은 제한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나이 제한은 없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나이 제한도 없고 경기도에서 모집 방법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박은정위원

이게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동별로 업무에 대한 거는 상이하긴 하지만, 취약계층 간단 집수리, 불법 광고물 제거, 순찰, 취약계층 방충망 보수 및 설치, 이게 사실은 몸으로 육체적으로 해야 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들은 연세가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70, 74세까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분들이 제가 현장에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역할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한쪽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교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이런 업무를, 좀 강도 있는 업무나 육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뒤에 한편으로 빠져 있으시다는 불만이 있으셔서 제가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을 나이 제한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못하신다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더라고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혹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령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는 않았고, 다만 저희가 면접 볼 때 고려했던 사항은 이게 집수리가 됐든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기 때문에 전에 설비를 담당했던 분은 최소한 저희가 2명 이상은 꼭 필히 뽑아서 연령에 제한 없이 전직이 이렇게 설비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아서 젊든 아니면 여성분이든 같이 2인 1개조를 편성해서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전체적인 지침은 경기도 룰을 따랐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저희 안산시만의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은정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도비가 50%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행복마을관리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갈수록 도비 매칭률이 떨어지면서 시비가 향후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비 100%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인력을 뽑을 때 나이나 이런 신체적인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본인들끼리 협의해서 배치를 이 업무를 비교적 쉬운 부분은 연세 있으신 분이 하셔서 서로 협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때문에 갈등이 생기시더라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도비가 3대 7인데 저희 동에서 7개 동 외의 동도 많이 원해요. 그래서 사실은 도비 30% 안 받고 시비를 더 확대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요. 한번 저희도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당초 5대5였다가 지금 3대7로 바뀐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또 더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도비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 거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원래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 5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니, 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계속 줄이면 도에다가 세게 항의를 하셔야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물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또 저희가 최근에 항의해서 개선된 사항은 이게 11개월 사업이었는데 도가 8개월 사업으로 처음에 내시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장비, 공구 같은 거를 대여를 하는데, 만약에 8개월 사업으로 하면 그러면 4개월은 그 임대료를 줘가면서 쓰지도 않고 문 닫아놓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도에 건의를 해서 3개월을 더 확보해서 올해처럼 기간은 11개월로 일단 조정을 해놨는데, 어쨌든 간 보조 비율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있으세요?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요청만 하나.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 요청, 김재국 위원님 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서 행복마을관리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집 보수 있죠, 집 수리해 주는 거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취약계층인데요. 취약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에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게 뭐냐 하면 가면 집이 진짜 너무 잘사는 분들이 수리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리하러 갔더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지에 안 맞는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대쟁이마을 행복학습센터는 어떻게 관리 잘하고 계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난번 2추에 2,200 세워주셔서 지금 지하 바닥공사 다 해서 방수 잡고 법면도 잡고 옆에 보일러실 침하된 데도 다 정리했고, 들어가는 입구 2층 리모델링하면서 1층하고 2층하고 갭이 있는 부분도 다시 저희가 정리 다 해서 엊그제 준공한 것 같아요. 아마 가보시면 잘 돼 있을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보센터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면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도 이거 보면 가끔씩 헷갈리는 사업이 좀 있는데, 그 사업이 그 사업 같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서 이거는 어떤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계약관계나 이런 거 있죠, 계속 진행 사업 같으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계속 비슷한 사업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좀 정리해서 주시고, 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번 고민해서, 금액이 물론 큰데, 6월달에 평가하고 7월달에 지급한다니까 우리 예결위 전에 의논하든지 한번 해 봅시다. 과장님 어떠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굳이 법정 그런 걸 취급되는데 1회 추경까지 가서 그거를 지연을 시켜가지고, 다른 변수가 있다고 하면 지연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없는 건데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하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런데 설명이, 설명이 지금,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저희 담당자들이라든가 팀장을 통해서 수시로 자료 내고 설명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난해합니다. 그리고 가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는 몇 년 전에 계약 당시에 했다 보니까 아까 그런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구나.’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BTL 사업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맥락을 다 한 걸 계속 이런 의회 회기 중에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동일한 상대와 동일한 위원님 간에 몇 번 설명을 하고, 또 이런 거 언급을 했으면 그다음 단계에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정할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임 과장님, 전임 팀장님, 전임 담당자, 4년 전, 5년 전에 일어난 사업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변동되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일정하게 가는 그런 사업인데, 계속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1년 되어가고 있지만,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 간단히 한 개 정도만 여쭤볼게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개인적인 능력과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안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BTL 총사업비가 455억이에요. 그런데 진우산전 컨소시엄에서 하겠다고 하는 제안사업이 얼마냐면 401억이에요. 협상의 방식에서 401억이에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401억.

재국

김재국위원

88.1% 낙찰률이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총사업비가 445억이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총사업비고, 준공금액은 403억,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석연치 않게 자꾸만 여쭤보는 게 이런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는 401억에 하겠다는데 왜 시에서는 445억 총사업비로 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출하신 내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있는데, 쳐보면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이게요. 주신 데이터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어쨌든 그러한 사안을 계속 언급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몇 번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더 궁금,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위원으로서 틀리는 거에 있어서는 질문하는 게 맞는 얘기고, 그러면 틀려도 넘어가서 예산편성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어쨌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의문이 생기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따져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해서 확인해서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과장님 전의 과장님도 데이터를 주신 게 다 틀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냐 하면 이거를 어차피 의회에서 한 번 정도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500억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장비비에 대해서는 한 180억 정도 되지만 우리가 운영비, 유지비가 얼마입니까? 3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따져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아니, 당연히 따지시는 거는 맞고,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주신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한번 자세히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얼렁뚱땅하려면 예결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적당히 주면 끝이죠. 맞죠?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전 사업에 대해서 일정표, 공정표 해서 한번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잠시 휴식시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추가 질의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추가 질의 박은정 위원님, 아까 이지화 위원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태순

박태순위원

나는 한 가지 의견만 줄 생각이에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좀 길어지면 휴식시간 하고 할까요? 아니면, 휴식시간? 지금 한 시간 가까이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시민안전과 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24년도 사업명세서 201페이지요.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민방위교육장 실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강사수당이 실전에 이것저것 다 과별로 심폐소생이나 이런 수당인가요, 강사?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1, 2년차에서 교육을 시키는데요. 심폐소생도 있고 그다음에 지진, 소화기 사용 교육 그다음에 응급처치, 사실 이게 코로나 때는 교육을 많이 못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80회 했는데,

이지화위원

180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강사수당료는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지화위원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 민방위대원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교육횟수도 많이 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폐소생 외에 다른 교육도 프로그램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일단 여유있게 잡아놓은 겁니다.

이지화위원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너무 여유를 많이 잡아놓으면 안 됩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실속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교육장 기본교육 그 강사수당도 똑같은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건 안보교육이고요. 이건 교육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이지화위원

위의 거는 실전이고 이거는 그냥 안보교육?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기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전문강사 교육도 따로 있고, 분야별로.

이지화위원

이거는 몇 분이나 할 생각인가요, 혹시?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안보교육은 금년도에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지화위원

3회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지화위원

3회를 한 게 괜찮았었나요, 반응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이게 어쨌든 연초까지는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교육을 조금 늘려서 횟수도 늘리고 할 예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짧게, 의견 있으시다고 그랬죠?

태순

박태순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언론에 이렇게 보니까 ‘안산형 안전도시 모델’ 이렇게 그런 언론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이후에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월피동 민방위교육장이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를 여러 번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있어서, 그걸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로보캅 순찰대 대원 실비보상을 13개월로 계상한 거는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이상동기 범죄자 순찰 강화 때문에 13개월로 하신 건가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20일 이상동기 범죄자 순찰에 관한 것도 20일 하시는 거예요, 추가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지금 방범대는 주 6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한 영역이고, 그다음에 로보캅 이런 건 주 5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영역인데 이상동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치안강화 관련해서 합동 민·관·경 순찰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1개월을 더 잡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민·관·경 합동으로 할 때 순찰하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박은정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봤어요. 보니까 그 경찰분들은 그게 조끼 같은 걸로 입어서 본인이 방탄, 그걸 뭐라고 해요? 방탄복이라고 해요? 아무튼 흉기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 본인을 보호하는 그 복장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원이나 이렇게 로보캅순찰대원들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근무복 순찰복만 입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거 이상동기 범죄자가 나 예고하고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예방을 하고 옷 같은 것도 사실은 보호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보호장비 없이 진짜 3단봉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순찰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많이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안전이 담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봉사만 계속 하라고 하냐고. 이게 실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예산안 221페이지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도비로 천만 원 정도 지금 나왔는데, 이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이라는 게 처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가 민주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이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는 한 7명 정도 돼요. 내년에 9명 예산으로 증액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여기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부분은 원래 03으로 되어 있었는데 차상위계층들은 02가 맞다고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이지 신규사업은 아니에요.

박은정위원

네, 지방재원이 시민 전체가 이게 수혜를 입으면 지방재원이 되지만, 그 통계목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예산계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3월에 행안부에서 제4차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확정해서 내려왔죠, 지침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3월에요?

박은정위원

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 보지는 못했는데, 예.

박은정위원

이거 행안부에서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4차 수립해서 각 지자체에 배포한 걸로 지금 기사는 나오는데 못 보셨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제가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6월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왔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올라왔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올 거면, 이거 그 안에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세 가지 안으로 접근을 했었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의회를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12월이면 9월말까지 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안에는 첫째 민간위탁금 의회 동의를 구하려면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는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견을 가졌었냐면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안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가 위탁사업자로 선정이 됐을 때 저 조직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두 번째로 의회 동의를 구할 때 그럼 수의계약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데 수의계약은 의회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박은정위원

회계과에서 어렵다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회계과도 그렇고 부정적인 의견을 달았던 부분이고,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인 거는 변호사 자문을 다 받은 결과 공개경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를 안고 가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9월말까지는 의회 동의를 거치는 걸로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 그대로 저희도 이해했고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의회 동의 거쳐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내년 9월이나 이거를 지금 민간위탁 동의에 관련해서 추진하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준비과정에 대한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말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원님실도 한 번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의회연구단체에 안건으로 넣어서 의회 동의를 구하되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세운 이런 단체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는 예외조항으로 넣으면 어떠냐라는 것도 아까 세 가지 안 중에 하나의 안인데, 저희가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 본 결과, 일단 법률적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공개경쟁도 가능하다 하니 거기에 사단법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를 같이 파트너로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지적사항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내부 정리는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게 과장님 사단법인 안산자원봉사센터가 공개경쟁을 했을 때에 그 안에 못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지 않았어요? 사실은 다른 경쟁자가 나와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안산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혹시나 위탁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안 될까봐 그 염려 아니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했었는데,

박은정위원

그게 공개경쟁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전국단위로 모집했을 때는 저희 우려가 나타나는데, 안산시로 지역제한을 해서 공개경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법률자문 결과.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안산시 지역으로 제한할 때는 자봉만큼 더 특화된 기관은 없으니까요.

박은정위원

지역을 제한하게 되면 훨씬 더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공개경쟁 범주 안에 못 들어가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하는 중에 결론은 그 결론이 나온 거죠.

박은정위원

어쨌든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사실은 이거 가장 편한 방법은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게, 통계목을 바꿔서 보조금 형태로 받는 게 가장 편한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말씀하셨죠.

박은정위원

왜 보조금 형태로는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단체가 아니고 자치행정과는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 부서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 총액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40억 된다고 그러는데, 실링제로 움직이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예산 13억 올라왔어요. 그러면 천만 원짜리 사업도 130개가 되는 거고, 500만 원짜리 사업은 한 260개가 되는 사업을 다 드러내야만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보조금 사업도 사실 보조금 사업이 기존에 있는 사업이 폐지가 되려면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갈 정도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서로 부담들을 가지는 영역이라 보조금이 아닌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방법을 저희는 많이 검토했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풀어가는 게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공개경쟁을 지역제한으로 해서 가는데 문제없다고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으니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원안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 저희 부서 검토는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어쨌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를 하긴 했지만, 안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주무부서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런 진행과정을 내년도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이 질문을 하고 여기서 그런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사전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계속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몇 차례, 과장님 저한테도 오셨잖아요.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내년 9월을 목표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위원한테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자료 준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이 지침까지, 제가 제4차 자원봉사 국가 기본계획 확정까지 이 안까지 말을 하면서 사실 좀 세게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대로 올라오면서 의회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전혀 없었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절차적인 부분에 논의도 없었고, 우리 간담회 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간담회 할 때라도 한 마디 해 주셨으면 좀 좋았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여기 행감 지적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저희가 보고하는 사항이고, 그때까지는 진행형인데,

박은정위원

아니, 행감 지적사항을 떠나서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민간위탁금이라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걸 안 올렸으면 상관없어요,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 방침은 안 받고요.

박은정위원

시장님 방침 안 받으셨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부서의 의견이 법률자문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방향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직 기관장님 방침은 저희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봤거든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라고 이거 지금 내부 문서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민간위탁 업무를 추진계획 문서까지 결재를 받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자료 띄워볼까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뉴얼로 해서 그것만 별도로 큰 틀에서의 내용만 저희가 담았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계획까지 세우셔놓고 왜 보고가 없으신 거예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여간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솔직히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이것 별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들 의회 의원님들한테 자주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지나가는 길에 한 번 들려서,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 이거 부득이하게 민간위탁금으로 13억 세웠는데 내년에 그렇게 9월에 민간위탁 사업을 절차로 할 예정입니다라는 부분을 사전에 한 마디만 해 주셨어도 이런 오해나 이런 게 안 생기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회계과 과장님.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신안산대학교 부지 취득비 306억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책정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일단은 저희 안산시하고 대학교하고 감정평가를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술평균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감정평가에 의거해서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보통은 기본적으로 서로 간에 협의 하에서 매매가나 이런 거는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이런 학교부지나 이런 거는 감정가에 의거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예, 학교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있더라고요. 학교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매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도 살 때 감정평가를 통상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학교부지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취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안산대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우리 안산에 매각을 해 달라라는 요청 하에서 하는 건데, 물론 학교 교육부 지침사항에서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매각을 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시가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306억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저희는 290 몇 억이 나왔고요. 학교는 좀 더 많이 나왔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면 학교하고 우리 시의 중간 절충안이 306억이라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 꼭 사야 돼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사면 더 활용방안이 있지 않아요? 시가 지금 사실은 대송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못 사잖아요. 이거 지금 기금 전출해서 사는 거죠?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출해서 사는 건데요.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이 어떤 전향적인 협조를 해 주신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좋은 모델이 또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3년도 추경예산안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반납이 됐어요.

영식

김영식회계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만큼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도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신규로 채용은 총무과 과장님께 말씀드려나 하나?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신규채용 예정자 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지금 내년에 퇴직예정자가 한 60여명 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 금년에도 한 50%만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50으로 너무 딱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채용 인원보다 조금 더 하는 순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0명을 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박은정위원

올해 신규로 채용하신 분들은 다 보직을 받았나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발령이 다 났습니다.

박은정위원

다 발령이 났어요?

영덕

김영덕총무과장

네.

박은정위원

제가 행감 때 어쨌든 신규채용자들에 대한 발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들 같은 경우는 시험에 통과돼서 됐지만 보직을 못 받고 발령이 안 돼서 대기상태로 있다가 서울 같은 데 교육공무원이긴 하지만 한 180여명의 교사들이 지금 발령 못 받고 그런 대기상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서정아입니다.

박은정위원

24년 예산안 252페이지에 보니까 메타버스 운영 서버 및 기능 사용료 해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해가지고 600만 원 올라왔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본 위원도 검색도 해 보긴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메타버스 이벤트 경품구입비 해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80만 원 올라왔는데, 11월 이벤트 보니까 커피하고 피자가 이벤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거는 무조건 해당돼서 추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벤트 경품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은 출석이벤트면 한 달 내에 15일이나 20일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일수를 채우신 분들은 경품지급 대상이 되는 거고, 추첨을 통해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출석이벤트인데 우리 안산시 평균 메타버스 이거 이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일일 평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일 평균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출석이벤트는 몇 명한테 주실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10월로 보면 이벤트 응모 가능 자격이 되신 분이 지금 106명입니다.

박은정위원

106명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면 며칠을 출석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15일?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10월은 15일을 했고요. 저희가 이거는 일자는 20일에서 15일도 있고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고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그러면 출석이벤트는 달별로 다 틀린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그거는,

박은정위원

보통 평균 15일이 아니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20일도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많이 참석한 달 같은 경우는 20일로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5일로 하신다는 거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산 메타버스 이거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저도 직접 들어갔는데 아까 여기서는 하니까 굉장히 느리고 공공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서 못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 우리 안산시, 그러니까 여기 청사도 그렇고 관광지도 그렇고 현실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가상공간에 옮겨놓은 거 맞으시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공간별로 똑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콘텐츠에 따라서 그냥 가상공간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설물에 대한 거는 과장님 현실에 맞게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산업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실제 현장하고 똑같이 구성을 했고요. 안산시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성을 하면 공간만 많지 이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구성하는 콘텐츠에 따라서 조금 변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서기님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디에요, 딱 보시기에?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의회동 옆에 뒤에 주차장 가는 공간이네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게 대표적으로 시청 민원실이 지금 철거 예정이시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게 민원실로 철거 예정부지의 민원실 예정이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제2별관 민원실로 이동을 했을 때 제2별관 건물에는 메타버스 지도상에 없는 공간으로 나와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거기는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왜 안 하셨어요? 민원실이 지금 여기로 이전 언제 했어요? 5월에 했잖아요,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5월에 했는데요. 이게 공간 자체의 구성을 어쨌든 신기술로 메타버스가 부각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계속 개발이 수반되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지금 안산시청 같은 경우도 똑같은 동일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동이 이전은 했지만 저희는 거기까지 구성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메타버스 이거 저희 얼마 들여서, 이거 사업.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총 2억 9천입니다.

박은정위원

메타버스 운영 서버 및 기능 사용료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처음 세우시는 거예요? 올해는 안 했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그리고 이렇게 청사가 5월 17일인가 제2별관에 민원실이 5월달에 이전을 했어요. 과장님 이 사업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22년도부터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22년도에, 그리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제2별관에, 이게 메타버스 지도상에 없는 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본청 안에 메타 민원실이라고 공간이 또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지금 민원실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을 못 잡은 거고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가상공간은 가상공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와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는,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메타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메타버스, 어찌됐든 시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시정 홍보라든지 아니면,

박은정위원

시민들은 그러면 어디에 주로 많이 참여를 했나요? 이벤트 말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이벤트 말고 일단 공간은 사실은 메타버스 구성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지금 12개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가지를 만들고 사실 메타버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관광지에 대한 홍보 목적도 있고, 외부의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관광지는 가능하면 일단 현장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는 놨고요.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정말 100% 동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는 요청하겠는데, 메타버스 월별로 우리 사용자 인원 좀 주시고요. 이용률 주시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음 기사 좀 자료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실질적으로 이게 메타버스를 만들어놓지만 과장님 애초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메타버스 제가 그거 여쭤봤던 거 같아요.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회의실 같은 거 이런 것도 무료로 대여해 주고 하냐고 했을 때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가상공간의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나요?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5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께서 직접 오셔서 회의실 운영이나 그거는 지금 실적은 저희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일단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끼리 어쨌든 회의실에 가면 화상으로 얼굴이 뜨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테스트 기간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사실은 돈을 떠나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메타버스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잖아요. 가상공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반응은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데다가 들어가기도 너무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대부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여기 메타버스에 출석을 하냐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출석 이벤트 피자도 주고 커피도 주고 이 이벤트 때문에, 출석 이벤트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걸 활용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벤트성 때문에 메타버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거를 유지를 해야 하는지 사실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향후에 이제 5월부터 시작했다고 하시지만, 청사 이전해서 민원실이 제2별관으로 옮기겠다는 그 계획이 진작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용납할 수 없고요. 이게 진짜 가상공간이라는 게 현실을, 물론 조금씩은 틀릴 수 있어요. 과장님 다 실물처럼 시뮬레이션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더군다나 시청의 이런 시설은 그래도 적어도 지도상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게 과연 시민들이 들어와서 뭘, 본인이 이거에 대한 걸 가지고 뭔가를 정보를 얻고 싶은데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벤트성 출석 이벤트 그거 피자 받고 커피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들어간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죠.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열대여섯 명 되는 거 꾸준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지,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려고 들어간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향후의 계획에 있어서 신중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한마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더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주시고 이게 적용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다른 건 아니더라도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아

서정아정보통신과장

일단 지금 말씀하신 민원실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일단 하는 걸로 검토를 하든지 하는데, 저희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다 보니 지금 활성화가 부족하고 그런 부분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종합적인 콘텐츠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은 초기 투입비가 39억이었는데 그쪽 오픈했을 때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더 좋게 평가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는 지금 특화된 외국어 지원이라든지 PC나 모바일 버전을 같이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특화된 사업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식 오픈을 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많이 보완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도시정보센터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도시정보센터소장 박용남입니다.

박은정위원

범죄예방 방범CCTV 확대 구축하겠다라고 올리셨고, 이상동기범죄 사전예방 방범CCTV 구축하겠다라고 신규사업에 올리셨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 오전에 도시공사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비상벨 응대 교육비를 올리셨더라고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요?

박은정위원

아니,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우리,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비상벨이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저희 모니터링 요원 40여 명을 위탁해가지고,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은정위원

네.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그 사람들에 대한 비상벨 응대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모니터링 방법, 여러 가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그전에는 교육을 안 했는데 올해 제가 그 교육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여섯 파트로 나눠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한 10분 하고 외부강사 도시공사에서 섭외를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박은정위원

아니, 교육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과장님 어쨌든 비상벨, 물론 비상시 응급 시에 눌러서 응대를 빨리하면 좋잖아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대를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아예 고장이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이거 혹시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지난 회기 때인가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안산시에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나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예,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한 1, 2개월 차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모든 게 평생 고장이 안 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그런 거는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운 나쁘게 하나 고장 난 것이 전체가 고장 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박은정위원

아니,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또,

박은정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 그런 인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작 정말 필요했을 때 응급한 상황에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했을 때 어쩌다 하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전체가 마치 이렇게 이상이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제가 드린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저도 점검하고 다니고, 또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정위원

아니, 과장님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왜 과장님이 앞서서 본 위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상벨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이렇게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도 필요하고, 향후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앞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은정위원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왜 과장님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건데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으로는,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제가 지금 몇 차에 걸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 좀 왜곡된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용남

박용남도시정보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시민안전과장님.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안전문화 현수막 제작을 하고 게시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이게 홍보물하고 같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매달 안전보안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캠페인을 해요. 그때 현수막도 제작을 하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게시도 하는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어디다 게시하나요? 행정게시대에다가 하나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행정게시대에다가 하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사이즈는 행정게시대에다 하는 현수막은 사이즈가 다 똑같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 또 이렇게 행사하면서, 캠페인 하면서 앞에서 이렇게 들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이즈는 다 똑같은 거죠?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여기 5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어쨌든 뭐 표준,

진숙

김진숙위원장

개당 5만 원.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지금 2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현수막 제작을 하고 게시를 하는데, 작게는 한 200, 100, 많게는 720까지 이 현수막 게시한다는 현수막비가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25개 동에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현수막비는 6만 원으로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6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시민안전과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이건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이 현수막 5만 원 여기가 가격이 훨씬 저렴하잖아요. 25개 동이면 평균 100만 원만 해도 2,500이고요. 보통 200에서 많게는 700만 원이 넘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업체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저희들이,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 거기는 6만 원으로 통일돼 있어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민안전과에서 이 5만 원짜리로 각 행정복지센터에 다 해서 시비를 좀 절약하도록 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25개 동에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이 동장님도 하셔서 아시잖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보통 평균 200만 원씩은 절약할 수 있겠네요. 200만 원은 아니고, 1만 원씩 싸니까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꽤 많은 돈이 절약이 될 거 같아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꼭 공유해 주세요!

구범

박구범시민안전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윤충오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23쪽에 청소년 국제문화교류사업 지원이요. 이게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이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지금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이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이게 청소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재단에 매년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단원하고 상록청소년수련관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우호협력도시 뉴질랜드에,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일본하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일본하고요. 과장님 이게 보조사업이라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죠? 맞아요?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매년 사업이 실시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맞아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 생각으로는 이거를,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도시공사에서 그 사업 대행사업이라고 아예 들으셨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도시공사는 이거 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 과목을 바꿔서 혹시 공모절차를 거치지 말고 대행사업으로 하면 어떨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행정이나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거 같아서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검토해 보시고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도에 제정이 됐잖아요? 개정이 됐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제정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제정됐죠? 그러면서 올해 23년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관리감독을 경찰서에서 하게 됐죠? 경찰에서.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원화돼 있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원화돼 있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등록 및 관리는 경찰, 예산 지원은 지자체.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법률을 확인해 봤는데 경비 등에 관한 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국가에서 받을 수는 없나요? 14조에 보면,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뭐 주신다면 받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한번 받도록 해 보세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저희가요?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게 보면 14조에 경비 등의 지원에 보면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4조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관리감독은 경찰서에다 넘기고 예산은 모든 경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어떻게 국가에서 제가 주나요,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셔야죠.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충오

윤충오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