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가. 복지국 소관 나. 대부해양본부 소관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라. (재)안산문화재단 소관

복지국장 박소운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현석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억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고태균 아동권리과장입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중 91쪽 기본현황과 93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로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한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통해 더 나은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돌봄 안전망 기반 구축으로 통합 돌봄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생축하금 상향 지원 및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출산‧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노인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노인복지시설 중장기 건립계획 수립 용역 등 수요대응형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의 평범한 일상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립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주거‧돌봄 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여성친화도시 및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른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범죄 취약가구 안전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추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보육률을 높임으로써 보육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보육교직원 및 아동까지 확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아동의 시정 참여 확대 및 공적 보호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권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씨네아동권리학교 운영으로 아동 상호 간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 지역 중심의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아동 대상 사례관리와 전문적 맞춤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복지국 주요업무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05쪽,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재가돌봄, 가사,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106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통해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07쪽,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보훈단체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108쪽,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복지제도 적극 연계 및 자립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상향된 맞춤형 통합급여 선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자활 능력 배양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0쪽, 「촘촘하고 든든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주 소득자의 질병, 실직, 휴‧폐업 등 위기 요인 증가에 따른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긴급복지 및 통합사례관리 등 신속하고 든든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키오스크 운영」입니다. 소액으로도 간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키오스크 운영으로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115쪽,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만들기」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양육정책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을 상향 지원하는 한편,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17쪽,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의 안정적 지원으로 수급권자의 보건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18쪽,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19쪽, 「2024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이주·정착 과정을 체계화한 원-스톱 지원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23쪽,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노후 경로당 15개소에 12억 5,500만 원을 지원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4쪽,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85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지속으로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5쪽, 「함께하는 행복울타리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26쪽, 「하늘공원 자연장 및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26년 하늘공원의 자연장 확충 사업 준공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원활한 보상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상반기 중 완료하여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사할린영주귀국동포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포괄적 보건·복지·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3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32쪽, 장애인 맞춤형 자립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3쪽, 「안전하고 편안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137쪽, 「여성의 참여와 성장을 이끌어갈 여성친화도시 안산」입니다. 2024년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에 따라 양성평등, 안전, 도시공동체, 돌봄, 일자리 5개 분과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활성화를 통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능력 향상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활성화하여 폭력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전문기관 연계 등 맞춤형 지원으로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39쪽, 「공보육 확대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보육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확충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과 소관입니다. 145쪽, 「작은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작은 권리와 참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쉽고 재미있는 공감형 씨네아동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아동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후원 확대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6쪽, 「언제 어디서나 같이 키우고·믿고 맡기는 안산형 돌봄」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안산센터 운영과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확충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 증원 및 비영리법인 설치 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세심한 돌봄을 통해 아동돌봄 서비스 선진화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7쪽,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보호대상 아동 지원 강화」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학대 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대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통합적 관점에서의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장 이경숙입니다.

신규 사업 중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입니다. 여기에 특화서비스 선택을 최대 2개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2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국비 사업인데요. 거기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 70% 사업이라서 지침 자체에 한 사람이 너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 치우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해당되는 사람이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서 2개 이내로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신청 접수받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보다 접수하시는 가족이 많으시면 어떻게 해요? 마감을 어떻게,

그 예산에 맞춰서 일단 처음이라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수요가 많다 이러면 또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더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 신청 접수는 6월 달에 마감을 한다는 거죠? 1년에 한 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업 대상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40세에서 64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 비율이 어느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시는가요?

아무래도 중장년이 더 훨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청소년보다는.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조금 더 많은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눔 키오스크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초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청 본관 1층 이음카페에다가 작년 12월 달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천 원 이상 소액으로도 카드나 페이로 해서 간단하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시민들이 기부를 하게 되면 안산시 저소득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공동모금회랑 연계되어 있어서, 신청을 하면 또 기부영수증까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력을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거의 됐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한 100몇 분 정도 하셔 갖고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걸 통해서 여러 큰 행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이게 이동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 설치를 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기부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여러 번 큰 행사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아이들 유아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대상으로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거기다 집어넣어서 교육의 장으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부금 확인은 어떻게 주 1회 확인하시는가요?

시스템이 저희 담당자한테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당일, 당일 누가 얼마 했고 이런 게 다 현황이 나옵니다.

횟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천 원부터 계속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한 몇 개 정도?

이게 해 갖고 반응이 좋고 실효성이 더 있겠다 하면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시 예산 든 게 모금회 이런 사업을 프로포저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모금회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거라, 지금까지는 아주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안산시만 하시는 건가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어요?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남양주가 좀 크게 하고 있고요. 거기는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들여서 멋있게 해 놓긴 했더라고요. 거기만큼은 못하고 저희가 장소도 좁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간편한 이런 시스템 옮겨 다닐 수 있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통합돌봄과입니다.

예,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입니다. 저희가 다자녀 기준 완화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시킨 거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이렇게 한 결과 올 1월 달에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6,121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자녀가 더 많으시죠?

네.

그리고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요. 추후에 15개 분야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입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주택경로당 건립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예측이.

경로당 다목적 시설로 짓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경로당이 원래는 진행하다가 자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중단이 돼 있다가 저희가 지금 대략 공사 착공을 올해 한 9월 정도, 그 정도에 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경로당 어머님들이, 알겠습니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115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 있잖아요. 이게 두 자녀까지 강화되면서 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났잖아요?

네.

아까 신청 몇 명 정도 하셨다고 하셨죠? 신청 현황이.

아까 다자녀가정 그거는 아직, 출생축하금은 올해 출산한 가정 2월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 현황은 안 나왔고요.

아니요, 행복플러스카드.

6,121건 발급했습니다.

거리의 현수막도 잘 봤고요. 현수막 이외 또 홍보한 게 있나요, 부서에서?

동사무소에다가 홍보했고요.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 기존 조례에서 다루길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만 혜택이 되잖아요?

예.

기존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혜택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아직 민원은 없습니다.

한 건도 없으시고요?

예. 안산시 1년 이상 거주기간을 두고 있어야 혜택이 돌아갑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끔 더 홍보하셔 가지고 신청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126페이지에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 사업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하늘공원은 저희가 7단계는 마무리해 갖고 지금 4천 기 정도 제공되고 있고요. 이거는 8단계 사업으로 앞으로 2027년도쯤에 대비해서 최초 단계에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그래서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허가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과정을 지금 밟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관리사무동 새로 지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 그럼 근무할 계획이세요?

거기가 공공근로 그런 분들도 다 같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한 13분, 14분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주차장도 늘어나나요?

주차장은 안타깝게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8단계 할 때 오른쪽 부지를 매입해서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는 주차장을 늘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115페이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다자녀 기준이 완화가 됐는데 15개 분야 공공시설에 대해서 사용 전액이나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도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차장 혜택이 다른 시보다 더 큰데 이걸 하려면 행복플러스카드를 신청받아서 해야 되는 구조인데,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과거에 이것을 한번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뀌면서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예산이 적지 않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50억, 58억인가요? 해서 69억으로 늘어났는데 이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추진하실 생각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행복플러스카드를 실물카드하고 모바일로 이렇게 발급을 하는데 올해 1월 달에 실물카드는 186건을 발급했고요. 모바일은 5,870건을 발급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는 사용을 못 하도록 15개 기관에다가 우리가 알려줬고요. 반납이 안 이루어져도 사용 못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카드 관리 그런 관리적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통합돌봄과에서 하나요?

통합돌봄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까?

예.

사실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이사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산보다는 화성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새솔동이라든지. 생활권이 안산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많이 또 이사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사 갔을 경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증이 가능합니까?

모바일로 이렇게 카드 발급할 경우에는 주민전산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중지가 됩니다, 모바일로 되면.

모바일로요?

예.

실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물로 받으면 그게 유효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후는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플러스카드 이것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관리되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이 어떻게 돼 있고 대상은 얼마인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지원 이건 하던 사업인데 얼마나 확대된 건가요?

이거는 확대 내용은 올해부터 바뀐 건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가지고 중위소득 150% 미만인 가정에 대해서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요, 20시간. 그리고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는 12개월 이내 본인부담금 매월 30만 원, 1년에 한 3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성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8페이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4억에서 5억으로 늘은 것 같아요, 예산이요. 맞습니까?

아니, 작년에도 5억이었습니다.

작년에 5억이고 올해도 5억이요?

네.

항상 집행을 전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지원 가구도 370명대에서 450명 정도 좀 늘긴 했습니다. 그죠?

네.

사실 저는 1억 정도 늘긴 했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 예산 좀 더 늘려서 지금 고금리고 하니까 청년들, 좀 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좀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아닌 청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들한테도 주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건 언제부터 해 왔던 사업이죠?

2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피해가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지하층에 있는 분들을 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를 한다고 했고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시에서도 그와 발맞춰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재까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해서 몇 건이나 지금 도와줬습니까?

지금 사업을 2월 중에 신청받아 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6가구가 지원받았습니다.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가구 35, 지하층에 사시는 분들 51가구, 노숙인이 10가구, 쪽방 두 가구, 컨테이너에서 사시는 분 18가구 해 가지고 116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해 준 거네요, 116가구.

네.

실태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이거는 동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주거 실태조사를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년 3월.

네.

만날 실태조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동에서 만날 실제로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미 대기자가 있고 하는 건데 실태조사를 또 합니까?

매년 합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런 동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상담해 가지고 이사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어떻게 지원했는지 또 수요 몇 명이나 신청했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3월 달에 실태조사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 자료는 나오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에, 작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분들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거 취약계층이 지하층도 포함됩니까?

네,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

그런데 주택과에서 실태조사 막 한다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보면. 각각 따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여기 통합돌봄과에서만 하는 건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인 거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각자 각 부서가 하는 건지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안산시에서 하는 거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108쪽 보면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 추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 때도 얘기 나왔는데 지금 용역 대상이 이렇게 딱 확정된 건가요?

저희가 3월 정도부터 사업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재 구상 중인 거는 인원수에 해당되는 게 대상자를 어느 정도 저희가 내부에서 결정하기로는,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2,200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역해 주실 업체랑 논의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이 관련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등’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일단 기본이랑 대상자 나머지는 노인 맞돌이나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노인 맞돌이나 장애인 활동보조 거기까지 저희가 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210여 개 시설과 1,900여 명에 대상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돌봄이요.

네, 통합돌봄과장입니다.

통합돌봄과가 새로 신설된 목적과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시범사업의 수준에 멈추고 있는데 저는 이런 통합 돌봄의 영역들이 더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범사업할 때 노인 돌봄부터 시작했지만 장애인의 돌봄까지도 고민했던 부분들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과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수준의 사업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우리 시를 포함해서 12개 시·군·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음대로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을 돌봄하기에는 복지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7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

노인 돌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우리 지역의 그런 특화사업으로써 약간의 여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도 담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국비 지원 사업은 본래의 목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이라든가 국비 지원 사업들은 그렇게 가는 게 맞지마는 통합돌봄이라는 게 노인 돌봄만 있을 순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동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 돌봄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통합돌봄과의 본연의 저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는 통합돌봄과가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은 기존에 다른 과에 있던 것들 통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시작이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사회복지 트렌드가 돌봄 이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사실 복지국 전체 업무가 돌봄업무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 지원 구축 사업으로 LH에서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고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과 중심으로 아마 장애인들한테 통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통합돌봄이라고 해도 노인복지의 한 분야로밖에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 신설의 의미들을 좀 담아서 포괄적인 통합돌봄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23년 제가 지역사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해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보면 2023년에는 시범사업에 그런 자원 투입의 부진에 따라 약간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가 2억 5천이 내려와서 6억 8천으로 해 가지고서 목표치 대비해서 목표를 예를 들면 300명을 잡았다면 842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거는 23년에 대한 결과인 거고, 24년에 대한 내용들 한번 숙지하고 오셨나요?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가요?

24년에 대한 지역사회보건의료계획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관련해 가지고서, 이게 부서 간에 협력하셔가지고 계획들을 수립하시고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 보지 못하셨어요?

네.

여기에 보면, 그래도 여기 저희한테 준 자료 116쪽에 보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내용들이 이 보건의료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여기 부서에다가 전달해 가지고서 계획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그냥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을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요.

검토를 못 했지만 어쨌든 이 부서에서 제출자가 있잖아요. 통합돌봄팀의 안단영 담당자 그다음에 또 김민석 담당자가 이 통합돌봄 업무에 대해서 냈기 때문에 이걸 숙지 못했다는 거는, 설혹 여기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는 모를 수는 있겠지마는 이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10억이잖아요. 국비 5억 3천, 지방비 5억 3천 해서 10억 정도의 규모로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종료되고 그다음에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이 국도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서 조직개편과 맞닿아서 통합돌봄에 대한 역할 기능들이 커지는 건데,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그동안 노인복지과에서 했던 맛돌 있잖아요, 노인맞춤형 돌봄.

네.

그리고 보건소에서 했던 방문보건건강관리 사업 있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업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도 보면 플러스해 놨잖아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것 보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국가 돌봄 서비스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하느냐에 대해서 방향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노인복지과 맞춤형돌봄 서비스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투입 대비 이런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지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부서 간에 네트워크가 된 게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지금 수년간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서 또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넘어오면서 통합돌봄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의 당초 취지는 처음에 복지정책과, 보건소,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그때 장애인복지과에 재가의료급여대상 팀들 있었잖아요? 의료급여팀에서.

네.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분산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안심케어 주택 나오면 도시재생과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연계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의 그런 대상자 발굴에 대한. 그다음에 LH 주택공사까지 따지면 다양한 영역에서의 협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민간의 영역으로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의 영역이 있고 또 민간에서는 사회적경제 의료사협이라든가 또 이런 복지관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좀 아쉬운 얘기는 국비 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의 단계를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통합돌봄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에 국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서비스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다가 국비 내려오니까 그게 메워지고. 그래서 6억에서 10억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과가 신설된 만큼 더 의욕적이고 확장성을 가지고서 이 사업의 취지들을 살려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향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통합돌봄과가 생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장애복지과, 옆에 계시는 노인복지 여러 관련 부서하고 유기적인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서에 한계 짓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3년하고 달라진 게 유자녀 가구 우대 지원이 폐지가 됐어요.

네.

그 사유가 뭐죠?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대상자 확대도 좋은데, 대상자를 확대하려고 하면 유자녀를 포함해서 예산을 늘리든가 그래야죠, 예산은 그대로 23년하고 똑같으면서. 저는 더 한정적으로 폭이 좁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 지원을, 그러니까 우대 지원만 폐지하는 거죠? 우대만.

네.

우대만. 그러니까 똑같고, 범위는 같은데 우대해 줬던 부분들을 폐지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유자녀 가구 우대 지원은 폐지가 됐지마는 자녀 수에 따른 지원율을 1.25%에서 1.5%로 이렇게 변경한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게 되면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거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023년도에는 자녀가 한 명일 때는 1.35% 그다음에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1.5%로 우대를 해 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전부 1.5%로 일괄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있음에 따라 우대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안산시 거주기간 그리고 자녀 수 그리고 처음 마감일 기준 신청인의 연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결혼 기간이 혼인신고일이 짧은 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일단 자녀 유무에 대한 우대 지원은 없어지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준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2023년 그런 기준하고 달라진 2024년 선정 기준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지금 요양원에요, 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때 최소한 입소자의 건강 체크들 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요양시설에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굉장히 어르신들이 감염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롭게 입소하신 분들이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감염돼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 이질, 결핵도 있을 수 있고, B형간염도 있고, 이런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한 번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소 사립에서 다들 하고 계시는데요. 입소자 숫자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이송해 오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지병이 있으시고 감염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다만 시설이 일단 저희가 허가 요건이나 모든 여건에서 전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항시 방역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해져 있어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들이 없다 보니까 보균하고 계신 분이 입소해 가지고서 감염돼서 또 다른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 명의 환자라도 유치하는 게 급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입소해 있는 다른 불특정 다수의 입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민원 안 받으셨어요?

네. 일단 코로나가 집단 감염의 주 사례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별도 장티푸스, 다른 어떤 질병으로 그런 거는 대응 감염이 있었다는 건 못 들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입소하실 때 기본적 건강검진을 하시도록 그렇게 받고 입소를 하거든요. 계시면서 생기는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없게끔 하는 예방적인 상황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입소할 때 최소한의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는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부분 건강이 안 좋아서 오시는 경우잖아요, 요양시설이. 그 오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입소 전에 1차적으로 그런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고 올 수 있도록, 저는 이게 결국은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매뉴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시립노인요양병원도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은 분들이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환자 수가 급감하다 보니까 운영의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계약 해지되는 상황들도 그렇고요. 지금 고령자의 사망 원인들이 이런 감염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복지시설 그런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시스템 차원에서도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요.

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131쪽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 체계 구축해 가지고 진행 과정들을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거주시설 다섯 군데에 대한 전체 기초 조사를 끝내서 거기서 희망하신 분들 다섯 분이 확정돼서 세 분은 입주를 완료하셨고요. 현재 총 다섯 분 확정이 돼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는 거주시설에 대해서 심층 조사, 입소가 가능하신 분들 선발해서 심층 상담을 해서 발굴을 할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단기보호시설이나 아니면 입소 대기자분들 순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8채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당초의 계획보다는 좀 늘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대상자 선정도 어렵고 사업이 지금 쉬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인 애로점이 뭔가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안산, 성남, 의왕 세 군데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 의왕 같은 경우는 너무 진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축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부도 시범사업 기간이 원래 작년과 올해인데 2025년까지 늘렸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이 한 해가 늘어났고. 그렇지만 저희 안산시는 올해 최대한 20채 정도 가능하게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선정된 주택 가구 대상자 선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령장애인쉼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지체장애인쉼터를 개소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청각장애인분들도 그 필요성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추가적인 고령장애인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경기도비 지원 사업으로 안산시가 1개소 배정이 됐는데 저희는 추가 요청이 많아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작년 연말에 거의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답변을 받았는데 막판에 결정적으로 저희 안산시 추가 확보가 안 돼서, 도의원님들이랑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요. 올해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상당한 그런 희망을 갖고 계셔서 조금 더 노력해서 안 되면 자체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향후에라도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어쨌든 이거는 또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 폭넓은 협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요.

여성보육과장 박은주입니다.

지금 공공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지나온 과정에서 경관심의 결과 첫 번째 심의에서 부결됐다가 2023년 9월에, 그리고 재심의해 가지고 조건부 심의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관심의 통과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과가 신설되고 또 신설됐다고 해도 그 업무가 다 어느 한 부서에만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복지업무가 삶에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통합돌봄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이라는 게 전체적인 부분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지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시민의 삶을 높이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복지예산도 50%가 넘었고, 그만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저는 업무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24년에도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네, 노인복지과장 이억배입니다.

15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의 내용을 보면 감골경로당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하고 어떻게 추진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골경로당이 조금 늦어진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중간에 제척 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면서 행정절차가 조금 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는 BF 인증을 위한 요청까지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설계 마무리가 올 2월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아마 공사 업체가 입찰이 되고 진행이 되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BF 인증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BF 인증을 언제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게 된 건가요?

노유자시설에 대한 BF 인증은 원래 있었는데요. 그게 2021년도 하반기에 법 개정되면서 확대가 됐습니다. 공원시설이라든가 기타 증축 이런 데도 다 모두 BF를 받도록 해 갖고 인증 업체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법 개정이 이렇게 적용되다 보니까 대략 인증 업체에서 한 두세 배 정도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많은 시에서 그거에 대한 인증 업체를 빨리 늘려줄,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체 여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BF 인증이 예비 인증 있고 그냥 인증 있습니까?

예, 예비 인증 있고 본 인증이 있습니다.

예비 인증은 언제 받고 본 인증은 언제 받습니까? .

예비 인증은 설계 초반 정도에 하고, 저희가 기본설계를 할 때, 계획단계 설계할 때 그 정도의. 그리고 완전 실제 실시설계할 때 마무리쯤에 설계된 걸 가지고 본 인증을 들어갑니다.

저는 업체 선정이 3월에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공사 시작을 3월 달에 꼭 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용을 보면 착수가 3월이고 완료가 12월이에요. 제가 착공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삽을 푸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사를 12월 달까지 한다는 얘기인가요?

대략적으로 공사는 좀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통 저희가 실제 공사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준공까지 되고, 대부분의 공사 골조나 이런 부분들은 가을께는 다 마무리가 되고요. 내부 실내나 여타의 다른 어떤 도로 부분이라든가 조경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12월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날씨하고 상관없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끝날 걸로 봅니다.

위에 시랑경로당 건립이나 하양대경로당 건립 봐도 5월이나 4월에 시작하는데 11월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감골경로당은 3월에 시작하는데 12월에 기간이 더 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차이가 나고요. 시랑이나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공사 현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공사비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문하셔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경로당이 제가 와서 가장 많이 짓고 있어서 지금 일곱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고, 올해 그린리모델링까지 15군데 해서 총 22군데 공사 현장이 발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약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골경로당만큼은 몇 번이나 사실은 말씀을 드린 부분 있고 해서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유념하겠습니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지원을 안산시에서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 예산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 있습니까?

시는 문화프로그램하는 것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식사나 이런 데, 급식이나 이런 지원만 하고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거는 전액 다 국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복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이것만 시에서 하고요.

예, 저희 시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라든지 아니면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인데 다만 행복학습관 건물 그거는 저희가, 관리사무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만 저희가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고향마을관리소 LH에서 직접 하는 거, 그런 부분 LH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리소가 있잖아요. 거기 관리소에 시 사업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1층에 있습니다.

관리를 LH에서 하는데 시 공무원분들도 거기 파견돼서 하는 그 형태인가요?

LH 관리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해서 별도 동으로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리소 들어가는 거는 사할린 직원들이 계시고요. 저희 직원들이 있으시고요. 틀립니다, 건물이.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자녀 제한이 없었잖아요?

네, 자녀 풀렸습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지원하는 거 관련해서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건가요? 다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직계비속 1명하고 그 배우자까지 법 개정이 되면서 확대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재까지 시가 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나 국비로 하도록 다 되어 있고요. 적십자하고 보건복지부 여기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없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분들 정착을 돕는, 아까 말씀드린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가 정착을 도와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물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LH나 국가에서 지원해 줄 내용인 거죠?

네, LH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뿐만이 아니고 또 사할린 여러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어 갖고요. 저희 사할린만 특별한 어떤 하는 그런 부분들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랑 도의원님도 그렇고 관심을 갖고 저희가 그 부분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LH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예.

사할린 측에서,

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할린 거기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별도 법인이나 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별도 법인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법인으로는 없고요. 그냥 개인 단체는,

그래서 그런 부분 시에서 LH에 요구하고 있는 내용 있으면, 그것 자료 있는 거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몇 번 공문 보낸 게 있으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 대상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된 시립경로당인데요. 15개소 하는 것 같은데 이 15개가 전부인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가요?

지금 신청은 22개를 신청했었고요. 저희가 일곱 군데는 불법 사항이 좀 있거나 원하지 않으시거나 이런 경우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원체 대상은 113개 정도 저희 시가 직접 지었고 그런 시립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는데 현재 20년으로 하다 보니 지금 선별되고 되고 해서 이게 전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내년도 사업으로 세 군데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떨어진 데가 있어서요.

예. 아동권리과장님.

네, 아동권리과장입니다.

새로운 사업 하시는 게 지금 보니까 씨네아동권리학교를 새롭게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딤씨앗통장 이것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 기반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동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권리 영화를 매개로 해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나 돌봄시설의 아동들에게 자신들의 아동권리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동권리과이기 때문에 ‘아동권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에 이렇게,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합니까?

매년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 있거든요. 받아서 저희 강사를 파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권리라고만 이렇게 한정 짓지 않고 아동인권 개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권적인 개념에 대해서 사실 정규적인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기로 해서 안산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 교육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 이런 부분들에서 아동의 인권 문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인권의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방아머리공원 편익시설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설 현황에 샤워기가 6개, 6개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대부개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샤워 시설은 야외 샤워 시설만 있고요.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관광객들은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오는 편인데 일단은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좀 더 확충하든지 우선적으로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인한테 편의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업은 야외 이용하시는 샤워기죠?

실내입니다.

실내예요?

네. 탈의실도 있고 해서요. 족욕장이라고 해서 야외에서 씻을 수 있는데 사실 보기도 좋지 않아서, 어린애들도 거기서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씻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가지고 실내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해변가의 샤워장 배수관 설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보통 모래들이 계속 깔려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 혹시 설명 가능할까요?

본 지역은 인근 화장실 옆에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인근의 화장실도 시 오수관로에 연결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바다로 배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모래가 계속 가라앉는 거잖아요. 그래도 추후에는 큰 문제가 없으신가요?

지금 사실 모래 같은 경우는 실내로 많이 유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 위생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청소를 실시해서 일단 운영해 보고 또 약간 미비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보완 시설을 해서 털이개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발은 그때그때 약간 물에 하긴 하는데 옷에서 나온 모래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보이더라고요, 타 관광 지역 가면. 그리고 위에 보시면 휴게공간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휴게공간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이게 선베드라고 해서 해안 비치에 보면 약간 누워서 이렇게 낙조를 전망할 수 있는 선베드 시설 한 7개 정도 하고 그다음에 앉음벽이라고 해서 데크 시설처럼 앉아서 이렇게 낙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작게나마 설치를 해서 어쨌든 그쪽이 낙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시설 앉을 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일환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식물 반입과 무관이신가요?

공원 내는 사실은 직접 요리해 먹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야외에서 화기 없이 먹는 어떤 그런 것들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식사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이나 이런 걸 해서 되도록이면 가져가든지 아니면 분리 시설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나 아니면 홍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가 확충 사업을 하는 만큼 그 부분을 처음부터 잘 지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옆에 보시면 시화방조제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하자는 의지로 5억을 세우셨잖아요? 설계 용역 다 끝나셨나요?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지금 현장 조사 같은 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2월 달까지는 설계 마무리하고 3월 달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끔 동절기 같은 경우는 또 아스콘, 그러니까 재료가 추울 때는 사용을 못 하는 재질도 일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이전까지 행정절차 실시계획이나 계약심사, 일상감사 같은 거 마무리해서 3월 초에 공사 시행하려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통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시면 몇 년 정도 유지되나요? 한 10년 이상은 유지되나요?

이게 법으로 명시된 그 시설은 없고요. 그런데 거기 주변의 여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다녀야 되는데 가끔 가다가 주변에 공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일부 중차량이 들어가서 또 파손되는 사례도 있고,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는 해풍의 영향 염분기가 좀 있다니까 이쪽 시내 지역과 틀리게 어떤 시설물들이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5년을 쓴다 그러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기의 한 60∼70% 정도 조금, 20∼30% 정도가 더 빨리 망가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몇 년 의무적으로 쓰라는 규정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전면 재포장하는 거는 저희들이 준공 이후에 한 번도 부분 보수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도 약간 지저분해 보이고 또 안전의 위험도 있어서 또 자전거 타는 사람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실제로는 왕복 구간을 다하면 한 10억 정도 되는데 한쪽 구간만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향후에 재정 여건을 봐서 반대편도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추진하려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도 부분 하는 것보다 전체를 해서 5억을 세우셨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자전거도로 타 시·군 한 거를 봤지만 요즘에 디자인화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색 부분도 있고요. 사진 한 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물론 이렇게 다 예쁘기도 하죠, 표지판도 있고.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밑에 표지판에 다른 시·군에서는 이렇게 했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양주시입니다.’ 이런 것도 좋고.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재난신고가 발생했을 시 이 위치를 확보하는 안내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하는 말이 아직 설계 용역하는 중이시면 이런 부분도 조금 용역사에 전달하셔서 이왕 하는데 챙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올해는 뭔가 시작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이거 사업 자체는 2010년부터 지속된 사업이었고요. 이게 태초에는 경기도에서 ‘이제는 바다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불도에 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진행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토지 매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에 대한 게 도에서 그 당시에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현재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도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현재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에 생선 횟집이 몇 가구 있으신가요?

지금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18개 가구 계속 이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그거는 탄도하고 그다음에 불도하고 어촌계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촌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같이 형성되는 부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부 도시관리계획에서도 굉장히 큰 디자인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관리계획은 자체가 여기가 지금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아마 자연녹지나 이쪽으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용도지역을 정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240페이지 아까 앞서 사업 설명은 잘 들었고요, 확충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작년에 방아머리공원 해안선 이용 환경개선 사업도 특교 3억으로 진행하셨거든요. 그 특교가 이 특교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특교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받았던 거를요,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 환경개선 사업하실 때는 얼마 쓰셨어요? 3억에서.

이용 환경개선 사업이요?

네, 데크로드랑 수목 정비하신 거.

잠시만요.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설계만 해 놓으신 건가요? 23년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상반기 때 얘기하시나요?

네.

제가 말씀,

네, 본부장.

그때 거는 입구의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한가운데 데크로드 조성한 사업이고요. 이미 그거는 준공이 됐고요. 이거는 작년도 특조금이 10월 달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새로 설계하면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해품길 사업하고 같이 예산을 받은 사업인데요.

그러면 같은 특교로 두 가지 사업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총 사업비가 3억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는 3억이고요, 해품길 사업은 9억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 전년도에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럼 특교가 2개인 거예요?

네, 다른.

아, 다른 사업.

예, 2022년도에도 받았고요, 2023년도에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동일 특교를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하는 줄 알고 질의한 겁니다.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뱃길이요, 과장님. 그때 배터리 통신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8월까지 해서 충전기에 대한 사용자 안전에 대해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였고요. 그다음 10월에 배터리 충전 테스트를 했는데 그때 통신 에러가 발생돼서 충전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관계자들하고 다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너네 대안을 내놔라.”라고 해서 지난주에 업체들간 해서 현장에서 이틀간 통신에 대한 테스트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거기에서 나온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가면서 통신 테스트를 진행하고 그게 끝나면 저희한테 향후 일정을 주기로 했거든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통신은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인도받을 때 저희가 사전적으로 점검해서 인도받잖아요?

네.

어떤 점검들이 이루어져서 인도를 받으실까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선박 기준이 운행 길이라든지 충전 시간 이런 것들 체크 리스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하나둘씩 체크 해 가면서 저희가 인도받을 계획입니다.

점검이 중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향후 계획에 뱃길 관리자 위탁자 선정하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선정할 계획이신지?

작년에 상임위에서도 추가 도선하고 유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이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조례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선박이나 유선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그 부분을 같이 다른 시·군 사례라든지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위탁자 선정 시 대체 선박을 가지고 있는 위탁자로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 선박이라고 하면 저희 안산호가 40명이 승선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와 똑같은 40인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을 하나 대체를 해 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배 운항에 대한 저희가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추가 도선을 하나 갖고 오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대기하는 것보다는 배를 운영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만날 “안전, 안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2년 가까이 진행하다 보니까 과장님 건강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양수산과장님이 신규 사업, 주요사업 제일 많은 것 같고, 제가 저희 시청에서 이렇게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답변 하다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이 가장 힘들어 보입니다. 과장님 힘내시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네, 주종윤입니다.

242페이지 일관되고 되고 균형 잡힌 건축 인·허가 추진 내용 있는데요. 일단 산지전용허가 업무지침서하고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기준 마련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 측량 사무소나 건축사에서의 애로사항과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가지고, 그런 걸 마련해 가지고 간담회도 수시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구체적인 것들이 사안별이 워낙, 건축 인허가들이 사실은 개발행위, 산지법, 농지법, 건축법 이런 사항들이 워낙 복잡하게 하다 보니까 그 건 건별로 어떤 지침을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일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건축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저희들이 “해 주겠습니다.”가 아니고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또 필요하면 변호사든가 자문을 받아서, 왜냐하면 또 이게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답변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그냥 “예, 아니요.”로 답변하기 좀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통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는 각도가 A하고 B가 어쨌든 똑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으로 건축 인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연녹지는 보존 플러스 개발하는 지역이고요. 또 보전녹지지역은 보존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자연녹지지역을 그러면 개발을 해 줘야 되냐, 보존을 해 줘야 되냐 그런 딜레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어떤 건축주나 토지 소유자들은 자기가 땅 갖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펜션이나 해서 어떻든 임대수입을 얻어서 영위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자연환경 보존 쪽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그런 걸 좀 억제해야 되지 않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다 만족해서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주민이나 법에서 어쨌든 간에 어떤 문제가 없거나 또 일정 면적 이상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아, 이런 것들은 해 줘도 된다, 이건 난개발이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반려처분이나 불허가 처분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A다, B다 답변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도시위원회를 보면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올라와야 되나 싶은 건데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좋은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까지 논의되는 그런 안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까지 논의되어야 될 사안인가라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마련하셨다고 하니까 부서가 1차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올릴지 말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련한 업무지침서라든지 기준은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해양레저아카데미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올해는요?

올해도 해양아카데미, 8천만 원짜리 얘기하신,

예.

그거는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올해도 똑같이 안산천하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이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작년에 호수공원에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체험을 해 봤는데 사실 저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인원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액티비티하게.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같은 걸로 반복하면 재미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타 다른 데서 하는 것 보면 반달보트 이런 것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새로운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공간도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오는 건데 좀 더 사람들이 흥미 있게, 아이들 이용인가 싶을 정도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모두가 애용할 수 있고 평이 좋을 만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시민분들께서 이용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도 주차장 조성하잖아요?

네.

풍도 안에 주차장이 부족합니까?

풍도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길도 거의 외길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요. 그 앞에도 주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관광객도 오고 그다음에 여객선을 통해서 관광객도 오는데요. 그분들 또 차를 들고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차나 이런 데 할 데가 없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방아머리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입니다. 담당 팀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왜 공석이고 언제까지 공석입니까? 이렇게 공석으로 두는 게 맞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가정상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아마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복귀하시나요?

네.

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앞두고서 검증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한 7월, 2월 작년부터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사항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해수부에다 신청을 했었는데요. 국토부 의견이 제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안 되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도 어렵다라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또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 안전에 대한 걸 검증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7월 달에 1차적으로 20명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1차 회의를 하면서 문제가 이게 각각 다른 의견을 주니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분위기가 돼서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둬서 그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가지고 그럼 그거를 갖고 안전성에 대한 보완을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5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8월 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대책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와 해수부를 10월 달에 방문해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책을 갖고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는데, 그중에서도 의견이 나오는 부분들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체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갖고 와라.”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방조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유주는 국토부인데 관리는 상부도로는 저희가 하고요. 제체에 대한 거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첫 번째는 제체 안전성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수공이나 또 용역상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저희가 한 8개 정도 공을 시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반조사를 하겠다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유속 측정 그다음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대부도 지역의 교통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월 초 정도에 이게 완료가 되면 국토부하고 해수부를 방문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나중에 공사하고 이러면 또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저희도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유속 측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는, 유지관리를 수공에서 하고 있어서 수공에서 나온 데이터 갖고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측정하라는 그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의 교통심의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협의체 의견이라든지 거기 나온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국토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팀장님 안 계시는데 몇 명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였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제가 직원하고 일을 했고요. 올해는 직원 한 명을 충원받아서 지금은 직원 둘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가 하는 업무도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들도 있고 공모한다는 것도 많은데 기존에 있는 사업도 조속하게 행정력을 모아서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연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게 법률상의 하자가 없도록 검토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법률상의 검토가 아직 안 끝났습니까?

그거는 사전에도 저희가 선수금제도에 대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공모지침서 같은 것도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하기 전 단계 절차니까 그런 절차가 법적으로 이상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일부 호텔이라든지 마리나빌리지는 저희가 민간한테 분양해야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을 하고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풍도 주차장 조성 공사 관련해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워서 26년까지 추진하는 거잖아요?

네.

이와 더불어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풍도항 40억 선정되기까지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활력 증진 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유형 3으로 저희가 신청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45억에 3개년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년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하고 2차년도부터 사업이 공사가 착공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뉴딜 사업은 보편적으로 3개년 사업으로 1, 2, 3차로 진행된 거 말씀드리면 1차년도에는 저희가 기본계획 쪽으로 선정은 됐으니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2년 차에는 저희가 시행계획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3년 차에는 공사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어항 계류시설 선착장 보수로 해 가지고 토탈 33억,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을 환경개선 방파벽 배수시설 해 가지고 2억 3천 정도, 그리고 쉽게 말하면 무인생필품 SOC, 무인자판기 설치하나 봐요?

네.

이거는 관광객들을 대비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풍도에는 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왔을 때 긴급한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를 비치해서 하는 사업으로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일부 4,500 있고요. 설계비가 2억 9,500, 감리비, 여기 예비비로 수심측량 해상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 1억은 어떤 예비비의 성격인가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평택해수청이나 해역이용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예비비의 성격을 보면서 지금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에도 5억으로 쉽게 말하면, 풍도도 변경 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것과는 무관한 사업의 그런 수심측량이나 해상 지반하고 다 비슷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수치모형실험.

저희가 이번에 어항개발 계획하는 거는 총 8개로 잡았는데요. 기존에 변경이 4건 있고요. 풍도는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일단 이따가 이것 질문할 거예요,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에 있는 예비비의 성격 1억에 있는 수심측량, 해상 지반조사, 수치모형실험은 여기 어항개발계획에 있는 풍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첩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요, 어항개발계획 8개 중에 4개가 변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 나와 있으면 그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

배제하고?

예, 배제하고 그 부분만 담아서,

중복하지 않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 1억에 해당되는 그 사업의 부분들은 빼놓고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이미 뉴딜에 다 반영이 됐고요. 저희가 또 미리 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선정된 만큼 당초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말고도 방아머리도 신활력 증진 사업에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아니, 언제 하셨어요?

같이했습니다.

같이하셨어요?

네, 풍도하고 방아머리하고 2개 투트랙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유형 몇 형이고요.

같이 3형으로 갔습니다.

3형으로요?

네.

그러면 3형으로 추진해 가지고서 제출했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아머리 한 거 말씀,

예.

예, 알겠습니다.

방아머리 공모사업 신청했던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습지보호센터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센터 건립 전면 유휴부지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인가요?

최초에 이게 위치 선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주민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요.

예, 있었죠.

사실은 그 부분이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부분도 좀 있고 해서, 거기가 또 사유지를 쓰고 있는 부분 있는데 아무래도 바다나 센터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약간 장애도 되고 해서 그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해서 같이 거기에 세족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두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당초에는 안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선정되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습지보호센터가 설립될 그 부지 우리가 매입했던 것하고 추가적으로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그 현황지도를 주시고요.

네.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 본예산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올라와서 보고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7개였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서 온 거죠?

네, 흘곶항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우리 안산에 항이 국가항은 없고, 지방어항, 지방어항이 몇 개 있어요?

지방어항 탄도 한 개 있습니다.

탄도 하나.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촌정주항이 있죠?

네, 4개 있습니다.

어촌정주항이 4개.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이 몇 개 있나요?

8개 있습니다.

8개?

네.

이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방아머리, 구봉, 선감, 흘곶 신규로 한다는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신규라는 거는 현재 어항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네 군데는 계획을 새로 세우실 거고 그다음에 탄도, 풍도, 불도, 행낭곡은 변경을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변경에 있어서 탄도나 선감이나 흘곶항 같은 경우 뉴딜 사업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낭곡 같은 경우는 거의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선감하고 그다음에 탄도, 흘곶은 지금 현재 공사를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변경된 부분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어촌 뉴딜 사업으로 선정됐던 거기에서 이런 사업 선정될 때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낭곡이라든가 선감이라든가 탄도 같은 경우는 사전적으로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근거해 가지고서 자료를 제출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 거는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해수부에서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이 놓쳐져 있다고 해서,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제와 가지고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후가 바뀌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인 거잖아요? 이미 계획을 해 놓고 나서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와 가지고서 예산을 달라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아머리라든가 구봉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지만 흘곶도 이미 다 된 부분들. 그래서 좀 앞뒤가 안 맞는 용역을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본예산에서도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돼서 이게 삭감됐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풍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신활력 증진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의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저는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료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셔요.

일단은 그래서 그 이후에 뉴딜 사업 지침이 좀 보강이 됐습니다. 보강이 됐고요.

뉴딜 사업은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이미 선정돼서, 선정됐다는 거는 해수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침에서 보완을 한 게 ‘이 사업 착공 전에라도 이거를 해라, 계획을 변경해라’라고 이렇게 지침이 보완되어져 있는 부분 있고요. 그래서 뉴딜300에서 저희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바뀌면서 시행 지침에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사업 착공 전에 이거를,

물론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비추어지는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달쯤에 이것 둘 다 신청한 거죠? 9월에 했나요?

9월에 했습니다.

작년 9월에 했을 때는 이 어항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하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두 개 아까 말씀한 대로 유형 3으로 방아머리하고 풍도하고 해 가지고서 풍도는 됐고, 방아머리는 얼마 사업 신청하셨어요?

50억 신청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제약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풍도가 선정이 됐다는 거는 그게 필수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서 올리시라는 거예요, 계속 이것 밀어붙이기식으로 무조건 5억 해 가지고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보면서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것 또 말씀드리냐면, 뒤에 선감, 탄도, 흘곶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또 하나 방아머리 확장 정비 공사 관련해 가지고 아까 480억 1단계, 2단계 사업 얘기하셨잖아요. 여기에서도 공모사업 신청했지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셨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이런 어항개발을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사전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용역도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오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도도 결국에는 우리 시 재정이 아닌 특조금을 신청해서 확보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불법 논란도 있었고 많은 어려운 끝에 어쨌든 우리 시가 부지를 다 매입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 경기도에다 특조금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미흡함들이 얘기됐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하게 원인이 뭡니까? 사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의원하고 간담회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특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라 그러잖아요, 고유사업비로. 그래서 저희가 도 그동안 우리 부서 간에,

농정수산.

부서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안 돼서 도의원님하고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갖고 사업비를 내려보내달라는 그거였고, 이것도 이 금액 자체가 “특조금 성격은 아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해양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그랬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 76억 여기에다 해 놓고서 시비 54억, 특조 22억 예정이라면, 특조 안 된다는데 여기 왜 특조금 예정을 해 놨어요?

당초에 사업계획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서에는 담겨져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특조금, 아까도 제가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 다른 국비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조금은 안 되는 걸로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특조금이 보통적으로 한 1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다고 하면,

여기 분명히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게 특조금 22억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특조금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 9월인가 언제쯤에 간담회 했을 때 농정수산위원회에 있는 도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적인 절차가 미흡함으로 인해서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정확하게 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용역을 그래서 하는 건지,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특조금 신청 여부가 달라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이 애매모호한 거잖아요.

저희가 사전적인 절차 이행이 안 돼 갖고 그게 힘들다는 답변은 기사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 지금 확인 안 됐으니까 그런데요. 실제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런 얘기는 거기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 자료 있으십니까? 간담회 자료?

예, 간담회 갔다 와 가지고,

그것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왜냐하면 여기 향후 계획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협의하겠다고 지금 1월 달에.

당초 그 자리에서는 도의원님께서 이거는 특조금 형식이 아니라 자체사업비로 이미 도에서 2020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지자체에다 부담을 시키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거를 특조금으로 우리보고 확보하라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현재적으로 도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가 너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라는 답을 얻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끝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초에는 특조금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특조금이라도 일부 국도비에서 받아서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특조금에 대한 협의들이 22억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끼치나요? 왜냐하면 24년 목표가 특조금 확보,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용역이 마무리되니까 되겠지만 건축 설계해서 공사 추진해 가지고,

건축 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억?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는 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 계획에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 기능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또 특조금이든 국비든 간에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은 다 각자의 영역에서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향후에 대한, 건립비가 그러면 22억인 건가요? 총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역들 주시고요.

네.

도의원하고 간담회 했던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뱃길 사업 관련해서요.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본예산 때도 민간 도선 위탁운영비가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 조정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지금 우리 조례로는 도선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미 유선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잖아요. 유선에 대한 부분들 가려면 그런 법적 운영의 근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 방침까지 받았었다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 추진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행정절차 부분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통신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가지고서 계속 지금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에 답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충전 설비하고 추진 선박하고 그런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책회의에서 이루어졌던 회의 안건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5일부터 16일까지 충전기 기술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저희하고 한 건 아니고요. 당사자들끼리,

그 자체적으로?

예.

대책회의는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장 시험입니다. 현장 시험 이게 일정표대로 하면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오늘내일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 오면서도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 가면서 내일까지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결과는 또 보고 추후에 받으시겠네요?

네, 그 결과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 당초에 지금 저희에게 낸 계획서보다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해서 시범 운항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나요?

작년 12월 대책회의 했을 때는 저희가 3월에서 4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 4월?

예.

그리고 테스트 완료 시점은요?

같습니다.

3월에서 4월?

예, 3월, 4월에 선박 검사도 맡고 그다음에 해서 4월까지 완료 짓는 걸로.

그래서 선박 검사 및 인도도 3월, 4월까지?

네.

그다음에 조례 개정은 몇 월 달에 하실 거예요?

좀 늦어져서요. 조례 개정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6월 정도에,

6월 정도요?

네.

그러면 저희 1차 정례회의 때를 생각하시네요?

네, 290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간 도선에 대한 위탁운영비에 대한 것들이 그 이후 추경에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반영되면 위탁 선정이 10월쯤에 이루어질까요?

연내에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10월이면, 11월, 12월 동절기 들어가면,

예, 맞습니다.

또 선박 운행 못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은 24년에 뱃길 취항이 어렵고 결국에는 25년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가 민간 도선 추가로 하게 되면 그 부분 건조를 하는 또 기간이 필요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동절기가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에 하나 저희가 조례를 조금 더 일찍 개정해서 이런 유선 운영에 대한 여지를 열어놨다면 설혹 이 전기선박에 대한 부분들 안전성 검토가 늦어지더라도 위탁 선정해서 민간 소유의 도선이든 또는 유선이든 운항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1회 추경 때 조례안을 올리려고 하는데 약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규칙 심의 일정을 놓쳤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례하고 예산이 또 같이 올라가야 되는 사안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저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실기해 버림으로써, 행정은 항상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365일 관련 부서에서 결재 시스템을 타고 행정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의회라는 거는 회기 일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때 회기 일정에 맞춰주지 않으면 의회에서는 어떤 의결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경직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저희들이 제안도 하고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공유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유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처음 부임해 갖고 오실 때부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런 여지를 두고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 어떤 특정한 위탁업체를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유선의 부분도 검토하셔야 되고, 이미 배 한 척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술성 검토에 대해서 설혹 우리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그 선박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운행하는 데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으니 그런 여유에 대한 또 다른 배 확보를 해 가지고서 이 뱃길 사업 시작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기함으로써 또 이게 해 넘어가는 이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언제까지 배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시흥의 그런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 레저라든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시화호의 주도권을 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요. 우리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시흥 배곧이라든지 화성의 송산에 대한 그사이에 끼여서 우리 도시가 침체되고 있는, 육상 부분도 그렇지마는 시화호가 안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주도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시흥에다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안산호뿐만 아니라 추가 도선이나 유선까지도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약간 투트랙으로 배 운행에 있어서는 민간 소유의 선박을 먼저 투입해서 하고 또 우리가 건조했던 전기선박에 대해서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고 늦게 투입해도 충분히 의미는 있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매몰돼 가지고서 다른 여지들을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지, 그럼으로써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표류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다고 이 사업 접을 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불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내수면 확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부터 지금 2024년 7년이 지나고 결국은 이 배가 25년에나 운항 될 수 있다는 이런 계획들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누구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거지만 모두의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제안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실기하고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갖고 시정질문도 했고 이 상임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제안하고 했음에도 그게 반영되지 않고 결국에는 조례규칙심의회 놓치고, 조례 상정 회기도 놓쳐버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1회 추경에 올리려고 검토를 했었던 거였고요. 사실은 또 이게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또 2회 추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 더 고민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추가 도선하고 유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월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확정적이지 않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 부분은 지양하라고 항상 주문을 넣잖아요. 그런데 불가피한 시급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에 대해서 먼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충분히 부서에서는 준비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걸 하게 되면 방침 결재나 입법예고 20일 정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벌써 의회 제출하는 게 아마 2월 13일까지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일정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되면 또 입법예고도 거치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의 거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저희도 한 번 말씀드려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뭐에 대해서,

저는 의원발의 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 한번 사전적으로 상의는 해 보셨다고요?

제가 직접은 못 했고요. 저희 담당 팀장이,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정말로 단순한 그 실기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다면 저는 연내라도 안전성만 검토되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공조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논의도 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는 여기까지만 마무리를 짓고 저희 내부적으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뱃길 운행에 대해서 유선에 대한 내부 방침을 토대로 해 가지고서 진행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조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담아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뱃길 사업 관련해서 조례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바쁘긴 하겠지만 한 번 더 저희들끼 소통하길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시고. 대부도가 사업량이 크잖아요. 크다 보니까 특히 국비나 도비나 특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또 여러분들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뱃길 사업 저는 작년에도 이게 봄에 취항을 한다해서 관광과하고, 아까 이진분 위원 질문했지만 버스 연계에 대해서 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도로 반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이 계획대로라면 5월에 취항을 하게 되면 아까 교통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과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정대로라면 그 부분 한번 부서끼리 협조 아니면 또는 소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동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현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훈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현정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미경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미영 감골도서관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 중 11쪽 기본현황과 13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첫째, 다양한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인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산문화광장 예술공간 조성, 안산향교 복원, 대부광산 퇴적암층 문화재 보존 정비 및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5회 김홍도축제, 별망성 예술제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반려동물, 미식, 체류형 여행 지원과 에너지·해양생태 시티투어 코스 신설 및 김홍도 테마길 조성, 대부해솔길 정비와 모노레일 조성, 동주염전체험장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대표 관광콘텐츠를 발굴·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스포츠와 삶이 공존하는 건강 도시 안산을 구현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편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민 맞춤형 공공체육시설을 건립하여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체육 및 엘리트 운동선수 지원 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며,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시 통합 체육대회 개최로 시민 화합과 활력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학교, 여성디지털 코칭대학에서 양성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경계선 지능인, 성인장애인, 노인 평생학습 등 시민과 함께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수암마을전시관 2관 리모델링 개관 및 전시회 개최, 최용신기념관,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안전한 먹거리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 및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안산음식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음식거리 재정비, 향토개발음식 ‘바고찌’ 취급 음식점을 확대 지정하여 안산 고유 음식을 육성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로 식품안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미용 뷰티아카데미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수준 높은 위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과 함께, 더 멀리 보는 미래 교육을 위한 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와동도서관을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독서환경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 안산시 올해의 책을 통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과 시민이 함께 소통과 나눔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개관한 상록수도서관 및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대 간 협업, 독서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독서친화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3쪽, 「안산문화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입니다. 광장별 특색 있는 시설물 환경 개선 사업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연중 개최되는 안산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안산의 랜드마크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24쪽, 「매력적인 안산 관광콘텐츠 발굴 육성」입니다. 반려동물, 미식, 체류형 관광 등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와 소비행태를 반영한 관광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지속 가능한 안산 관광체계 구축」입니다. 안산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해양생태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티투어 코스를 신설하며,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방아머리해변 선셋 콘서트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6쪽,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개최｣입니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안산 대표축제로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과 안산호수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합니다. 13억 원의 예산으로 개‧폐막공연을 비롯하여 국내외 공식 참가작, 20주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학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27쪽, ｢김홍도 도시 안산, 관광도시 육성｣입니다. 제5회 김홍도 축제, 김홍도 테마길 정비, 벽화, 조형물 등 콘텐츠와 인프라를 확충하여 단원의 도시, 안산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산향교 복원·정비 사업」입니다. 1960년대 이후 훼손되어 수암동 터만 발굴된 안산향교를 복원 및 정비함으로써 천년의 역사를 담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 3억 5천만 원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2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할 예정입니다. 29쪽,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안산시의 대표적인 자연유산인 대부광산 퇴적암층의 보존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재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부광산 퇴적암층 역사문화공간 안내센터 및 주차장은 조성 중이며, 퇴적암층 내부 진입로 및 데크 조성은 2024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0쪽, 「대부해솔길 3·5코스 개선 및 시설물 조성」입니다. 해안 경관이 우수한 대부해솔길 3·5코스 환경을 개선하고, 수변 보행로, 데크 등을 설치하여 자연 친화적인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겠습니다. 32쪽, 「대부도 관광시설 모노레일 조성」입니다. 구봉공원 일원에 체험형 관광시설인 모노레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동주염전체험장 운영」입니다. 대부도 동주염전 부지에 교육관, 염전체험관, 놀이시설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개관을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7쪽,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체육‧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가 선용과 건강한 삶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38쪽,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초지생활권 내 늘어나는 체육‧문화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백운동 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거점형 관산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2023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39쪽, 「본오동 해란공원 내 실내수영장 건립」입니다. 상록생활권(본오1~3동, 팔곡동, 반월동) 내 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위한 실내수영장을 건립하여 시민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00㎡이며, 수영장과 다목적실로 구성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 공모 중이며,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40쪽,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공공 체육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사동 생활권 및 상록생활권에 거점형 다목적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7,659㎡이며,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2025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 1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쪽, 「해양동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해양동 내 늘어나는 체육시설 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동 8호 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해 해양동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6월 설계를 완료하여 2026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2쪽, 「와~스타디움 도로 및 주차 개선 공사」입니다. 와~스타디움의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설의 접근성 확대 및 와~스타디움의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3쪽, 「스포츠도시 안산 활성화 추진」입니다. 제35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및 2024 안산 마라톤대회 개최 등 다양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4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대비하여 엘리트 선수 적극 육성을 통해 국가 성적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스포츠도시로서 안산의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제39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제39회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경에 와~스타디움에서 25개 동 7,5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 통합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활력의 장을 마련하고 하나가 되는 안산을 만들기 위한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체질 개선을 통한 신뢰받는 안산그리너스 FC 운영」입니다. 안산그리너스 FC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공정·투명한 운영을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추진하여 구단 운영의 빠른 회복 및 정상화를 통해 팬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49쪽,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운영」입니다. 평생비전센터에서 양성한 여성디지털 코칭단의 현장 방문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추진으로 시민 디지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로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 근거리 일상학습 통합사회 구현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소외됨이 없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1쪽, 「지역과 학습을 잇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설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배움터 제공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으로 실질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평생비전센터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30년이 지난 노후된 승강기와 교육기자재 교체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수강생 만족도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3쪽, 「창의적인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시민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하고, 5060 신중년 대상 생활기술교육 기회 제공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 「수암마을전시관 개관(2관) 및 운영」입니다. 수암마을전시관 2관 리모델링 공사가 2024년 5월 준공 예정에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관과 연계 운영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산업박물관의 정체성 부각과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써 기획전시 추진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복합문화 공간으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유통 수산물 방사능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유통·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안산 GOOD 안전 FOOD 안산음식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대표음식 및 우수식품을 널리 알리고자 안산음식문화제를 개최하여 향토음식관, 우수기업관 등 다양한 체험홍보관 운영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전통의 멋과 건강한 맛이 함께하는 음식관광도시 조성」입니다. 향토개발음식 취급 음식점 확대 지정 및 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로 외식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방정리 수납 컨설팅, 잔반 줄이기 홍보 등 건강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 「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제조업소 시기별 집중 점검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식중독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63쪽,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식품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유통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4쪽, 「공중위생·위생용품 관리와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 및 뷰티아카데미 전문 기술교육 등을 통해 공중위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 및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67쪽,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독서환경 변화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시설로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상반기 내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지식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와동도서관 건립」입니다. 지역별 교육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안산시민의 지식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4년 90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와동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2024 안산시 올해의 책 독서캠페인 추진」입니다. 오는 3월 안산시민의 참여로 선정된 올해의 책 선포식을 시작으로 독서캠페인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책 읽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골도서관 소관입니다. 73쪽, 「상록어린이도서관 별동(증축) 개관」입니다. 올해 7월 중 준공, 10월 개관 예정으로 준비 중이며, 그림책놀이터, 개방형 스터디 공간 등 어린이뿐 아니라 시민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74쪽, 「월피예술도서관 예술대(大)로(路) 운영」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과 서울예술대학교 간 공연, 전시, 강연 등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상록수도서관 특화 운영」입니다. 만화 도서 특화 서비스 및 지역 상권과 연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며,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함께 누리는 빛나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황은화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다문화거리 미식투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과 연계된 사업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이것 작년 사업이 지금은 중단됐죠?

작년 사업은 끝나고요. 예산 편성이 작년에 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 2천만 원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작년에 어떻게 좋은 성과를 얻으셨는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5회 운영이 됐고요. 156명이 참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천만 원이 금년에는 2천만 원으로 세우게 됐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주 좋았다, 그런 평이었습니다.

2천만 원 사업이면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모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언제쯤에 공모 올라가나요?

저희가 2월 말이나 3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이나,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공모 기간.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미식투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모 기간이요.

공모 기간은 되게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어쨌든 이 미식투어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타 지역도 많이 좋은 사례들 있기 때문에 또 다문화거리가 우리 안산의 유일한 음식거리인 만큼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밑에 대부도 3박 4일 살아보기 콘텐츠 개발, 마케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5월 달에서 6월 한 달간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사업 기간은, 대부도 3박 4일 살아보기가 저희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월에서 12월 사이로 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개인이나 팀으로 해서 SNS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은 관광 관련 업체의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사업 업체에서 추진하면 시민들이 신청을 올려서, 여행코스가 있는 건가요?

대부도의 거주자는 제외하고 안산 시내 거주자, 기타 우리나라의 거주자를 상대로 대부도에서 3박 4일 머물면서 개별 또는 팀별 자유여행을 하면서 SNS에 대부도를 홍보하면 저희가 체험비랑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펜션이나 음식점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그런 참여하시는 데도 있고 또 불참여하시는 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SNS를 통해서 체험한 그런 과정 그다음에 숙박한 곳 이런 것을 홍보하면 그거를 근거 자료로 해서 나중에 체험비나 숙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사전 신청을 받아서 추진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혹시 대부도에 렌트카 업체가 몇 개 있으세요?

렌트카 업체는 제가 지금 현재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렌트카 업체가 대부도에 몇 개가 있는지. 대부도에 타 지역에서 오시는 거주자들은 어떻게 운행을, 그렇잖아요. 도로 편리를 위해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서 일단 질의했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안 보이시죠?

렌트카 현황은,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관산 체육문화센터 작년 8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준공을 기다리는 단계지만. 중간에 어떠한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훈기입니다. 관산 체육문화센터는 지난 2023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예정대로 준공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2025년 4월쯤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스타디움 도로 및 주차 개선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5개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가본 적도 있는데 이게 하시면 어쨌든 주차 공간에 대한 정리정돈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가요?

1월에 착공 들어갔고요. 6월에 준공이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로컬푸드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이용하는 주차 시스템이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운영 기간도 있지 않으세요? 만약 설치가 다 되면.

저희가 준공이 6월에 되면 바로 7월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5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호문화도시 평생학습 구축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일자리마켓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인데 3개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도비 100% 그리고 작년에는 도비 70%, 올해는 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총 사업금은 1억 7천만 원이고요. 이게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지원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처음에 스타트는 20명으로 시작하는데 하다 보면 낙오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25회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열네 분, 작년에는 열다섯 분이 다문화평생학습사로 저희가 자격을 수여했거든요. 이건 교육청 동의를 얻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총 25명의 다문화학습관리사가 활동을 했고요. 중국분 열 분, 우즈베키스탄 다섯 분, 키르기스스탄 네 분, 베트남 네 분, 미국 한 명, 나이지리아 한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요를 원하는 기관에 나가서 아이들의 학업과 한국어교육 등을 지금 학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학습 인원은 한 176명 정도 그렇게 케어를 했고요. 사업비를 솔직히 100% 집행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89.3% 정도 집행해서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경기도 지원받는 마지막 해이네요?

네. 올해는 중점적으로 다시 해서 다문화학습사들을 심화교육을 시키고 체계를 좀 더 잡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2급 자격을 양성 과정에서 학습관리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어요. 많이 모르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모르시고, 다문화 교육 부분에 관심 있는 타 지자체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올해 3개년 사업이니까 올해는 중점적으로 수요처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통 수산물 방사능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네요?

네.

혹시 우리나라 수산물 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 현황에 가서 살펴보고 있는데 23년 12월 현재 3만 6,700건 정도 검사를 했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24년 1월 현재로 한 2,7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다 적합 판정으로 나왔고요. 그 건수 안에는 도비로 배정되기 전에 23년도에 시민 안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34건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6건을 했는데 모두 안전 있게 나왔습니다. 적합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방사능 검사를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후쿠시마 근처 8개 현의 수입 금지를 하였습니다. 수입 금지를 하였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시험 검사를 하여서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검사 기준을 보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코덱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1킬로그램당 1000Bq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한 1200 그리고 유럽은 1250 정도 Bq 되는데 우리나라는 1킬로그램당 100 이하 Bq 됩니다. 그래서 검사 기준도 굉장히 깐깐하고 안전성 있게 검사를 해서 거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 준비들 많이 하셨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런데 검사 항목 중에 두 가지만 되어 있어요. 방사능 검사가 요오드하고 세슘 두 가지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아마 방사능이 배출될 때 한 17개 정도 핵종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어떤 감마 방사능이라고 해서 요오드, 세슘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핵종에 대해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고,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검사할 의미가 없다고 봐서 요오드하고 세슘을 정했고,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해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요즘에 수산물 잘 안 드시고 또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추후에도 굉장히 관심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거리극축제요. 폐막 호수공원 가시는 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폐막작에 대해서 호수공원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영상으로 최근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하거나 한 저기는 아니고 음악을 막 하면서 뒤에서 불꽃이 계속 약하게 나오다가 마지막 휘날레 무궁화공원 쪽에서 폭죽이 터지는 거고요. 저희들이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해서 그 이동 거리를 잘 확보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네.

그 옆 페이지에 김홍도 도시 안산, 관광도시 육성 관련해서 23년도에 풍속촌 조성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다 진행됐나요?

풍속촌 조성 사업은 23년도에 용역을 추진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용역만 진행하신 거예요, 현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38페이지인데요. 관산 체육문화센터 이게 작년에는 24년 7월 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 4월에 준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공사 준공이 작년에는 24년 7월로 돼 있었는데 올해 거 제가 받아보니까 25년 4월 준공이에요. 그래서 준공 시기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떤 거죠?

아마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공사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럼 4월에는 준공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를 한 10% 정도, 아까 황은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10% 정도 진행이 됐고요. 공사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4월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유지관리라든가 재정 관리 같은 거 잘 고민하셔 가지고 사업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네, 박현정입니다.

55페이지 역사박물관이요. 뒤쪽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데 어린이쉼터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죠?

3층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린이체험교육장?

박물관 뒤쪽에 원형으로 딱 되어 있는,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요?

네.

그거는 카페테리아 형태로 운영하려고, 지금은 그 모습 그대로 있고요. 이번에,

아직 진행된 건 없는 거예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보면 시민참여형 연령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기획전시 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획전시 내용인데요, 55페이지가. ‘into the car’라고 일단은 가상 제목을 정해놓고 안산시 저희가 보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추진 전시안처럼 ‘반월공단 한 바퀴를 돌면 자동차 1대가 나온다’라고 표현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기획전시를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지금 관련된 업체나 저희가 경기도 경정비 연합회도 만나보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기업체로부터 받고, 그리고 어차피 전시연출 용역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입찰해서 정확히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민참여형 연령 프로그램 진행하신 거 혹시 평가분석 해 놓은 게 있을까요?

참여 프로그램 결과보고 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2월에도 아이들을 위한 참여형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 해 놓으신 거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이미경입니다.

62페이지인데요.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 중에 식중독 예방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요즘 시청 앞에 보면 그런 현수막 많이 붙어있잖아요. 겨울철에도 그런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나요?

식중독 종류에는 자연식중독하고 세균성식중독 그다음에 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라고 그래서 바이러스 식중독인데요.

아, 노로바이러스.

예. 이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5°C 이상에서 한 30분 동안 가열해도 죽지 않는 그런 균이라서 이렇게 추울 때 12월에서 1월 동안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더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식품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식품이라고 하면 지금 겨울철에는 오염된 생굴 또 어패류 그다음에 물 이런 걸 먹었을 때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노로바이러스 환자하고 접촉했을 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 예로 요즘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생굴을 먹었다고 해서 걸리는 게 아니고 성인이라든가 집의 부모님들이 노로바이러스 감염된 상태에서 보균하고 있다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가서 확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토하고 설사 이런 배변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개인위생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게 돌고 돌고 돌아서 어린이가 또 성인한테 감염시키고 다시 또 성인이 어린이한테 감염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방송을 저희 시민들이 보고 계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예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방 방법은 저희가 지금 현수막에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손 씻기가 가장 좋습니다.

손 씻기?

예.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소라든가 과일 같은 것도 흐르는 물에 깨끗히 씻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익혀먹기, 끓여먹기 그리고 접촉금지 이 정도 해야 되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나왔으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나은지 알고 학교를 간다든지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출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다 나은 경우가 아니고 한 48시간 정도 집에서 더 쉬었다가 나가야지만 다 완치됐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식중독으로부터 식품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하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

네, 올해 계획이요.

저희가 코로나 이후 12월서부터 1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속출되고 있어서 작년 1월 달도 교육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착이 안 되고 계속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11월부터 노로바이러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집단급식소하고 취약 음식점 거기다 일단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요. 1월 달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육아정보센터에서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나 새로 만든 게 전에 한번 교육원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시고 시간이 안 돼서 사실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식중독 예방 교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희 관내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한 90명 있는데 그중에서 원하는 분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문가가 그분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파견시키는 식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찾아가서 1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걸 지금 구상을 했고요.

좋네요.

예. 그리고 식중독 예방 컨설팅이라고 해서 김밥이라든가 그런 취급하는 음식점에 전문 컨설턴트가 가서 저희가 미션을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신 현수막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니까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예, 그런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64페이지인데요. 공중위생 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 도모에 경기도 피부미용 기자재박람회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중간쯤에 경기도 피부미용 기자재박람회요.

기자재박람회는 저희가 주최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주최·주관이 사단법인 피부미용사회 경기도지회입니다. 여기서 하는 거는 박람회하고 이분들 도내 피부미용협회에서 위생교육을 시킵니다.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피부미용 관련 기구하고 화장품 등 기자재박람회 운영을 하는 상태입니다. 순회하면서 하는 건데요. 23년도에는 우리 시 관내 대학교에서 위생교육하고 박람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 대학에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피부미용지부에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네, 평생학습과장 박현정입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담당 부서가 평생학습과 혹시 아닌가요?

마을공동체,

공동체종합지원센터요.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요?

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운영 6개 마을 26개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죠?

이거는 경기도 30% 보조 사업이고요. 학습 마을을 운영하고 싶은 주체가 경기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에 선정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그때그때 경기도로 보고하고 저희가 관여를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체적으로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에서 공모를 신청하는 거네요. 경기도로요.

예,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아마 운영하는 것이고. 51페이지요. 안산시평생학습관을 민간위탁 주고 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음학교라고 그래서 정규 과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배우신 분들이 또 강사가 돼 가지고 교육을 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게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이음학교가 어떤 걸 배우는가요?

인문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도 컴퓨터실이 있어서 컴퓨터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 작년에 어떤 것들을진행했는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평생비전센터 교육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여기 시청 앞에 ‘여성회관’에서 ‘여성비전센터’로 바뀌고 현재는 ‘평생비전센터’로 바뀐 건물 아시겠어요?

예, 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과정들을 하고 있죠. 정규 강좌 있고 신중년을 위한 특별 강좌도 있고 한데요.

저희가 이번 금요일까지 모집 마감인데요. 73개 프로그램 1,079명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는 또 5060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19개 프로그램으로.

많이들 신청을 하시나요?

어저께 살짝 들어가서 봤는데 경쟁이 센 과목도 있어서 몇 분 안에 마감되는 과목도 있고요. 73개 과목을 하겠다고 운영했는데 어제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모집이 안 된 과목이 16개 과목은 있었습니다.

마감이 언제라고 하셨죠?

내일 금요일까지.

내일이요?

네. 이게 우선은 안산시민 위주로 마감을 하고요. 그게 저번 주에 이루어졌고, 이번 주는 안산시민을 향해서 열어놨는데도 다 수강생 모집이 안 될 때는 인근 시 화성이나 시흥시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영분입니다.

국제거리극축제 관련해서 5월 달이면 사실 많이 남은 건 아니잖아요? 진행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방침이랑 다 결재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산문화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고, 2월 중에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전에 문화재단 시민축제부와 저희 문화관광과가 계속 만나서 지금 여러 가지 협의 중이고요. 현재는 포스터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