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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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 2024년도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문화체육관광국,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예, 이대구입니다. 삭감 심의 조정 내역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거리극축제가 13억에서 3억 정도가 삼각되었습니다. 이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2024년도는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코로나 기간에는 금액이 줄었다가 다시 작년에 10억 7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023년 운영을 해 본 결과 문화광장이 현재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라 벽도 가벽도 쳐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리극축제이다 보니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람객이 옵니다. 안산 축제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외부 관람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폐막식 때 너무 굉장히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서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폐막작을 호수공원 광장 무대 있는 곳 거기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 답변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단순히 폐막작을 호수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3억이 추가된 사항이 아니고, 금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습니다. 특히 인건비, 장비 임차료, 여러 가지가 또 비행기 탑승료까지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 부분과 그다음에 내년도에 안산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폐막작에 있어서 저희가 불꽃놀이 불꽃쇼를 했지만, 불꽃이 40분 내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공연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이라이트는 몇 분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그런 확장을 하면서 호수공원에 단순히 그 작품 하나만 할 수는 없고, 그 시점에는 어린이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예술 몇 개의 작품을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시에 요구한 것은 20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최초에 우리 시에 요구할 때는 20억이었는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20주년이고 정말 잘해 보고 싶어서 20억을 요청을 했고,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됐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3억이 삭감이 됐네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이대구위원

그러면 결국 3억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행사 규모가 좀 축소가 되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이 좀 줄어들게 되나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더 줄어드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더 규모가 주는 그런 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각종 장비 임차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많이 힘듭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 프로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대구위원

이게 삭감액이 상당히 커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셔야 다음 질문이 있을 거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먼저 금년도 안산 그리너스가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전 감독하고 대표이사, 전 전력강화팀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요. 죄송하다고 생각, 먼저 죄송하다고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엄중 처벌하려고 신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빠른 회복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직원 채용 비리 근절을 해나가도록 노력할 거고요. 앞으로도 시민을 하나로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금년도 예산이 41억이었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3억을 반영 상임위원회에 올렸고요. 그래서 44억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똑같이 44억이 됐는데, 금년도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직원들이 8월달부터 자구책으로 잔여수당을 미지급, 출장비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초과근무라든지 이걸 안 받고 대체휴무를 사용하면서 한 5,600만 원 줄였고요.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2억 좀 넘게, 3억 8천 정도 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억 가지고는 우리가 선수가 33명이고요. 현재는 38명인데, 22년도에는 44명이었는데 38명으로 줄였고요. 올해는 33명으로 줄여서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선수 영입하고 또 유소년 지도자가 우리가 U 언더 15, 12, 18 3개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한 200여 명 가까이 프로축구단이라 그러면 200여 명, 선수 포함해서요. 200여 명 운영하는데 거기에 사무국 직원, 그다음에 유소년 지도자, 그다음에 프로축구단의 코치나 또 감독, 스태프들, 이런 분들이 한 60여 명이 되는데 인건비를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되고, 우리 보조금으로는 전부 인건비로 지금 대체하고 자부담도 포함해서 대체하고 있는데, 20억 가지고는 계약이 좀 어려울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어려워서 예산을 좀 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예결위에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대구위원

우선 이게 20억으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선수라든지 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문제에 대한 지금 당장 문제점들이 나오게 되나요, 이게 삭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사무국 직원들은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는 되지만, 보통 연봉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계약이. 사무국 직원도 연봉계약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그 금액 안에서 연봉계약을 해야지 되지, 또 추경에 세워준다 이렇게 했다가 추경에 또 못 세우는 일이 발생되고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영입할 때 거의 지금부터 작업해서 내년 1월달이면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대구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연봉계약을 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수나 사무국 직원들의 연봉이 많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이게 1년 단위 계약이 있지만, 또 2년 단위, 3년 단위 계약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간략하게 아까 잠깐 말씀 중간에 약간 일부는 있었는데, 상임위 주요 질의 답변에 보면 시민축구단 관련해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나 또는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 향후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포인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전 2017년도 생겼을 때는 현대미포조선이라는 후원 스폰서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 생기다 보니까 스폰들이 많이 붙어서 많이 했었는데, 성남FC가 사건 사고가 나면서 스폰서가 떨어지고 나서 어려운 점이 많았고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무국 조직개편을 통해서 1실 5팀에서 1실 3팀으로 해가지고 16명에서 14명으로 줄였고요. 14명 중에는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비상임이기 때문에 봉급을 안 받고 일하시는 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표이사님이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 대표이사님이 등기 완료돼 있는 상태고요. 또 프로선수 선발 방식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자 서류에 자기가 추천하는 사람이 책임 강화를 위해서 추천하는 사람이 서명을 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대표이사가 예전에는 선수 강화위원회, 선발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배제시키고, 또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새로, 프로선수들은 기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생 새로 된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실전에 뛰는 걸 보고 그걸 평가하는 거로 바꿨고요. 그리고 내부 자체적으로 우선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또 예전에 보면 제가 왔을 때 2022년도에 선수가 44명으로 돼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해가지고 46명, 47명 됐었는데 올해 38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38명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33명으로 해서 조금 선수가 우수한 선수가 한 3명 정도나 2명 정도가 있으면 그분들 팬층이 그분들을 보고 오기 때문에 또 선수, 그러니까 관중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관중 수입이 좀 늘 것 같고요. 올해 평균적으로 한 1,146명이 1회당 들어왔는데 한 2천 명 정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 65세나 70세는 무료입니다, 무료. 우리는 70세로 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65세 무료인데 홍보를 많이 통해서 무료 관중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코치 채용 계약서에도 부정 방지 청렴 계약서를 꼭 작성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영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763페이지인데요. 별망성예술제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별망성예술제는 우리 시와 나이가 같습니다. 내년에 37회고요. 안산의 예술인들, 그러니까 안산예총 산하 9개 지부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제로 일반 축제와 달라서 각 예술 파트별로 축제를 추진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려시대 때 거란의 침입을 당했을 때 삼별초들이, 대부별초들이 별망성지로 처음 들어와서 복권에 기여한 그런 장소를 기준으로 그걸 기념하면서 이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 화랑유원지에서 하려고 하다가 선부동쪽 상인이랑 많은 분들이 원하셔서 선부광장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면서 화랑유원지는 무대가 설치가 돼 있어서 비용이 좀 덜 듭니다. 그런데 1억 3천, 본예산에 1억 2천 추경에 1천만 원 해가지고 1억 3천의 예산 가지고 안산예총에서 별망성예술제 3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정말 힘들게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억 3천 예산을 올렸고 이번에 좀 삭감이 돼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금년에?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2024년도 예산에서 2023년도에 1억 3천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지금 물가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인근 시군하고 우리 시가 비교할 때 지금 축제라든가 행사성 경비가 아주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뭐, 그러니까 이게 막 너무 많이 오버, 과하다는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딱 필요한 예산이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1억 3천은 꼭 필요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행사 때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비가 와도 진짜 많이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선부동쪽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가 되게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관객은 아주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리극축제 있잖아요. 이 폭죽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지금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3일간 우리 시의 대표 축제일뿐더러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거리극축제 폐막작이 대한민국 연극제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열리는 잡지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인지도도 높고 해외에서도 해외 감독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큰 행사인데, 안산 국제거리극축제가 내년에 20주년이라서 저희가 정말 잘해 보고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질문한 거를 지금 못 알아들으셨나 본데, 폭죽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폭죽 비용이요? 예, 폭죽 비용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막작이 현재 1억 6천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폐막작.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개막과 폐막 합해서. 그런데 폭죽이 그중에 폐막작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관련.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구가 진짜 많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타종 관련돼서 잠깐만요, 754페이지에 보면 안산 천년의 종 타종행사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도 폭죽 많이 쏘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 폭죽 비용을 좀 줄이면 안 되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 금년도 거리극축제 때도 그렇고 천년의 종 타종식 날도 그렇고 폭죽에 대해서 저희가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폭죽을 굉장히 원하고 천년의 종, 특히 연말 끝나는 날 새해가 밝은 그 기념에 폭죽을 관람하러 화랑유원지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포기하기에는 되게 힘듭니다. 시민들이 그 기대치가 있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안산 거리극축제가 많이 자리를 잡았는데, 결국에 100%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 도비 7천만 원 받았었고요. 이전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 할 때, 그때는 3억씩 지원받기도 했고 내일 경기도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예술감독이 발표하러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하시고, 어쨌든 간에 폭죽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바꿔주시고, 아까 또 이렇게 얘기하셨죠? 우리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얘기했을 때 20주년이라서 20억을 신청하려다가 말았다고 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0억을 신청을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했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산과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그게 과한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지금 안산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무슨 날이라고 해서 올리고, 날이라고 올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왜, 예산이라는 거는 적절하게 알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위원님들이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다. 거리극축제가 실제로 안산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히 살려줘야 되는데 과하다. 그리고 또 과장님은 무슨 행사로 해서, 지금 무슨 기념으로 해서 이건 안 돼요, 예산은. 모든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지양해 주세요, 과장님.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공모 꼭 좀 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내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시간도 없으니까. 785페이지 보면 박물관 전시 운영 및 학술연구, 기획전시 제작 및 설치 있잖아요. 이거 행사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이 행사는 현재 산업박물관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동그랗게 된 기획전시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실물영상 기획전시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반응은 어땠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현재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현재 8만 명이 넘게 지금 1년 조금 지났는데 관람을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박물관에서 직접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직접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 영상, 그게 전시 추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2억이 다 필요한 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금년도에 전시 추진하면서 위원님께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약 5천㎡의 산업역사박물관인데, 서울에 절반 정도의 박물관 송파에 작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거기는 전시 예산이 4억입니다, 참고로. 그런데 저희가 꼭 필요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자꾸만, 과장님 잠깐만, 잠깐만. 황새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만 어디는, 서울에는 예산이 많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화성, 수원도 좋잖아요, 용인. 우리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시에서도 자립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는데 자꾸만 과장님은 타 시를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 추경 때 하면 안 돼요, 100% 삭감하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준비를 한 세 달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전시를 기획을 해서 입찰을 넣어서 용역 입찰을 하려면,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안산시 뭐 죽어요? 안산시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생각할 때 물론 그게 좋지만 예산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타 시를 비교하면 안 돼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우리 산업역사박물관이,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복지, 복지 그러는데 우리 유럽 있죠,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있잖아요. 거기는 인구 500만밖에 안 돼요. 특히 노르웨이는 뭐냐, 고등학교 애들한테 80만 원 주고 대학생들한테 130만 원 주고 대학원은 300만 원 주고 우리 따라갈 겁니까, 그렇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복지 그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구에 비해서 거기 나오는 자원이 많잖아요. 노르웨이도 보세요. 석유, 가스 엄청나게 나오죠. 우리 그런 거 안 나오는데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꼭 하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산업역사,

재국

김재국위원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답변 그만하세요. 762페이지 시립합창단 국내 공연 지원 있죠, W음악회. 이거 설명해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W음악회는 언제 어디나 누구든 즐길 수 있는 그런 W가 그런 의미고요. 우리가 금년에 2023년에는 하늬울공원하고 세 군데 정도에 찾아가서 공연을 추진했고요. 시민들이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공연을 하니까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찾아가는 음악, 찾아가서 하는 그런,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몇 회에 얼마.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세 번을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는 1회당 1,100만 원 들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횟수마다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서 보니까 1,100만 원에 3회 해가지고 3,300만 원인데, 5천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58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김홍도 미술관은 800만 원, 그다음에 해양 마사토운동장은 2,1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얼마라는 얘기예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예산 지출이 4,400만 원, 4,400만 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회당 1,100만 원씩 3,300만 원 돼 있는데 그거 설명해 보세요, 뭔가 그거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장소에 따라서 이게 어느 곳으로나 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달리 듭니다. 좁은 장소는 음향도 적게 들고 무대설치비도 적게 들고, 저번에 해양 마사토운동장 같은 경우 넓은 개방된 곳 같은 경우는 무대도 좀 커지고 음향장비도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작년에 3회를 했는데 올해 2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액도 늘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 추경에 추가로 저희가 세웠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장소에 따라서 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는 그거는 잡기는 힘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에 예산이 대충 잡혔잖아요,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두루뭉술이 아니라 잡혔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2회라면서요. 2회로 그냥 2500만 원 딱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작년에 호응이 좋았어. 3회 할 동안 호응이 좋았어. 어디어디 세 군데야. 그런데 올해는 두 군데로 딱 줄였어요. 그러면 호응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예요. 예산 범위인데 지금 장소마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2500만 원씩 2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마다 틀리다면 결국에는 과장님 이런 데 사업설명서에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해서 우리가 5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설명이 없이 두루뭉술하게 2회에 2500만 원, 장소마다 틀리다는데 어떻게 딱딱 2500만 원씩 합니까, 그거를요. 확정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예산을 받을 때는 최소한 그런 디테일하게 예산 내역을 가져오셔야죠. 작년에 좋았다고 해서 세 군데를 올해는 두 군데 하면서 금액도 올리고 또 똑같은 금액으로 올리고, 어쨌든 과장님 그거 정리해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세요. 2500만 원씩 2회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자료 주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뒤에 지금 현재 의정지킴이하고 시사통신에서 기자님이 참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자료 예산서 766쪽 보니까 여긴 소액이기는 한데 성포예술광장이 지금 재정비계획을 가지고, 거기에는 야간에 가로등 켜는 거 말고는 전체가 거의 폐쇄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소액인데 이게 전기료가 가로등 전기료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성포예술광장 전기요금인데 제가 이 가로등인지, 무대 근처 전기요금으로 알고 있지만 다시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글쎄, 이건 소액이긴 한데, 연간 4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거기가 지금 재정비를 용역이 다 끝나고 실시설계 들어갈 건데 그래서 그걸 좀, 그 아래에 보니까 시설유지보수비도 500만 원 있어요. 같은 건인데, 성포예술광장.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금년도에는 260만 원 정도 지출했고요, 전기요금.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이 거기가 재정비 단계에 있어서 질문을 해 봤고요. 그리고 774쪽에 성호박물관 시설관리비 3억 4900만 원, 이건 승강기 교체비인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승강기 교체 비용은 이미 2023년도 예산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서 나라장터에서 현재 저희가 제작 중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건물 자체도 노후화됐고 건물 자체 유지보수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3억 4천 정도 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을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없어요. 이보다 더 작은 소액들도 주요사업설명서에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성호박물관 시설관리 전반적인 걸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무관리비랑 재료비 기타 같이 연결된 부분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한번 제출을 요청할게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 거리극축제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뭐냐하면 더 잘해 보려고 우리 공무원들이야 각 과에서 더 잘해 보기 위해서 예산도 충분하게 현장조건이나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더 잘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 아는데, 잘 알고 있듯이 거기가 지금 신안산선 공사가 진행돼서, 그렇다고 해서 거리극축제를 안산의 대표축제인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장소 여건상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신안산선 공사 구간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만 바라보면 불편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서울 여의도까지 30분 내로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더 설레잖아요? 이런 걸로 보고, 또 공사도 내년이면 2025년 중순 아니면 말, 늦어도 2026년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런 걸로 보면 이번에 안전을 생각해서 마지막 폐막을 호수공원 넓은 쪽으로 옮겨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현장에서 예산을 현재 공사를 감안해서 안전을 생각해 보면 축소해가지고 공사가 다 완료된 이후에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전철 타고 서울에서도 많이 내려올 거잖아요, 신안산선 타고. 그런데 지금 20주년이기 때문에 좀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돌아돌 25주년도 있고 30주년도 있는데. 나는 그래서 20주년에다가 그렇게 맞추는 것은 장소 여건상 여러 가지 시민들의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리극축제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신안산선 개통에 맞춰 더 크게 많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인데, 그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 동안 안산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0주년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안산 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시 대표축제로써 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특히 젊은층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축제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박물관 유휴공간 활용 문화행사가 전액 삭감됐어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복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보니까, 행사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다섯 가지 되네요. 옥상에서 있는 청년뮤지션, 가족영화 두 번, 김기태 지역청년뮤지션, 읽기도 어렵네. 그러니까 이 지역청년뮤지션이 다섯 번 중에 세 번, 가족영화 두 번, 이 행사가 전혀 의미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가족영화 하는데 한 천만 원씩 들었어요? 영화 하는데 대여비가 비싼가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어쨌든 우리 문복 상임위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도 듣고 질의도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세부집행내역 자료를 요청한 거 보니까 그러면 실제 어떻게 썼는지 보자 이런 거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작년도에 유휴공간 활용 예산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에서 금년도도 저희가 4천만 원을 시에 요구를 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2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 2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전액 삭감이 됐고요.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산업역사박물관이 254억을 들여서 지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역사박물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은지 1년 됐고 내년도에 2년째인데 그 산업역사박물관을 널리 알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공연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안산시민들한테 보다 고퀄리티 많은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드리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상임위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이렇게 유명인을 불러서 옥상 콘서트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음향장비도 직접 구입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 음향장비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옥상에 무대도 설치해 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시민들이 이 예산은 다른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 예산으로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기획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예산만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민의 예산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들이 올바로 집행되어졌는가,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 이 예산을 썼을 때 그만큼 시민들에게 더 나아지는 어떤 삶의 질에 더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행사들을 시행하면서 무대라든가 영상비 이런 거를,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음향장비를 직접 구입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구입을 했다?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나요? 여기는 집행내역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에는 없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도 전체 쓴 돈에서 행사에는 이렇게 썼고 거기에 장비 시설비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보죠. 그런데 설명하고 이 집행내역하고 다른데?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여기 내역에는 전체적인 금액만 들어있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금액들이 다, 이후에 그러면 자료들을 잘 좀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꼼꼼하게 정말 수고하고 이런 시민의 세금이 잘 쓰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영분

이영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체육진흥과 단원청소년수련관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가 전액 삭감됐어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꼭 필요한 이유.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지금 단원청소년수련관 뒤쪽에 족구장이 있는데요. 거기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하고 계속 이용하는데 공을 차면 이게 높이도 있지만 폴대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되고요. 또 하다 보니까 잔디가 파인 데가 있어서, 인조잔디가 파인 데가 있어서 그거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수선하는 비용?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니, 전부 교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수선이 아니라,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전부 교체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교체네요, 그럼. 전체 재정비하는 거네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런데 일단 1억 5천을 올렸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가 인조잔디장인데 현재 상태가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건 현상이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그러면 꼭 집어서 ‘이 예산 삭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설명을 잘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용 시민들도 많고요. 거기가 수선을 해야지만 사고의 위험도 없고,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파인 데가 있고 하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파인 데가 있어서 사고성, 안전에 대한 문제, 사용자가 많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잘 들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지,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망가진 것 알지만,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최진호위원

과장님 791페이지에 보면 동체육회 세미나 및 연수에 6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5500, 김홍도 장사씨름대회는 1억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체육회 세미나 및 연수 600만 원이면 이 정도로 부족하다든가 혹시 그런 얘기들은 없나요? 이게 충분한 예산인가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부족한 건 맞고요. 우리가 2020년도, 그러니까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19년 예산 할 때 20년이잖아요? 그때는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가 2천이었고요. 그다음에 동 세미나도 1500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행사성에서 한 30%를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점점점 했는데 지금 행사 우리 안산시 총액에 걸리다 보니까 예산이 반토막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조금 더 줄여서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동체육회 세미나 연수의 이 보조를 지금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직접,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동체육회 세미나도 체육회에서 해가지고 나가는데, 올해는 진천으로 11월 16일날 진천 국가선수촌 가가지고 그 선수촌의 선수들 보고 또 거기에 사격장이라든지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한 번 겪고 왔습니다.

최진호위원

이 600이 전체 동에서 600이에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600에 25개 동에 회장하고 갈 수 있는 총무 모집을 해서,

최진호위원

그리고 그 예산도 체육회에서 일단 나가는 거고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최진호위원

과장님 안산시 체육회 설립 목적을 보면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국위선양에 기여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체육회 이게 설립목적이고, 기본적으로 동체육회에 가장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동체육회에 별로 지원이 너무 약하다. 아니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개최 지원에 2억 5500만 원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한 천만 원만 절약하고 동체육회 세미나에 더 뭔가 지원하고 싶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목단체 지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진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체육회가 동체육회에 집중해서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신경 쓰고요. 아까 시민의날 행사도 동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이렇게 봤는데요. 페이지는 266페이지에 음식문화거리 재정비 및 활성화 사업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셨나요? 주요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음식문화거리 재정비 활성화 사업 이번에 올리신 거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런 사업을 저희 기행위에 소상공인지원과 말고 위생정책과에서도 비슷하게 하네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위생개선 물품, 홍보물 제작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어쨌든 위생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다문화음식거리 음식점 표지판 제작하는 거랑 다국어 메뉴판 제작을 왜 시 예산에서 이렇게 하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는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국어 한자라든가 중국어로 표지판을 많이 했습니다. 옥외간판에 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국민들이 이용하는 데라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지금 내국인도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MZ세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간판을 보고 사실 그 업소에 대한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취급하는지 어떤 메뉴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관심은 있지만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또 관광과에서 그 당시 음식문화 투어할 때도 제가 현지에 가봤었는데 그냥 대략 중국음식점이다, 꼬치구이집이다, 이 정도만 알 것이지 어떤 메뉴가 주로 되는지 잘 알 수 없어서 저도 체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문화음식거리에 간판으로 설치된 그만의 특성은 살리고 그리고 저희 내국인이라든가 다른 시민들이 이용할 때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업소 입구에 부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알겠는데요. 이 비용을 거기 상인회나 거기 상가주들이 안 하고 왜 시 예산으로 하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건 저희 음식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 위생과에서 음식문화 개선 내지는 그런 업소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예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시 예산을 쓰는데 상가주는 부담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고요.

최진호위원

아니, 하면 다 좋죠. 간판도 바꾸도 다 해 주고 다 좋은데, 시민 예산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당연히 다문화거리 활성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다들 공감하는 건데, 간판까지 시 예산으로 바꾼다. 그런 거는 과에서 차라리 다른 부분 좀 더 공공의 영역에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쓰셔야지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이만큼 지원을 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더 지원을 할 테니 이런 간판은 이런 메뉴판 이런 거는 상가주들한테 부담을 하게끔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간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간판 규모는 아니고요. 사이즈 한 40, 50 정도 되는 현판입니다, 거기 부착하는 거는. 현판이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다음 번에는 업주들한테 자비를 들여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어떤 취지로 말씀 제가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바로 뒷페이지에 뷰티아카데미 전문기술 교육인데, 이거는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3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네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거를 왜 저희가 하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뷰티아카데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식품하고 공중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는 이미용업소가 있고 피부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별로 지부가 별도로 있는데 상록구, 단원구 그렇게 지부별로 그 업소 관리를 하면서 미용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미용기술 이게 계속사업이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던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그게 신안산대학 미용학과에서 한 경우도 있고요, 수의계약을 해서. 그리고 지금은 미용지부별로 전문가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예산안 심의 조정 내역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명작초청시리즈 ASAC 초이스 1억 5,6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명작초청시리즈 ASAC 초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코로나 이후에 사실상 한 3년여간 재단이 공연들이 많이 침체가 돼서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시민들에게 고급스럽고 또 대중성이 좀 있는 이런 작품들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또 이게 우수 연극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번에 더 추가로 해서 장르별로 뮤지컬, 발레, 연극 이렇게 장르별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 1억 5,690만 원이 문복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돈이 우리가 나머지 금액은 자체 예산인데, 자체 예산이 순수한 입장권 판매대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시로부터 받는 출연금에 대한 삭감을 한 65% 정도 만큼 삭감이 되고, 또 재단 자체 예산도 수입에서 삭감 같이 해야 되는 문제, 또 세출 부분에서도 출연금과 재단에 대한 각각의 65%씩 또 별도의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따르기도 합니다. 물론 삭감하신 의도는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만, 이런 삭감되는 행정적 절차를 떠나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장르별로 금년에는 좀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미쯤에 “삭감 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표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건가요, 그럼? 왜 삭감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삭감은 금액이 아마 많다거나 너무 또 대중성이거나 이렇게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에서 삭감하신 거 같은데, 저희 재단은 사실은 여느 시청의 타 과보다도 시민들에게 이런 시각적인 예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서순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우발적인 사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이 커버해야 된다, 저는 재단 대표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청취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이대구위원

음식문화개선사업 홍보관 등 운영 400만 원하고 식품산업 및 지역특산식품 홍보관 운영 9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하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먼저 금액을 떠나서 정말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음식문화개선 홍보관 운영은 전부터 저희가 지역축제라든가 저희 음식문화 축제할 때 홍보관 운영을 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좋은 식당, 그다음에 건강생활 실천 등을 홍보하는 홍보 부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 리플렛, 그다음에 어떤 시민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물품 같은 거를 배부하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외식사업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외식이 늘어나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1만 4천 톤의 하루 쓰레기가 나오면서 한 30% 이상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또 일반 식당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분명히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어떤 시정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어떤 물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좋은 식단 실천 문구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면서 그다음에 어떤 음식에 대한 게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답식으로 맞춘다든지, 그리고 인식률 조사 이런 걸 해서 저희한테 그런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나아가서는 어떤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고 어떤 지병의 유병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어떤 축제에 대한 그런 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좁은 홍보관에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는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었기에, 아니면 설명이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전액 삭감이 됐는지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식품진흥기금하고 예산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음식문화대축전이 있는데, 그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구위원

그 아래에 향토개발음식 레시피 교육, 이거 관련해서도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이 반 정도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향토음식 개발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두밥상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는 어부밥상을 학교에 연구용역을 주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 선배님들이 정말 좋은 식단 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어떤 향토음식이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레시피 공급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업소를 모아서 향토음식을 보급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품 메뉴를 저희가 연구용역에 다시 맡겨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지금 보급·전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삼두밥상이나 어부밥상 같은 경우에 대부도에도 보면 그 레시피를 이용해가지고 짜글이라든지 이런 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품화되어 있고요. 또 삼두밥상 같은 경우에도 안산의 곳곳에 예전에 한양대 안에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레시피들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게 사실 삼두밥상은 개발을 했지만, 어떤 시민들한테 접근성 그런 거는 조금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품을 갖다가 다 우리가 밥상으로 보급화하는 건 좀 어려울 거 같아서 단품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삼두밥상에서는 콩으로 만든 콩가스 그런 걸 식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어부밥상 같은 경우는 대부도에서 많이 나는, 아니면 또 대부도에서 많이 드시고 있는 바지락 그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고찌 찌개를 지금 개발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MOU나 같이 협조해가고 있는 학교가 한국호텔전문학교 맞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이대구위원

안산에 보면 아주 정말 교육 관련해서 혁혁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한호전이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지금도 많은 화두가 있지만 이민청을 설치해야 된다, 또 유치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것, 향토음식도 그렇지만 향후 또 우리가 다가올 문제에 대한 것들도 인식을 가지셔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레시피들이 전문 영역에서 개발되어지고 보급된다면 아마 좀 더 우리가 일반 상인분들도 그걸 취급하는 분들이 좀 더 브랜드 있는 그런 어떤 상품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개소를 지정을 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4개소 갖고는 시민들 인식을 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한 10개소 정도를 교육을 시키고 레시피 보급을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대구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연속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향토음식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서 준비하는 음식이 삼두밥상이나 어부밥상, 바고찌 호응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게 어떤 식품 제품을 개발해서 이게 보급화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레시피 개발을 했지만, 삼두밥상도 지금 2013년도에 연구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했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부밥상도 2015년도에 개발을 했지만 지금 보급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릴 거 같고, 호응은 이번에 대부도 9월달에 포도축제 행사를 했을 때 정말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거기서 음식물을 조리하고 드렸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음식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그분들이 드셨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4개소 지정을 해서 식당에서 지금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어떤 음식을 하는 분들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보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가 갔을 때는 맛이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먹어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런 거예요. 지역별로 특산물 이용해서 음식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강원도 그러면 곤드레밥상, 그리고 또 단양 하면 마늘로 16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도 있어요, 대단한 그런 집.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시죠. 우리 관광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부도의 대표적인 음식이 뭡니까? 칼국수하고 저거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게 칼국수로 봐야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칼국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항상 예전부터 우리 상임위나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대부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긴 오세요. 그런데 특별한 대부도 가면 저거는 꼭 먹고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음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위생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두밥상을 한번 제가 먹어봤거든요, 여름에. 간단합니다. 콩으로 만든 음식이에요. 두부, 콩나물, 그다음 콩국수. 그런데 그게 여름의 대표적인 음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직은 홍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건강 식단이잖아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꼭 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대표적인 음식이 칼국수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대부도를 중심으로 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지만 거기서 칼국수 먹고 가시면 가서 “대부도 가면 칼국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인식이 이제 바뀌셔야 돼. 물론 관광과장님도 그것도 인식해 주시고요. 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전통장 체험장은 어디 있어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전통장 체험장은 사사동 상록수 된장마을.

재국

김재국위원

아, 거기?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많이 오세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00명씩 시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사실 고추장, 된장 만드는 법을 점점 잊혀져가는 거예요. 김장도 마찬가지로 하는 게 잊혀져가듯이 그걸 꼭 좀 잘해서 주민들이 전통장을 체험하고 또 집에서 손수 조금씩이라도 담글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좋은 예산인데 삭감이 돼서 좀 아쉽네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삭감된 거 보면 식품산업 및 지역특산품 홍보관 운영도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거 질문한 건데.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그거 굉장히 필요한 홍보관 운영인데요. 왜냐하면 저희 안산시에 식품산업에 있어서 저장하고 가공에 굉장히 우수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대부도의 우이당 소금하고 그다음에 우이당 소금 같은 경우에는 황토분에 담아서 소나무를 한 800℃로 구운 소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상록수 된장마을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메주와 국내산 재료로 해가지고 옹기 항아리에서 제조·발효를 시키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라든가 음식문화 축제 때 그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걸 다 알려드리면서 지역 발전 그런 거에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어떤 소금이라든가 고추장, 된장을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거를, 우수성을 많이 알리고 있어서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우리 안산에 다 있잖아요. 바다도 있고 다 있으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홍보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론은 홍보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본 위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예산 삭감돼서.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최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문화 관련돼서 약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에 음식 관련된 간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위생정책과장님이잖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요새 매스컴에서 보면 중국에서 막 지금 이상한 매스컴 뜨죠? 그렇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중국 음식은 진짜 그런 게 들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문화 지역에 가보면 진짜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정화가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음식물하고 쓰레기를 한 번에 같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국내 우리 내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생과에 오면 뭐랄까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중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까, 그런 것도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간판도 중요하지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비위생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문화음식거리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때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현판이라든가 메뉴판도 중요하긴 하지만, 위생적 식음을 저희는 항상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 상가번영회 회장님과 논의를 한 다음에 상인회 구성을 해서 50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서비스하고 위생적인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이 청소를 한번 하러 들어갔는데 음식물 봉지를 있잖아요. 문 앞에 놔두는 거예요, 가게 앞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죠. 이거 안 치우실 거냐 그랬더니 제가 물론 의회에서 온 줄 알고 치울 것이라고 그러는데, 위생 개념이 우리가 교육을 더 시켜야 돼, 그거부터.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그거는 환경 쪽하고 해서 더 같이 논의해서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우리 최진호 위원님 말도 틀린 게 없어요. 또 그 간판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느냐, 꼭. 우리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식당에도 다 해 줘야 되죠.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시정하겠지만 간판은 아니고 현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아요, 조그마한 거 알아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이만한, 이만한 거.

재국

김재국위원

알아, 그런 거. 다 해 줘야지, 그러면.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원곡동은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벗어나셔야 된다니까.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곡동 사람만 사람이냐고, 그 사람만 식당을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을 벗어나시라니까요.

미경

이미경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하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관광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관광과장 정명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807페이지인데요. 대부도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대회 축제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하게 되면 8회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반응은 좋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반응 좋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동원을 안 해도 매년 이맘때 있는 거 알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거에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식 관련된 거. 꼭 신경 쓰세요, 과장님.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개발하셔야 돼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걷기대회에서 칼국수 먹고 가면 남는 거 없어요. 다시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요즘 나름대로 또 대부도 지역에 뜨고 있는 음식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걷기축제 좋은데 거기에 부합해서 음식.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문화재단 질의를 할게요. 아까 답변하시면서 대표님께서 우발적 사고, 이렇게 표현하셔서 그 우발적 사고가 뭔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우발적이요?

아까 질문 답변하시면서 “우발적 사건도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발적 사건이 뭐였는지 궁금해서. 아까 표현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면 인도나 이런 데서 사건들이 많잖아요. 칼부림 사건이나 이런 사건,

언론 보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이런 보도에 나오는 사건들이 많은데 대개 청소년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안에 있는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우발적 사건.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렇죠.

그렇게 표현을 해 줬으면 안 궁금했을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래서 문화,

예, 알겠습니다. 재단 사업설명서 6쪽을 보면서 이거 참 여러 해 본 위원이 우리 문화예술과든 관련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 어른들하고 핵가족 시대에서, 또 지금 핵가족보다 더 그냥 부모들이 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홀로 학원도 가고 홀로 학교도 가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자료 위에 보면 ‘김홍도 미술관 제25회 단원미술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알아. 실제 내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단원이 따로 있고 홍도가 따로 있는 줄 알더라고, 김홍도가. 그래서 김홍도의 호가 단원이잖아요. 단원 김홍도로 하든 뭐로 하든 이게 좀 용어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게 이걸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게 문화예술과, 관광과, 관광과도 이거 김홍도 축제하죠?

명현

정명현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단원과 김홍도가 김홍도의 호인데, 단원 김홍도에 대한 이거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여기에 ‘단원 김홍도 예술혼을 창조적으로 계승’, 그런데 증감 사유에는 ‘예술혼을 계승하여’, 예술혼을 계승하면 창조적 계승은 뭔가요, 이게 뜻이? 나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쉽게 편하게 어려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연결이 누구나 봐도 궁금해 안 하고 이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7쪽에 있는 페이지하고 6쪽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 24년도 예산이 2억인데 23년도 예산도 2억이에요.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 변함없이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7쪽에 보면 증감 사유 이렇게 있어, 편성 증감 및 편성 사유. 이건 2022년도하고 23년도를 비교해놨어. 여기에서는 증감 사유가 2023년도에 지금 2024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때 증감 사유를 굳이 여기에다가 기술할 필요가 있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증감 사유가 전년 대비니까 23년도 예산보다 24년도에 증액됐으면 증액된 이유를 써줘야 되는데, 여기는 22년도에서 23년도 1억 5천이 2억으로 될 때 당시 이 사유야. 그러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 책자는 책자 맡긴 데다 그대로 해가지고 덧씌워서 해놨어. 그리고 검토도 안 했어. 원래 이 책자가 최종 유인할 때는 담당 부서가 확인해가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 금년에 새로 쓴 게 아니라 작년에 이 인쇄를 줬던 그 업체에다 그대로 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인쇄업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 부서가 이거를 최종 유인되기 전에 검토를 했어야 돼.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직무진단 용역분석이 있는데 용역비가 2,200이에요. 이거는 수의계약 범위에 있는 거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직무진단 2,200 정도의 수의 용역 비용이면 대표님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굳이 이거를 용역비를 세워야 되나요? 그럴 필요성이,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용역 편성 사유 내용으로 보면 ‘직무 중심으로 직무 가치 기반에 공정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이랬단 말이에요. 아주 기술적 용역도 아닌데. 아니, 정말 이걸 인사시스템을 정말 이거를 기술적으로 바꿔야 될, 아니면 법적으로, 이런 깊이 있는 거 같으면 용역을 2천이 아닌 2억을 세워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 화면 띄워줄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홈페이지를 잠깐 봤더니 거기에 그런대로 관리는 전체가 잘 되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고객의소리’ 중에 ‘공연정보에 들어가 보면 타이틀만 있고 공연내용에 대한 내용 안내가 없습니다.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답변이 ‘문화재단입니다. 문의주신 공연의 경우는 시립합창단 전화번호 넣어놓고 여기서 주관해서 하니 거기 물어보면 안내를 잘 받을 수’ 이거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재단에 물어봤으면 재단이 그러면 시립합창단에 물어서 그 자료를 알려주든 그리고 또 이 질문한 시민의 의견처럼 재단이 했던 시립합창단이 했던 누가 했던 개인 사조직이 하는 민간인이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안내문들은 오히려 사전에 그쪽에서 잘 자료를 받아서 게시했어야 될 책임이 문화재단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고객의소리’ ‘잘 모르는 소리 하지 말고 시민합창단에 물어보세요.’ 이게 답이야. 이러면 안 되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따 또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전체 예산이 보니까 총 수입예산은 늘었는데 보니까 줄어서는 안 되는 직원복리후생비나 인건비 이런 게 삭감이 많이 됐어요.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예산서 26쪽부터 그 위에 보면 23년 대비 24년 증감 대비 삭감이죠, 복리후생비들이? 저는 적어도 인건비, 복리후생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유지되거나 더 개선돼야 돼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그다음에 그러면 28쪽, 여기 지금 현재 본부장 몇 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2명입니다.

2명이죠? 현재 2명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아니요, 현재 1명입니다.

1명이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명으로, 물론 공석이 2명인데 1명이 공석이어서 이후에 채용할 걸로 한다면 예산은 당연히 2명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1명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채용하나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공석이 되면 공석된 부분이 하루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만큼 업무에 공백이 있는 건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금년에 지금 공고 중에 있고요.

공고 중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금년에 채용 확정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체육진흥과.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전차에 질문했던 내용과 연결해서 한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34억을 신청했는데 34억이 필요한 용도는 이번에 연봉계약 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필요한 비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20억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2억까지 올라갔었고, 24년도에 다시 20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면 인원들 유소년지도자는 2018년도에 2.4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5.3명으로 증가했고 사무국 직원도 17년도에 9명이었다가 지금 13.3명까지 올라갔는데요. 자료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6, 7년, 7, 8년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다가 21년부터, 22년, 23년을 거쳐오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이게 자부담, 예전에는 2017년도 만들 당시에는 보조금 부분이 25억이었는데 자부담 해서 스폰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왔고요. 프로구단을 지원해야 된다고 후원하는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2022년도에 성남FC 사건으로 인해서 급격히 줄어가지고 자부담 부분을 그래도 많이 잡아놔가지고 너무 많이 잡아놔서 들어온 금액이 이 정도로 잡았지만 최종으로, 그러니까 이게 물품, 현금이 아니라 이 19억 7천만 원이라는 게 현금 플러스 물품인데 물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숙박권 티켓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이어스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에서 선수들이라든지 사무국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점점 예산이 늘고, 또 우리가 경남FC라든지 외지에 나가면 지금 물가상승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선수가 1박 2일로 갔다 오면 예전에는 한 400이면 되는데 지금은 한 600에서 7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상승률이 있는데 기존보다도 예산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 이번에 꼭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구단 자체에서도 조직이 안정화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스폰서를 많이 유치하는 걸로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저도 뛰고 있고요. 구단에서도 골든존 판매라든지 아까도 무료 관객을 입장을 시키면서 또 유료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홍보효과로 해서 한 2천 명 정도, 지금은 평균 한 1147명인데 저희가 한 2천 명 정도로 늘려서 자부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해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약을, 아니면 선수, 코치, 감독 이런 분들의 월급이 최우선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전국 시도 다른 구단의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K리그에서 아주 많이 책정된 데는 172억, 대부분들이 100억짜리가 많고요. 중간그룹이라 하더라도 86억, 73억, 우리 안산시는 보니까 44억을 책정했는데 거의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K리그 K1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가고요. 거의 기업 구단이 많습니다, 기업 구단이. 그런데 시·도민 구단에 도 단위라든지 행정이 100만 이상은 거의 70억에서 100억 정도, 성남 같은 데는 100억, 경남FC 같은 데는 86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 안산이 계속적으로 40억에서 멈춰있습니다. 멈춰있어서 선수의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하다 보니까 그 선수를 보고 오는 관중 수가 줄고 그래서 판매수입이 좀 줄은 것 같고요. 충북 청주나 천안 같은 데는 창단을 작년에 했었는데 그분들도 노력할 것 같고요. 타 구단도 보면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시 재정자립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천FC 같은 경우는 62억이었고요. 안양FC도 65억이었는데 조금 한 3, 4억씩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안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좀 늘리는 걸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지금 구단의 후원 스폰서 유치를 보고 우리가 14억을 세워주신다면 구단의 스폰이나 유치 이런 걸 홍보를 철저히 해서 추경의 예산을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건비에 소요되는 금액이 선수단 같은 데는 한 23억 들어가고요, 조직 사무국 같은 데는 한 10억, 유소년 한 8억 이렇게 주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정숙입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표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원래 그리너스 축구단이 우리가 창단할 때의 어떤 목표라든지 또는 어떤 기여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했었을 겁니다.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당연히 연차가 진행이 될수록 어떤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선수들도 영입이 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 시민들한테 더 많이 가까이 다가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상황들은 많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 자리 내지는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선수들이나 또는 시민들 또는 우리 그리너스를 사랑하시는 서포터즈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든지 아니면 어떤 좋은 제안들을 받아서 혁신적인 그런 안들을 도출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내부 안에서도 탄탄한 어떤 일을 다져가자는 의미로 매주 사무국 직원들 간에 토론도 하고 있고요. 그런 혁신 방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민들과도 어떤 대화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안산그리너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혁신 방안에 대한 이런 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여러 가지 혁신을 내놓은다고 했지만 예산이 우선으로 뒷받침 돼야지만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 대비 34억의, 또 3회 추경까지 해서 34억의 시·도보조금까지 해서 전체 그리너스 예산이 44억이거든요. 44억 중에서 34억은 선수단하고 유소년지도자, 사무국 인건비가 34억 1년 동안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 도비에서 내려오는 매칭비용까지 해서 10억 원 사업비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14억의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 20억으로만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떻든 혁신을 하고 어떤 개선을 하려면 운영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34억의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이 예결위에서 살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구위원

국장님 답변 방향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또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느냐의 차이인데, 아까도 좀 전에도 답변내용 중에 보면 “어떤 계획들을 세워가지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내용들을 담아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득을 한다라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숙

이정숙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짧은 당부가 있는데 계속 할까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네, 마무리 하십시오.

이대구위원

그러면 김진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이대구위원

상임위 주요 질의답변 내용에 보면 2024년도 실내체육관 19개소를 한꺼번에 예산편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랑 약간 다르지만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를 들면 와동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피커들이 아주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현재 기준으로는 임차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임차를 할 경우에 이렇게 옮기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복잡함도 있지만 또한 불필요한 과정들도 있고요. 크고 작은 어떤 행사들마다 각기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스피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셨다가 사용연한이 도래됐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언급하거나 또는 민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요. 지금 실내체육관 음향 설치가 우리가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한 23개 되는데요. 23개의 음향 설치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도에 3년간 음향이 고장이 나서 고친 게, 보수한 게 한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8600만 원 되는데, 음향이 큰 행사 국제행사라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행사는 음향이 좀 커야 되고요. 자체 우리가 실내체육관에 설치한 거는 동이나 간략한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음악이 들어간다든지 밴드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음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의 기폭이 지금 설치된 거는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안에 설치된 걸로 우리는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보다도 음향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설치할 때 중간 정도 맞춰서 시민들이 음향을 대여를 안 해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음향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음향 상황을 체크하신 후에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차를 할 때 보면 전광판을 별도로 이렇게 임차를 내고 사용을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차피 건물 안에 같이 들어있고 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전향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대표님.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대표이사 이성운입니다.

여기 수입·지출 예산안에 보면 지금 기타 임대수익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우리가 지금 예당 쪽에 거기 보면 화랑미술관 밑에도 커피숍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판하이소” 밑에도 커피숍 있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화랑미술관 밑에 옛날에 예식장 하던 데인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있습니다.

그거는 빈 공간으로 놔두신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비어 있고 대관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무슨 용도로?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회의실이나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이런 데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커피숍은, 바로 위에 화랑미술관에 커피숍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거기 임대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건 얼마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금액이요? 금액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거기는 금년도에 310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전시관.

화랑?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밑에 있는 데.

31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러면 우리 “한판하이소” 밑에 커피숍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거기는 커피숍뿐이 아니라 식당과 합해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올해 받았어요, 내년 예산이에요? 올해, 23년도?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금년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7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산서에 보면 23년도 본예산에 7600만 원 받았고, 지금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 24년도에는 1330만 원을 감해 주는 거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감해 주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액이 하향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7600인데 어떻게 6천 얼마라고 말씀하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거는 현재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음식점하고 카페 1, 2층 그거는 8월 31일까지 3분기까지 부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얼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게 6500만 원이요.

6500만 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햇빛발전소 이거 임대료는 왜 이렇게 적어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거기는 산출 요율이 공유재산,

대표님 이거 햇빛발전소 임대료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임대료 있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9만 천 원이면, 그러니까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됐다 치자고요. 내년에 9만 천 원이면 한 달에 9천 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 금액 신재생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신 햇빛발전소하고,

자료 주세요, 자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관련법에 의해서 여기는 감면을,

자료 주시라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 좀 보세요. 그 밑에 보면 전기·소방 기계설비 점검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소방 정밀점검하고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거는 정밀점검은 소방업체에 대행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밀점검은 각종 기기를 전체 작동여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동기능은 일정 기간 2, 3개월에 한 번씩 소방 지붕 천정에 있는 소방장비들이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감지기를 통해서 수시로 그거는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소방 작동 그 옆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는가. 뭐라고 써있어요? ‘소방 작동 기능점검 700만 원 1회’, 그런데 지금 대표님은 2, 3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러면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그거하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정밀점검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 작동점검은 이것도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정기점검은 아예 없어요, 여기에. 우리 정기점검 안 해요, 소방시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 나와 있어요, 항목에?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관련법 소방시설 유지 관련법에 따라서,

관련법을 아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있냐고요, 예산. 매월 할 거 아니에요, 소방 정기점검을. 거기는 공연장이고 아주 그냥 특수지역 아닙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공연하다가 무슨 일 터지면 어떻게 나와요, 거기서. 그걸 매달마다 점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것도 구분도 제대로 못해 놓으셨는데, 대표님 지금 여기 매월 하는 거죠, 정기점검? 그런 건 안 해요, 거기는? 또 김홍도 미술관도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찾아봐도. 소방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이런 데서. 비상구 그런 건 표시 잘해 놓으셨던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대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중요한 건데 왜 여기에 그 예산은 편성 안 하셨냐고. 대표님, 이런 데 오실 때 있잖아요, 조금 준비 좀 해가지고 오세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거기는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미술관은 우리 공무원이 자체 점검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시청에서는 그러면 그러는 거 점검 못해서 지금 다 용역주고 그럽니까? 그 세콤은 뭐 하러 하세요, 그 경비 계시잖아요. 그분들 필요도 없죠. 대표님 말씀은 조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이런 데 오실 때는 이거 예산서를 대충 우리가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대로 대충 해서 그냥 금액만 바꿔서 오시면 안 돼요. 항목을 정확히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없으면 추경 때 또 세우실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거를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연하다가 화 재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다 점검을 하셔야죠,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이 안에. 하여튼 자료 주세요.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2022년, 23년도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다른 문화예술과나 위생과나 다른 데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재단이 상임위에서 덜 다뤄진 거 같아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예산 20쪽을 보시면, 20쪽하고 21페이지 두 군데 보시면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가 760이 잡혔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노조위원장, 노조 활동을 오래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문화재단에 일반 제조업도 아니고 이런 데 단체협약을 노사 간에 해야 출연금 안에서 임금이고 해야 이게 복지와 관련된 이런 정도의 단체협약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일반 회사하고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단협만을 위한 노무 자문수수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답변을 요청할게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은 자문변호사를 사유가 있을 때마다 하기도 하지만 연간 자문노무사가 있잖아요, 자문법률도 있고. 그런데 왜 단협 때 별도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말씀하신 대로 단협 때만 사용하기 위해서 노무사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위쪽에 노무 자문수수료가 또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에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고 이런 지방정부도 있고 있어요. 이건 노무 자문, 법률 자문처럼. 그런데 노무 자문수수료에 별도로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를 이렇게 많은 돈을,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단체협약하면서 이렇게 어렵게 할 만큼의 단체협약이 고질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많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이거든요. 시작이 두 번째 됐습니다. 두 번 해서 아직 크게 진행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문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세워요. 이거는 노사 간에는 자문수수료는 법이 하도 자주 바뀌고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게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법률 검토나 이런 것들을 자주 전문가가 제공해 주고, 그 법률적 제공받은 정보에 의해서 노사 간에 법 위반을 덜하기 위한 자문은 맞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에 분쟁이 생겨서 단협하는데 자문,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한 거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조 운영과 관련된 작은 금액이지만 이건 또 뭔가요? 그러니까 노무 자문수수료, 단협 노무 자문수수료, 노조 운영. 아니, 이거 노조 운영과 관련된 개입하면 이건 부당노동행위인데. 뭐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거는 노사협의회 회의할 때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기명이 잘못됐지. 노조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부당노동행위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 노조 운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기명을 보면 노조 운영비잖아, 노조 운영, 부기명이. 아니, 부기명을 잘 써서 굳이 안 물어봐도 될 것을 노조 운영 그러면 액면 그대로만 보면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알겠지만, 이 부기명으로 보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자료를 보면 볼수록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관리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시개발, 환경재단 곳곳이 정말 무원칙하고, 주어진 임기 내에 잘 운영할 것보다는,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의 대표들 이상으로 우리 시도 책임이 커요, 이거는.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신문광고가 3천만 원이 있어요. 물론 각종 많은 행사들을 홍보하고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예술의전당이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우리 안산시가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 여가에 대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인데, 전체로 보면 예전에 정말 개인들이 비싼 돈 주고 서울 못 가는 것을 안산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 취지는 참 좋아요.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쭉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예당에 가서 보러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걸음이 더뎌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이 신문광고는 그러면 전년도나 금년도나 똑같은데 주로 이게 광고는 어떤 데 쓰이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안산 소재의 각 신문사 또는 주재 신문사들에 대해서 창간 기념이나 또는 그럴 때 우리 안산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공연 등을 물론 다른 데도 홍보비가 각각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문사에 저희가 광고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이 광고가 그냥 때 되면 정례적으로 지급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행사와 관련된 광고를 정확하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잘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30쪽 한 군데만 봐주세요. 여기에 보니까 보안, 경비하시는 분들이 여섯 분이 있는 거 같은데 이분들의 기본급,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왜 이렇게 23년 대비 24년도에 다 감액이 됐죠? 인원이 줄은 건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지금 인원이 2명이, 그러니까 금년에 1명이 퇴직을 했고요. 금년 또 하반기에 한 분이 관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내년에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채용이 수개월, 또 내년에 시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빨라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차액분이 아마 여기 미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은 6명으로 계산되어 있고,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기본급은 5.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계산이. 사람을 나눌 수는 없는 건데 5.75는 무슨, 어떻게 하는가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이게 날짜별로 퇴직자, 내년에도 날짜가,

그러면 날짜를, 보세요. 금액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5.75,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계산해요? 있잖아요, 여기 12개월로 한다고. 그럼 날짜로 했으면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이 되든가 10개월이 되든가 이러면 계산 방식이 맞아요.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그렇죠. 그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아니, 그게 맞죠. 어떻게 사람을 5.75명입니까?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계산 방식을,

대표님, 대한민국에 이런 계산 방법 없어요. 사람은 자를 수가 있어 0.5가 넘으면 1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12개월이잖아요, 금액 곱하기 12개월, 5.75명. 그런데 그 아래 시간외수당은 6명, 뭐가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문노무사를 해서 정확하게 근로기준법에 준한 이런 부분들을 자문받고 그러는 거예요. 돈만 주고 그냥 돈은 돈이고 이런 건 또 엉터리고.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자료.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대표님 25페이지 보면 연차보고 제작하는 거 있죠, 보고서 제작. 이거 매년마다 하는 거 맞죠?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연차보고서 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3년치 좀 보내줘 보세요, 어떤 제작된 거.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제작된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님 끝내면서요, 이게 이번에 끝나면 더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명훈

한명훈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참 아쉬워요, 이게. 예, 마치십시오.

명훈

한명훈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20주년 특별공연이 5,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길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페이지는 4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6페이지.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성운 공연에는 기획공연하고 대관공연 2개로 나눠지는데요. 대관공연은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기획사들이 저희 극장을 빌려서 공연하는 것이고, 기획공연은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연예인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주년 기념 특별공연은 사실상 금년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기획공연이나 한 것이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때도 한 번도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한테도 이런 대중 콘서트를 하나 정도는 1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중 콘서트를 기획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1년에 한 번인데, 이 부분은 다시 편성이 돼서 사용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24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이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표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김진만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번에 기금에 보니까 특별히 조금 예산이 많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기금에서 육상 트랙을 동절기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 운동하는 거하고 직장부 운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예산에서 별도로 기금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24년에 비해서,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그리고 학생들 우수 학생들한테도 기금을 좀 많이 학생클럽이라든지 클럽들 그런 데도 많이 용품을 지원하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8,470만 원이 24년에는 더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진만

김진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김재국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업설명서 339페이지 보면 육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육도항에 보시면 어민들이 대는 어선하고 해서 물양장이 조성되어져 있는데요. 물이 빠졌을 경우에는 물양장하고 단차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여기에 이끼나 이런 조류가 끼면 미끄러져서, 그래서 거기에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왜 100% 삭감이 됐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재국

김재국위원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좀 이게, 부잔교는 금방 말씀하신 물이 빠졌을 경우에 배를 내려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잔교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왜 그랬을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어선 들어오면 물건도 올려야 되고 또 사람도 왔다 갔다 내려다보면 미끄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사업을 반영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잔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해서 안 된 건가? 삭감된 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거주,

재국

김재국위원

다른 거 없이 그냥 삭감됐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다른 특별한,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어촌 관련해서 신활력증진 사업을 공모 사업으로 많이 예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왕이면 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증진 사업의 대상은 소규모 안전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잔교는 대상이 안 됐고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시기를 그러면 1회 추경 때나 상반기 때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 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의견이 있었다고,

재국

김재국위원

부정적인 건 아니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필요는 하나,

재국

김재국위원

현장 상황을 보자?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예, 그렇죠. 재정 상태가 거의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할 때나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그럼 지금 당장 본예산에 수립을 안 해도,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위원회에서도 또 의미 있는 말씀하신 거네. 그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게 부잔교도 사실은 안전 때문에 생각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도 또 누군가가 어떤 소수의 사람이라도 인명 피해가 있다면, 그랬을 때는 다음 책임은 누구도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사업성을 다 검토해서 올렸으니까 이왕이면 본예산 때 세워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추진해서 안전에 문제없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전에서는 또 당연히 있어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참 탈도 많고 이게 말도 많은 뱃길 있죠, 대부도 뱃길 도선 사업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도선 말씀드리면 작년 말에 배에 충전하는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고 4월 취항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충전기에 대해서 검증을 마치고 있는 와중에 국내 타 시·군에서 전기선박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안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해서 저희가 다른 KTR이라는 검사 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7월 달에 완료를 검사를 맡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장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나 태풍 또 2차 장마가 와서 늦어진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 이후로 해서 저희가 10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선박 충전을 했습니다. 선박 충전을 했는데 통신 부분에서 좀 에러가 있어서 충전이 안 되는 게 있어서 현장에서는 지금 통신에 대한 에러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검사는 어디서 맡아서 했죠? KTR?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추가적으로 받은 건 KTR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KTR.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난번에 21년도, 22년도죠. 행정사무감사 최종 처리결과 보고 보니까 이게 거의 배가 뜰 정도로 그렇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배 사이즈도 줄었다는 얘기인데 그것 혹시 맞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제가 그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배가 얼마짜리예요, 그게 지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배가 지금 약 한 18억 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는 경유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원래는,

재국

김재국위원

최초로는 경유죠? 경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엔진에 대한 건 결정하는 바는 없었고요. 다만 2019년도에 친환경선박법이 새로 생기면서 공공기관에 있는 선박들은 친환경 배를 구매 의무가 주어져서 그래서 아마 이 선박을 결정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처음에 우리가 배 만들 때는 거창하네요, 아주 그냥 여기 보니까. 레저부터 해 가지고 반달섬, 환경재단의 프로그램, 안산 요트아카데미 투어 여러 가지 아주 방안은 좋은데. 이것 진짜 뜨긴 뜨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일단은 모든 부분은 완료가 됐고요. 지금 다만 충전 부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충전 안 되면 그 배가 뭔 소용이 있어, 그걸.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게 시설에 대한 결함보다는 통신에 대한 코덱에서의 좀 문제가,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배를 처음 제작을 했잖아요, 의뢰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완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유에서 배터리로 바꾸면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선박은 저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 사업이든 간에 계약은 했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공모해서, 예.

재국

김재국위원

공모 계약 안 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무조건 우리가 주고 만드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언제까지 끝내겠다, 어떤 사양으로 만들겠다 하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 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게 불능한 부분은 아니고요. 통신에 대한 그 에러만 잡으면 충전이 가능한 부분으로 지금 자꾸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자꾸만 궁금한 게 지금 과장님은 “통신 부분에 있어서 배가 못 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제가 끝나기 전에 말씀하지 마세요. 배가 통신이 안 돼서 못 뜨는 거라면, 우리가 대부도에서 반달섬 선착장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반달섬까지는 지금 13킬로미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수많은 배가 다녀요? 안 다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최초로 띄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배터리에서 지금 동력은 이상 없다는 얘기잖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확실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 부분 한번 운항한 적, 가동은 해본 적 있거든요. 다만 그때는 배터리 부분에 잔량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했던 부분 있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기억으로 시화호에서 배가 동력이 꺼져 가지고 빨려 들어간 적 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수문으로,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 배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 엥커는 당초에 있는 닻이 있는데요. 닻의 무게는 기존 것 갖고는 가벼운 것 같아서 더 무겁거나 아니면 2개까지로 해서 일단은 엔진이 정지하면 닻을 내려서 배를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이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다음에 항로 쪽에서도 조력발전소에서 좀 멀어지고 수심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항로도 설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18년도에 계획을 해 가지고 23년도에 띄우겠다는, 그런 처음에 추진하겠다고 했었었잖아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솔직히 과장님도 이게 동력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완벽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지 통신만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 통신 지적 가지고 우리 문복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통신이라는 게요, 배에는 배터리가 있고 그다음 육상에는 충전기가 있는데요. 자동차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꽂은 이후에, 여기서 저희가 충전하게 되면 통신으로 신호를 줘야 충전이 되는데요. 이 통신이 자꾸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통신, 저도 그렇게 이해로 들은 거예요. 통신이란 뭐예요, 무전통신이잖아요. 전력 공급 통신이라는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통신’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배가 몇 대 다니냐 거기에. 수많은 배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독 혼자 다니는 건데 통신이 두절된다고 해서 못 띄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하고도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해를 잘 못 시키기 때문에 자꾸만 삭감되는 거예요, 과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제안사들이 포기하는 부분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포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만들어 내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연체를 물든지 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책임하게, 그럼 거기서 10년 뒤에 한다, 100년 뒤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지 않을 거는,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럼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걸 책임성 있게 안 묻습니까? 지금 과장님만 왜 질타를 당해요, 그거를?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배를 만들겠다고 나서서 계약했잖아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책임 못 질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제작사나 계약업체하고의,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정확히 물어볼게요. 올 안에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내년 3월에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3월까지는, 이 배가 동절기에는 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히 얘기하세요.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3월까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내년 6월까지 띄울 거예요, 안 띄울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봐. 과장님도 지금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지금 여기 속기록에 남는데 말했다가 무슨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질까봐 말 안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면 거기 업체에다 단호하게 얘기를 못 하냐고, 왜 끌려다니냐고. 이 예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업 있잖아요. 멋지게 하겠다고 2018년부터 23년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게 지적을 받고 나서도 아직까지도 지금 과장님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뭔가 제재를 가해야지. 그냥 이번에 안 되면 내년, 내년 안 되면 그다음에, 나 여기 부서 떠나면 또 다른 과장이 와서 하겠지, 이거는 안 됩니다. 무책임한 얘기예요. 거기 담당 과장님이시면 그 업체에다 제재를 가해서 확실히 확답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것 끌려다닙니까? 돈 주고? 돈 18억이 작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도 저희도 계약,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이러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슬슬 가다가 보면 배 어떻게 되냐, 녹슬고 못 타는 거예요. 나중에 뭐냐, 이제 동력이 문제가 아니라 배 선상에 문제가 생겨서 돈 더 들어갑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비싼 예산 들여서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알아봤고요. 다만, 이것 자체가,

재국

김재국위원

알아봤는데 여태까지 엉터리로 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계약에 있어서 이행을 못한 거로 판단을 해서 저희도 이런 계약이 성립되는지 이거에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지체상환금을 문다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봤는데 현 단계에서 이게 아예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계약 자체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장님,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책임성도 못물은 그런 계약이 어딨어요, 지금 이게. 그럼 그 업체가 우리 못한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10년 뒤에도 우리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 사업은 그냥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이 사업이 지금 돈이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선착장 만드는 비용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작은 금액 아니죠? 얼마 들어갔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봐요. 그 50억에 배 18억이면 68억 아니에요. 68억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뭉개고. 이것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지금 이게. 그 배 하나 띄워 가지고 우리 안산에 뭔가 이루려고 전전 시장이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 꼴이 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 편성해 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모르고 예산 편성해 줬다가 우리까지 덜미 잡히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확실하게 책임성 물을 거예요, 안 물을 거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래서 올봄에 1회 추경 때 문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 전기배가 끝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법 상으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은 그것만 믿고 있다가 우리 시에서 도선 사업이나 대부도 관광 활성화 사업이 중지가 된다면 더 큰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해 봐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본예산 때 민간 도선을 들여와서 이 사업을 대체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재국

김재국위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것 아니면 저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악법 상으로 그런 거는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부장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가 그 자리 있으면서 내가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내가 안산시를 다시 밟았을 때, 여기 안 산다 치자고요. 왔을 때 ‘야 정말 내가 이것 잘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규 사업이라고 막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냥 말고 나중에 책임성 조금 묻고 말고 그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은. 돈 많은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 서류들을, 그간 처음에 시행했던 서류를 다 검토하다 보니까 대체 동력이 없는 전기 100% 순수 전기배를 건조한다는 것 자체가 전국에서 처음이었고, 이런 거를 선택한다는 게 공공기관에서 좀 무리수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지금은 저희들 다 이렇게 같은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법 상의 그 문제는 그것대로 가고 또 시화호 뱃길 사업은 민간 도선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거로 할 계획이니깐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확신이 안 서요, 확신이 안 선다고. 그럼 18억짜리는 이제 슬슬 안개 속에 갇히는 거죠. 대부도 시화호 안개 속에 갇히고 이제 민간사업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 있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신규 사업 민간 도선 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확신이 안 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알겠죠? 이상입니다.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사업설명서 340쪽 먼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이게 삭감이 됐어요, 어항개발 수립 용역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보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있는 가운데 정도가 저게 불도, 예? 불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불도항 저기는 거의 육지화되다시피 그렇게 배들을 거기다가 개선 가능할까요, 그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불도항이요?

태순

박태순위원

어느 정도 위치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어항개발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립 용역에, 우리가 법정어항이 7개소인데 신규가 방아머리, 구봉, 선감인데 변경해서 탄도, 풍도, 불도, 행낭곡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불도가 지금 저 사진을 아까 찾아보니까 어디 정도에다가 항을,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거기는 육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탄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 다시 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반대 방향,

태순

박태순위원

네, 반대 방향으로. 거기 지금 이렇게 바다 쪽으로 쭉 나가 있는 저게 지금 방조제잖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선착장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선착. 거기를 개발한다는 건가요? 용역에 넣는다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불도항은 예전에 경기도에서 ‘이제는 바다다’라는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기 불도항에 보시면 아마 회센터가,

태순

박태순위원

대선방조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기는 불도항으로 별도로 어항구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횟집들 있지 않습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횟집?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어항 내에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어서는 도하고 연관된 사업에서 해 가지고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도에서 22억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그거에 대해서 변경도 좀 필요한 부분 또 반영을 해야 돼서 이게 같이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법정어항 7개소의 변경된 불도가 지금 포함된 건데 민간인들 지금 횟집 하시는데 거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 맞는 거잖아요? 거기 개선 사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배 한 척도 없던데. 횟집은 있는 거 맞는데 거의 앞에 뻘이 육지 되다시피 한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를 개발이 가능한지 그게 어항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어항 개발계획은 저희가 불도항은 16년도에 수립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도항에 대한 ‘이제는 바다다’ 사업하고 연관지어서 그 횟집을 바꾸는 계획들이 있으니 그거를 이 용역에 같이 넣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태순

박태순위원

아, 횟집을 바꾸는 것을 이 용역 안에다 포함한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포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변경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불도가 여기 들어가 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 그러니까 법정어항 7개소에 포함된 변경 속에 불도가 들어가 있는데 불도는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희무끄레한 게 저게 횟집들인데 횟집 거기 재정비하는데 이 용역을 포함한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불도가 들어갔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의 어항 개발계획 6억이 그러면, 원래 그러면 하려고 했던 거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낭곡이나 선감 이런 데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발계획도 같이 담으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같이 담아서 이 개발계획에 담으려고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횟집들 재정비를 용역에다 포함을 시켰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잘 설명이 됐던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설명 잘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을 잘하셨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급성이 있나에 대한 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는, 저희 안산은 내년 되면 30년 정도 되는데요. 30년이고 또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항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닷가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는 진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거기 어촌계라든지 이런 선착장, 물양장을 정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신활력증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20년도에 행낭곡하고 22년도에 선감에서 3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한 70%, 도비가 9% 들어가는데 최근 8월에 해수부나 경기도에서 어항 개발계획에 이런 사항이 담아져 있지 않으면 신활력증진 사업이나 이런 게 좀 선정되기가,

태순

박태순위원

어렵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어렵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참에 기존에 있는 거의 정비되는 사항도 좀 담고요. 그다음에 신규로 이번에는 내년도에 풍도하고 또 방아머리 신청한 부분 있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풍도, 방아머리.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용역들이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사업으로 시기성이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잘 됐었으면 이런 취지에서 다시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동료 위원 김재국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지금 342쪽하고 344쪽 이게 그 내용이죠? 도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안산호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3억 9천으로 해서 세워놨고요. 지금 344쪽에 있는 부분은 민간 도선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342쪽에 있는 거는 거기의 유지 관리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참 답답해요. 지금 사진 하나 띄워 달라고 했던 건데 원래 제가 민선 5기 있을 때 이 계획을 할 때 그때 지금 별망어촌민속박물관, 이 민속박물관을 우리 방조제가 생기면서 안산의 바닷길 자체가 막혀서 안산의 바닷길 역사가 끊겨버린 거거든. 그래서 바닷길에 대한 우리 후세들에게 안산이 어떻게 생겼고 안산의 바닷길은 옛날에 뭐였느냐,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민속어촌박물관의 별망어촌, 그분들이 거기서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분들이니까. 그래서 거기 하면서 대부도와의 관광의 연계성을 보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부여가 도입한 수륙양용인데요, 부여가. 그때 당시 사실은 우리 대부도하고 저 선착장에 그래서 어디까지 연결하냐면 저게 또 저 육지에서 나와 가지고는 갈대습지까지. 거기에는, 저거 빨리 달릴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관광이니까, 바다를 저렇게 건너가서 대부도로 선착장 가고. 아쉬워 죽겠어요, 그랬으면 참 운영하기도 좋았을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이미 시행 해 놓은,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화호 관광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배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시화호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수륙양용버스에 대해서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화호조력발전소에서 물을 빼고 들일 때마다 물 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유속이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동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저기는 그런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얘기는 그럴듯한데 시화 조력은 하루 종일 발전하는 게 아니어서 물이 들어올 때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해요, 두 번. 시화호의 물이 두 번 나가고 두 번 들어오잖아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이 뱃길 사업도 마찬가지고,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를 그때도 이 내용을 검토했던 거예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선착장도 방아머리하고 반달선착장 했어, 그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정말 막 시화호, 지금 생방에 다 우리 시민들도 듣는데, 시화호 밑에는 조력 발전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유속이 있는 건 맞는데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두 번 물 들어올 때만, 나갈 때.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저희도 희망 사항이라면 지금 전기배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를 설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오해해요. 큰일 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렇죠. 전기배가 제대로 건조되고 취항이 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그 시간대를 고려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비용들이 유지비용 무슨 비용 또 여기에 민간 도선 이거 위탁 한번 줘버리면 이거, 예? 도선 이거 한번 주면. 그리고 전액 지금 시비잖아요.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전액 시빈데.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먼저 질의 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대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앞에서 질문한 내용인데 요약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필요한 이유 딱 정리 한번 해 줘 보시겠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안산에는 총 14개의 어항이 있는데요. 이게 좀 오래됐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저희도 뉴딜사업을 통해가지고 지금 다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상에 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해야만 이 공모사업에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이 사업 내용에도 보면 “해양수산부 어촌·어항 재생 공모사업 신청 시 어항 개발계획이 우선 반영된 후에 신청 요청”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결론적으로 이 용역이 있어야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 신청이든 그다음 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의무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일단은 공문 시달은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럼. 뱃길 도선사업 민간 도선 6억 편성하신 거 지금 삭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이 부분은 또 왜 갑자기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또 한 번 다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 지금 안산호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안전사고하고 연관 지으면 크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산호가 운항이 되더라도 하루에 한 2회, 3회 정도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 정도의 운항 갖고서는 저희가 또 이 수요를 맞출 수 없을 거 같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선박을 건조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지금 시흥에서도 많은 거기도 마리나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5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래서 시화호에 대한 거는 누구보다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선 저희가 선점을 한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한 척이 될지 모르지만 또 운영을 해 가면서 더 늘려서 저희 안산에 또 대부도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라든지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대구위원

시화호를 시흥시를 상대로 우선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국 위원님 내용에 있었듯이 2018년부터 이게 계속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부도 주민들은 이게 언제 오나, 정말 내년 봄에는 다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미 상당한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좀 더 설득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시 돌아가서 아까 어항개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추가, 여기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23년도 올해에 보면 동동, 상동 쪽에도 어촌계가 하나 발족이 되었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동리어촌계 발족한 거였습니다.

이대구위원

그러면 동리어촌계라든지 또 흥성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체험마을만 없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실제로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이대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한 것도 나중에 추후에 용역이라든지 또는 어항마다의, 어촌계마다의 특성이 살려진 그런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겠습니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현재 지금 어촌계원 수라든지 어선 수라든지 이런 거를 정해서 우선순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 위원입니다. 저도 해양수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책 335페이지의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대부도 습지보호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용역 예산인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습지보호센터 건립이 돼서 교육·홍보·관리 등 체계적으로 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예산이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밑에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70%, 15% 받아서 할 계획이신 거 같은데 그다음 페이지에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 보니까 이게 19년도에 최초로 계획되긴 했는데 21년에서 22년 때 국비 신청했다 한 번 안 됐고 그다음에 건립 위치 확정한 다음에 다시 3월에 했는데 또 미선정된 이유가 정부 긴축예산 방침 때문에 그런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내년도에는 더 긴축재정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2억 5천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또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습지보호센터 건립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저희가 지금 3년 동안 신청을 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해수부를 많이 설득을 해서 해수부에서 기재부로 올려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정부 긴축예산으로 해서 전액 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또 이게 공모가 뜬다고 하면, 저희도 그래서 미리 설계를 해 놔서 시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국비를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내년도에 대한 국비에 대한 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뭐라고 얘기 없었나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상임위에서도 예산 편성을 왜 했냐에 대해서도,

최진호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중앙,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국비를 줄지 안 줄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방 기초지자체에서 용역을 했니 안 했니 그게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단지 약간 정성적인 그런 부분만을 위해서 이 2억 5천이라는 돈,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아까 직전 부서에서는 우리 안산시 동 체육회 전체 연수 가는데 그것도 600만 원밖에 안 주는데 2억 5천씩 들여서 국비 못 따면, 이거 얼마입니까? 475억입니까? 이거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과연 충분히 준비와 전략이 전제된 하에 이거 지금 용역 올리신 건지, 조금 더 혹시 보충설명이 가능할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아마 내년 3월에 아직 국비가 공모 예정은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중앙의, 그러니까 해수부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요.

최진호위원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용역 발주 의뢰를 1월에 하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는 언제 나와요? 최소한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3월에 국비 재신청 할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이게 국비 신청할 때쯤은 어차피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이 용역은 설계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건립을 위해서는 준비돼야 될 사전 단계고요. 국비까지 같이 건립비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더 이렇게 원활하게 수행하게 되겠지만 이거는 용역을 해야지만 건립비를 준다, 이런 전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설계비는 저희 시비로 반영돼야 될 부분이고요. 시기적으로, 1차적으로 저희가 국비 건립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해수부에서는 전국에서 이거 습지보호센터 관련해서 건립을 신청하지만 저희 안산시를 기재부에 제일 먼저 선정해서 올린 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 전체 예산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내에 계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난히 될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국비 선정된 다음에 하면 안 되나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람사르습지라고 대부도에서 선정되고 나서, 등록되고 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그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람사르 습지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거기서 마을사업도 할 수 있고,

최진호위원

그럼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진호위원

있으면 너무 좋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요.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건립비는 건립비지만 또 설계로 사전에 또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간절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신호, 그러니까 그런 쇼잉이라는 거죠.

진숙

유진숙대부해양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최진호위원

보세요. 실시설계가 그렇게 중요하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였다면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2020년 12월에 됐고, 2021년부터 국비 신청을 했는데 24년 1월에서야 실시설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전까지는 이런 실시설계 용역도 안 했었단 말이에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습지보호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습지보호 관리계획에 반영, 해수부에도 반영되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결론은 건립비용 때문에 국비,

최진호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정리하자면, 뭐냐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온 상황들 보면 너무 경제가 힘들고 내년에 긴축재정을 펼친다고 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힘들어진다면 이 2억 5천이라는 예산도 거의 어차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1월 용역 발주한다고 해서 이게 금방 나오는 게 아닌데, 국비 재신청하는 기간도 아마 3월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내년 국비 신청하고 결과 보고 나서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지금 시급한 예산 아닌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이게 한번 국비 선정에 누락이 되면 몇 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게 된다고 했을 때 설계하는 데 시간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리라도 설계를 해 놓으면 아마 건립하는 데는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시간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대부개발과 도로포장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자료를 보면 21년, 22년, 23년 해가지고 총 12개소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포트홀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거 포함해서.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해양본부에서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만 지금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을 안길에나 농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단원구청에서 하게 되고요.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이대구위원

우선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23년도에 올해 한 공사 내역입니다, 일곱 군데.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 포함된 거는 자료로 우선 없는데, 내년에는 원래 3억 5천이었으면 몇 군데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건가요?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해서 다섯 군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로 말씀드리면 약 3.5k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이대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그나마 킬로 수가 줄어드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개소 수가생각하고 있는,

이대구위원

줄거나,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5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개소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까지 공사 이렇게 포장했던 이런 부분들을 대략 보면 그래도 황금로 기준이 많고, 그나마도 대선로라든지 또 대부남동의 양쪽 대남로 이런 쪽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예산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그리고 노후 정도를 보면서 보수할 곳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다음 사진 한번만 보여주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짧게 좀,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지금 대부도의 도로 자체가 황금로 같은 경우에는 99년도에 준공이 났고요. 보통 2002년 이때 준공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태가 노후화되어 있는 사항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자 예산을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구위원

우리 대부도가 관광 이렇게 해서 1천만 명이 오가고 수도권에서 정말 해양 도시고 1천만 명의 모습이 저렇고요, 1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부도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이번에 이 기회를 빌려서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추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예년에 1년에 세 군데 하고 두 군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언급 않겠습니다. 최소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러한 공사들이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 이런 사항으로 본다면 아마 150군데, 200군데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다섯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가 가지고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긴급하게 또는 비상회의든 어떤 걸 통해서, 대부도의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정말 우리 안산시의 현재 모습입니다.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대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시화호인데 이렇게, 사진 올리기 전에 대부도 보호습지센터 건립 이게 있어요. 335쪽에 있는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사실은 이게 진행한 지는 오래됐네요, 이게?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부지 매입은 완료했네, 20년도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입 완료. 경관 확보 부지가 매입 예정이라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기존에 그 앞에 두 필지가 좀 있는데요. 그걸 추가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면 ‘매입 완료’해 가지고 2020년 12월 달에 끝났는데, 또다시 매입 예정이라는 것은 경관 확보 부지라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경관 확보 부지의 매입 예정 이게 3억.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런 거는 시비 전액이 아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매입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입 비용은.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이후에 매입비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보면 건축도 그러면 이후에 매입하고 나면 또다시 예산을,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매칭 비율에 의해서 또 저희도 시비를 편성해야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매칭 비율? 국도비도 없는데 매칭 비율.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공모에 선정돼서 되게 되면,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되면 이제 되는 거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공모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걸 띄운 이유는 시화호가 지금 우리 특히 해양수산과니까, 시화호 저게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이렇게 3개 시가 경계를 갖고 있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시는 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북쪽은 저희 안산하고 시흥이 위치하는 편이고요. 이쪽 남쪽에는 화성시 구간과 안산 구간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철탑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 경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거의 엇비슷한데 저게 네 조각으로 쪼개져 있는데, 네 조각으로. 저 중에 가장 많은 면적이 화성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시흥시인데 왜 저 화면을 띄웠냐면, (영상자료 모니터 앞에 나가서) 보이죠? 이게. 시흥시가 지금 거북섬 중심으로 개발을 하는데 화성시가 이렇게야 이렇게 화성시 게. 안산시 게 이만큼에다가 이 철탑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여기 화성시 거 이렇게고, 시흥시는 요만큼이고, 안산시는 요만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끄트머리 가서 잘려서 이만큼이 안산, 이만큼이 화성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해양수산과에도 여러 번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이 바다에 지금 여러 우리가 뱃길을 띄운다고 오래전부터 했는데 우리 뱃길로 보면 우리 시 경계선 안으로만 운항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 공동구역을 하든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이 시화호 사용에 있어서 예전의 썩은 물 이상으로 앞다퉈서 서로 막 설치를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의 분쟁이 생길 소지가 너무나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도선 사업이든 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걱정은 안 해 보셨던가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바로,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의 바다 사용에 있어서 그런 경계에 대한 부분이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경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여기 안에 전체가 공유수면?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이거든요, 내측의. 저기도 예전에 담수였을 때는,

태순

박태순위원

담수호,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담수호에서 지금 해수면으로 바뀌었는데 저기도,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담수호나 해수호나 여기 안에 있는 경계는 명확하게 있는 건데?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시군 간의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항에 저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운항에.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건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여기가 어쨌든 경계가 보면 3개 시 중에 우리 시가 가장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경계로만 본다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경계가 관계없이 그냥 아무나 쓴다고 그러면 안산시가 거북섬 앞에 갖다 말뚝 박고 해도 괜찮겠네.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만약에 시설물 설치할 때는 시·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지만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시흥시, 화성, 지금 시흥시는 대송단지고 어디고 할 데가 많아 가지고 여기에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 점·사용료도 보면 우리가 먼저 내서 지금 점·사용료 우리가 한전에서 받고 있잖아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실제 철탑 전체 숫자에 비하면 우리 시 경계에서 화성시 경계 안에 있는 철탑이 거기도 상당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적어도 시·군 경계에 대한 시화호 활용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충분히 법적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특별위원회 하면서 이 시화호 경계가 어떻게 되냐를, 면적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시화호 면적이 부천보다 넓어요, 부천시보다. 그런데 이 면적에 대한 거를 해양수산과에 그렇게 달라고 그래도 자료를 안 줘. 없어서 안 준 건지 있어도 안 주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경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불리한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해양수산과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정책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어항 계획은 이후 공모사업의 사전절차로써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아까 얘기했던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당장 시급성이기보다는 향후를 준비했다는 거죠?

충식

김충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이 계신가요? 많이 계시면 쉬었다 하시고. 없습니까?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럼 추가 질의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부해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대구 위원님.

이대구위원

없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없습니까?

이대구위원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채충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산서 1167페이지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 있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8월 달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2024년도에 해외전시회 참관을 희망하는 걸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 하나가 SPS라고 해서 독일에서 열리는 해외 우수전시회가 있는데 거기를 방문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1억 5천을 편성, 그 밑에 보조금이 또 1억 5천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보조금을 편성했는데 그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체 임직원들 40명을 모셔가지고 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갈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로써 1,8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직원 3명에 대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명에 대한?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1월 달도 어디 가죠? 미국.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내년 1월 달에,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 1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CES,

재국

김재국위원

예, CES.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박람회를 가고요. 그거는 23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한 걸 가지고 준비,

재국

김재국위원

몇 개 업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40개 업체 임직원이 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도 하는 사업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참관단,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 1월 가는 거는 매년 하던 사업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 세웠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도 가는 거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내년도부터 1차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지금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거는,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인솔 이거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CES 박람회는 1월 달에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국

김재국위원

독일, 독일.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독일 거는 11월 달에 열립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1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11월 달 이거는,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독일 가는 데는 주로 어떤 기업이 가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자동화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는 보통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인력난이 심하다 보니까 갈수록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 산단 같은 경우 한 12,000개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한 5,100개가 기계부품 업종이거든요. 약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희망하는 업체가 이렇게 많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은 해외 관련돼서 전시회 참관하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전에도 했었잖아요? 전에 7대 때도 저 기억이 나서 어디 간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대규모로 어떤 기업체 임직원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처음이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보통 시장님이 어떤 그런 필요성이 있어 나가게 되면 의원님들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나간 적 있지만 기업체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적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여쭤볼 게 이런 거예요. 해외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안산에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를 들어 시의 일을 그거 비슷한 일을 하는 업체다 그러면 시 뭐 특혜를 주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특혜라는 개념이 어떤 말씀인지.

재국

김재국위원

특혜가 이런 거죠. 시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은요. 안산시면 안산시 자기네 지자체에 있는 기업을 우선 쓰고 있어요, 우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어떤 물품 구매 이런 걸 말씀,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지. 물품 구매라든가 뭐든지 그런 거 있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화 사업이다 그러면 자동화 관련된 일이든지 뭐든지 하고 있는데 안산시도 하고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우리 안산시에서 어떤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해외를 보내 주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해외 진짜 가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 들여서 갔다 왔을 때 우수기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에 뜨는 거 보면 다 외부에서, 우리 안산에도 분명히 있는데도 또 타 지자체는 자기네 지자체 걸 우선 쓰는데 안산만 별도라는 거예요. 다 뒤에서는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공사 입찰이라든가 구매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회계 관계 법령에 어쨌든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령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수의계약 범위,

재국

김재국위원

법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자체들은 다 법령을 무시해서 했겠냐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다른 지자체는 업체들의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요, 상공회의소 거기 가서 얘기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다른 지자체는 과감하다는 거예요. 안산시는 여기에 정말 우수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 갔다 오면 뭐 하냐 그거예요, 이런 데 갔다 오면 뭐 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해외 참관하는 거하고 입찰하고 계약하는 것하고는 이것 완전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참관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기업체 임직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신기술 트렌드 이런 걸 보고 배워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거고요. 어떤 입찰이나 계약 관계는 일단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떤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력하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것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는 다 100% 삭감됐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만큼 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내년 1월 달에 미국 가는 것도 사실 어렵게 통과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맞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갔다 와도 뭔 도움이 돼냐 이거예요. 그냥 관광 삼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삭감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TP 원장님 오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TP 원장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테크노파크가 있음으로써 우리 안산에 있는 기업체들에 무슨 도움을 주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거일까요? TP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계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관련 사업들을 한 10개 이상 안산시 사업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아시겠지만 테크노파크가 안산시 위주로 해서 지원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었었는데 5년 정도 지나서부터 광역 기관으로 거듭나면서 안산시 지원 사업이 줄어든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도 10개 지원 사업을 전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58억 정도 사업비를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가 아니고 안산의 사업비가 책정이 더 되면 더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기업인들이 안산에서 사업하기 좋은 곳이다, 100% 중에서 몇 %까지 보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100까지 보는 데는 무리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공단 상황이라든가 인력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안산 반월·시화공단 이런 부분을 스마트화 쪽으로 지원을 해 나가서 젊은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투입되면 요, 우리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면 원장님이 영업 활동을 많이 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TP에서는 특허 몇 개나 보유하고 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TP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파악하고 있는 거요?

예.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옛날 전에 보니까 TP에서 원장님이 특허 몇 개를 보유하고 원천기술 얘기하던데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시는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고 저희는 우수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를 그렇지 않은 기업들한테 이전해 주거나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지원 안 하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특허 관련된 거 지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특허를 만들 수 있도록 창출도 지원해 주고 만들어 놓은 특허를 다른 기업으로 이전해 주는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거는 좋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 이전은 좋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특허를 보호해 주는 사업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보유는 몇 개나 보유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희 자체적으로 보유한 게 아니고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그러니까 그게 전체 몇 개라고 보시는 거냐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의 TP 원장님은 딱 그 데이터 가지고 계시던데. 하여튼 영업 활동으로, TP 원장님은 다른 거 없어요. 기업 여기서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잘해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사실상 대주주가 안산시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안산시가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 변동되면서 안산시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처음부터 안산시가 대주주였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그 과정 보니까 처음부터는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안산시가 대주주인데 명칭이, 물론 거기 운영과 관련된 전체 광역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주가 대주주인데 안산이 빠져서 항상 좀 ‘안산’ 명칭이 들어갔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저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 98년도에 설립될 때는 ‘안산테크노파크’라는 명칭으로 설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역 지자체 하나씩 전부 다 설립을 하면서 광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년 뒤 2003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바꾸면서 광역의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9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다 광역 지자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명칭의 ‘안산’ 부분을 관여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른 지역도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처럼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역명이 함께 이렇게 쓰여진 곳이 있던데.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다른 지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전부 다 광역 지자체 명칭이 들어가 있고요. 광역 지자체 테크노파크 2개가 있는 곳은 경기하고 경북 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경기테크노파크가 있고 남부에, 그리고 북부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경북 말고 포스코에서 별도로 출연해서 만든 포항테크노파크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역 지자체 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순 우리 시 시비로 한 사업은 몇 개가 안 돼요. 거의 보면 국도비가 다 들어가 있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현재로서는 사업비 기준으로만 볼 때는 내년도 한 680억 중에서 58억 정도 하니까 한 10%가 조금 덜 되게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사업비가요.

지금 여기 7쪽에 있는 스마트공장 그래서 ‘스마트공장’ 그러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스마트공장 이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이게? 보급 지원 사업을 좋아들 하나요, 이게? 실제 이 사업을 구축해 가지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사업해서 바로 이 사업장을 한번 가봐,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업장이 있는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중기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예, 중기부.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작년도까지 전국의 3만 개를 목표로 구축을 했는데 그중에 경기도에 한 한 8천 개 정도가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안산. 저희는 안산시의회이니까 안산만, 안산에서 자랑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 같은 경우에는 TLB를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공장 클러스터를 조성했습니다. 유사한 기업들 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 20개를 묶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서,

도금단지 이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클러스터가 묶다 이런 거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여러 유사한 기업들, 아니면 협력이 가능한 기업들을 묶어서 클러스터로 스마트공장 지원을 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안산에요.

안산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TLB.

가 보고 싶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작년까지 사업이 완료가 돼 가지고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 볼 만한 데 자료 한번 주시면 저 한번 가 보고 싶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자료를 갖다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가는 기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요.

아니, 가려고. 저도 공단에 30년 근무했어요. 가 보려고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정부 사업 중 R&D 사업으로써는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가장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과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쪽도 보면 기술혁신 지원인데 국도비가 아닌 우리 시비만 들어간 사업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사업도, 실제 이게 사업수행 중에 관외로 회사가 이전해 가지고 사업비를 환수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금 이 사업은 지원하는 기업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10개 사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10개를 했구만요, 10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1년에 전략적으로 한 10개 사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로 나가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전략과제가 로봇하고 미래차, 미래산업 관련 분야면 당연히 주제는 이렇게 잘 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전략과제하고 일반과제.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단,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공단’ 이러니까 안산에 있는 기업이 전체 공단에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기술 쪽 이런 정말 한 20명인데 박사가 한 10명이 넘는 이런 시내 안에도 있는 회사들도 많아요. 어쩌면 그런 데야말로 기술 집약적인 건데, 여기 대상은 거의 공단 안으로만 한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렇게 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에 있는 제조 기업입니다.

안산에 있는 제조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안산에 있는 제조 기업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추진 실적이 10개씩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데가 있던가요? 지원하셔가지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지원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10개를 이렇게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지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래서 업그레이드되는 수준이 어느 한 단계 한 단계지 몇 단계씩 쭉 해서 한꺼번에 올라서서 금방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제가 반월공단 모 기업체에서 한 30년 근무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 과제들이 보면 정말 과제 금액도 적지만 회사 안 기존에 있는 거에다 조금 더 이런 것도 많고 과제도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사업장에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걸 갖고 뭐 하냐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페이퍼 가는 뭐 이게 하다 보면 그걸로 끝이지. 나는 1개 사업장을 지원하더라도 금액을 좀 그 사업장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거의 보면 이 정도 5억 가지고 10개 사업장이면 5천만 원 거기에 컨설팅비 그거면 끝인데?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려셔야 돼요. 이것 5천만 원이면 전문가들 가서 교수들 붙잖아요, 대학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전문가들이 붙습니다.

교수님 컨설팅비여. 제가 잘 압니다, 이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1개 사업장을 하더라도 정말 그 회사가 기술을 개발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아이디어가 이 회사에서 그 기술로 접목돼서 상품화할 수 있는 이 정도 하려면 5천 갖고는 아무 것도 안 돼요. 원장님 그렇게 한번 좀 판단해 주시고, 우리 시가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가는 한이 있어도 실제적인 컨설팅비가 아닌 컨설팅이 기업체 내에서 상품화에 시중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 시하고,

왜냐면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반제품 생산이잖아요. 그런데 죽어라 하고 ‘완제품을 찾아가지고 우리 상품 구매해 주자’ 이 엉터리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안산의 비츠로테크라는 회사는 거기 안에 연구진 박사들만 한 100명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부품업체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 잘 나간다는 미국 나사 거기에 납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도 보면 정말 좋은 회사가 많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가. 그런데 완제품을 사 가지고, 거기 부품 사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완제품을 찾다 보니까 사 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제품, 좋은 기술이 있는, 실력 있는 회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들도 그렇게 집중화해서 실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내년에는 시하고 협의를 해서 로봇 분야로다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더 해 나가겠습니다.

31쪽도 보면 중소기업 혁신성장, 기술혁신 지원 막 대단한 거 같은데 보면 그냥 백화점의 요구르트에 요구르트 플러스 뭐 뭐 뭐 비슷비슷한 거 있는 거하고 똑같아. 좀 화끈하게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세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기업지원과 삭감된 거 내용 관련해서 잠깐만 간략하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대구위원

참관단 인솔에 보면 600만 원 곱하기 세 명 이렇게 해서 1,800만 원입니다. 그럼 1인당 600만 원 예상하시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구위원

참관단 파견에 보면 1억 5천만 원 했는데 40명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이대구위원

그럼 1인당 375만 원꼴인데 나머지 또는 이게 비용이 얼마이고 나머지는 그럼 자부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40명을 간다고 했을 때 1인당 375만 원꼴로 보조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부담을 합니다.

이대구위원

나머지는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될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6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크게 봤을 때 약 한 40% 정도 자부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지금 인솔하시는 분은 어느 분인가요? 어느 분들이 인솔하게 되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대구위원

공무원들은 600만 원짜리를 가게 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은 375만 원의 40%면 대략 한 500만 원짜리 가고, 거꾸로 된 게 아닌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내년 CES 기준으로 했을 때 공무원 여비가 약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항공료, 숙박료, 식비, 일비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375만 원 정도는 항공료의 한 60% 정도 그리고 숙박료 일부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식대라든가 공통경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총금액으로 놓고 보는 거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파트별로 해가지고 대략 기본경비에 대한 지원하는 형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가지고 차량을 하루 빌리는데 한 400∼5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 거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가는 건 CES고요, 미국으로 가는 거고. 지금 여기 1억 5천짜리는 해외 우수전시회 SPS라고 해가지고 독일 뉘른베르크로 11월 달에 갈 예정입니다.

이대구위원

구상하게 된 배경이 기업체에서 요청을 했다고 했었나요? 아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계속 왔었는데 개별 기업한테 특별하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저희 고민도 있었지만 기업 관련 단체가 상공회의소하고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외 우수전시회 갈 수 있게 이런 기회를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대구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 짧게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신기술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는 신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어쨌든 기존 전통 뿌리산업보다는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유망한 어떤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일단 기술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체들이, 물론 자기 업종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글로벌 기업을 탐방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외로 나가게 된다면, 내년 CES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 거기에 일단 유명한 기업체가 꽤 많고요. 요새 자율주행이라든가 AI 때문에 핫하게 뜨고 있는 엔비디아 반도체 최고의 기업 있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관 쪽에서 청년기업들을 일단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종의 스타트업이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플러그 앤 플레이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CES에 이어서 독일 SPS도 가려고 하는 거고, 혹자는 상임위 때 1월 달에 CES를 갔는데 11월 달에 또 간다는 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산단 같은 경우 가동률이 약 80%거든요. 전국이 한 83% 정도인데 전국의 가동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고민은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약 51%가 사회복지 분야라고 했는데, 물론 어렵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더 두툼하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안산의 경제 근거는 사실 산업단지 기업의 경쟁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더 빨리 늦추지 말고 SPS를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억 5천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대구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회사들이라든지 일정 혹시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보통 11월 둘째 주에 개최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이대구위원

우수한 우리 안산에 있는 회사들이 외부로 많이 나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다, 다 당연한 내용들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일환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게 전시회 정도 지원하는 거 외에는 개별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게 융자금 있잖아요, 중소기업육성자금. 그거 외에는 사실 특별한 이렇게 시책사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적은 돈으로 어쨌든 견문을 넓혀주는 게 더 뜻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진호위원

사업설명서 370페이지인데요.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던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이거는 TP에서 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진 모르지만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입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계속했다는 게 작년이나 이럴 때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별다른 의회에서 지적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3억 4천을 편성해서 TP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그 사업을 TP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TP에 여쭤봐야 되나요? 관련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이거는 연간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요,

궁금한 게 TP에서는 경기도 각 지자체에서 3억씩 받아서 더 큰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산시 3억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시의 단독 사업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3억이라는 돈 자체적으로 보면 3억이면 클 수도 있겠지만 39개 사가 나눠서 지원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누면 평균적으로 가도 76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으로 TP에서 할만한 사이즈인가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사업 규모로써는 크지는 않은데요. 지원 사업이 자료에 있겠지만 마케팅 지원한다든가 홈페이지나 카탈로그 제작하는 거 이런 부분 한 20개 사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제품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게 한 10개 사 그리고 신기술, 신제품 개발 지원 9개 사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규모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도 신제품, 시제품 이런 게 760만 원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사실은 말이 760만 원이지 다 똑같이 갖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또 기업 부담분도 있고 합니다.

기업 부담금이 있나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왜 그런 내용이 없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예산서상이라서 기업 부담금의 의무 부담금을,

몇 % 정도 돼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보통 저희 사업 같은 게 기업 부담금이 20∼30% 정도는 의무적으로 도비나 시비나 거의 그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보면 밑에 인건비도 있는데 760만 원 갖고 인건비는 3개월 치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렇게 하면요, 안산시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총 39개 사가 지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너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솔직히 유망 있는 중소 제조기업이나 정말 미래혁신기술, 신기술, 신제품 개발하는 이런 업체한테 과연 이 몇백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렇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런 조그만 사업들 다 합쳐서 실질적으로, 복지에서도 핀셋 복지 같은 거 있잖아요. 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최진호위원

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같은 경우는 한 개 업체당 약 1,500만 원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제품 지원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 브로슈어 같은 걸 제작하는 데 한 200∼300이면 보통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300만 원씩 하다 보니까 20개 사에서 숫자 기업이 좀 늘어난 측면도 있고요.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꼭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부분 지원 사업을 할 때 규모라든가 금액을 좀 지원 기준을 더 넓히고 높여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사실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좀 더 실질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사이즈의 그런 사업을 구상해 달라는 말씀이니까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똑같이 기업지원과의 364페이지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요. 이게 방금 이대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임직원 40명이 참관 인원인데 자부담이 있나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한 60%를 생각하고 있고요. 자부담은 4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40% 정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여기가 상공회의소랑 관련이 있나요? 상공회의소의 기업체들이 가는 건가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진호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기업 관련 단체가 상공회의소가 있고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가 있는데 업무를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상공회의소가 이 일을 추진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에 거기를 위탁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최진호위원

상공회의소 가입 기준이 있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는 일단 매출액이 약 5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50억. 스마트허브는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그런 특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특정한 기준은 없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지난번에 갔을 때 업체들이 거의 상공회의소 쪽이었나요?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CES 모집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호위원

네,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최진호위원

거의 상공회의소에서 많이 갔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모집공고를 일단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상공회의소든 스마트경영자협회 구분하진 않고 이렇게 접수를 받고요. 평가표에 의해서 그냥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진호위원

사실 해외 우수전시회, 그러니까 해외전시회를 가서 신기술이나 신제품들이나 이런 데 욕심을 낼 정도의 회사들이면 일단 어느 정도 자리는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 매출 50억 이상 되는 업체에서 가는데 굳이 이거를 저희가 예산으로까지 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건가 싶은 의문점은 있거든요. 물론 개별 기업이 가면 가서 받는 대우나 누굴 만나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시에서 다 같이 단체로 가면 좀 더 더 좋은,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이나 이런 대우는 더 받으면서 많이 얻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산시가 뭔가 단체로 가는 건 전 너무 좋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 시 예산으로 쓰이면서까지 이렇게 지원까지 해 줘야 되나 하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역으로 저는 생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산업단지에 근로자들이 약 15만 명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통해서 안산시 경제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꼭 필요로 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모든 예산이 사실 의문점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우리 예산의 80∼90%를 쓰고 나머지 문화라든가 교육 이런 데는 사실 안 해도 된다는 어떤 논리의 비약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기업지원과장으로서 기업들이 과연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엇을 지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분들이 그만큼 기업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게 안산시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진호위원

그럼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만약에 어느 정도를 투자하면 그 투자에 비례한 만큼 더 안산시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고요. 비근한 예로 저희가 올 7월 달에 사실 상공회의소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일단 기업인들이 고마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CES 박람회를 간다고 1억 5천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간담회가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안산시가 기업을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우리 기업인들도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 보여 줘야 되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부금이 6억 정도가 거쳤거든요.

최진호위원

아, 대단하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베푸는 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을 지원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안산시가 최선을 다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정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저희도 재정 배분을 할 때 본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걸 다 수용을 못 하고 몇천억을 예산팀에서 자르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설득해서 왔다는 건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산단환경과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 김현식입니다.

최진호위원

예산서 1181페이지에 환경오염물질 오염도 검사에 야간 시간 단속 및 순찰근무자 급량비랑 장비 수리비 막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산단환경과 직원분들은 출장을 많이 나가시죠.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공단 이런 현장에 가서 막 검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런 1종 사업장 대형사업장 말고 2종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취약하고 되게 좀 그런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부서들 보니까 요즘 시 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출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을 세운 부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충분한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떤가요? 괜찮은 건가요?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현재 저희 산단환경과의 총 인원은 27명이고 현재 인원은 2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전 저희 부서원들이 거의 지도·점검하고 그다음에 신규에 따른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장에서 직접 시설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나가고. 그래서 여기 안에도 급량비하고 그다음에 따로 출장비도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출장비도 부족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서도 저희 과는 일부 증액을 시켜줘서 저희가 반영도 한 상태고, 그리고 차량도 저희가 전기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사실 출장을 매일 나가도 출장비는 일부밖에 저희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반영한 것 같고. 그런데 현재 지금 끝에 쪽에 보면, 1181쪽에 안전복 구입이라고 해서 12명 것만 저희가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전 코로나 전 20년도까지는 총인원의 저희가 20만 원씩 반영을 해서 피복이라든지 이쪽에 구입을 해서 그걸 입고 현장에 나갔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삭감한 상태에서 저희 직원들이 자비로 옷을 사서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서 저희가 이번에도 올렸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전에,

최진호위원

과장님, 열심히 어필을 하셨어야죠. 어쨌든 과장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른 것보다 현장에서 출장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서 뛰시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김현식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요, 지식재산 창출 및 IP활용 창업 성장 지원이라고 계속사업이 있네요.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및 해외 출원 등 지식 재산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거 3년 치 있죠. 자료 좀 주세요. 지원해 줬더니 어떤 성과가 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 앞서 박태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사이언스밸리 혁신클러스터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다 보니까 내용이 신기술 우수 기술이에요. 네? 우수 기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신기술, 우수기술 관련돼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했다 그랬을 경우 안산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이언스밸리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그다음에 지원 사업을 계속하셨는데, 그러면 안산에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아까 원장님께서 우수 업체도 나오고 우수 기술도 개발됐다고 그랬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지금 나온 예가 있을까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아까도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지원 규모가 보통 많아도 업체당 따져보면 한 3천, 5천, 적게는 한 3백, 5백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기술력이 두 단계 점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원장님, 뭐 하러 이걸 해요? 이 사업 해요. 이 사업 왜 해요? 이거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시,

잠깐요.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이거는 엔지니어, 물론 원장님도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생각할 겁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기식으로 뭐 하러 이런 걸 합니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이 지적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게 매년 계속사업입니다.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문제점 인식하셨죠? 말씀하셨잖아요. 몇백만 원 주면서 뭐가 터지냐, 뭐가 나오냐. 보여주기식으로 왜 합니까, 이거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제한된 예산으로써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제한된 예산이라도 다 합쳐가지고 10억 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사업 하세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신기술 개발, 우수 기술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보면요. 예산 들여서 뭐 하러, 지금 원장님도 그랬잖아요. 사실 돈 조금 지원해서 뭔 도움이 되냐. 그런 보여주기식 하지 마세요. 또 하나, 본 위원도 몇 번 갔었는데요. 대학생들하고 하는 사이언스밸리인가, 과학축제.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과학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학축제를 가 보셨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가 봤습니다.

거기서 원장님이 느끼시는 거는 뭘 느끼셨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하잖아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뭘 느끼셨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데 과학축제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홍보 이런 효과지 2억을 들여서 과학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가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학생들 아니면 청소년들, 대학생들 상대로 해가지고서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 그리고 기업들이 첨단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 인식을 시켜주고 공유를 하는 그런 장이지 기업 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해서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거나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ASV 과학축제 개최를 통해 클러스터 인지도 향상 및 다양한 과학문화 콘텐츠 제공”, 무슨 콘텐츠를 제공했어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안산사이언스밸리에서 여러 기관들이 경기테크노파크나 생산기술연구원 또 한양대 에리카 이런 기업들이 공동으로 협업을 해 가지고서 기업들을 육성하는 모습을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의, 인식의 변환의 장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면 이것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거예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렇습니다.

이게 11년도부터 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콘텐츠 제공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팍 뛰어나오고, 기업체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보통 학생들 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지원의 말은 좋아요. 그런데 원장님도 인지하신 게 뭐냐면 그것 이 예산 2, 3억 들여가지고 여러 기업에 몇백만 원 지원해서 뭐가 나오겠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사업.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그런데 안산의 기업들이 대규모 기업들보다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원장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거기 앉아 계시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인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위원님, 산업진흥과장 홍기봉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재국

김재국위원

왜요? 왜 과장님이 답해요. 예?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아니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항상, 우리가 10년 이상 했습니다. 이거요. 안산에 진짜 제대로 된 회사 나왔습니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 지원은 사실 지원하는 양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의 한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지 소규모 기업들, 지원받는 기업들 자체로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면은요, 지원받았던 기업들 아니면 얘기를 들었던 기업들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2대1, 3대1 이상은 전부 다 됩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됐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있잖아요? 신기술 개발. 이거에 대한 자료 있죠? 성과.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2014년부터 했으니까 3년 치 받을 수 있죠? 성과. 자료 주세요, 자료.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인터넷을 보니까 부적절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건 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홍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산업진과장 홍기봉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말씀하세요, 뭔 얘기 하시고 싶은 얘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과학축제는 사실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과학문화 증진을 위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산업진흥과에서 TP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TP에서도 대덕과학관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협조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의 앞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작긴 작거든요. 처음 시행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2억 사업비 갖고 추진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가 보셨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번 가 봤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저는 올해 처음 가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비용이 뭐에 들어갑니까?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부스 설치,

재국

김재국위원

행사 부스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차 떼고 포 떼면 뭐 남습니까. 제가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진짜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요. 하는데 지금 벌써 10년 이상 된 사업이잖아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과장님.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이 과학축제 저도 매 참석을 하는데 이때가 좀 덥더라고. 그래서 행사 일정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주로 전체 부스가 야외에 있고 청소년들이 오고 이런데 그 시기대, 내가 한 연속 보니까 이게 더워. 그래서 이거를 적절한 시기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대상이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학축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오랜 기간 2억으로 있다면 그동안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을 건데 우리가 지금 쉽게, 우리가 매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 왜 올렸어요?” 그러니까 “물가 올랐어요” 지금 이게 답이거든. 지금 라면 한 그릇도 앞 전에 2천 원, 3천 원하던 것이 지금 5천 원, 7천 원 이렇게 가는데.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보다 증액되면 여러 가지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측도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전년 대비 이렇게 올렸는지 몰라도 물가가 인상된 것은, 사업이 더 추가된 것은 이건 오히려 반영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올해는 어차피 편성된 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김재국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부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스에 대한 임차비라든가 또 내지는 올 금년에 할 때 거기 강남스타일 로봇이 정말 그거는, 그것 얼마 주고 그날 선보였어요?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이틀 공연하는데 8천만 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2억 속에서 그놈이 8천을 먹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런데 로봇이 거의 사람,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로봇이 전쟁도 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런다고 하는 것처럼 미래에 그게 다 현실화되고 아이들한테 그런 것 보여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저도 깜짝놀랐는데.

기봉

홍기봉산업진흥과장

수정하겠습니다. 1,800만 원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 그래야지. 아니, 2억 속에서 그게 8천만 원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과학을 청소년들이니까 타깃을 잘 잡으셨는데 예산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이후에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까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이 전략과제 7개, 일반과제 3건 그래서 10개를 했는데 이게 원장님 책자로 묶어져 있죠?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그 책자 한번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책자 한번 주시고요. 주실 수 있죠? 책자.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 네,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기념행사가 4월 30일로 됐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4월 30일로 결정된 것은, 또 기업 애로사항 청취 여기에 보니까 한 분이 이걸 제안을 했던 그 날짜를 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원래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산업단지 착공일을 4월 30일로 자료를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건 언제 정한 거예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번 회기 때 조례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조례에서?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산상공회의소가 7월 20일 이런 의견을 냈네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간담회하면서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기가 됐던가 봐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대상 및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중소기업대상이 막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차 제가 지적합니다만 상금이 적어서 그런지 받으나 마나 해서 그런지 중소기업대상 이게 사업장 부분, 노사가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상 받는데 지금 경쟁이 한 몇 대 어느 정도 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냥 일대일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미달이야 미달, 추천해 가지고 막 억지로 좀. 그래서 상이라고 하면 뭔가 이게 명예롭기도 하고 또 어쩌면 권위도 있어야 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중소기업대상이 매 ‘중소기업대상 이것 받으세요’ ‘아니, 나 아냐, 아냐’ ‘공적서 다 써줄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대상을 우리가 예산은 짜놓고 이걸 주는데 왜 이러느냐 그 원인 파악을 좀 하셔서 이후에 중소기업대상이 중앙 텔레비전에는 안 나와도 안산에서 자랑스럽고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일단 저희도,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나라 씨름이요, 처음에 씨름이 우리 한국민속 씨름이잖아요. 인기가 없어. 알고 봤더니 상금이야. 이해가시죠?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유럽 축구 세계적으로 잘한 사람 거기 선수 한 사람이 우리나라 선수 다 합해도 몸값이 더 비싸잖아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 시상도 무조건 시상금을 올리라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받을 때는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고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나는 안산에서 이 상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이사 못 가겠다 할 정도로 권위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섯 번 얘기한 것 같네요. 왜, 시의회 제가 들어와서 4년 동안 또 이번에 하고 있고요. 꼭 그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채충렬 과장님 노력하시는데 또 임기돼 갖고 다른 데로 휙 가버리면 다음 또 오시는 분은 들은 적이 없어.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꼭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 그렇게 얘기하냐, 여기 2023년도 기업 애로 접수 및 처리 세부 내용에 보면, 나도 헷갈려. 우리 공무원 엊그제 봤는데 저 과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다른 과에 가 있어. 알 수가 없어. 여기 기업 애로 청취에 담당자가 잦은 전보로 업무 보기 어렵다는 거야. 기업체 애로사항이야. 한 자리에 근평이 잘 나와 무슨, 그것 잘 알죠, 제가 산단과. 기업의 애로사항 막 열심히 다니는데 간식비도 없어, 출장비도 떨어져. 우리 시 시장님 들으시고 예산 좀, 기업 애로 청취하고 고생하는 산단과에, 예전부터 그랬어요, 이 부서가. 물론 그것 없다고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참 이런 것이 기업들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자주 바뀌어 가지고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석종 본부장님, 아니, 답변 안 해도 돼요. 맞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일부 맞고 또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업 애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많이 완료도 하셨는데 보니까 ‘불가’로 되어져 있는 것들 이렇게 쭉 훑어보면 적극적 해석을 해서 법에 어긋나서 도저히 안 되는 것 말고는 좀 긍정적인, 적극적인, 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법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막 발굴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애로사항들을 가능한 한 적극적 해석에 의한, 아니, 여기에 애로사항을 올릴 때는 그만큼 관심 있고 절실하기 때문에 했던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가 많이 있습니까?

이대구위원

아주 짧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들은요. 아, 그래요? 그럼 하고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구위원

이대구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장님,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관련해서 짧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부분들이 논의가 있었는지를 잘 몰라서요, 전체적인 전액 삭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어려우면 일부 이렇게 삭감 이런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바 있었습니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은 바는 없는데요. 추측하건대 올해 1회 추경 때 CES 참관단 파견해 가지고 1억 5천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해서 내년 1월 달에 가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번에 해외 우수전시회 참관단 파견 1억 5천을 또 올린 거는 내년 본예산인 거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11월에 간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두 번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대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혹시 일부 삭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꼭 40명인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CES가 처음이고 SPS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12,000여 기업체가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 40명 정도를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예산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인원수를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구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순

박태순위원

기업인의 날 행사에 보면 연계 행사에 시제품 전시와 그다음에 기업 사회공헌 장학금·후원회 등 이게 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기업 자녀들 장학금하고, 이거는 장학금을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장학금을, 주는 거죠? 기업.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대상하고 기업 분야의 유공자들 표창을 하는데 신제품·신기술 개발 이런 거는 상공회의소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기업에게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도 우리 안산시를 위해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기부된 돈은 시에서 논의해서 아마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 부담이다. 왜냐면 중소기업들 요즘에 정말 은행이 들으면 나한테 항의할지 모르지만 은행이 깡패라고 이런, 그것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기업 사장님들이 쉽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중소기업들 다들 금리 저금리 때 2%, 3%대 시설 투자하고 해서 그때 당시는 금리가 싸니까 시설 투자해 가지고 열심히 뭘 좀 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이런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고금리가 딱 돼 가지고 월 이자 1억 내던 사람이 2억, 3억을 내야 되고, 10억 내던 사람은 20억, 30억을 내야 돼요. 굉장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중소기업대상이라고 그날 오시라고 해 놓고 ‘사회공헌 내세요’ 이거는, 오히려 인재육성재단이 산단 노동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있으니 이 인재육성재단이 평상시 때 기업들을 다니면서 우리 안산에 이런 좋은 인재육성재단이 있으니 후원금을 내서 어려운 가정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좋은 데 쓸 테니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오히려 그쪽에다 목을 넘기고, 아이디어는 좋지만 행사 날 후원금 내시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 어쨌든,

태순

박태순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올해 수원에서 기업인의 날 했거든요. 제1회 기업인의 날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장학금 부분은 우리 안산시가 50인 미만 소기업이 95.7%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00인 이상 되는 약간 대기업 성향도 36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부를 많이 하는 데는 소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있는 곳에, 우리 안산에 그래도 매출액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회사가 7개가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세계적인 기업들도 많고. 주로 소·부·장 업체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은데 주로 기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회사에서 하고, 사실 소기업에서는 기부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거 종합적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공단 사정을 잘 알고 또 민선 5기 때 공단 매주 이동시장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다녀서 그 내용 잘 알아요.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사회공헌 1사 1경로에 10만 원씩 내던 이것도 지금 많이 끊겼어요, 노인정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석종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공단 내에 좋은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기업들은 우수기업대로 우리가 안산의 자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얘기했던 거고, 인재육성재단이 일상적인 이 역할을 하도록 그쪽에다 맡긴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고,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네, 그거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 얘기하고 같이 하세요.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기업도시 안산’ 이렇게 했는데 ‘기업도시 안산’, 우리 책자 어디에도 보면 우리 안산시의 배후는 공단인데 공단 이미지가 이게 도시 나쁜지 어쩐지 수없이 우리 책자에 안산시의 대부도 해솔길 나오고 노적봉 어디 나오고 어디 나오는데 공단에 대한 회사 전경이 단 한 컷이 안 나와. 예산하고 다른 건데 그것 좀 본부장님 한번,

석종

이석종산업지원본부장

그거는 우리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도시 안산에 맞는 이미지를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할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업에 대한 소규모 지원보다 좀 금액이 큰 게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실질적인 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까 기업체가 12,000개 되다 보니까 일부 기업에서는, 우리가 1년에 지원할 수 있는 게 한 천여 개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10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중앙이나 이런 데서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잘 돼야 또 우리, 어떻게 보면 기업 하신 분들이 애국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기업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도시 안산에 관련돼서 예산을 저희가 요청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할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니까 수입은 25억 7천 그다음에 지출이 62억입니다. 그래서 36억 3천이 감소가 됐는데 짧게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올해 같은 경우 1,700억 원 융자를 알선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차보전금을 저희가 1.5%에서 1.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청년정책관에서 청년펀드 관련해서 약 4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체가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 이차보전금을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지출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말까지는 원금이 약 천억 원을 유지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천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명훈

한명훈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이차보전에는 54억 그다음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청년창업펀드에는 8억을 출연하겠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충렬

채충렬기업지원과장

예.

명훈

한명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

순미

윤순미출석전문위원

김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