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환경교통국 소관 다. (재)안산환경재단 소관 라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백현숙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발전을 위한 애정과 노고에 대하여 유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종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김연수 정수과장입니다. 배진국 하수과장입니다. 김학응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과 224쪽, 사업소 기본현황과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25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부 주관 2023년 일반수도사업 운영ㆍ관리 실태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수상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9% 인상하였습니다. 셋째, 시민 중심의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요금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 접수 소요 시간 단축 및 행정업무처리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다섯째, 전시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 행사 진행 등으로 상록수 홍보관을 개선 운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노후 수도관 정비사업, 급수 불량 지역 내 수도관 교체 사업 등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일곱째, 고도정수처리시설 안정화를 통하여 안산 전역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여덟째, 연성정수장 및 관할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여 안전한 정수생산 시설을 관리하였습니다. 아홉째,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와 자체 수질분석을 실시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열번째, 노후·불량 하수관로는 정비하고 취약 지역의 공공 하수관로는 신설하여 체계적인 하수관로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장의 안정적 운영과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개량을 통하여 하수처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영개선을 통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소 청사 재배치 및 상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 관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 센터인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관 정비사업과 세척 사업을 통해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 사업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개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하수관 맨홀 및 빗물받이 고압제트 준설 등 하수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하수 역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시설물 개량, 악취 개선 사업 준공 등을 통해 원활한 하수 처리를 이루고,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 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 하수 처리시설 200개소 방류수 수질분석을 통해 깨끗한 물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2024년 부서별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부서별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233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재배치」입니다. 시청 준설원의 청사 입주 및 층별 유관 사무실 재배치를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34쪽,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입니다. 재정 적자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시설 투자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237쪽, 「대부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대부도 장래 거주 및 관광 인구 증가와 향후 개발 사업 등을 고려한 용수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부동 지역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상수도 블록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안산시 상수도 관망을 과학적 데이터분석, 실시간 관망 해석 등 블록시스템 통합관제센터로 구축하겠습니다. 240쪽, 「풍도ㆍ육도 마을상수도 개선」입니다. 노후 수도관 정비 세척 및 교체 사업과 풍도·육도 마을 상수도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243쪽,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2020년 수돗물 유충사고 이후 유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돗물 안정성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수지 및 배수지에 유충 차단용 여과망을 설치하겠습니다. 244쪽, 「연성정수장 응집 침전지 방수방식 도장공사」입니다. 생활용수를 생산하는 응집지와 침전지의 도장면이 많이 손상되어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1개지에 대하여 방수방식 도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247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반침하 개연성이 높은 노후 하수관로 중 긴급 보수대상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싱크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안전사고 및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8쪽, 「건건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기반시설이 취약한 건건동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출연금을 확보하여 2025년까지 완공 목표로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251쪽, 「분뇨 수집·운반 차량 도색 지원 사업」입니다. 관념화된 색상의 분뇨 수집·운반 차량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친환경적인 이미지 개선 및 도심 미관과의 조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리대행 업체를 통해 일일 하수처리시설 53만 7천톤,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250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하수 처리 효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직원은 시민들에게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수도시설과 조금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명훈 위원님 질문이랑 같은 건데 유수율 향상을 위한 타당성조사 관련해가지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네 군데 지금 예정인데 사업효과까지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도 장래 거주 인구 관광객 증가하고 향후 개발사업 등을 총 고려를 해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대부도 2배수지 신설과 그다음에 4개 블록으로 구분을 해서, 소블록 구분을 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 지역의 유수율이 66.6%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안산시 평균 유수율이 92.8%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향상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대부도 지역이 유수율이 66.6%인데요. 30% 이상이 누수가 발생이 되어서 그 누수를 저희가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면 지금 저희 시내 구간 같이 유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 누수를 소블록으로 나눠서 유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도 전반적인 유수율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수율, 누수율을 제가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혼선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궁금한 거는 필요한 만큼 상수도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궁금한 거는 대부도는 특성상 보면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거든요. 상수에도 여러 가지 이런 아까도 전자에 언급이 있었지만 펜션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또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물을 사용하는 양이 급증하게 되는데 대부도는 그런 기준점을 어느 정도에 맞추고 있나요? 그러니까 성수기인지, 아니면 비수기인지 어느 정도에서 그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아시다시피 지금 대부도 지역은 성수기, 비수기 구분이 사실은 여름철 성수기 외에는 거의 성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숙박시설들이 거의 지금 빈 곳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는 펜션 내에서 물놀이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1배수지 하나 가지고 전체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2배수지를 신설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슷한 맥락인데 이후에 또 보면 지금 현재도 많은 어떤 펜션들이나 개발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어져 있고 또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많이 지금 계획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예상이 되어져서 같이 이렇게 물 공급이 달리지 않는 그런 거를 기대해 보고자 한번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하수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입니다.

며칠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하수 관로 관련해가지고 대부황금로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대부황금로에서 선감동까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관로가 설치가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정한 거를 보면 대부남동 위주로, 대선로 위주로 해서 대부남동 쪽에 집중되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24년도 기준해가지고는 대부남동 쪽에는 어느 정도, 메추리섬 방향 그쪽에는 어느 정도는 다 완성이 되는 겁니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대부도 하수관로 설치사업인데요. 1단계사업은 23년 12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남동 같은 경우에는 2단계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하수관로를 공사를 하려면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토지사용승낙 받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중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공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 공사가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 보면 통장님들도 직접 나셔서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제안드리면, 혹시 또 3단계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리섬박물관 쪽이라든지 종현동, 그다음에 대부동 안의 동동 쪽에도 영전마을 쪽 이런 데는 미리 예상하셔가지고 3단계이든 아니면 이후에 진행할 거를 예상해서 토지사용승낙서나 이런 문제에 대한 거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지면 추후에 공사 들어갈 때는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추위에 어제, 오늘 혹시 우리 시내에서 계량기 파손 관련해가지고 접수량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 다행히, 일반적으로 평소 때는 대부분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 요즘 며칠 사이에는 추위에 그런 특별한 거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는 지금 지방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접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기에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선현우 위원님.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수도시설과장님.

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장상3기 신도시로 인해서 장상동의 배수지가 신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상신도시 입주시기가 2027년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향후 한 3년 정도, 한 3, 4년이면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 배수지 하나 신설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계획상으로는 최소 4년 정도는 계획,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입주를 하고 물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LH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환경부하고도 어제 담당직원이 협의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내에 배수지하고 수도시설이 정상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 LH하고 환경부하고 우리 수도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지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배수지 위치도 당초 위치에서 바뀌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확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가 안산동에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위치하고 현재 장상지구에 공급하는 배수지 위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일부 변경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변경된 위치에다가 배수지를 신설하는 걸로 결정은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결정만 된 거지 토지수용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절차는 또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도록 했는데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자, 쉽게 말해서 우리 시나 아니면 수자원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인 LH가 가능한지를 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 우리 시나 아니면 LH하고 같이 시행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어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LH하고 재협의를 해서 세부일정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질 없이 입주시기와 공급시기와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수도행정과장 문선미입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상수도 요금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미 9%는 작년 10월달에 인상을 했고 이후에 10%씩 해서 또 인상을 할 예정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감면해 주는 율하고 기존의 지금 감면대상자들 감면이 이루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또 감면이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인상율하고 우리가 감면율하고 대비를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그렇다고 감면을 더 많이 해 줄 수는 없고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감면이 연 20억 정도 되거든요. 연 20억 정도 감면이 되는데 저희가 다자녀 감면이 들어가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감면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임산부 6개월이었는데 한 1년 정도 감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년에 한 30억 이상이 총 감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인상을 하면 뭐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지금 인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는데 감면이 또 이렇게, 우리는 인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인상을 해요. 그런데 감면은 쉽게 쉽게 감면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요즘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복지차원에서, 출산율 저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 높이거나 하면 또 감면 대상 복지차원에서 해 주고, 해 주고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인상한 부분만큼 또 역시나 재정악화가 또 되어서 그때 가서 또 인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하게 잘 고려하셔서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거를 결정하실 때 참고를 많이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우리가 인상을 했다가 나중에 인상하기 힘들어요.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게 얼마나 어렵게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면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또 똑같은 재정악화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 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환경교통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유재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희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박수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기선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정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양진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4년 환경교통국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의 기본현황,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교통국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과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충 등 시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과 안정적 수거·관리는 물론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6쪽,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외곽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생태하천을 유지관리하며, 소하천 정비와 재해예방 사업 등 시민들을 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 강화하고,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자동차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부서별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101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시설인 관내 시립경로당을 대상으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추진하여 폭염에 따른 냉방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보전의식을 개선하고 민·관‧산‧학협력체계 구축, 환경교육 특화사업 등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구현하겠습니다. 103쪽,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확산』입니다.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확산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을 확산시키도록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사계절 안전한 생태탐방, 갈대습지 운영』입니다. 안산갈대습지 생태누리관 및 습지 내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전시, 체험, 탐방, 교육 공간을 최적화하고 도심 내 우수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태환경 관리』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퇴치하고 멸종위기종 및 우수비오톱을 모니터링하여 수달 등 생물보호종 보호, 겨울철 철새의 쉼터 및 먹이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생물 서식지 보호를 강화하여 생물다양성이 높은 건전한 생태자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6쪽, 『수질오염원 관리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깨끗한 물환경을 조성하고, 공중화장실의 안심 비상벨 설치와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위생관리와 편리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시설 개선지원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자동차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청정대기 조성』입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 수소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하여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노후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및 측정소 이전』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8개 대기오염측정망 중 10년의 내구연수가 도래한 노후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에 대하여 교체와 이전으로 신뢰도가 높은 대기오염 정보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환경보전 기초자료로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13쪽,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대』입니다. 2020년부터 추진하여 올해 4월 준공하는 ‘수소시범도시 사업’을 사업 추진기관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소 수요처 확대를 위한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수소시범도시’ 내 수소추출기 간 수소배관 연결을 위해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겠으며, 수소교통 복합기지와 본오동 코하이젠 수소충전소 준공 등 수소충전소 총 6개소을 운영하여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수소e로움 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안산도시개발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수소e로움 충전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겠습니다. 115쪽, 『플러스에너지센터 조성』입니다. 시화MTV 내에 환경개선특별대책 로드맵사업비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시 홍보 교육, 체험 휴식을 할 수 있는 플러스에너지센터를 조성하여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116쪽,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하여 노후 에너지시설 무료개선과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냉난방기 교체 등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고 하겠습니다. 11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국비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받아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도심 외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낮은 수익성으로 사업자가 공급을 회피하는 대부동, 양상동 등 도심 외곽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21쪽, 『환경랜드마크 자원회수시설 건립 행정절차 추진』입니다.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건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추진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22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수거·관리하고, 깨끗한 안산 청소의 날 운영, 재활용 홍보교육, 클린하우스 운영 등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3쪽,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입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 강화를 통하여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 적정 처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124쪽, 『재활용 시민의식 확대를 통한 폐기물 감량 추진 강화』입니다. 재활용품 자원순환센터, 투명페트병‧캔 AI무인회수기, 재활용가게, 종이팩 폐건전지 투명페트병 수거 운영 등 자원순환 활성화 시스템 구축과 폐기물 재활용 시민의식을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에 대한 감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중계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에 수반되는 여열 온수 전력 및 퇴비를 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하천과 소관입니다. 129쪽, 『사동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입니다. 사동 은하수 공원 일부 면적을 조정, 석호공원로5길 확장공사를 25년까지 추진하여 상시 주·정차로 인한 차량통행과 도로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0쪽, 『대부동 소로2-대부10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대부북동 내 도시계획 도로 118m를 25년까지 개설하여 방아머리2지구 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1쪽, 『장상천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7년까지 장상천 일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2단계) 사업』입니다. 왕복 2차선인 대부황금로 10.5km를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준공과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을 통하여 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방아머리 일원 도로 정체 현상을 개선하고,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33쪽,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5개 하천 84개 경사로에 대하여 출입 차단시설물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집중호우 등 재해·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하천 출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137쪽,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입니다. 안산장상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중앙대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1개 차로를 확장하여 개발사업이 미치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8쪽,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개방 및 명품대학로 조성』입니다. 안산대학교 부설주차장 조성 및 개방사업을 추진하여 일동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대학교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하고 활기찬 걷고싶은 명품 대학로를 조성하겠습니다. 139쪽, 『부부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에 따른 보행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부부로 일원 보도 확장, 노상주차장 정비, 보행동선 확보, 교통시설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보행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40쪽, 『상록수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GTX-C노선 상록수역이 추가 정거장으로 포함됨에 따라 상록수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기본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개발사업을 통하여 인구의 유입을 증대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GTX-C노선 상록수역 연장사업 추진』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영향권을 경기 서남부 중심도시인 안산까지 확대하여 서울 강남권과 경기북부를 30분 이내에 도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서해안 교통허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42쪽, 『신안산선 노선 연장 추진』입니다. 그랑시티자이 아파트와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안산사이언스밸리, 세계정원 경기가든 조성 등으로 사동 지역 주변 철도이용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신안산선 연장으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초지역에 5개의 철도노선이 정차하여 환승주차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환승체계를 25년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공영유료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안산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산도시공사 위·수탁 운영과 노상주차장의 관리 효율을 위해 무인정산기 설치,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리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47쪽, 『안산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안산시가 노선의 조정권을 행사하고 부족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도·시비를 포함한 96억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8쪽, 『The 경기패스 도입』입니다. 경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카드 1장으로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패스를 7월부터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비를 덜어드리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49쪽, 『산단 똑버스(drt) 운행』입니다. 대부도에 이어 산단에 신교통 수단인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9대 도입·운영하여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리를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사당행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24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일환으로 안산, 사당 간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경기 정원가든, 경제자유구역, 성포 월피동 안산 북측 구도심, 장상지구에 10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51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주거밀집지역 도로변의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린벨트지역에 공영 화물 차고지를 조속히 조성하여 화물 불법 주차 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155쪽, 『시민과 소통하는 차량 행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차량등록 조조민원실 운영, 무보험 차량 운행자의 신속한 사법처리 및 의무보험 가입안내 강화 등 공정한 차량 등록 취득세 부과관리 등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자동차 등록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 환경교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조금 전에 한명훈 위원님 질문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좀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단 똑버스 관련해가지고요. 현재 9대 아까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구입은 아니지 않는가요? 똑버스 운행이 구입이 아니고,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입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체 구입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버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5월달에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요? 그러시면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에도 잠깐 협의가 있었는데 혹시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예산도 이미 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나 선정에 대해서만 협의가 되면 크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대부도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아주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산단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어떤 해석들이 되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또 기존의 택시업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는 택시업계하고는 어떤 마찰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아직은 구체적으로 택시업계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건을 협의를 나눈 적은 없고요. 지금 산단지역에 대해서는 평소에 택시와의 교류가 어려운 지역이고 택시 이용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업계들과 충분히 협의를 나누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만 나중에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할 때에는 택시업계도 이 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방을 다양하게 사업자에 대한 부분을 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중요하고 새로운 마찰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 특성상 보면 대부도 쪽에는 이렇게 연배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앱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도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충분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노선은 그러면 9대가 예상이 되면 이것도 불특정하게 그냥 산단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섹터를 정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는 그런 구조인가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출발역을 초지역, 신길온천역, 시우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노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지점을. 그렇게 해서 산단의 수요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노선이나 이런 방향들 나온 거는 없는 상황인 거죠?

아직 구체적인 노선은 없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차량 내비게이션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도 나오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추후에 이렇게 많이 회사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렇게 많이 회사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것은 하도록 하고요. 대부도하고 조금 달라지는 거는 현재 대부도가 11인승의 차량이라면 여기 산단지역에 들어가는 거는 15인승으로 지금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수요자를 생각하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오셨으니까, 쏠라티도 규모가 크다, 그래서 조금 작은 차, 카니발이라든지 그것보다 한 단계 작은 차가 있어가지고 주요도로에서도 한 단계 정도 좀 더 이렇게 좁은 도로도 한번 왕복1차선 도로에도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배치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또 같은 내용인데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요. 임시로 주차장 예상하고 있는 곳이 성곡동, 초지동, 신안산대, 공영으로는 팔곡동하고 선부동 이렇게 있으면 대부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기준으로 분포가 되어져 있는 거를 보면 동쪽이라든지 북서쪽, 남서쪽 이런 위주인데 이게 가장 또 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북동쪽,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동, 부곡동, 장상·장하동 쪽에 이르는 단독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대형차량이라든지 화물차고지 관련해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수인산업도로 주변에 보면 많이 불법주차가 되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혹시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 예정인 다섯 곳 외의 추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곡동에는 지금 50면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외의 지금 저희 추가 조성계획은 없지만 지금 임시나 공영주차장이 다 완성이 되어가지고 운영 형태를 보면서 지역별 안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좀 전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특히 일반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어서, 또 더구나 속도가 있는 수인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한번 지역을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로하천과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하천과장입니다.

132페이지 대부황금로 확·포장공사 2단계 관련해가지고 현재 그러면 1단계는 끝나 있는 상황이고 여기 오늘 보니까 2단계 안에서도 이렇게 1차, 2차로 지금 구역이 나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계획은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나 나온 거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하게 없는데요. 일단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인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보상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보면 대략 2월달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보면 2단계 1차로 지금 나눠져 있는 구간이 가장 보상에서 어려운 지역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1단계 구간이 비용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2단계 1차가 아마 가장 또 난관인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옆의 건물들이 많이 걸려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설계하면서 보도를 없애든지 줄이든 이런 대안을 연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좀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2단계 1차만 어느 정도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남아 있는 구간들은 어려움이 없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단계 끝나고 2단계 1차에서 한 가지 건의드려 보는 것은 우리 대부동동 복합센터 동동체육관 진입하는 그 삼거리, 그 문제들은 지속적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점으로 나오고, 삼거리가 좁아가지고, 그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대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봐주시고요,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 조현선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 사업은 2024년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시에서는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인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경로당이 110개소가 있는데 18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차열페인트를 칠함으로 해가지고 폭염에 냉방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따져서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환경재단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마 몇 회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었고, 그래서 별 효과를 못 보겠다 해서 아마 환경재단에서 올해는 그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재단에서 하던 사업이니 거기서 왜 이거를 올해 사업으로 안 했는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셔서 거기서 안 됐던 부분을 여기는 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잘 검토해서 효과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117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요. 에너지정책과, 이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이 부분은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소 반경 5km 안에 특별지원사업도 있고 행정구역이 동 경계로 해가지고 걸리면 그쪽 주변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요. 대부분 주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뢰를 해요.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올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각 동마다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 쪽에서 이 예산이 우리가 먼저 수렴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통으로 올리면 그게 100% 다 참작이 되나요? 예산확보가.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전력거래소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똑같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심의회를 엽니다. 심의회 열어가지고 심사에 통과하면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혹시 예산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22개 행정복지센터인데 사업이 2천에서 3천 이렇게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예산을 우리가 더 많이 올리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나요?

그 부분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액이 한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2천만 원은 시에서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 예산하고는 매칭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나요?

심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전력거래소 한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심의회를 열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조금 기준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딱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동에서는 사실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사업을 하든 우리가 목적과 부합되게 2천이나 3천을 쓰고 한 동이라도 5천을 쓰든 어떤 8천이나 1억을 써서 어떤 그런 모습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2천, 3천에서 그 예산을 그냥 나오는 예산이 있으니 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 표지판 만들기라든지 가설물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안 해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동에서 집행하는 그런 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천, 3천이 아니라 사이즈 크더라도 목적에 맞게, 꼭 그게 우리가 시에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 예산을 갖다 쓰면 동이나 우리 시의 예산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사이즈를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다면 조금 내년에는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하셔서 확실한 예산을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나요?

그 부분이 저희들 의견도 있지만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민원이 또 생기고 이러면 그게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 동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접근을 안 해요. 그거는 제가 이거를 몇 년에 걸쳐서 봐왔기 때문에 동에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갖다가 쓰려고 뭔가를 하는 거지 주민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부분도 못하는 예산이 있는데 실제 그거를 여기다 끌어다 놓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정보가 공유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가 큰 주민참여 예산에서도 쓸 수 있나요? 이거를 그러면 동하고 협약해서.

협의하면 가능은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번 격년제로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는 25개 동 중에 10개 동하고 내년에는 15개 동 하든가, 아니면 3년간을 잡아가지고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116페이지고요. 거기에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LED등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최근에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됐다?

예.

그러면 이게 사업비를 편성을 해놓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나요, 아니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놓고 사업비를 편성하나요?

일단은 이 부분은 매년 책정된 예산에 한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먼저 편성을 해놓고 내시가 된 이후에 대상지를 선정을 한다, 그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먼저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연도에만 2억을 가지고 8개소를 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소마다 2,500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데 등기구 교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방 안에 있는 전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교체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홀곶경로당도 그렇고 그 외 7개소가 다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개소마다 2,500씩 이렇게 예산이 수반이 될까요?

그 부분은 2,500이다, 2천이다 그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면 건물마다 형광등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숫자에 의해가지고 달라집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표준적으로 어린이집의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그리고 홀곶경로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2억 가지고 8개밖에 못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2,500이 들어간다, 이렇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서, 등기구가 얼마나 비싸면 비쌀까?

등기구를 갈 때 철거비용이 있고요, 기존에 이렇게 등기구가 있으면. 철거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신설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억 가지고 8개소를 지금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게요. 개소별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비용추계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세하게 주세요. 몇 개를 교체를 할 거고 그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볼게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나요? 대상지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어린이집이 이 대상지에 맞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홀곶경로당 한 곳인데 그 외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외 경로당들은 지금 이 등기구 교체사업을 다 끝낸 것인지, 왜 어린이집에 포커스가 이렇게 많이 맞춰졌을까?

기본적으로 신청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을 갖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 경로당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예, 경로당에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경로당의 회장님이 신청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노인복지과장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챙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회장님이 해 주시면 좋죠.

과장님 생각이신데 저는 회장님이 일일이 이런 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예를 들면 노인복지과장님이 주관하에 우리 과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우선적으로 경로당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립과 민간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이 전부 다 시립인가요?

그 부분은 시립이든 시립이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혹시 지금 어쨌든 사업 시작은 되지 않았으니까 혹시 변경도 가능할까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고요. 만약에 내년에 하면 내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작 언제예요, 이거?

이제 봄 되면 할 겁니다.

한 3월에서 4월 정도?

예.

시작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층 5개소도 있네요.

네, 이 부분은 그냥 등기구가 아니고 냉난방기 설치해 주는 겁니다.

아니요, 그 밑의 것 보면 8개소 이외의 등기구 사업을 저소득층 관련해서 5개소 하신다는 건데 이게 총 예산이 2억 800 중에 800만 떨어뜨려서 5개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5개소밖에 못하는 건가요?

처음에 5개소를 받다 보니까 한 800만 원 산정했고 또 이게 발주를 하다 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잔액이 남으면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8개소에서 남는 잔액 가지고도 추가로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전체 비용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만 확인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어쨌든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예.

이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예,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예산이 8개소에 2억으로 만 쓰여질 게 아니라 거기서 한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더 확보를 여기에다 해서 저소득층 대상자를 좀 더 확대 운영했으면 좋겠다.

예, 앞으로 수요를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회기 때, 과장님, 대부도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미비된 사항이 너무 많다,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나요?

예, 나갔었습니다.

어떻던가요? 지금 그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운영이 바로 가능할까요? 준공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부족한 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바닥에 정리가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애폭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애폭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해드려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언제 나가셨을까요? 출장 쓰시고 나가셨죠?

네.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언제 나가셨는지.

최근에 나갔습니다.

거의 안 보신 것 같아요.

아니, 최근에 한 번 나갔습니다.

들어가는 초입부터 지금 너무 많이 미비가 되어 있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타일이라도 깔아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바닥에 시멘트로 마감해놔가지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리고 벽면도 시멘트로 마감해놔가지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그리고 수도시설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소비자가 올 때 인테리어가 최소한이라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예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운영자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은 절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할 예정인데 한 8천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부족합니다. 저 그 자료 받아봤는데 그걸로 턱없이 부족해요. 운영자가 원했던 사항도 최소한으로 더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올려서 편성해 주시기를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자가 원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비용추계를 해보면 한 2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털어낼 거는 털어내더라도 한 1억 5천 정도면 충분히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을 거라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1억 5천 정도는 예산을 꼭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정아입니다.

우리 한명훈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고 우리 이대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경기패스 도입을 이번 연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5월부터.

그렇다고 하면 K패스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K패스도 지금 같이 시작을 합니다.

지금 K패스도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없겠네요, 우리 안산시민들 중에는?

예.

그럼 이것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지금 저희가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시스템이 전환이 되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자료에는 7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5월로 조기 시행을 하는 걸로 저희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확정이 되면 알뜰카드 이용자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혜택이 그냥 가는 거고요. 알뜰카드 미 이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용카드사와 또 아니면 모바일카드사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 홍보의 필요성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 오늘하고 내일하고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군 의견 수렴을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면 저희도 시민들에게 대폭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어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무용지물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들이 필요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K패스 밑에 사업비라고 있는데 시비 35억은 어떤 의미로 제가 바라봐야 될까요?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6억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는 K패스 밑의 사업비에는 시비 35억이라고 쓰여 있네요.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 들어가야 되는 분담금이고요. 그 밑의 6억은 저희 안산시가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내야 되는 돈이 6억 원이고요. 아까 여기 위에 있는 738억 원에 대한 부분은 K패스를 운영하기 위한 경기도 전체의 사업비입니다. 자료가 조금 복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K패스를 도입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은 6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담금이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K패스랑 경기패스랑 다 시행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몇 곳이죠?

31개 시군이요.

31개 시군이 있죠? 그럼 31개 시군이 우리가 5억을 부담한다고 하면 30억은 30곳이 부담을 하는 건데 우리가 왜 이렇게 높죠? 우리가 K패스로만 5억, 경기패스는 1억인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총 합산해서 35억이라고 하면 우리 시만 왜 5억이라는 큰 돈을 부담하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한 거를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박수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 중에 생활폐기물 수거구역 조정 및 신규 계약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지금 향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정도.

현재 3년 대행계약이 올 연말로 마감이 되고요. 생활폐기물 수거구역이 지금 현재는 하천이나 도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법정동이나 행정동으로 하는 게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안도 가져가 볼 거고요.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수의계약하는 데가 7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로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 거를 저희가 성남에 1월달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에게 조금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생활폐기물 수거구역 조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13개 업체가 있나요, 14개가 업체가 있나요?

13개 업체는 수집운반업체고요.

그러면 13개 업체가 현재까지 성상별로 구역을 우리가 나눠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전에도 수거구역을 조정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이라고 하면, 꽤 오래됐죠?

네, 한 1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꽤 오래 전이나 수거 조정을 했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지금 10여년간 동일한 성상별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거구역을 조정을 하게 되었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동안에 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느냐는,

네, 그런 식으로 해 왔다가.

네, 그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물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량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물량 확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신규허가는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27년도에 신길·장상지구에 한 8만 5천여 가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나 기존에 있던 물량이 늘어나야 조정할 수 있었는데 그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량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장상지구, 신길지구가 이제 조성이 되게 됨으로써 물량이 늘어나니 그 전에 우리가 성상 구역을 나눠놔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난 건가요?

네, 그런데 그게 초안이 지금 나왔으면 보고를 드리는데요. 올해 지금 지난주에 용역사하고 미팅을 했고요. 초안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그렇게 갈음하고 또 신규계약 3년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13개 업체들이 지금 30여년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혹시 신규계약이라면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그런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신규계약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고요. 신규업체 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별도 검토라고 하면 어쨌든 조건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이 13개 업체 외의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그 조건을 걸어놨다 보니까, 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면 완화를 절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세요?

그거는 재량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거는 재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법이라고 하면 상위법인가요, 안산시 조례인가요?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라고 하신 그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 출력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구입니다.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수미입니다.

123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리, 이것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2,478개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등 부적정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적정 처리방안에 대한 안내를 통해서 폐기물 분리 배출하는 거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2,478개소 예정이라고 하면 주요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1,700개 정도 계속해 왔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사실 서면으로 지도를 했고 작년에도 서면으로 지도한 부분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사업장에 찾아가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지도점검에서 2인1조 1개팀으로 되어져 있는데 1개팀이 아까 말씀하셨던 1,700여개, 지금 현재 예정인 2,400군데를 방문하게 되는 건가요?

네, 2인1조가 되어서, 이제 혼자 지도점검하는 거는 법에도 맞지 않고요. 2인1조가 되는데 두 명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다 같이 지도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인1조 한 개팀이 대략 한 2천개 이상 되는 이 업체를 다닐 수가 있나,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들한테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과연 이 인원으로 이렇게 가능할지, 또 현장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적발하러 가보면 밑에도 보면 고발, 영업정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마찰도 상당히 심할 텐데.

그래서 협회를 활용해서 같이 손잡고 하는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고발 건수도 보니까 21년, 22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2023년도 10군데 이렇게 되면 또 마찰도 많이 심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게 e로움 충전소하고 그다음에 하이넷하고 두 군데죠, 안산시내 안에서 있는 거는?

네.

그리고 예정하는 데가 본오동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원시동에 공단삼거리,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대부도에 보니까 뭐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충전소가 되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은 물로 수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전소입니다.

그것도 일반시민들한테 충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올해 24년도가 지나게 되면 안산시에서 수소충전을 할 수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섯 군데인가요?

6개소입니다.

나머지 한 군데는 어디죠?

공단 쪽이거든요.

공단 쪽에 공단삼거리하고 또 하나가 있는 그런 형태인가요?

예.

작년에 우리 전국적으로 수소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안산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총 올해까지 여섯 군데가 되고 나면 충전소는 충분하고 또 수소 차량 보급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또 충전소 개수만큼 또 차량 이용률도 많이 높아져야 할 텐데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라든지 개인들이 쓰는 거는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차량 보급에 대해서 혹시 다른 방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 강구된 게 있습니까?

차량 보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고려 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하고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무튼 여섯 군데가 되면, 물론 수소시범도시이기는 하지만 충전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아주 원활해졌거든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님.

에너지정책과장 최승희입니다.

아까 한명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수소시범도시 인프라 확대, 지금 우리가 수소시범도시 사업준공이 금년 5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4월달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우리가 수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미 연결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인프라를 확장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수소저장 차가 운행을 하면서 거기 수소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소배관 미 연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장기 인프라 계획으로 짰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공단수소복합기지가 지금 차량으로 해가지고 수소를 운반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배관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 배관을 연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간만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격거리 10m 띄어서 해야 되는 그 부분.

그 부분 하고는 관계없고요. 그 부분은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부분이고요. 지금 수소복합기지는 도시개발 내에 배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오는 부분이 도시개발 쪽하고 공단삼거리에 배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배관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배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원래 당초에는 거기 연결 부분까지도 다 사업비에는 다 들어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운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운송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면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판매를 해야지 저희들이 흑자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 배관을 연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연결하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억?

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비를 한번 확보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도도 도 정책이 있다 보니까 도지사님이 얘기한 거는 지금 수소를 안 한 도시에 보급을 하고 싶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일단 시비를 절약하는 사항으로 해서 도비는 신청할 겁니다, 올해. 하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사업비가 좀 많네요.

그 배관이 조금 특수한 배관이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도로과장님

건설도로과장 김기선입니다.

조금 늦기는 했지만 장상천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상천이 지금 현재 개인 사유지에 천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지가 일부 약간이 아니라 상당 부분 거의 다 개인 사유지가 장상천 안에 들어 있는데 그게 왜 당초에 그렇게 천을, 천을 재정비를 한번 했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흐르는 물줄기로만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결정을 할 때는 용역할 때 개략적인 선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하면 설계하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현실에 맞게 적용 같은 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유지로 정비를 할 때 왜 보상을 안 했죠?

그런데 계획만 수립된 거지 공사할 때 보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천 이용으로 보면 과거에 한번 정비를 했던 데예요, 거기가.

그거는 법적 정비가 아니고 임시적인 응급조치 형태의 복구고요,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보상 주고 하는 거는 정식적인 하천을 만드는 그런 공사입니다. 지금 용역비 세운 거는 정식적인 소하천을 만드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저한테도 제기가 됐던 부분이고 제가 일단은 한번 확인을 했던 거고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선을 조정하는 이런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도를 보니까 주거부지는 그 옆에 따로 있어요. 지금 전으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오래 전에 아마 거기가 어떤 지주가 이렇게 바뀐 걸로 판단이 돼요. 그걸 계속 정비해서 그냥 쓰기만 했는데 개인 재산권 침해가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최적의 설계를 할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최적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입니다. 11페이지 지속가능정책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으로 보면 기본 6건, 협약 1건, 정책 8건 해서 총 연구과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지속가능정책실장 송창식 정책실장 송창식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추경에 올리실 때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다시 준비하셔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해서 다시 1차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는 그거에 대한 자세하고 성의를 보이셔가지고 업무보고 형태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촘촘하게 준비하셔서.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건건이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대표이사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자료에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보도에서도 보고 시화호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 시 화성하고 시흥시하고 우리 안산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 협업해 가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한 것 간략하게 소개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환경재단대표이사 박현규 제가 취임한 이후에 화성환경재단, 그다음에 안산환경재단, 그다음에 시흥에코센터 이 3개 기관 묶어가지고 시화호를 위해가지고 재 조명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해 왔고요. 그것도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가시화되는 거는 경기도 시화호 조례, 여기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시화호 3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공동 논의를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환경재단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대구입니다. 책자의 위의 부분에 해당하는 부서가 없어가지고 그냥 질문드릴 테니까 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 변경이나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안산이라는 지역적인 어떤 그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시흥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를 같이 이렇게 사업 활동을 하기에 어떤 제한이 있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급계약을 하게 되면 공급계약 기간이나 이런 거는 혹시 명시가 되는 건가요? 몇 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어느 부서에서 답변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요.

이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24쪽이요. 체계적인 지역난방 홍보활동을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