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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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김진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라. 안산도시공사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윤풍영 전략사업과장입니다. 황병노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황세하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배순철 세정과장입니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상중으로, 한승혁 징수과장 직무대리는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제실 기본현황, 2023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와 2024년 중점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기획경제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경제실은 7개 과,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127명 정원에 현원 134명입니다. 134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5쪽,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 및 혁신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법무과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시의회와 상호 소통하고 법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상시 성과평가 및 통합 성과관리로 효율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전략사업과에서는 기업 투자유치 활동으로 인테그리스 R&D센터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으며, 적극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국·도비 35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 및 공모사업 추진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노동일자리과에서는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와 안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개소하는 등 노동인권 증진과 안전한 노동일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징수과에서는 고액고질 체납자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2024년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2024년 부서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은 관계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입니다. 안산시 주요 축제를 매년 5월과 10월에 각 10일 이내로 통합 추진하여 안산의 특색을 반영한 대표 축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통합축제추진단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거 시 특성에 부합하는 균형잡힌 인구정책을 추진하고자 안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안산시민의 삶의 질과 거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은 1월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여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으며,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소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법무과 소관으로 161쪽, 표준 입안절차 정립 등으로 자치입법 질 향상입니다. 자치입법 표준 입안절차를 정립하고 자치법규 적법성을 제고하여 자치법규의 질을 향상하고자 관행적으로 유지해 온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을 법령 입안형식에 맞게 개선하여 법제행정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는 수시 발굴·정비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자치법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으로 167쪽, 초지역세권·사동89블록 대규모 개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구도 결정을 위해 2023년 시의회 간담회 보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며, 이달 25일에는 시민동행위원회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구도 결정 및 방향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으로 177쪽, 2024년 신규사업으로 와～스타디움 ‘어울림마당’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와～스타디움 동측부지 1,980㎡와 화정천 보도육교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류와 만남의 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은 부지매각을 통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복합시설로 개발하겠으며, 지역주민과 시장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일자리과 소관으로 185쪽,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의 국제표준 인증입니다. 안산시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국제표준화된 시스템에 맞게 설계하여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확립 및 안전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195쪽, 안정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차기 시 금고 선정입니다.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등 법령을 준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차기 시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 및 안정화입니다. 17년간 사용한 표준지방세 및 세외수입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전국범위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맞춤형 납세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세무행정시스템인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금년 2월 13일 전국 동시 개통 예정이며, 업무처리 속도 향상 및 오류 최소화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으로 203쪽,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 징수기법 발굴입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증권계좌압류 등 신 징수기법을 발굴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체납 없는 공직사회 운영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공무직 등 전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조회를 정례화하여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체납액 없는 공직사회 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네, 이지화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이지화위원

171페이지요. 이민청 유치 추진 로드맵 거기에서 이민청 유치 TF 추진단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이지화위원

각 부서별로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잠깐만요. 지금 외국인주민지원본부하고,

이지화위원

외국인주민지원본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지원과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시민협력관, 협조부서로는 자치행정과, 산업지원본부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각 세부 역할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같은 경우는 대사관이나 외국인 정책에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민청 유치를 홍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고요. 저희 전략사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 부분을 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은 기획보도, 영상제작 홍보 이런 거 역할을 줬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정부나 도 건의사항 이런 거를 관리하도록 업무를 분장했고요. 회계과 같은 경우는 청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후보지 탐색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협력관 같은 경우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시민동행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유치 행사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이거 자료 좀 요청해도 될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이거는 결재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이민청 유치 시민운동 추진에 이게 지금 제가 주변 시민들을 보니까 이민청 이거 유치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을까요, 혹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유치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1월 25일 같은 경우는 원곡동 통장협의회를 개최하는데 가서 설명을 하고 설문조사까지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월 26일에는 이동 통장협의회 46명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홍보를 하고 질문 답도 받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선거와 관련돼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선거 끝난 다음에 다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177페이지에 어울림마당 운영인데요. 이거는 매일 여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현재 5일, 10일, 15일 이렇게 해서 5일마다 이렇게 개최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또 밑에 보니까 그 위에 ‘고향의 향수를 제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향의 향수를 제공할만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때도 얘기들이 몇 개동에서 나왔었는데요. 안산에는 그런 재래시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재래시장의 향수를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고요. 또 며칠 전에는 전화상으로 시민들이 그런 5일장에 대한 얘기, 또 왜 안산에는 없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5일장의 개념보다는 청소년 남녀노소 같이 할 수 있는,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플리마켓하고 푸드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안산에서만 나오는 농산물이 있을까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거기가 로컬푸드가 와～스타디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같이 지역 농산물에 대한 홍보관을 같이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각 부서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은 같이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시장도 있잖아요. 그런데 와～스타디움에서 할 수 있는 농산품이 특별한 게 또 따로 있을까요, 혹시?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채소 위주가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음식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을 두려고 하고 있고요. 채소 위주의 조그맣게 한 40개 정도 그 정도의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 크게 다른 지역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적어질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농수산물 시장도 있는데 와～스타디움에서 이걸 하려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장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약간의 옛날 시골의 장터 같은 느낌을 약간 주면서 느낌을 좀 달리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 362페이지요. 죄송합니다. 203페이지 징수과 과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징수과 과장은 교육 중이 돼가지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외국인 체납자 전담분야가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이지화위원

외국인 체납자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2만 6221명입니다.

이지화위원

2만 6천,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2만 6221명이고요. 체납액은 20억 7천만 원입니다.

이지화위원

20억 7천만 원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이지화위원

그럼 회수율은 얼마나 되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회수율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체납액이 지금 한 36% 정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화위원

36%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체납액이. 그럼 반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징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36%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 지금 담당이 안 계셔서.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에다가 수표라든가 이런 것도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는 게 있습니다. 삼성화재보험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압류를 하는 절차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이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의무보험을 가지고 저희가 또 압류를 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신 기법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앞으로 체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계획이.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김유숙위원

145쪽을 보면 통합축제 추진 관련해서 사업이 새로 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가 축제가 굉장히 많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많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에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2명으로 팀장님하고 직원 저희 추가 인원해서 현재는 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특히 5월하고 10월 중에 행사를 저희들이 새롭게 만드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행사들 가지고 날짜를 한 10일 기간 정해서 그 안에서 볼거리나 다양한 체험거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47쪽하고 148쪽에 있는데요. 봄하고 가을하고 축제 행사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거의 38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다는 아니고 기간을 해당해서 5월하고 10월 중에 통합운영을 검토 중에 있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게 각 단체나 부서가 다를 텐데, 또 축제를 실시하는 취지나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좀 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양한 행사들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낱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느 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에, 그렇다고 임의로 저희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단체나 그 행사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은 두고 한 장소나 아니면 어느 구역을 정해서 그쪽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협조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통합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아니면 무대를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무대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 무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지금 하겠다라는 의지보다 경험삼아서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볼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하반기 10월 중에 단원 김홍도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화랑유원지 중심이나 와～스타디움 중심이나 이렇게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요.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기존에 어차피 부서나 팀이 있고 축제에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숙위원

굳이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뭘 하신다고 하시니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늘리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줄이거나 늘리는 건 아니고요. 말씀대로 무대 한 무대가 있는데 그냥 철거돼서 없애는 것보다 그 무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느 장소가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있는 것을 어느 한 곳에 약간은 행사장을 옮겨서 하반기, 특히 하반기쯤이면 와～스타디움이나 화랑유원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숙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공원이나 이런 곳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각 동에 활성화도 될 수 있을 텐데 중심적으로 와～스타디움이나 이 중앙쪽으로 오게 되면 원거리에 있는 동들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모든 행사를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동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동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곳으로 갈 겁니다. 다만, 행사가 10월 한 열흘 정도의 기간 중에 안산에는 이런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안내 나갈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까지는 연결해서 하겠지만 10월 3일부터 10일까지는 이 동에서는 이런 행사 이런 행사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그런 통합적인 안내를 함께 할 것이고요. 기왕에 된다면 대표축제가 어쨌든 10월달에는 단원 김홍도축제가 될 것 같아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행사가 있으면 홍보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자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홍보나 이런 걸 절감하면서 예산도 조금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전담조직팀을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년 행사가 조금 원래 있었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함께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시기를 와～스타디움도 해서 연결하다 보니 그리너스 축구경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 사용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서 지금 현재는 10월초를 중심으로 연간계획에 들어가는 걸로 있는데 학생들과 연계하려고 봤더니 학사일정 이런 것도 있어서 대학생도 그렇고 거기는 함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생각하는 기간은 10월초로 주말 끼고 열흘 정도 생각하는데 학사일정 때문에 좀 어렵고, 나머지 그런 아이들에 대한 거는 체험이나 이런 쪽도 연계하려고, 아직 구상 중이라서 며칠 안 돼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게 지금 청소년 축제가 5월중에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중간고사 기간이 아닌가, 그러니까 학사일정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학사일정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피해가지고 그거를 정해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법무과 과장님이 지금 안 나오셨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김유숙위원

163쪽 보니까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 지원금이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보조금도 있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범죄피해자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산시는 예산 1억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시흥하고 광명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유숙위원

3개 시가 같이 하네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에 안산시민이 사고를 당하고 살인이라든가 이런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작년에도 보면 1억 중에서 약 9천만 원 정도는 다 소진한 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3개 권역 중에 우리 안산시가 범죄율이 좀 많은가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작년 지원한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안산시가 51건이고 시흥시는 28건, 그다음에 광명시가 19건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400만 원이네요. 9700이 아니라 9400이고, 시흥시는 4900만 원, 광명시는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지급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인구가 3개 시 중에 우리 안산시가 인구가 좀 더 많다 보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인구가 저희가 제일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산시민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또 이게 사고를 안산시 관내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도 경찰서에서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사업과에 이민청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민청을 유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민청 유치하는데 좀 유리한가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논리를 내세운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외국인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또 과거부터 행정적으로 지금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법무부나 이런 데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아직,

김유숙위원

있는 건 아니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171쪽 맨 아래에 보면 이민청 유치 희망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모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시민들이 반대하는 분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김유숙위원

사실은 이런 큰 기관을 유치하려면 시에 있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성원이나 요구가 굉장히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작업도 좀 더 위에다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서명도 하고 받고 하면서 유치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더 공감하고 그런 역할을 좀 더 하시면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25개동을 다 돌면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설문조사도 하면서 의견을,

김유숙위원

그때 서명도 같이 받으시는게 좋겠네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조금 발 빠르게 하시는 게, 항상 뒤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그게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2월 9일부터는 그런 행동을 못 하니까 그다음 지난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 할 거면 모르지만 하려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김유숙위원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소상공인과 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177쪽 어울림마당, 지금 저는 왜냐하면 플리마켓이나 푸드트럭 들어가면서 상인회, 상권이 조금 열악한 곳에 보통 그런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왜 와～스타디움에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가 5일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시민분들이 많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동안 요구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소나 이런 것 때문에 실시를 못 했는데 지금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기 장소를 선택한 거는 와～스타디움에 축구경기가 있을 때 보면 관중이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와～스타디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예술의전당하고 와～스타디움하고 화랑유원지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화랑유원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쪽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소를 여기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김유숙위원

푸드트럭 10여대는 우리 안산시 관내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이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거는 같이 농산물 판매라든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상하고 있는 거는 농산물 판매라든가 플리마켓이라든가 푸드트럭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서 운영을 할 수 있게, 입찰로 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로 묶어가지고 입찰을 하는 쪽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입찰이라고 하면 어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부지 대부, 부지 사용 입찰.

김유숙위원

아, 부지 사용 입찰.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아까 농산품 판매는 로컬푸드하고 연계하면 어떻든 간에 안산에서 농사지으신 분들의 농산품이 들어올 거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플리마켓도 안산시 관내에 필요한 시민들이 운영하는 그런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그 내용을 넣어서 지역 우선으로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죠. 푸드트럭도 마찬가지고 안산시민들이 상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179쪽에 보면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있어요. 시민시장 하면 굉장히 핫한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여기는 당초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동안에 2008년부터 한 일곱 차례 정도 용역을 했었는데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리고 지난번 용역에서 할 때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다시 한다라고 해서 하다가 주민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반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도시개발법이 아닌 공유재산관리법으로 해가지고 부지 매각을 통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개 필지인데 전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하는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적정한 사업방식이라고 해서 공유재산법으로 진행을 하고, 오피스텔은 아파트로 바꿔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김유숙위원

주변에 아파트연합회하고 같이 잘 공조하셔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해서 같이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지난번에 한 번 지역주민들 상대로 설명회도 한 번 했었습니다.

김유숙위원

개발하는 거에 대한 반대는 없었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필요는 알고 있더라고요. 필요는 알고 계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한데,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김유숙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한 5분 가까이 지났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설명했던 자료집 149쪽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시가 지난 5개년 계획해서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그때 한 적이 있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립 절차, 배경, 추진개요 전체를 쭉 보니까 이때 2019년부터 23년까지 했던 이 계획안에 우리 시 인구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인구 변동 원인분석에 자연증감은 사회적 증감 원인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보니까 이때 해놓은 내용들이 하나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잘 분석이 되어져 있는데, 혹시 5개년 계획 원인분석 요약분 보셨던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거 간단히 봤고요. 그리고 작년에,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이게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지금 되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에 맞는 것에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 나온 사회적 증감 원인분석은 이 내용 보면 우리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에서 이 계획에 의해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와서 저출산 애만 낳으라고 하면 인구가 증가가 전혀 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회적 증감 원인분석 보면 우리 안산시가 주변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변 지역으로 전출이 많고, 가장 감소 원인이. 그리고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 아마 이런 거고, 그다음에 반월·시화공단의 고용자 수의 급감. 그런데 여기서 출산장려 해가지고 증가가 될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간략하게 원본은 못 봤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러한 원인분석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가 갖지 못한 속에서 이 기본계획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면 작년에도 시의회의 연구모임에서 용역을 굉장히 잘 해 놓으셔서 그건 제가 꼼꼼히 봤는데,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으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그 얘기가 주고, “직주락”이라는 표현을 해서 안정적인 직장, 주거, 그다음에 문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좋은 자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회에서 벌써 발 빠르게 그게 용역을 수행하셨고, 그 용역 결과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례상에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번 해 볼까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한테 신규사업은 아니고 주요사업에 해당되는 것처럼 해서 신규처럼 됐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이미 지난 5개년 계획안에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 용역 해놓은 계획안에 보면 우리 안산시는 이후 향후 10년 이후에 인구 감소가 어디까지 갈 거다, 그 이유와 원인들은 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잘 적시해 놨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가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쏙 빠져 있는 속에서 이번에 그러면 지금 여기 주변으로 안산시 집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서 지역으로 전출하고, 그다음에 반월·시화공단의 노동자수가 급감하고, 이거에 대한 우리 시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에 그러려고 이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세울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에 용역해 주신 거기에도 청년하고 인구하고는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언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어느 한 쪽에 모여서 제로섬 이런 쪽이 아니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담고, 인구가 더 늘어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정주하는 인구,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요즘에 안산에 화물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들이 많기는 한데, 이분들이 안산에서 일을 않고 거의 화성이나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저녁에 주차만 안산에서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안산이 먹거리, 볼거리, 일거리 이런 환경들이 갖춰지지 않는 속에서 어떻게 급감하는 노동자 수를 유지 내지는 더 유입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도 계속 안산시 인구가 감소하는 그 원인과 관련되어져서 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걸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답답해요, 사실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저도 좀 그렇고, 의원님들 고견 좀 정말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위원회에도 의원님이 참여해서 함께 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하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이 기본계획 수립하시기 전에 지난 5개년 계획 세운 거 정확하니 한번 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 주요내용에도 있듯이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방안을 같이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워서 뭘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타겟을 먼저 설정을 해야 이게 되지, 그 죽는 소리 우리 시는 현재 이렇고 이렇고 해서 이럽니다가 아닌, 이미 그건 다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뭘 개선할 것인지. 최근에 지금 이래요. 자료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를 하는 건 이미 틀렸다. 그러니 젊은이들한테 애만 낳으라고 하는 건 안 되니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주의식 이거 매 호소해봐도 잘 안 돼. 이제는 지역에 유동인구가 우리가 나갔다 들어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안산을 왔다 갈 수 있는 유동인구에 대한, 요새 인구 통계도 지금 많이 변했더만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가족 주거에서 3시간 이상 머물러 있는 숫자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생활인구라고 합니다, 생활인구.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별 말도 안 되는 통계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 인용, 그거 요새 정부가 쓰는데 그런 거 인용하지 마시고 이번에 기본계획으로 뭘 얻을 것인지에 대한 먼저 그걸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간이 돼서 일단 추가 질의 안 할 건데 하나만, 나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체납 없는 공직사회 운영’ 이걸 보면서 이게 뭔 소리지? 물론 공무원이라고 무슨 체납 안 할 수야 있겠냐만 크고 작고, 저도 가끔 가다 교통 딱지 떼어 갖고 빨리 안 내가지고 집사람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이런 것도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건가요? 나는 표현이 애매해서 이게. 그러면 부끄러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게 저희가 의미가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이잖아요. 징수하는데 나부터 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 자체가 서로 부끄럽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들부터 먼저 체납액을 일소시키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잘 하셨는데, 자료 유인하기는 좀 그렇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85쪽에 ‘중대재해 관리체계 구축 국제표준 인증’ 이거 2천만 원 갖고 이게 ISO 인증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말아요. 이게 사실은 중대재해, 그러니까 중대재해로만 딱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데, 도시 안전으로 그 속에 하나의 중대재해가 들어가야 되지 ISO 이거 페이퍼 상으로 ISO 인증 안산시 이거 하나 걸려고 2천만 원 쓰지 말고, 정말 우리 도시의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뭐고,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차라리 좀 크게 해요. 그 정도 이런 거 시민의 안전보건 관련된 실제적인 체계 구축하려면 아무리 안 들어도 한 3억에서 5억 들 거예요. 좀 폼나게 실질적으로 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전조사를 몇 군데를 했어요.

태순

박태순위원

ISO 인증팀들이 2천만 원 주면 만들어 주고 1천만 원 줘도 만들어 주고, 내가 볼 때는 실제 필요한 거 하셨으면 좋겠다, 그 취지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지방 같은 데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체 사업을 갖다가 중대재해 그 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업체에서 위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현장의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신규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최근 들어서 ISO 인증을 많이들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지 않은 데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많고요. 1월 27일부터 5인 이상까지도 중대재해 처벌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용역을 공공기관에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희가,

태순

박태순위원

설명 해도 알고 설명 안 해도 알고, 그쪽에 내가 전문가인데.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비용은 부족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하겠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아직 통과 안 됐죠? 결정 50인 이하.

태순

박태순위원

그거는 현행법은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 기간을 유예한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양당이 실질적으로 협의할 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행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145페이지에 안산시 통합축제 추진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요. 통합축제를 추진한다는 게 취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잘 된다면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큰 절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어떤 주무팀이나 과에서 그냥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너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게 전담팀이 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통합축제 운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팀이 저희 과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전담팀이 생기면 이제 통합축제를 전담으로 하는 팀이 생긴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최진호위원

그건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2명 갖고는 어림없고요. 그리고 부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 행사의 이런 내용들은 담당부서나 부서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은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무대를 공동의 무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획을 한다거나, 행사나 이런 쪽의 일정을 조금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의 의미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내 TF팀 구성됐다는 게 이게 조직도 상으로 팀이 구성됐다는 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진호위원

그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렇게 팀이 생기면 어쨌든 성과가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팀원들도 성과를 내고 그래서 근평도 얻고 어쨌든 실적이 나야 되는데, 과연 취지는 좋은데 이 통합축제 추진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고유 특성과 일정을 컨트롤하고 이런 업무가 주일 것 같은데, 고유 특성을 살리는 건 사실은 이 담당 축제 부서에서 살려야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나 진행 같은 건 사실 외부업체에서 많이 그때 진행을 하는 거고, 결국 일정 컨트롤을 하면서 무대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행사를 어디어디 열심히 다니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보통 광덕대로에서 많이 하는데 주말에 많이 하고, 그럼 또 황금시간대가 있고, 이게 2시간마다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그냥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면 잘 되면 너무 좋고 안 되더라도 원래 쉽지 않은 거니까 노력하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팀이 생기면 이건 책임감이 따라서, 어떻게 과장님 잘 될 것 같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저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담당부서 말씀대로 그거 행사의 고유성은 두기 위해서 컨트롤만 하는 사항인데, 기간에 대한 일정 조정하고 조율하는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담당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가고 있고 만나보고 있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정에 대한 5월에는 말씀드린 대로 국제거리극 중심으로 할 텐데 아직 저희들이 명확하게 안 나와서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를 단원 김홍도축제를 중심으로 한 행사기간이나 무대에 대한 통합을 논의해서 중점적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건을 위해서 팀이 구성되고 하기에는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인력적으로 너무 소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인력 낭비 없이 이게 팀이 생긴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153페이지인데요. 안산비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이게 용역비가 3억인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3억 정도 잡아봤습니다.

최진호위원

추경에 올릴 예정이시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2030 2019년도에 하던 거 3억 5천 정도 예산, 4억 올려서 3억 5천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최진호위원

1회 추경에 올릴 예정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매년 4년 단위로 해서 2014년도에도 있었고요, 2019년도에도 있었고, 저희가 2024년도 맞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미래연구원하고 함께 된다면 함께 할 생각인데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4억 이상 얘기가 있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3억 정도로 올릴까 1회 추경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법은 아니지만 연계성이니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최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시민시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 여태까지 많이 진행됐고 이번 연도에는 그래도 더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되는 해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추진은 잘 되고 계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을 한 번 했고요.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까지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한 발 앞으로 많이 나아가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안산시가.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결국에 또 마지막에 어그러지지 않고 성공하려면 정말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어느 한 사람도 무슨 협의가 안 되고 하면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최진호위원

사실 강압적으로 한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다 할 수는 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협의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만나고 그래서 이번 연도에 꼭 어떤 결실이 나왔으면 하는, 불편하시더라고 계속 가서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이따가 제가 오후에 도시공사에도 물어볼 건데, 도시공사하고 예산적으로 협의하는 부서가 어디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재정심사팀에서,

최진호위원

제가 기획경제실 전략사업과나 이런 큰 사업들 보면 지금 다 도시공사랑 협업하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도 되어 있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이제 걱정이 드는 게 지금 과연 도시공사가 이렇게 큰 사업들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지금 역량이 갖춰졌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체육시설을 그냥 관리하는 그런 공사였는데 이제는 업무의 범위나 영역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도시공사 안에 내부적인 업무포털이나 이런 업무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낙후된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이제 우리가 도시공사에 더 많은 기대를 하고 더 많은 역할을 주려면 그만큼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책임과 업무만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분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분명히 저는 도시공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협의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만나서 잘 얘기를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최진호위원

이따 오후에 질문했을 때 이런 저런 문제점이나 이런 거 지적했을 때 예산과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많이 소통하고 있고 문제없도록 하고 있고, 저희도 실장님도 워낙에 도시공사나 저희 예정이나 이런 쪽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업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문제없게끔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박은정위원

앞서서 통합축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선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광역시를 벤치마킹 하셨네요, 12월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목적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축제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필수설비 공동사용하고 통합 홍보를 통한 시너지 창출하고 중복예산 절감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대구는 이 통합축제를 사실은 몇 년째 개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수적인 것보다 축제에 대한 인지도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추적인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10 며칠간 축제를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류형 관광객을 확대하는 게 주목적이던데, 안산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것까지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대구를 먼저 갔던 것이 작년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TF팀까지 전담조직은 없었을 상태인데 제가 일부러 한 번 직접 다녀와서 재단과 거기 관련된 문화 쪽 관련한 그 부서의 얘기를 들어서 문제점이나 추진하는 것도 급하게 대구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로 했는데, 저희 시에 받아야 되는 내용들, 그 기간이나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한계적인, 한계라기보다도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렇다 하면 우리 안산시가 궁극적으로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가 숙박시설이 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부족하죠. 그래서 부족한 거는 사실인 거 같고요. 대부도나 이런 쪽 연계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하는 메카가 거의 대부도 쪽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통합축제도 말씀은 김홍도축제랑 있지만 대부도에서 작년에 통합해서 했던 포도축제랑 마라톤은 아마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양하게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도 10월에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 부족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로 인해서 안산시를 홍보하고 안산시에 대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회성 소비성 이런 걸로 지역축제가 많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시작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그런 것까지 담아서 이런 축제를, 이런 사업을 기획하면 그런 것까지 기획을 하셔서 숙박시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은 포도축제나 마라톤 이런 거 한시적인 거예요, 대부도에 진행되는 것. 대부분 시내권 내에서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안산시가 그런 관광객이나 사절단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시내권 내에 숙박시설 그런 부분도 모색을 하고 계셔야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부족하지만 처음하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관련해서 책자 152페이지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보니까 향후 계획에 올리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지금 저희가 조례가 1월에 심의가 돼서 가정 하에, 그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박은정위원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보면 3월에 절차가 출연금 동의 및 예산안 심의라고 같이, 출연금 동의와 예산안 심의가 같이 올라왔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약간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출연금 동의는 7억 정도에 대한 기본 자금에 대한 동의를 먼저 해 주시면 되고요. 예산안에 대한 건 여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니까 그거에 대한 거, 출연금으로 나가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늘 저희 상임위에서 특히 행정 절차 순차적으로 이행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건 계획안이에요. 만약에 통과되면 과장님 3월에 이렇게 2개 동시에 올리실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하지만 출연금 동의는 저희들이, 출연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동의안에 동의만 해 주시면 동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서류 제출하는 그 안건으로 사용할 거고요.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2회 추경으로 이게 갈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장소가 문화재단의 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2회 추경이 작년 2023년도에 대비해서 7월 중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무관하게 할 텐데 9월 12일이고 그리고 추석기간이 지나면 저희도 공사하거나 업체를 선정하거나 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고요.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겠지만 1월 중에 조례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 차수에 출연금 동의안을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추경에 설립 준비금 외에 리모델링비하고 원장에 대한 채용 계획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자적인 비용에 드는 내용들을 예산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은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절차대로 보면 5월에 연구원 설립 허가 행안부에 하겠다라고 올리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박은정위원

혹시 행안부에 출자·출연기관 연구원이나 이런 설립 허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공기업정책과 그쪽에 있고요. 부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쪽 부서에 와서 업무 받자마자 한 번 다녀왔던 부서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담당자가 굉장히 호의적이었는데 최근 어떤 시 내용을 보니까 9월달에 올린 거를 12월에 허가해 주는 그런 사안도 있다 보니까 저도 이것도 하나의 미션처럼 저희 숙제처럼 됐는데, 어쨌거나 의결해 주시면 행정안전부에 과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따로 있어서 어쨌든 이런 행안부 연구원 설립시기는 특정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청주의에 의거해서 분기별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 4, 7, 11로 해서,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분기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자료에 들어가서 확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 하면 이게 5월에만 신청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고 제가 5월달에 넣었던 거는 행정안전부에 한 번 찾아가서 미리 낼 수 있는가, 5월 중에 심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 허가는 4월 중이라고 하면 미리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4월까지 접수를 받으면 5월 중에 심의를 해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시기적인 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1, 4, 7, 11이 맞습니다. 부기마다 한 번씩 심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공개적으로 저희가 논의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이런 부분에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은정위원

행안부에서 딱 5월에만 설립 허가 신청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의원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말씀 하나에.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아무튼 분기마다 한 번입니다.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박은정위원

저희 169페이지에 보니까 ‘이기는 공모사업’ 해가지고 국도비 600억 이상 확보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희가 이 부분에 용역비가 사실은 지난 본예산에 전액 삭감됐잖아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박은정위원

이런 용역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보가 가능할까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이거는 그래서 1회 추경에 한 6천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회 추경에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공모사업을 위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풀 용역비죠.

박은정위원

풀 용역비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박은정위원

6천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6월 이후에 실시하시는 거는 1차 추경으로 하실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일단 그거는 수요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전혀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해야 될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신청서를 써서 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연초라 아직 그렇게 많이 공모사업이 뜨는 거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 과장님.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49페이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 안산의 인구가 자꾸 줄다 보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12월에 화성시가 100만을 돌파했어요. 옆에 시흥시도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거는 우리가 직장하고 그다음에 주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반월·시화공단이 가동률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 특히 화성에서는 공단을 조성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또 빠져나갈 염려가 있어요. 또 하나가 화성에 새솔동 옆에 서측 간척지에 또 신도시 생기잖아요. 그리고 CJ에서 아파트 7천 세대를 또 짓는다 그러면 또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시에서는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 화성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난개발이에요, 사실은. 직장을 따라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89블록, 초지역세권, 해양연구소, 앞으로 신도시 장상지구, 신길지구 그다음에 신길온천지구, 이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되지 않으면 인구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월·시화공단에, 특히 반월공단에 우리가 어떤 먹거리를, 공장을 유치해서 인구가 안 나가게, 또 신길산단이 빨리 유치돼서 거기에 직업을 찾으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역할이에요. 계획 수립 그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파트는 많이 짓는데 왜 인구가 나가냐고. 그거는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는 많이 짓지만 내부에서만 그냥 도는 거예요. 들어오는 인구가 아니고 내부에서 도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는 시에서 가장 중요시 할 게 뭐냐하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있으면 막 생기거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울산광역시 있잖아요.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은데 20대, 30대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탈 울산이라는 거예요, 탈 울산. 왜, 직장이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산도 직장을 만들어주지 않는 정책을 하면 아무리 인구정책을 한다고 그래도 인구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고민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상공인지원과장님.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와～스타디움 어울림 한마당 운영 있잖아요. 이거 시민시장에 전에 있던 분들 5일장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에 대한 건의입니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분들도 지금 5일마다 한 번씩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에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꼭 그 부지를 저희가 할 때 공고를 통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물론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운영은 지금 어느 정도 상태라고 보십니까? 와～스타디움 로컬푸드 있죠? 안산농협에서 운영하는 거.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운영이 흑자냐 적자냐로 봤을 때 뭘로 보시는 거예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흑자 적자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가고 제가 거기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 위원도 가보니까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어울림 한마당을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또 하나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 또 하나 지금 시민시장 있잖아요. 과거에는 시민시장에 사실은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운영하다가 5일장터가 생긴 거예요. 자동적으로 5일장터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내 땅 내놓으라는 식으로 막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게 될까봐 염려되는 거예요. 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구역을 정해 놓고 지금 경쟁입찰로 해서 운영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 주변에 또 슬슬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염려, 또 하나 지금 여기도 잘 써놨네요, 전대금지. 이 포장마차도 전대하는 거 아시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니까 그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런 사업 하지 마세요.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그런 사업 하지 마세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입찰공고라든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또 계약기간은 1년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그렇게 신경 꼭 써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있잖아요. 이제 본 궤도에 들어섰어요. 그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8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중심의 상권활성화 사업 했잖아요. 공모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써있죠? 180페이지.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잘 되는 상권은 계속 잘 돼요. 왜,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더 자꾸만 나은 그런 거다 보니까.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점점 낙후되는 데는 점점 낙후되고 정말 슬럼화되는 거예요. 이런 거의 대책,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신경 쓰십시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안 하면 그거 만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신경 써주십시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노동일자리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86페이지인데요.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관련돼서 지금 활용 방향 연구용역은 끝났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타당성 용역에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나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해서 용역 끝났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제 이거 건립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입점에 대한 거는 다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 시행 방안은 기본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타 시 벤치마킹 다녀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입주 콘텐츠를 뭘로 들어올지 구체적으로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서는 뭘 해야 되냐, 끌려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왜, 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러 이러한 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 안 하고 적당히 가 있다 보면 끌려다녀요, 단체들한테. 그거 확실하게 하시고 건립 추진하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전략사업과장 윤풍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구 관련돼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지역세권하고 사동89블록 있잖아요. 89블록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사동89블록 같은 경우는 많은 여건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사항도 생겼고, 신안산선 연장, 그다음에 명품 주거단지, 그다음에 한양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는 당초에 기본구상에서 잡았던 산업 위주로 갔던 그런 방향은 아마 주택 중심이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초지역세권도, 89블록도 마찬가지 초지역세권 있잖아요. 한 번 여쭤볼게요. 화성시 있잖아요. 테마파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초지역세권 말고 화성시에 테마파크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대비하셔야 돼요. 화성시에서 CJ한테 뭘 줬냐 하면 땅을 줬어요, 저렴하게. 그 비용으로 갖다가 테마파크 지으라고 해서 새솔동 땅값이 올랐어요. 만약에 그게 되면 초지역세권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애경백화점에서 우리 90블록에 왜 안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는 거예요. 초지역세권 개발에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 백화점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 개발이 잘 될 것이다. 인구는 자꾸만 나가요. 전철 타면 세 정거장이면 정말 그게 테마파크가 이루어진다면 세 정거장이면 테마파크 앞에 딱 떨어져요. 그런 거 고민하세요,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한양대 있죠.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질문 안 할게요. 한양대 병원 유치 있잖아요. 용역 지금 하고 있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이거 뜬구름 잡기야 주민들한테 그냥 우리 한양대 들어온다, 이런 자꾸만 저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MOU 맺어가지고 한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진짜 한양대 총장님이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용역비 줬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예,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부담했죠, 1억 5천씩? 그런데 하시겠다고 그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민들이 원하잖아요. 그죠?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양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붙이세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안 하면 또 뭐냐하면 빈 공약 되는 거예요. 알았죠, 과장님?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용역에 맞게 용역에 우리 시비 투자했으면 하셔야 돼요.

풍영

윤풍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세요?

이지화위원

네, 한 개 있습니다. 146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이지화위원

통합축제 도시 브랜드, 축제통합 홈페이지 제작 7천만 원이잖아요? 소요예산 뒷페이지 146페이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146페이지요?

이지화위원

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4억 7천.

이지화위원

이거 어떻게 구성할 생각인가요? 이거 7천만 원을 들여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이 돈을 7천까지 반영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BI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산에 어떤 통합에 대한 행사성 때문에. 그렇지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 시 홈페이지에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7천까지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을 대도시 큰 광역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기초까지 필요할지 여부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7천까지는 안 올라온다 이것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BI 개발하는 이미지 개발하는데 한 2천, 원래 당초에는 홈페이지에 한 5천 정도를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BI는 필요성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어서 그게 협의만 되면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안산시 도시 브랜드 BI가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축제 BI가 꼭 필요한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렇게 보면 안산거리극 축제하면 거리극 할 때 거리극 축제 모양에 대해서 저거는 안산의 거리극 축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보여지듯이 다른 거 저희들이 통합축제하면서 다른 거는 안 건드리고 예산이나 이런 거는 두는데 별도로 한다는 건 이 정도, 그래서 안산의 통합의 2024년도 하반기, 이거 아직 가칭입니다만 가을에 옥토버 축제다라고 하면 옥터버 이름 예쁘게 해서 이걸 보고 행사가 이렇게 이렇게 있겠구나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한 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화위원

본 위원은 안산시 도시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꼭 이 돈을 들여서 통합축제라고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가고 하는 것보다는 안산 브랜드를 다 활용해서 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논의 중인데 의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노동일자리과 과장님.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김유숙위원

우리 188쪽을 보면 23년도에도 채용 박람회를 두 차례씩 이런 행사를 했잖아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거기 첫 번째 하게 된 거는 구인업체가 한 20개 참여해가지고 한 300명 그리고,

김유숙위원

취업을 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취업.

김유숙위원

300명 정도가 취업을 했다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두번째는 50개 업체에서 1500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취업 완료됐다는 거예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올해는 그럼 3회로 늘릴 예정이신가 봐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실은 시흥 안산스마트허브 채용 박람회가 원래 산업단지공단 예산으로 진행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거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그쪽 거하고 합쳐가지고 세 번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유숙위원

장소는 똑같이 올림픽체육관에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올림픽하고,

김유숙위원

거기서 하실 생각이시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지금 이 채용박람회에서는 연령하고는 구분이 없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연령 구분은 거의 없고요. 워크넷을 통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등록되신 분들 미리 연결을 해가지고 회사하고 연결이 된 상태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 워크넷을 통해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워크넷을 통해가지고 원하는 직종 그걸 다 미리 사전에 파악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유숙위원

그래서 취업률이 좀 높은가 보네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취업률이 그래서 높습니다.

김유숙위원

그건 잘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런데 청년취업 면접복장 운영을 보니까 이게 인기 있나 봐요. 많이 활용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생각보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김유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1인당 연 3회로 제한을 하신 것 같아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김유숙위원

많나 봐요, 경쟁률이?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예산이 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렇게 하고 싶은 면접 일부러 복장 이용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하면 조금 열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다행히도 저희가 서울 쪽에도 네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유숙위원

아, 그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런데 서울 근방에도 그쪽에 가서 입고 직접 가는 그런 방식으로 면접을 보라고 두 군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두 군데가 효과가 좀 적어가지고 그 두 군데를 안산에 있는 업체로 다 하면 그런 거를 한 세 번 이상은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잘 해서 올해도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징수과 과장님. 대신 하시나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김유숙위원

우리 207쪽을 보면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압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잠깐만요. 207페이지, 예.

김유숙위원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확인 안 되면 자료로,

김유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자료로.

김유숙위원

아니,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해서 물품이나 이런 데 압류를 하는데 경매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 가품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방법을 조금 다른 방법도 많이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김유숙위원

그 부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고?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소상공인지원과 과장님 먼저 잠깐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우리 안산화폐 다온 발행, 국비가 어쨌든 확보가 됐죠, 경기도가? 국비에 대한 부분.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런데 금액에 대한 부분 내시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쯤이나 이게 가능한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이게 작년에도 보면 5월달에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쓰기에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는데, 올해도 아마 정부에서는 도까지는 내려왔는데 도에서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준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도의 추경 이후라면 적어도 한 4월 이후네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아마 작년하고 똑같은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는 감액이 되면서 인센티브는 그러면 지금 6%로 되어 있잖아요, 명절은 10%이긴 하지만.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7%대로 상향하실 예정이신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7%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지역화폐를 찾다 보니까 우리 군인들한테는 상시로 10% 인센티브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안산시는 해당 안 되나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군인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의 이런 지역화폐는 해당 안 되고 우리 온누리상품권이나 그런 부분에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현재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데서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10%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군인은 아무튼 별도라는 말씀이시죠?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 우리 시민들이 이 다온화폐에 대한 부분 인센티브나 그다음에 충전금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항상 많은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노

황병노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세정과 과장님.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세정과장 배순철입니다.

박은정위원

시 금고 관련해서 일정을 보니까 굉장히, 원래 계약기간은 12월말까지잖아요, 올해 말?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 금고 지정 결과 공고까지가 4월 중에 다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게 금고의 단수와 복수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직권이에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결정을 해도 뭔가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시장님 마음이신 거예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 금고와 관련된 다른 자치단체나 또 그런 운용 사례들을 그동안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또 운영실태 그런 부분들을 다 파악하고, 그런 파악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은정위원

왜냐하면 보면 시장님께서 당연히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본 위원이 재작년 22년부터 계속해서 안산시에 복수금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금고의 안전성 때문에 본 위원은 계속, 수익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안전성이 금고에 있어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복수금고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청을 드렸었고, 물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주변에 의견청취는 좀 하셨나요?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다른 의견청취보다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운용의 효율적인 면이라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정성 측면, 사실 재무구조가 탄탄해야 그 자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할 때 가장 높은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또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한 그런 은행이 금고로서 지정이 돼야만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정위원

물론 금고를 지정할 때 평가 여기 책자에도 있지만 행안부 예규에 6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해서 물론 잘 하겠지만, 여러 지자체의 언론보도를 보면 시 금고 지정에 있어서 형평성 논란이나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단수 금고의 어떤 금고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 금고로 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기존에 제1금고였던 게 평가를 통해서 제2금고가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안산시도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담아내고 의견을 잘 담아서 잘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단·복수하고 사실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율하고의 그런 상관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외부에서도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실 단·복수하고 금고 이율하고는 큰 상관 관계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규모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단수로 갈 건지 복수로 갈 건지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물론 재정의 규모를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1금고는 일반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같은 거를 하고, 제2금고 같은 경우는 기타 특별회계를 관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규모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복수 금고로 처음부터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의 규모로 보면 안산시 재정 규모보다 덜한 데도 복수 금고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철

배순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금고가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155쪽이요. 조직관리 합리적인 인력 관리 방안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보면 지금 일반직 공무원이 2342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2285명 맞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현원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 있잖아요. 115명이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에서 일반직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제가 총무과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일반직이 있고 기타직이 있고 공무직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임기제공무원 중에서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공무직하고 기타직이라고 하는 건 청원경찰하고, 총무과에서 나누는 기타직에는 청원경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청원경찰이나 기간제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기타직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타직에는 들어가 있는 게 어디 어디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청원경찰, 기간제는 별도로 정원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타직도 아니고 기간제는 별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총무과를 보면 총무과는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공무직은 따로 있고 기타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청원경찰이랑 시간선택제랑 기간제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임기제 그 외에 시간선택제도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타직에 임기제공무원하고 청원경찰이 기타직이고요. 공무직 별도로 하고 일반직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3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총무과에서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총무과에서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일반임기제가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게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산출하는 기본적인 정원에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분류는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액 기준인건비 안에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랑 이렇게, 총무과에서 분류한 거랑 다른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니요, 다르지는 않고요. 다만, 이름 명칭에서 저희들이 세분화했을 뿐이고요. 원래 기준인건비 관련해서 할 때는 일반공무원이 들어가고 공무직이 들어가고 기타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좀 천천히 말씀해줘 보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인건비 기준에는 임기제공무원은 그냥 기타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기타직에 청원경찰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들어갑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조직 기준에는 이게 일반직공무원에 일반직 임기제는 포함되는 거 맞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1월 1일,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인건비 얘기하신 거잖아요, 과장님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천천히 말씀을 하세요. 너무 빨리 말씀하시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반임기제는 2342명이라고 하는 정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현원관리는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2285명을 현원으로 해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말하는 기타직 안에 포함되는,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 자세한 자료를 과장님 주시고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총무과에서 하는 기준이랑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올린 자료랑은 이게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자세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준에 따라서 현원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말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지금 여기 보면 효율적 조직 운용이요. 인력 배치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추진 방안을 보면 증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정원 내에서 재배치하는 효율적 제고를 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하려면 5년간 계속 1%씩 감축해서 5%를 감축해야 되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축이라는 게,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 기준이 지금 22년 지침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22년, 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이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래서 22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중기인력운용계획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정원은 지금 증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나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그러면 증액이 됐잖아요. 예를 들자면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급수가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인건비는 증액되지 않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으로 주는 기준인건비는 약간 상향은 되어서 이번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저번에 입법예고에 자료도 보고 하면 지금 6급이 4명 승진됐고요. 7급이 29명, 9급에서 8급이 101명 이렇게 지금 135명이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상향되지 않나요? 그러면 과장님 일반직 초과된 부분이랑 공무직, 기타직 초과된 부분, 전체적인 초과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번에 100억이 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침 기준에 얼마나 더 초과되는 건가요, 100억이 넘으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일반직에서는 100억 정도 되고요. 기타직과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60억, 그러니까 40억 정도가 더 오버돼서 60억 정도 오버된 걸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상승분 증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요? 초과되는 부분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승진자 이번에 한 거는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연간 한 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전체적인 틀은 작년에 2023년도 운영했을 때는 60억 정도, 그러니까 일반직은 100억이지만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페널티를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페널티 적용 안 받을 수 있냐고요, 이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계산하는 거 제가 자료로 드릴게요. 왜냐하면 보통교부세 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자세한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왜냐하면 금액이 이거,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제가 이거 정원은 기준에 맞게 하시는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페널티를 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페널티라고 하는데 보통교부세에 산정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조정률하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팀장님이나 저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를 준비를 자세히 할 수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승진 인사가 있었잖아요, 직급 승진.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정원은 그냥 기준에 맞게 동결이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효율적 조직 운영,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거 페널티를 안 받겠다는 그런 자료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네, 아마 페널티가 있더라도 최소화로 하고 운영은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이에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다만, 제가 염려하는 건 유추해서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보통교부세가 전전년도에 해당되는 결산을 갖고 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아서,

진숙

김진숙위원장

바로 안 나오지만 이게 지금 올해 초과되는 이 페널티 받는 거 25년도에 받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아마 전전하고 전전전까지 들어가는데요. 그거 제가 산식을 정확히 기억이, 보통교부세 산정이 기억이 안 나서 그거 해서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어쨌든 이게 초과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직급 상향에까지 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해결책을 잘 마련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노동일자리과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노동일자리과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금 거기 재활용품 판매장 자리에 임시주차장 조성하려고 지금 23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성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건 다 완료됐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게 조성이 6월에 공사가 끝나가지고 6월부터 곧바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바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주차면수는 한 24면 정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24면이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노동자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추진계획에 이렇게 보면 187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언제 올릴 생각이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실은 이번 회기 때 올리려고 하는데요. 예산하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저희 위원님들하고 계속 회기 중에 항상 이 문제로 행정절차상 같이 한꺼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랑 예산이랑 같이 이렇게 올렸을 경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이게 항상 지적사항입니다.

이거 혹시 같이 올리시면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공유재산 먼저 해야죠. 당연히 먼저 해야 되고요. 예산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겠죠, 다음 추경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번에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준비가 안 됐었나요? 아니면 시간적인 행정절차 때문에 그러셨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도시관리계획?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아니, 도시 지구단위계획,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구단위계획?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현재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한쪽 일부분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자연녹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쪽은 일반상업지역인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지구단위 수립은 되어 있는 거죠, 일반상업지역은?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그걸 합쳐가지고 지금 지구단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지구단위를 지금 2종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건가요, 합쳐서?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합쳐서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심의가 나나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이거는 한 4월달까지,

진숙

김진숙위원장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결정이 나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건축 규모라든가 어떤 땅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은 타당성용역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가지고 그걸로 근거를 해가지고 공유재산에 올릴 수는 있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거를 근거로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회기가 지금 1월달 회기 때 공유재산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약간 시간도 벅차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때를 놓쳤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다음 회기 때 도시관리계획안 승인을 올리시고,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공유재산.

진숙

김진숙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다음 회기에.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추경 예산은 그러면 8월달에 하실 건가요? 8, 9월에?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하시는데 지장 없으세요?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조금 예산이 늦게, 설계비가 좀 늦게 서게 되잖아요. 한 5개월 정도 늦게 서게 되니까 조금 딜레이는 될 수 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시간이 또 경과되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의회는 예산 행정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하

황세하노동일자리과장

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징수과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네, 기획경제실장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 204쪽을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방법에 지금 개별 체납자 사실 통보 체납 직원이요. 이거는 체납 직원 본인한테 통보하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그다음에 보면 미납자 부서장 통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서에다가 이거 통보를 하는 건가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공문서 발송은 부서에다 하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데 요즘 법에 개인정보 이거 위반되지 않나요? 아무리 공무원들을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부서장한테 이거를 비공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3자가 그거를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위원장

비공개적으로 해도 부서장은 알게 되잖아요. 개인정보 노출이 되니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부서장도 어쨌든 관리의 의무의 범주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밖에 일자리 체납자는 고용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이것도 부서에 통보하는 거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신규 채용 있잖아요. 신규 채용 및 시 예산으로 채용되는 모든 직원 체납 조회 및 납부권고에 보면 총무과에서 이게 고용주관 부서 채용 시 응시자 제한을 둔다고 그랬어요, 페널티를 부여하고.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진숙

김진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페널티를 주고 여기 응시자에게 제한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일자리가 개인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찾는 분들인데, 오히려 취업을 해서 이런 체납된 부분을 납부할 수 있게끔 오히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 방법도,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고의가 아닌 고지서를 잘못 챙겨서 이렇게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런 체납 자체가 일시적인 체납 같으면 저희가 그런 분들은 어차피 안내를 드리면 납부를 하는데요. 이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된 분들에 한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한 몇 개월 정도 체납이 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쨌든 연2회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저희가 체납으로 이렇게는 하지 않으니까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분들이, 일자리를 참여하려고 하는 분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 일자리로 인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세금을 그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을 받으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거를 납부할 수 있게끔 오히려 이런 일자리에 제한을 두는 거는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체납이 되는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가 일반사업장이 아니고 저희가 공무원하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에 응시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여기에 공공근로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 공공근로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이게 저희가 시청에 보면 공무직하고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이라든가 환경재단 이런 쪽에 지금 저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한정해가지고,

진숙

김진숙위원장

기간제라든가 시간제라든지 공공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저희는 임기제근로자는 해당됩니다, 기간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러면 기간제가 보통 임기제 기간제는 1년 짜리도 있고 23개월도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보통 10개월 정도 가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리고 개인정보 위반사항도 확인하시고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저는 이게 개인 체납자 개인에게 통보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는데, 관련 부서장이나 부서에 공문 보내는 거는 조금 공무원들에게,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위축되고 자신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이정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상록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미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전광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희석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상록구 기본현황, 2024년 중점 추진사항과 부서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록구 조직은 8과 36팀, 13개 동행정복지센터로, 정원 427명 중 현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0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정확한 과세, 빈틈없는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였습니다. 352쪽, 2024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소그룹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시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 추진, 쾌적한 청사환경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정확한 과세, 빈틈없는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감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업무계획으로 357쪽, 행정지원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고 같이의 가치를 찾아가는 「상록해방일지」입니다. 공통 관심사를 공유한 직원 그룹을 구성해서 교육, 탐방 등을 위한 그룹활동을 지원하고 그 내용을 정책 및 조직문화 개선에 반영하여 조직 내 협업 동료로서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따뜻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8쪽, 요즘시대, 요즘시민에 응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문화를 인식하고, 주민불안 해소를 위한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해진 구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열린 행정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359쪽, 신속, 투명, 공정한 계약 및 회계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대면 전자계약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360쪽, 품격·감성 더하기, 상록 문화예술 추진입니다. 지역 예술인에게 예술의 품격과 가치를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도록‘혜안’ 갤러리 및 상록구 여성합창단 운영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문화 감성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안전하고 쾌적한 열린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상록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시설물의 체계적으로 점검·유지·보수하여 시민들에게 편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2쪽, 구민 중심의 디지털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디지털 역량 교육과 서비스 지원으로, 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쪽,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상록구·경찰서·세무서의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보증금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6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원스톱 통합민원창구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 및 청렴의 내면화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7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의 당일 민원처리제와 민원안내 자원봉사단인 『상록구 민원봉사회』를 운영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객중심의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경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369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만료에 따른 홍보를 통해 건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3쪽,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체계적 과세자료 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7쪽까지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납부율 향상, 정확한 과세자료로 공평한 재산세 부과, 취득세 탈루세원 방지를 통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78쪽부터 379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체납처분 및 적극적 행정제재, 현장 중심의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4쪽부터 주요사업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조용대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진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단원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동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여종일 세무1과장입니다. 임종현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단원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3쪽, 394쪽, 기본현황과 부서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전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입니다. 2023년은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감동행정 추진과 품격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시민친화적 세정운영과 공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안정적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395쪽, 금년도 단원구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시민과 함께, 행복한 단원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발전하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고, 품격있는 민원행정 서비스 및 신뢰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등 올 한해 중점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해 안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단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사업입니다. 401쪽, 주민체감형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등 관내 다양한 민원 소관사항에 대해 타 실과와 협업하여 추진하고, 철저한 피드백을 통한 시민친화적 공감행정과 주민체감형 책임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02쪽, 신속·투명·정확한 계약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에서 대가 지급까지 법정기한을 최대 12일 단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예산회계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일상경비 집행 검사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 실시로 공정하고 정확한 회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03쪽, 건전한 문화·체육 질서 확립 및 문화공연 추진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유통업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소외계층 대상의 찾아가는 음악회, 런치콘서트 등 단원구여성합창단을 통한 문화나눔 공연 추진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04쪽,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청사 구현입니다. 단원구청과 각 동 청사 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과 직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05쪽, 단원구 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 추진입니다. 다양한 IT 홍보수단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보소외계층 정보화교육과 사랑의 PC 보급으로 정보격차 없는 단원구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신규사업입니다. 409쪽,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하여 구·경찰서·세무서 등 기관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사업입니다. 410쪽, 시민에게 편리하고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원스톱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활성화로 행정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와 신뢰받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맞춤형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 1일 처리제 운영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통역봉사자 배치,「가족처럼」자원봉사단 운영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행복단원을 구현하겠습니다. 412쪽, 바른땅 구현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대부동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불부합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413쪽,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부동산 불공정 거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주요사업입니다. 417쪽,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및 시민 친화적 세정 구현입니다. 2024년 단원구 시세 세입 목표액은 3,213억 2,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으며,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과세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418쪽, 지방소득세 다수법인 소송에 따른 세수확보 대응입니다. 지방세법 개정 이후 해석상의 문제에 따라 현재 19건의 법인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급기관 자문 및 적극적 과세논리 설명을 통한 승소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쪽부터 421쪽까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분야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2과 주요사업입니다. 425쪽, 정확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정확한 취득세 부과와 적정한 비과세·감면 처리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26쪽,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2024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190억 6,400만 원으로 상습·고액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 등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과 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상록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미라입니다.

이지화위원

362페이지요. 정보화 취약계층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에 보면 23년 실적이 298명 해서 1월에서 3월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3월까지만 하는 건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두 가지 사업입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하고 그 밑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은 시 자체적인 교육이고 그 밑의 거는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하는, 경기도 안산시가 같이 하는 거로 그 밑에가 거의 한 10개월 정도 담당하고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그래서 기간도 지금 디지털 역량 강화 그것도 24년 4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이지화위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24년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이지화위원

바뀌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사업비가 축소되면서요.

이지화위원

사업비가 축소되면서 바뀌었어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이 축소되면서 그걸 시비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밑에 정보화 활용능력 IT 경진대회, 이게 경진대회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체험부스는 어떤 체험부스를 설치하는가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소규모로 하는 건데 정보화 축제입니다. 저희 지금 위에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어르신이라든가 아동이라든가 경로당 다니면서 1년간 하잖아요.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IT 경진대회하고 또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험부스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소규모의 축제를 하는 겁니다. 한양대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아동들을 위한 체험부스가,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동과 어르신 대상으로요.

이지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세무과장님 379페이지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현장중심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보면 23년 11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23년 실적이 519로 되어 있네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실적이요?

이지화위원

실적이. 그리고 24년도에는 47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23년보다 낮게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24년도가?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24년도는 목표를 좀 낮게 잡았는데요.

이지화위원

이유가 뭘까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년대비 저희 자동차세 이월 체납액이 작년도에는 59억 원이었는데 올해 넘어온 체납액은 55억으로 한 4억 정도 줄었고요.

이지화위원

54억으로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꾸준하게 영치단속 계속하고 사전 영치예고문 발송을 해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대수가 전년대비 한 700대 정도 감소를 했어요.

2회 이상,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예,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영치예고문을 보내고 영치예고문 보낸 다음에 영치를 하는데요. 체납한 차량이 대수가 작년 대비 한 700대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이렇게 조금 작게 잡았는데 초과 달성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목표달성을 적게 잡은 것처럼 초과 달성을,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열심히 하십시오.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이지화위원

행정지원과 401페이지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주민체감형 책임행정 구현에 추진개요를 보면 단원구 소관 주민과의 대화 건수하고 거기 불가 건수가 24,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불가 건수하고 또 완료 건수가 9개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지화위원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건의사항 현황 중에서는 완료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대화 동별로 들으면서 건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기존에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단원구 각 부서에서 처리한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각 관련부서에 배포해서 알아본 결과 행정상 처리가 어렵다라는 불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행정상 어려운 건수는 어떤 내용일까요, 구체적으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조금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그런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그 내용은 한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그러면 그것 좀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409페이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이지화위원

네, 민원봉사과장님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23년도 전세사기 적발 추진 실적에 대해 피해자는 많이 있었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피해자보다도 저희가 수사 의뢰한 인원이 71명입니다.

이지화위원

71명이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 가담자라든지 중개인에 대해서.

이지화위원

그러면 범죄사실은 무엇으로 범죄가 되는 겁니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전세사기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이지화위원

71명이라는 거는 아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가담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지화위원

가담자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이지화위원

요새 전세사기가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그 피해예방에 대해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세무1과장님.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 여종일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소송 개요에 보면 현황에 5년간 19건, 그리고 보니까 진행이 4건, 1심 진행 15건 써있잖아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이지화위원

1심에 승소하였나요? 승소 1심.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저희가 이거는 저희 시만 단독으로 하는 소송건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수입니다.

이지화위원

전국적으로요?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예, 소송인데 최근에 이천시에서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그 회사에 승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 이천시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 시도 포함해서 취하 건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진행 중이긴 하지만 향후에 1년 이내로 다 취하가 되고, 저희가 그거를 수용하면 종결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저희 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예,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대기업 같은 데서 소송을 건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대법원에서 이미 다른 시군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 시도 소송을 제기한 법인에서 취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저는 지금 안산시만 한 줄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예,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할 거는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김유숙위원

413쪽을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이잖아요. 현황 중에 보니까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제도 적극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부동, 목내동, 신길동인데 대부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잖아요? 22년도 7월 하반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거든요, 대부동은. 그런데도 여기 토지거래, 그러니까 토지 거래할 때 먼저 허가를 받고 하라는 제도인 거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허가 매매가 가능한지, 그 요건이 맞는지 그런 거를,

김유숙위원

먼저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예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대부동이 주택, 아파트가 없잖아요.

김유숙위원

예, 맞아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주택 거래허가가 폐지된 사항이고요. 토지 부분까지는 아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김유숙위원

토지거래 허가제도 자체가 해제됐거든요. 주민들 민원이 많아가지고 22년도 7월 이후에 저희가 단원을에서 진행한 게 있거든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렇다 하면 저희가 잘못 파악을 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법적으로 허가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어떤 허가를 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 우리 담당 과장이 잠깐 잘못 설명한 측면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리고 지금 사후이용조사에 60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어떤 내용이에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허가신고를 늦게 한 부분입니다.

김유숙위원

허가신고를?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거래를 먼저하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어떤 불법적인 거에 있어서 이행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상록구에는 또 내용이 다르던데, 여기는 이행명령하고 이행강제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5년 이내에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목적은 3년 동안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목적도 있지만, 통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5년 이내에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목적사용 실태조사를 나가서 위반되는 경우가 있으면 미이행으로 그러한 토지 매매대금의 약 7%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행명령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목적대로 원상회복을 하라는 명령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명령이 선이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일정기간을 줘서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023년에는 상록구는 1건 약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고 이행명령만 3건이 있어서.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 이행강제금이 이후에 돼가지고요.

김유숙위원

예, 여긴 기재되지 않았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여기 자료에는 미처 기재 못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그리고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속도 위반이라든가 하는 과태료는 어디 부서에서 하죠? 가로정비과 이런 데서,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주정차위반은 가로정비과에서 하고요, 속도위반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과에서 오는, 세무과하고 질의해야 되나요? 어디다 여쭤봐야 되죠? 제가 제안을 할 게 있어서. 가로정비과에서 등기가 오면 본인이 없으면 등기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다 고지하고 났는데 그걸 넘겨서 못 받았을 경우에 그 기간이 얼마정도 있어야 우편으로 날아오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제가 가로정비과에 근무한 적이 있어서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김유숙위원

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등기로 발송하면 본인이 집에 가족이 없으면 못 받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게 반송이 옵니다. 부서로 반송이 오면 그때 다시 일반우편으로 다시 한번 보내주거든요.

김유숙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예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 기간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김유숙위원

그런데 바로 안 오고 늦게 오더라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일반우편이요?

김유숙위원

예.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발송을 하지만 배달은 우체국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서는 저희도 며칠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유숙위원

이거 등기를 못 받을 경우에 내는 거에 있어서 20% 경감 받고 하는 부분 기간이 있잖아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그 기간 내에 발송을 해 주셔야지 그걸 낼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행정청에서 항상 우편을 발송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은 등기는 확인이 되는데 일반우편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김유숙위원

그렇죠? 안 되시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날짜를 좀 당겨가지고,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일반우편은 갔다가 훼손한 게 아니고 우편함에 넣고 오기 때문에 본인이 주정차 위반에 걸렸는지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자주 우편함을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요.

김유숙위원

등기를 왔는데 그 등기를 못 받았을 경우에.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거기다 안내문을 붙이거든요, 그 집에다가. 그거 확인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이후에는 자주 우편함을 보는 수밖에는 실제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세금 걷는 것 때문에 계속 적극행정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발송기간을 단축시켜서 하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발송기간은,

김유숙위원

그러니까 등기 이후에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럼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민원봉사과 상록구 먼저 같이 할게요. 지금 단원구도 같은 맥락인데요. 366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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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보니까 에너지 사용시설 특별점검 및 계량기 검사 수시점검 강화라고 해가지고, 이게 계량기 정기검사는 격년으로 실시 22년에 하셨던 거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니까 검사원에 대한 4400 양 구 똑같이 올렸더라고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검사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그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검사 기간은 언제예요? 올해 지금 고시됐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우선 검사원은 4명 저희가 임시로 채용할 예정이고요. 기간은 지금 작년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22년 기준으로?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는 약 4개월 88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88일이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러면 보니까 상록구 같은 경우는 22년에 2427대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불량 폐기도 나왔고 면제도 나왔는데, 면제는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계량기를 구입한 이후에 최근에 구입하면 저희가 면제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박은정위원

그러면 불량 폐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나요, 폐기가 됐는지?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대부분 불량이 나면 계량기 금액이 싸기 때문에 폐기하고 많이 사시는데, 산 이후에 저희가 또 확인을 해서 검사필증을 붙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사면 저희가 또 검사필증을 붙여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무슨 뭐가 있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점검받지 않고 상행위를 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걸렸을 때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과태료는 얼마예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그건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거 과태료는 지자체별로 틀리지는 않고 동일한 부분이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보니까 22년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라고는 되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조영일 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조영일입니다.

박은정위원

단원구 여성합창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네, 여성합창단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에요, 단원이?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22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상록구는요?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24명입니다.

박은정위원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저희 신년하례식을 하는데 단원구, 상록구라고 안 하고 그냥 안산시 여성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거기는 문화예술과에서 따로?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안산시에 그러면 시립합창단 있고 여성합창단 있고, 양 구에 여성합창단이 그렇게 많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예전에는 동별로 있었습니다.

박은정위원

다 인원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말고 그 전년도 22년도에 저희들이 양 구에 여성합창단들이 많이 공연횟수도, 물론 코로나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거 이런 건 없으신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은 아니잖아요, 여성합창단은 양 구에.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문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문가시고요.

박은정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합창단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이 전공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면접을 봅니다.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회장 총무단에서 4명이 단원 모집할 때 면접을 봅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면접도 보고 그다음에 실력 부분도 같이 보고 최종 결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성합창단한테 주어지는 건 인센티브가 뭐예요, 합창단은?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취미활동 하면서 그다음에 공연활동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냥 순수 자발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속으로 양 구에 여성합창단 수가 줄어들어서 통합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시구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박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 과장님.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한동일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하시겠다고 하시지만, 얼마전에 저희 선부동에서, 지금 아직 조사 중이신가요, 이거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조사는 아니고요. 토지정보과에 전세사기피해대책TF팀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 받으면 그게 경기도 전세사기피해대책TF팀으로 넘어가가지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게 전세사기 피해라고 예상되면 국토부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다가 좀 의심이 있으면 저희한테 다시 세밀히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조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저희 관내 지역이라서 그런지 이거 저번 주 주말에 대책회의 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과장님은 참여 안 하셨어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참석했습니다.

박은정위원

대략 몇 가구나 되나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공부상으로는,

박은정위원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던데.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147가구인데 실제로는 155세대가 됩니다. 보니까 몇 개 실이 쪼개기 형태가 있어가지고 실제 공부상보다는 좀 많습니다.

박은정위원

만약에 이게 전세사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 비용이 5천만 원까지죠? 아니에요?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에서나 지방자치에서 보상 해주거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전혀?

동일

한동일단원구민원봉사과장

지금 지방에서는 모르고, 국가에서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되면 전세대출금 상환, 신용회복 지원이라든지 경공매 지원 그다음에 금융지원이 있는데, 경공매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공매가 넘어가 있는 거를 유예한다든지 그다음에 우선 매수권 부여라든지 조세채권을 안분해 준다든지, 신용회복 지원은 전세대출금 분할상환, 상환유예 그다음에 연체정보등록 유예라든지, 금융지원은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구입시 낙찰시 그거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과장님 다른 쪽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저희 관내에서 지금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1차에 차압이 들어왔을 때 1차가 금융 은행권이죠? 그리고 2차 순위가 2차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전세보호법이나 이런 게 있어도 그게 적용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내용이 혹시 정리된 거 있으시면 자료로 좀 주세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그거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청의 업무는 어떠한 부동산중개인들이 정확하게 중개를 했는지, 아까 같이 어떤 선순위의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정확하게 통보해주고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중개상의 중개인을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고요. 그 사기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나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또한 정확한 지금 지원방안이나 그런 것은 구청에서 책임 있게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업무적 한계로 인해서요.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부분이 이원화가 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토지정보과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봉사과에 해당되는 건데요.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박은정위원

담배판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상시로 이루어지는 거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미성년자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에 대해서 통일이 됐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박은정위원

정확히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가 미성년자예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 19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세인지 19세인지.

박은정위원

이거 담배 판매할 때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하는 거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주로 이런 경우는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많이 됩니다.

박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담배하고 연관된 거라서 여쭤보는 건데 술 판매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한테는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연말에 12월 31일날 딱 재야의 종이 치면 1월 1일이 되는 거잖아요, 다음 해. 그랬을 때 일반 주류판매 업소에서는 해당되는 고3 애들한테 판매가 된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슈퍼나 편의점에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는 친구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담배 같은 것도 혹시 그렇게 이중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건 전혀 없나요, 담배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류와 담배가 혹시 통일된 것이 있지 않느냐, 또는 각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건 저희가 부서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래서 많이들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새해가 되면 무조건 전년도에 고3 했던 친구들한테 판매를 하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나 이런 주류 판매하는 데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담배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확인되면 연락 주십시오.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확인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계량기 검사 안 하고 사용하면 1차 위반 때는 10만 원, 2차 때는 20만 원, 3차 때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1, 2, 3차까지 경고가 들어가나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양 구청에 보니까 우리 앞서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있잖아요. 우리 상록구에서 전세사기 관련된 건이 있었나요, 과장님?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 전광식입니다. 요 근래에 언론에 보도된 거 약 2년에서 3년 전부터 수사를 했었고요. 상록구에 전세사기 된 것으로 구속 기소된 사안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게 전세사기라고 판정하기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회의 참석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3개동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1차 분양한 거에 대해서는 장기간 관련돼서 변호사 말로는 이게 전세사기라고 판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까다롭대요, 엄청.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처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진짜 사기 치려는데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가 그 피해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진짜 애써 주셔야 되고,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관리비를 못 내겠다. 그래서 시에 요구사항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파견 나와서 그 관리비를 대신 관리해서 돈 받아서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냐, 또 사실 행정적으로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책임소지도 있고, 아무튼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이 제목처럼 정말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확정일자를 받아주고 정말 우리 부동산 지부에다가, 단원·상록구 지부에다 얘기해가지고 정말 이게 안전하게 계약이 돼서 그 사람들이 피해 안 입도록, 대출 범위가 굉장히 높을 때는 부동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꼭 좀 양쪽에서 신경 써주세요.

광식

전광식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세수 징수 관련돼서 하여튼 우리 세원관리를 통해서 징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무과들 하여튼 애써 주세요.

희석

강희석상록구세무과장

네.

종일

여종일단원구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동 관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동?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두 분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분 행정지원과장님들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는 거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주민자치회를 동에서 간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죠? 최 과장님.

미라

최미라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일정부분 행정지원이라든가,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조 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어느 동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행정팀장이 아주 주민자치회를 자기가 관여하면서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아주 그냥 주민자치회장님하고 갈등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 또 금전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이 된 상태예요. 혹시 구청장님 알고 계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백운동 지역에,

재국

김재국위원

선부2동,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선부2동.

용대

조용대단원구청장

선부2동까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분명히 본 위원이 이건 가만히 놔놓고 보고 지나갈 본 위원도 아니고, 저도. 너무 심각해요. 자체적으로 지역의 동에 관련된 민원이나 현안들을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행정팀장이 거기에 좌지우지하고, 자기한테 보고 안 하면 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팀장들이? 조과장님.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동향 보고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파악해 보세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거기다 금전 문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시상금을 받았으면 누구 거예요, 그게? 주민자치회에서 열심히 해서 시상금 받았는데 그 돈 입금도 안 시키고, 뭘 줄 거냐, 돈 얼마를 줄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돈 안 주니까 입금도 안 시켜주고, 입금시켰는데 어디다 시켰는지 아세요? 입금시켰다, 마지막에. 이미 그 기수가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어디로 시켰는지 아세요? 주민자치회 1기회 통장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엿먹으라고 수강료 통장에 넣었어요. 이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밝혀야 돼요, 이거.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 팀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주민자치회 갈등이나 느끼게 만들고 말이야. 조영일 과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어쨌든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 2기가 발족됐으면, 이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조례에도. 주민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을 선임할 수 있고, 또 뭐라고 했냐 사무국장을 보좌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임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행정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해서 그런 법이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냐, 동장님들하고 행정팀장들 다 주민자치 교육 받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 어떻게 돈을 갖다 요구하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조사 확실하게 하세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부탁만 좀 할게요. 민원대응 양 구청에 지금도 잘 해 주고 계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작년 보니까 단원구는 모르겠는데 상록구가 내 지역구니까 도로 침하나 이런 것들이 좀 대응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좀 양 구청 민원대응 그것뿐만 아니라 신속히 해 달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여성합창단 단복 지급에 대한 작년에 양 구청이 1년 차이가 나는데, 2년 단위로 주는데 이게 같은 해가 아니고 연도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주고 어떤 데는 안 주고,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으면 막 4년 이렇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한 번씩 주던 걸 이거를 같은 시기로 조정해서, 올 금년에 저번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해 봐야 고작 한 200만 원밖에 안 돼, 한 300만 원 미만이야 그게. 그래서 양 구청이 여성합창단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봉사활동하고 그런 활동할 때 또 생각보다 그분들도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더라고요. 가서 물론 합창단 재능기부 하지만. 그래서 그것 좀 부탁할게요.

영일

조영일단원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민입니다. 열린 소통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진숙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간부진은 변화 사항이 없어서 소개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7쪽부터 311쪽까지 기본현황, 전년도 주요성과, 평가, 그다음에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부서별로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317쪽입니다.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세부전략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안산시 먹거리계획 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으로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318쪽 사항입니다. 「농업인 삶의질 향상을 위한 농정시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안정화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 및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영농대행 및 영농부산물 처리 자원화 사업 등 다양한 농업인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2024년 안산시 대부포도축제 추진」입니다. 대부도의 잠재적 관광수요 확보 및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대부의 자연·관광자원 활용 및 대부포도를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건강한 안산마켓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우수한 품질의 신선한 지역먹거리를 생산·유통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를 통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 지원 및 효율적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한 학교 급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가축방역 시스템운영 및 승마산업 육성·활성화」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으로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마산업 육성을 통해서 시민의 여가문화를 선도토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안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문화교실, 반려견놀이터 운영 등 생명 존중이 기본이 되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행복한 안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활력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유지보수를 통해서 사전에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시설을 안전관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327쪽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핵심리더 육성」입니다. 맞춤형 농업 전문교육과 품목별 중장기 교육과정 추진으로 농업인 역량향상 및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지원」입니다. 벼 품질의 고급화 및 연작장해 해결을 위한 새기술 보급과 병해충 친환경 방제를 통하여 믿고 소비하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도시농업으로 함께하는 새로운 행복」입니다. 주말농장 및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확산을 통한 시민 행복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고품질 다품종 포도 생산기술」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고품질 포도품종 재배기술 보급 및 현장중심의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33쪽,「주요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불량 시설물 교체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수산물 거래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4쪽,「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유통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및 도매시장 맞춤형 경영을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선호하는 도매시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5쪽,「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의 선제적 대응 및 채계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하고 편리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예산은 339쪽 이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이지화위원

327페이지요. 안산 농업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에 예산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보니까 이게 23년도에 비해 국비, 도비는 줄고 시비는 늘었네요? 국도비 지원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해마다 이거는 국도비가 거의 일정액으로 쭉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농촌진흥청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쪽에서 교육비라든가,

이지화위원

농촌진흥청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시가 좀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줄일 수는 없고 그래서 시비가 조금 더 충당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수강생의 만족도는 어땠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정확한 퍼센티지로 제가 기억하지는 못 하는데요. 하고 나서 꼭 시험을 보고 성적이 어떻게 올랐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0% 후반대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만족합니다.

이지화위원

90대 후반 성적만 나온가요, 만족도가?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100시간짜리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수업을 꼬박꼬박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문가로서 조금 눈을 뜨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주에 한 번 4시간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이지화위원

시 예산이 이게 증가했잖아요. 교육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농수산물.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이지화위원

거기 깨끗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에 장기 주차 차량계도 및 경고장 부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장기 주차 차량이 몇 대 정도 있는 건가요, 혹시?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월요일 같은 경우가 조금 많고요.

이지화위원

월요일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쪽이 다가구 주택이다 보니까 1층에 장기 주차 차량이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이고 한데 경고장보다는 안내문을 붙여서 저희가 2층, 3층 주차타워로 이동을 하라고 안내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이용관련 안내방송 실시라고 그랬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이지화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1층, 2층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방송인가요, 혹시?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코너링 같은 데에 주차 금지구역에 탑차가 주차되어 있다든가 정차를 한다든가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량 안내방송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방송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혹시 계속 경고장을 부착하는 데도 이게 주차를 하는 차량은 어떻게 경고 조치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는 데도 계속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차를 떠서 다른 데로 옮기시는지 아니면 그냥 대처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조금 시민의 어떤 주차의식과 관련된 문제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이렇게 성수기 때 조금 단속을 해 보면 저희 직원한테 격한 감정을 표출하는 직원들도 있고 폭언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안의 시설물에서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견인을 한다든가 할 수는 없어서 어찌 보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질서를 지켜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지화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금 어느 동도 유료주차장이었는데 무료로 되니까 계속 장기 주차를 해 놓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가에서는 상가 번영을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일주일 내내 그게 있으니, 그래서 다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는. 왜냐하면 상가 번영회 손님들이 와서 잠깐 대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기 주차가 돼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서로 주차를 다른 데서 하루에 딱지를 2개 끊은 적도 있다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의원들이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 달라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차가 참, 아무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잘 아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우리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김유숙위원

페이지 327쪽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하는 사업에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어요. 지금 어느 나라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올해 2건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선진농업 연수는 일반작물 벼를 대상으로 해서,

김유숙위원

벼?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일본으로 가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쪽은 아무래도 첨단농업 쪽을 보려고 해서 스마트팜이 잘 되어 있는 네덜란드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가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지금 스마트팜이 외국 같은 경우는 농지가 넓은 데가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넓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지금 소규모로 하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해외연수도 좋은데 지금 위에 농업아카데미 과정도 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땅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그 외에 집 안에서 성장등을 놓고 하는 그것도 스마트팜이더라고. 그렇게 하는 교육도 한번 사업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교육 이런 신규 농업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 중에 기본적으로 이제는 스마트팜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중에 녹아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안에 들어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김유숙위원

이 농업교육은 항상 인기가 많아서, 올해도 그런데 30명만 하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게 장기 교육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갈 수도 없고 실습도 겸하고 있어서 소수정예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 보면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에 있는데 치유농업 아카데미도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이 잘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교육과정이 도시농업 파트도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공고해가지고 신청받아서 교육이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 특별히 공동주택 사업이 들어왔어요.

김유숙위원

그러네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새롭게 하는 사업인데 아파트라든가 다가구가 사는 곳에서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 이건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작년부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던 게 이 사회적 도시농업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어떤 새로운 직업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 중에 농업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 한번 찾아볼까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1년 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번 해 봤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잠깐잠깐 어떤 작목을 맛보는 것보다는 실제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포도농장을 봄부터 가을까지 집중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텃밭보급은 텃밭상자 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직 시행되지 않고, 어떤 공동주택에 공동텃밭이 그냥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것이고, 아무 조건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같이 상의해서 만들어보고 해서,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면 계획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예.

김유숙위원

새로운 계획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지금 치유농업 아카데미는 지금 24일간 계획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있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노인병원하고 단원보건소 암환자 치유 프로그램에 같이 들어갔었는데요. 올해는 각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쪽하고 엮어서 같이 사업을 해 볼까 하고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좀 넣으셔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 새로운 게 생겨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없어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네, 최진호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업무보고 주요사업 올려주신 거 잘 봤는데요. 334페이지에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유통 경쟁력 강화라고 이렇게 관련 내용들을 담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출에서 도매와 소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금액으로 본다면, 거래량으로 본다면 도매가 훨씬 많고요. 90% 이상은 도매로 나가고,

최진호위원

90% 이상이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그리고 그날 도매로 받은 물건 중에 조금 분산이 안 돼서 남아 있는 그게 소매로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일반 소비자들은 많이 방문을 하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지금은 동절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소비패턴을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50대 이상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어떤 전통시장 그런 느낌, 와서 조금 직접 사간다는 느낌으로 어르신들 방문이 많았었는데 올해 1월달 작년부터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찾는 것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래도 90% 이상이 도매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매출 규모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겠네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중도매인들의 어떤 매출 금액에 본다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2년 대비 23년이 조금 한 10% 정도 물량은 감소 추세고요. 그런 반면 거래량에 비해서는 물가상승분이라든가 물가 이런 게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한 10% 이상까지는 감소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라고 세 번째단에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도매시장 관련해서 거의 민원 같은 거 보면 거의 시민들이 주는 민원들이 많고, 시민 관련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결국에는 90% 이상 도매에서 발생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도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 도매시장 특성상 어떤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생산자에서 물건을 받아서 저희 중도매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당이라든가 외식업체에 공급해 주는, 분산해 주는 그런 기능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매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어쨌든 소매든 도매든 그런 매출 관련해서 잘 관리하셔서 경쟁력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진호위원

323페이지에 반려동물 관련한 내용인데요. 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가 2024년 10월 착공이고 25년 6월 준공 개장을 위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예산 확보한지 좀 됐는데 혹시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설계단계에서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공원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반려견놀이터에 대한 부분도 더 약간 수준을 좀 높여서 리뉴얼 사업으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병합해서 하고 있어서 약간 늦어지는 사항입니다.

최진호위원

그럼 10월 착공은 확실한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께 이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거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이런 예산이 저희가 있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얼마 정도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1인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20만 원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자부담 20%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거는 한 18만 원 정도고요. 이게 20만 원을 넘어가는 것들은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역민원이나 그런 거는 없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일반 다른,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최진호위원

없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저번에 저희 예결위 끝나고 저온저장시설 관련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어떤 의원님이 발언도 하시고 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때 그 예산이 저온저장시설 개보수비 설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으로 10개를 하기 위해서 6천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가분들이 한 5년 지나가지고 약간 노후된 거에 유지보수,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거를 한 4개소 정도 해서 600만 원 세워서 66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활동 갔을 때도 5년까지인가 했는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5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삭감이 됐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작년에나 아니면 재작년에 설치했던 분들이 고장났다 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실은 작년까지는 유지보수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농가분들도 건의를 하셔서 시설 유지보수비용을 같이 예산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실은 올해 본예산에 유지보수비는 처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호위원

처음 올라온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 자체로 많이 수리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그 농가분들 의견은 이게 시설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장고도 어떤 딱 일정한 온도에 맞추는 그 기능이 필요한데 그 기능에 대한 것들을 조금 지원을,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자부담 이렇게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5년간 수리비를 안산시가,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수리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예산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최진호위원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었던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아니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안산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하시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박은정위원

이게 지금 중간용역 보고를 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언제쯤 했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중간용역을 12월달에 했었는데 본회기 때라서 위원님들이 못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기억이 없어서.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저희 국제회의장에서 한 60여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1월 30일날 안산형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공청회 진행 예정이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공청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 공청회가 지금 첫번째가 아니죠,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한 6월경에는 토론형으로 해가지고 한 번 공청회 1차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약간 가시적으로 나온 정책들이라든가 안건들 의제를 가지고 전문가분들 토론도 같이 하면서 시민분들 모시고 한 100여분 이상 모시고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연구용역 마무리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한 번 더 거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지금 먹거리 종합계획 여기 수립을 위해서 주로 참여하시는 분이 우리 먹거리 위원회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거기 위원들은 다 선임이 되신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들은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는 몇 번이나 진행하셨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위원회는 한 번 선임했습니다. 위촉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지금 위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이게 먹거리 용역이 저희 농업정책과라든가 농업 일부 분야가 있는 게 아니라 복지분야, 환경분야, 재활용분야까지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쪽에 계신 관련된 외식업체 회장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민단체도 다 들어가고 있어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한 2, 30명 정도는 기존 구성된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대부도 포도축제 추진 예정이잖아요, 올해도.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축제를 통합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통합축제 TF팀 구성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대부도 포도축제도 마라톤 대회하고 걷기축제랑 연계해서 통합축제로 예시를 기획예산과 과장님은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대부도 쪽.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대부도는 작년에 한 번 저희가 통합축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박은정위원

그렇죠. 3일 정도 해가지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3일 동안 연계해서 마라톤이랑 걷기대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호응이 좋으셔서 저희도 마라톤 관련 부서라든가 걷기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축제TF 통합이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봄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도시 안산시 전역에서 있는 프로그램들을 모아보자 하는 거라서 약간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잖아요. 물론 대부도 포도축제니까 대부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대부도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특히 이런 축제나 행사가 주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가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접근성 때문에 시내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대부도 포도축제라고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대부도 농가를 위한, 그리고 물론 마라톤이나 걷기대회를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이런 포도축제를 참여하는 관광객들은 솔직히 많이 없지 않았었냐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통합축제를 통해서 아예 이런 포도축제나 이런 부분이 대부도에 고정화가 된다고 하면 역으로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은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향후에 추진할 때 그런 부분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과장님.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과장입니다.

박은정위원

지속해서 저희가 방사능 물질 때문에 저희가 강화도 하고 하잖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박은정위원

혹시 작년에 이 검사를 통해서 잔류농약도 하고 방사능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나온 게 있나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저희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하고 중금속에 대해서 33회를 작년에 검사를 해서 다 검사 의뢰 표본 건수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나왔었고요. 그런데 농산물 잔류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매시장 안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안타깝게 다른 지역에서 출하된 농산물에서 기준치보다 좀 초과된 농산물이 나와서 저희가 즉시 회수조치 폐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 워낙에 노후화돼서 과장님 여기저기 보수해야 할 데도 많고 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신축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저희가 그때 용역에 대한 부분 우리 다수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지만 이게 너무 일회성 땜방식으로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최근에 타 지역에서도 좀 안타까운 화재사건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농수산물이 개장한지 벌써 25년이 넘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희가 관에서 시설물을 관리한다 하더라도 노후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많은,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많은 부담을 갖고 하루하루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수산물 옛날 개장을 준비했을 때는 30만 인구에 대비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70만이 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매시장으로서는 협조한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물류환경도 30년 전과 지금 현재는 물류환경 변화가 많이 있어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접근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물류환경과 코로나 이후의 물류환경에 있어서 많은 시간차가 급속도로 이렇게 변화가 있다 보니 지금 저희가 행정계획을 집행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 데도 상당한 소요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워낙에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아내지 못하고, 앞서서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오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선자

장선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도매시장 기능으로 본다면 협소한 거고, 그런데 옛날에는 도매시장에서는 소매행위가 없었거든요. 소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물류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도매가 받은 분들이 소화를 못 하면 그걸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매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시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마무리하기 전에 농업정책과 과장님.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 김행련입니다.

박은정위원

우리 로컬푸드가 민간위탁 됐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민간위탁 되고 나서 매출이나 아니면 이용에 있어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농가분들 수익률은 조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직접 거래 직접 운영할 때보다 농가분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분명히 더 오르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4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거나 그럴 것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가지고 특판행사라든가 홍보라든가 주력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어쨌든 농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 확대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계속 본 위원이 앞서서 근본적인 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한 두세 가지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계속 큰 수익률은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또 하나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5일 단위로 거기에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5일장 분위기를 낸다고 하는데, 이게 충분히 상의가 됐나요, 로컬푸드하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한테도 어쨌든 그 계획단계에서 의견에 대한 부분이 왔고요. 저희도 의견을 제시한 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5일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로컬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단점으로 봐서는 농가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로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5일장이 외부에서 또 똑같은 동일한 품목이 판매가 되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5일장 하는 데다가 한 부스 2개 정도로 상설매장을 줘서 로컬푸드 홍보관 겸 그리고 로컬농가들이 특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박은정위원

농가가 워낙에 많아서 그 2개 부스 정도 운영을 해서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잘 서로 사전에 협의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입니다. 앞서 우리 박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로컬푸드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김행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로컬푸드하고 또 어울림마당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에 있는 문제점이 혹시 뭐 뭐인지 아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첫째는 교통 부분이라서 주차 부분인데요. 주차는 올 3월이면 유료주차화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거는 완료가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교통편에 관련돼서도 어쨌든 저희가 대중교통과랑 계속 대중노선을 조금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들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주차면 확보를 약속을 했었는데 아마 직원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아니면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 이용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많이 애로사항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두 번째 뭐냐하면 가장 문제가 포도농가, 포도농가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때 행감 때나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 있는 포도가 워낙 세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무래도 똑같은 포도라면 저가 있는 걸 이용하는 게 시민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대부도 포도농가에서는 그렇게 못 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저희한테도 직접 민원도 일단 농가분들 말씀도 해 주시고 해서 위탁기관인 안산농협에 대한 부분에서 제철 과일이라든가 안산에서 특판으로 할 수 있는 계절별로 많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타 시에 있는 품종들을 갖고 오지 않는 걸로 잠재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 박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동네 가면 마트 큰 대형마트 많아요. 거기서는 엄청 팔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로컬푸드로 안 오죠.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지금 대부포도축제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포도농가가 보통 한 620개인가 그 정도 된다고 그랬죠?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예, 60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포도축제 행사를 할 때 작년에 진짜 우리 일반 말하면 대박이에요. 판매 중에 포도가 없어서 따러 갔다 오실 정도로 대박났어요. 그러면 또 다시 포도축제를 하게 되면 어떻겠어요. 많은 농가들이 오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랜덤으로 뽑기를 해 주세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안 하면 이거 아주 난리 납니다, 시에.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실은 포도,

재국

김재국위원

누구는 어디 자리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오셔서 뽑으시라고 그래요, 랜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 나오면 그때는 안 됩니다.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농업정책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한 번 갔다 왔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은 여기에 비상상황 관리체계 구축은 안 돼 있나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비상시스템은 저희가 농어촌공사라든가 화성시라든가 또 시화호 때문에 수자원공사 그쪽으로 해가지고 비상연락시스템은 다 갖춰놨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북동저수지 밑에 주택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아, 네.

재국

김재국위원

북동저수지 말하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은 비상상황 사이렌을 울린다든가 그런 구축체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비상이 아니고 5년마다 이게 만약에 둑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대비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 용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번도 안 해 놨어요, 그런 거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은 저수지 밑에 농가들 있잖아요.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비상을 알리는 거예요? 없어요?

김민

김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거기 지역 내에 저희 관리하는 몇 군데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그다음에 또 저희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인원이 별도로 1명씩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항으로 재난안전시설로 그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던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수위가 올라왔을 때 비상사이렌이 울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나 붕괴위험 쪽인 거는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럴 때 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지대 그런 가구에 대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상황에는 어떻게 한다, 꼭 좀 해 주세요, 수립.

행련

김행련농업정책과장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포도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님.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조현숙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대부도는 거의 캠벨보다는 샤인머스켓으로 거의 다 갔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몇 대 몇 정도 비율이 됩니까? 8대 2?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캠벨을 하는 농가가 나는 캠벨을 접고 샤인을 가겠다라고 하는 농가보다는 대부분 캠벨도 하고 샤인도 합니다. 면적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지 그거를 그렇게 구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면적은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치에 안 잡히는 거 보면 한 6대 4 정도 아직은, 그래서 거의 5대 5까지 갈 것 같은데 요즘에 샤인이 값이 등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장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캠벨을 다 베어내고 샤인을 많이 심어가지고 8대 2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화성에서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영농교육 때 제가 약간 미스를 한 게 뭐냐하면 캠벨 농가가 적어졌기 때문에 그 교육 인원수를 좀 줄였어요, 과정도 하나 줄이고. 수용이 안 돼서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수용이 안 돼서 그냥 돌려보내고 다시 반을 내일모레 다시 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대신에 분야는 그렇게 캠벨을 계속해서 지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지고는 있지만 고품질의 캠벨이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줄어들고, 샤인이 아니라 다른 빨간색이라든가 파란색이라든가 다른 큰 포도 유럽종 포도라고 하는데 그런 포도로 전환해 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다품종 포도 재배 그건데 가격이 또 문제예요. 정말 두 송이에 8만 원, 10만 원짜리를 어떻게 먹어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고 소비자는 많이 그만큼 낼 생각이 이제는 없어졌죠. 한 3, 4년 전만 해도 좀 특별했고 그랬으니까 거기다 값을 지불했는데 이제는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농가들도 기대치가 내려오고 시민들도 적정선을 어느 정도인 거를 알고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과일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과일이든지 간에 수입과일이든 사과든 포도든. 그래서 시장가격이 안정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캠벨이나 샤인은 거의 수준은 어느 정도 아는데, 새로운 품종을 할 때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비싼 포도가 있냐, 두 송이에 진짜 8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백화점에서는 12만 원에 판대요. 물론 소득은 좋은데 그거는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소위 말하는 1%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산해 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장가격들은 또 있는 거고 프리미엄급이라는 게 어디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이 다품종 포도 재배 이거 잘 선정해가지고,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그 1%를 기대합니다, 대신에. 최고 품질을 만들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아무튼 포도 생산 보급 있잖아요. 정말 잘 좀 선택하게 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농업기술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허숭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산도시공사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사 조직은 3본부 1처 2실 10부 33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정규직 497명과 정원 외 인력 546명으로 총 1,043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805억 원으로 시설관리대행사업 예산 601억 3천만 원과 개발사업 예산 1,203억 7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시설관리 대행사업 예산은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동력비 등을 6개월 내지 7개월분으로 분할 편성하였으며, 미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에 운영사업 현황과 3페이지에 주요기능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23년 주요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전반으로 작년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총 50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재무 부문을 살펴보면, 작년 당기순이익은 6억 5천만 원으로 6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며, 부채비율은 83.8%로 행안부 권고기준 200%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분야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454억 7천만 원을 기록하여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입으로 회복하였습니다 5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의 연속성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 4부서 8팀을 3부서 7팀으로 개편하여 건설사업본부 내 유사·중복업무 부서를 병합하고, 개발, 기획, 건설, 보상 등 개발업무 기능별로 부서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주택지구는 세 분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구조성사업, 광역교통 개선사업, 훼손지 복구사업 등 세 분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지구조성사업은 2022년 하반기부터 보상을 착수하여, 작년 말까지 장상지구는 토지 79.5%, 지장물 57.7%, 그리고 신길2지구는 토지 73%, 지장물 79.9%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1월 수용재결심의를 거쳐서 7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장상·신길2지구와 함께 안산시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참여 지방공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방향을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공구 준공을 위한 공구 분할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달빛공원 조성사업은 사업 준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팔곡동 대형화물 공영차고지 시설공사는 작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선부동 대형화물 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월피동 복지어울림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 9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안전진단사업은 2011년부터 공공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사업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 작년에는 95건을 수주하여 약 3억 5천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8페이지, 시설관리 대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고객의 대관신청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수영장 생존수영 안전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안산골프연습장은 타석 안면인식 무인 배정시스템, 노후시설 정비,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그리고 화랑오토캠핑장 연박 예약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반복 민원 및 이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공모사업으로 8억 원을 확보하여 전기차 충전기 10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스마트주차장 공모사업은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차장의 주차 가능대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출차를 위한 주차요금 즉시 감면을 기존 42개소에서 전체 주차장으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하모니콜은 즉시콜 운행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바우처택시 활성화 추진으로 기존 하모니콜 차량을 이용하던 비휠체어 고객의 바우처택시 탑승 유도로 하모니콜 휠체어 탑승 건수 및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는 폐기물 무상처리 협약을 통해 작년 총 11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업무혁신 실적입니다. 1차, 2차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1본부 1부 10팀을 감하였으며, 정원은 37명을 감축하여 총 13억 8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기계 패들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산도 절감하였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및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 사업계획, 혁신 아이디어 등 시민의견 반영 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 시민중심 경영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업무시간 기준 2시간 이내에 답변하고 처리결과를 신속히 피드백하기 위해 매월 민원만족도조사 및 민원처리 결과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민원처리만족도가 81.5점으로 전년도 대비 5.3점 상승하였습니다. ESG경영입니다. 공사는 ESG경영이 공사 및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29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부터 실행, 평가, 환류단계별로 점검 보완하여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결제제도 지속 시행,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 개방, 관내 업체 우선 계약 비율 상향, 신속한 재정집행, 대부도 복지체육관 수영대회 및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입니다.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매일 10분 안전미팅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공헌입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꾸준한 사회공헌 실적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하였고,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재인증 받았으며, 안산시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는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24년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올 한해는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발사업 활성화, 두 번째로는 효율적 시설관리, 세 번째로는 시민우선 및 성과중심 조직 구현입니다. 이 3대 중점 추진과제의 실현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 집중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고, 우리 안산시와 시의회와 소통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안산시정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사업 중심의 체질개선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 공사와 공단이 통합된 이후 현재까지 14년차임에도 공사는 여전히 시설관리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매출액 추이 도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시설관리 대행사업이 90%, 개발사업은 10% 수준의 매출액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력 추이를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총 496명 중 시설관리 인력은 378명, 개발사업 36명, 지원 82명으로 개발 인력이 전체 인력의 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겠습니다. 작년까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기순이익은 13년 평균 7억에 불과하고 현재도 팔곡산업단지 준공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부재로 표에서 보시듯이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안정적 사업 구조를 확보하고 개발이익을 시에 환원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4년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방향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도심권 개발, 산업단지 확충 등 지역 내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개발형 공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추진할 개발사업입니다.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4년 7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 내에 사업추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민간사업자 공모 후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3블록 도시개발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4년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2025년부터 보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공구와 달빛공원 조성사업을 상반기 내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곡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25년 4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표기된 공사착공 24년은 오타로 25년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예상 당기순이익입니다. 올해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 등 대행사업 위주의 매출 발생으로 이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5년부터는 장상·신길 2지구 조성사업 매출이 발생되고,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26년에 착공되면서 26년에는 99억으로 이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함께, 초지역세권 및 63블록 도시개발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연속성이 확보된다면 27년 이후에는 99억의 이익을 넘는 지속적인 수준의 개발이익을 실현해서 안산시로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사업구조를 갖출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매년 시에서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와 수탁받은 사업장에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면, 맨 위쪽에 있는 표에서 보듯이 매년 수지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21년도에 수지율 92%였는데 작년 23에는 60%로 그 비율이 현격히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무수익, 저수익 중심의 대행사업 수탁과 인건비 및 물가 상승 그리고 요금 동결 등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수지율은 그 아래 쪽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총 30개소의 위탁사업 중에서 무수익 사업소는 5개소, 50% 미만의 저수익 사업소는 13개소, 50에서 100% 사이의 중수익은 6개소, 그리고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6개소의 사업소 분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출예산의 예산 점유율을 보면, 수지율 50% 미만의 사업장 예산이 4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시설대행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공사는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을 위해 수지율 구간별로 방향을 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무수익사업은 공익성 강화와 대행사업비 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수익사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활성화, 가격인상, 비용절감, 사업이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 시설관리 업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시민의 요구 충족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총 67개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내 학교 및 기업과 연계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실률을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운영방식을 혁신하여 상가우선 주차제, 자율정산제, 무료개방 등 다각적 방법으로 출차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대행사업비를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은 폐목제, 폐비닐 등 폐기물 무상협약을 추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배차 지연 문제 해소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바우처택시 20대를 증차하여 총 80대의 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외 사업장별 노후 시설물 및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민우선과 성과중심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우선 조직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형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 및 장기 미해결 과제를 선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감동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해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고객응대 수준에서 민원 발생부터 처리완료까지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절차, 사후처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적극행정으로 업무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성과중심 조직 구현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직무중심 인사관리 시행, 성과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ESG 경영시스템 내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공헌도 기존 방식에서 확장하여 공사의 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공공성 증진 및 세수확대를 위한 사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효율적 시설관리 대행사업 운영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시 조례로 정해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주차요금 이중 감면, 종량제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판매가격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현실화입니다. 현실화 대상 시설은 체육관 대관사용료, 대부복지체육센터 및 야외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요금 인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프로그램 증설, 강사 채용 등에 활용하여 시민체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마중물로 활용하겠습니다. 29페이지, 주차요금 체계 개선입니다.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중 감면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중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월정기 주차요금은 일단위 요금에 비해 43%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경차·저공해·유공자·복지 등의 추가 감면이 5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조례개정을 추진하여 추가감면 적용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현실화입니다. 2007년 이후 인상 없이 16년간 유지 중에 있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경기도 평균단가로 조정하여 늘어나고 있는 안산시 환경처리비용을 일부 보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상시기는 시 담당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3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계획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입니다.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 임직원들은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과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임원 소개를 드릴까요? 먼저, 직제 순으로 우리 경영본부장 김철연 본부장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본부장 정병만 본부장입니다. 시설본부장에 김형호 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화 위원님.

이지화위원

기획실 38페이지요. 구분 공모사업 인증 수상 있잖아요, 추진 배경에요. 22년도에 비해 공모사업이 줄었네요, 23년도. 7건에서 3건으로요. 줄은 이유가 어려움이 있었나요, 혹시, 줄은 이유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아마 저희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놓친 것 같습니다.

이지화위원

공모사업을 경영진이 바뀐다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놓쳤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게 공모시기가 있는데 직원들이 아무래도 소홀하게 관심이 없으면 신청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신청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올해 준비하려는 공모사업은 뭐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이 메뉴가 뜨면 저희 모니터에 계속 공유를 하고, 전직원들이 자기 분야에 해당되는 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이지화위원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이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가요? 혹시 공모사업.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크게 건수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대표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적자가 너무 심각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성과위주로 모든 부분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외부자금을 끌어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지화위원

아무튼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또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화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그리고 39페이지요.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총 22개 지표 운영에서 개선이 되면 16개 지표로 간소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왜 이렇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표들이 중복되는 지표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를 간소화해서 직원들이 빨리 인지를 하고 그 인지된 것에 선택 집중을 통해서 성과관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려고 유사한 지표들은 통합을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어떻게 그 지표가 비슷한 게 있는 거를,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표가 저희가 총 기존에 관리하던 게 27개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시설관리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비 절감률, 또 연간 시설관리 목표 달성률, 사업수입 달성률 또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지수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22개 지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4개에 대한 지표는 가중치를 50%까지 높여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원가절감 또 목표달성 이런 거를 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유사한 비슷한 것들은 축소해서 16개로 지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7개에서 20개로 지표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지화위원

27개에서 20개로 줄었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중에 시설관리대행사업은 22개에서 16개로 축소시켜서 선택 집중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사업단 거기도 총 22개에서 13개로 간소화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지화위원

이것도 똑같은,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같은 개념입니다.

이지화위원

같은 개념이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20개 지표만, 27개에서 20개 지표로 해서 명료하게, 지표관리를 명료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되는 거는 잘 선택해서 이렇게 간소하게 하는 거는 예방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화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숙 위원님.

김유숙위원

네, 김유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8쪽을 보면 건의사항에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요금 인상에 20년도, 20년도, 15년도인데 이제 20년도부터 이 금액을 이용했던 걸 올해 들어와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거기 요금 인상 20년도, 20년도, 15년도 기재된 사항은 그 해의 연도에 요금 기준이고요. 우리가 인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인근 시군 자료를 참작해가지고 비슷하게 요금인상을 했으면,

김유숙위원

이용료를 좀 인상하고 싶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김유숙위원

사실 체육관도 보니까 1인 4시간에 1500인데 1980원까지 올리는 거는 크게 무리는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미리 이거는 언제 몇 월달 정도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하고 집행부 시에 저희가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건의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숙위원

하고, 또 홍보한 이후에 하실 생각이신 거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김유숙위원

시민들이 또 갑자기 시행을 하면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할 수 있어서 미리 한두 달 정도 더 고지한 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 시에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소비자물가심의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이런 승인을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그런 홍보는 당연히 될 걸로 사료됩니다.

김유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37쪽 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경영본부장 김철연입니다.

김유숙위원

반부패 청렴 조직문화 구축에 있어서, 갑질개선 노력 강화에 있어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지금 따로 아직까지, 지금 노노 간에 갈등이 하나 있어서 진행되는 부분은 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났고요. 현재 그냥 중간보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노조가 1노조, 2노조 2개가 있는데 현재 외부의 전문가인 노무사한테 판단을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크게 갑질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은 나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전체 외부위원하고 같이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숙위원

가끔 들으면 공무직과 기간제 간의 갈등 또 공무원하고 공무직 간의 갈등 그런 내용들이 가끔 보이고 갑질사례도 좀 있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시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많이 홍보를 하셔서 직장 내에 그런 갈등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편가르기나 서로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경영관리부 41쪽 보면 여기도 기간제근로자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걸 하셨어요.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유숙위원

이번에 안 그래도 고용상의 차별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연령을 풀어놓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도 기간제 이런 데 근로 신청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태순

박태순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성호문화체육관 바닥보호제를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렸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시설본부장 김형호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결과 타포린은 성호체육관에 구입을 작년에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현재 보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있고요. 거기에 따른 권취기가 있어야 되는데, 권취기는 뭐냐하면 타포린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거든요. 그래서 타포린은 해 놨는데 권취기는 나중에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구입할 때 한 번에 구입하지,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아니, 사용은 할 수 있죠.

태순

박태순위원

그 바닥 보호제 때문에 이게 그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넓고 잘 만들어졌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못 해서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요즘에 공영주차장에 무인 카드기로 지금 출입하죠?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대부분 카드로 다 주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고장율 민원은 얼마나 들어와요? 좀 있는 것 같던데.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고장 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월피동 쪽에 조그만 거기에서 카드가 들어갔는데 안 나와. 그래서 그걸 계속 눌러도 안 나오고 비상버튼을 눌러도 통화도 안 되고 그래서 어쩌다 어쩌다 한참 있다가 나와서 차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가 경험한 걸로 볼 때 또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일반 시민들이 그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답변보다는 의견으로서 전체를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갑자기, 기계는 갑자기 고장 날 수는 있는데 그런 고장률이 빈번하지 않도록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35쪽에 안전관리부에서 보니까 ISO45001 인증시스템을 이걸 인증 받겠다고, 보니까 예산이 1500이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거를 받는 이유가 물론 여기 쭉 쓰여져 있긴 한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지금 다들 중처법,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행정의 편의적인 것에 너무 이걸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돈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제적인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갖추는 데다 중점을 둬야 되는데, 우리 시도 오전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게 또 ISO 인증받겠다고 또 예산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여기서 답변보다는 충분히 이거를 잘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이 의견을 드리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다음에 자료 54쪽에 보니까 63블록 도시개발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추진방향에 보니까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시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에 들어와 있어요. 용역이라면 과업내용이 뭔가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용역이 한 번 있었죠? 용역이.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2년 전인가 용역을 한 번 했지 63블록.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때 누구나 집.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참, 그때도 용역비가 이게 1억이 넘었단 말이죠. 이번에도 이거 용역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1억 넘게?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할 거죠?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작년 23년 3월에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63블록에 대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받은 내용은 좌측의 야구장 부지를 포함하고 오른 쪽에 있는 동측 GB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사업성 확보가 좀 어렵고, 두 번째는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그 해제를 하는데 시간이 장기화가 돼서 남측 그린벨트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안을 저희가 변경을 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방침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지를 더 확대해서, 지금에 있는 것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업지를 더 확대해서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자료를 한번 방침하고 이후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뭐냐하면 안산시가 참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이 큰 도시의 63블록이 전국적으로 다 알아. 안산에 온천역은 온천이 없다. 정말 도시가 참 이게 부끄러워, 부끄러워. 이거를 40년 동안 끌어안고, 그래서 도시 개발의 사각지역에 놓여있고, 그 산업도로를 지나가서 보면 어디 난민촌도 그보다는 깨끗할 거야. 그러니까 63블록 현재 우리 시 토지 아래쪽 일반 사유지 있는 그 철탑 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신길2지구의 훼손지 복구 안에 포함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도시가 이렇게 온 실력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냥 거기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뭘 하기보다는 전체가 우리 도시가 도시 미관이든 도시가 침체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또 활력소를 찾는 하나의 부분으로서의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과업을 갖고 해야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용역 해가지고 1억씩 뻥뻥 날려먹어도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시 방침이 뭐고 또 과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할 때는 그냥 “용역 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과업 내용을 넣잖아요. 그걸 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발계획 종합 검토보고, 그러면 이 내용이 있어서 보고가 있는 건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작년 23년 3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하고 시 방침하고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과업 내용 이렇게 해서 한번 주시고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66쪽에 이게 지금 신길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되어져서 66쪽 보니까 보상착수를 2025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앞전에 얘기하실 때 시가 지금 도시공사에 돈이 없으니 현물출자 천 억을 더 해 줘야 보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더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준 바가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어떤 관계인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같은 맥락이고요. 올해 5월에 산업단지 통합 심의를 해서 실시계획인가가 되면 보상의 절차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하는 시기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2025년이라는 이 내용은 현물출자 우리 시가 천 억을 안 해 줘도 되는 건가요? 천 억을 해 줬을 때 가능한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물출자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앞전의 얘기는 “현물출자를 안 할 경우는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으로 1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죠.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그 연계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현물출자를 가정해서 만들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출자가 됐을 때에 2025년이고, 안 될 경우는 1년이든 2년이든 더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또 우리 시가 현물출자가 안 됐는데 2025년도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진호 위원님.

최진호위원

최진호입니다. 경영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도시공사 여태까지의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최진호위원

21년도하고 22년도에는 혹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되게 높게 있었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이때 저희 매송하고 이런 데 팔곡산단 분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 좀 더 들어온 겁니다.

최진호위원

그 이후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이제 한 25년부터 좀 수익이 나나 보네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 도시공사가 이제 신도시 사업 저희 장상지구나 신길지구 이런 조성사업 약간 전후로 이렇게, 그걸 기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능력 있고 정말 이 도시의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공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만 봤을 때는 과연 그런 대규모 현장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했을 때 과연 경쟁력 있게, 우리가 참여하는 게 그냥 숟가락 얹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사적인 이득을 방지하고 공적인 우리 시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대표로 이제 도시공사가 목소리를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호위원

그럴 때 과연 이렇게 역량이 충분할까라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인재들을 채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지금 갑자기 알게 됐는데 도시공사에 지금 사내 메신저가 없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메신저 있나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최진호위원

저는 그때 듣기로는 메신저도 없고 뭔가 이런 복지 차원에서 많이 이런 인트라넷이나 이런 업무포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처우 관련해서도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오전에 기획경제실에 질의할 때 우리가 이제 도시공사에 정말 책임과 그런 업무를 맡기려면 우리가 많이 더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도시공사 담당자 분하고 정말 제대로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그래서 이런 더 좋은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수 있을까,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셔서 시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이번 연도에 여기 많은 이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진호위원

예.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량을 강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멤버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본부장님 계시지만 건설본부가 사실은 저희가 다 전문가로 자격증을 다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조직이고, 이 본부가 다른 본부보다도 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월등해서 사실 급여나 이런 부분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현재의 상태고요. 그리고 소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데 공식적인 채널과 또 완전히 비공식적인 서로 욕도 하고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채널도 있고 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그곳에서 사실 불필요한 정보나 유언비어들은 더 많이 나와서 저희가 한 방향으로 가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소통은 너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다음에 처우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사실 고생은 곳곳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의회에서 또 시에서 이렇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많이 처우를 해 주셔서 타 조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낙후됐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회의 통념상 적정한 수준의 급여는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진호위원

무작정 처우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 낙후됐다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 신도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 이렇게 일어날 걸 생각을 해 보니 도시공사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나중에 그때 가서 의회에서 무슨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적하고 문제를 삼으려면 그전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해야 그때 가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수준을, 그냥 일반적인 도시공사면 모르겠는데 이런 과업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최진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하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위원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현실화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본부장님?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정위원

이게 2월부터 체육관 예약시스템이 변경이 되나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예, 2024년 1월 1일부터 예약시스템이 변경됐는데요. 변경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우리 공사 고객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시청 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들이 사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도를 위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수립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이렇게,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민원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하셨잖아요?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선부다목적체육관이나 이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또 다른 역민원이에요, 이거는 본부장님.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연령이 고령이신 분들은 이런 예약시스템 제도에 대해서도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체육관 대관 같은 경우는 정말 광클하지 않으면 대관이 어렵다. 그렇다면 이들은 결국은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동호단체나 체육단체가 이런 체육시설을 찾아가지고 사실은 그나마 타 지역이라도 동이라도 찾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역민원으로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은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희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 부분은 어떻게,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저희가 그 지역주민에 한해서보다도 우리 관내에 먼저 저희가 전에는 선착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연령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컴퓨터가 늦어가지고 사실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해소코자 사실은 추첨제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우선 위주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관내에 신청을 받고, 관외는 저희가 관내에서 신청하고 나머지 대관이 안 된 부분은 관외 이렇게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외하고 관내하고 차별을 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선 관내로 이렇게 저희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역주민들이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형호

김형호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아니요, 다 공지하고 다 홍보도 하고 지금 홈페이지에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ISO45001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용어상의 문제이긴 한데 본 위원이 이게 내용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나오거든요. 안전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다른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보건이 한 분야가 더 추가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공식 명칭을 보니까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이 보건이라는 거를 빼도 무관한 건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오타인가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여기 원래 이름이 안전경영시스템이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단 내부 결재인 코사엠에스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국내에서 하고,

박은정위원

국내 거고, 이거는 국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국제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 안의 분야에 안전분야, 보건분야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보건에 대한 부분은 배제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아니요, 그 안에 그 프로세스 안에 안전도 있고 보건도 있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름은 이게 안전경영시스템인데 그거를,

박은정위원

어쨌든 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단순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공식명칭이라고 하면 보건을 집어넣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예.

박은정위원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 중대재해법 때문에 사업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무재해 사업장으로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 옛날에 ISO9001인가 이게 굉장히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사실은, 너 나 할 것 없이 한 동안 이게 유행처럼 인증을 받았었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경영시스템 인증은 필요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하나의 그런, 여기 제가 추진배경을 보긴 했는데.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업무프로세스를 제대로 정확하게 해서 사고를 안 나게 하려면 이러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국제적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걸 도입을 해서 저희가 각 기업에 맞게끔 그런 프로세스들을 다 갖춰나가는 하나의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뭘 갖춰야 된다, 이런 거를 서로 구비해서 누가 이걸 체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메뉴얼화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사고율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게 보면 취지는 고용상 연령 차별에 해당하여 개선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본부장님 이거 저희 도시공사에서 애초에 기간제 만 55세 이상 연령자에 한해서 고용을 했던 사유가 있죠?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 의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가인권위에서 나이는 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희가 나이를 폐지하다 보니 모집공고 낼 때 55세 이상만 지원하다가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분이든 나이드신 분이든 같이 들어오다 보니 기존에 있는 고령자 우대에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점을 추가로 55세 이상은 25점을 더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죠.

박은정위원

저는 오히려 이게 국가 법령에 보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은정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법률에 의하면 여기에는 연령에 대해서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 55세라고 되어 있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이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는 한번 법을, 물론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고용상의 연령을 차별 금지에 대해서 했지만 오히려 고령자 촉진 법률에 의하면 이거는 약간 역행한다고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애초에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라고 하는 법이잖아요?

박은정위원

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을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55세 이상되신 분들을 뽑고자,

박은정위원

보니까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올리셨어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이게 없던 걸 생긴 거죠.

박은정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본부장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체력 가산점을 도입하여’, 그렇다고 하면 물론 국가공인체력검정에 성인기는 15점, 어르신기는 10점, 고령자 고용 촉진법에도 점수는 고령은 좀 더 많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체력 가산점이 도입이 되면 누구가 더 유리할까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어찌됐든 25점 정도를 받으시면 5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사업장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아주 하드웍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연령을 안 보고 무제한으로 뽑다 보니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지금 현재 계시는데 일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저희가 중대재해로 들어가거나 아주 큰 산재로 발생을 하고, 또 체력이 좀 안 되시면 그 중량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셔서 또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대는 해 주되 기본 체력은 있어야 되겠다.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력 가산점을 도입하시겠다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보면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체력 가산점 도입이라고 하면 결국은 고령자가 아닌 젊은층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젊은층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거를 도입하지 않았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박은정위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이게 혹시 상충이 되는지 다시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 게 언제죠? 계속 55세였나요?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저희가 일단은 55세 이상으로 계속 최근에는 공고가 나갔었는데요.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근에는 그렇게 공고 났는데 전에는 60세 이상, 혹시 뒤에 팀장님들 중에서 이게 60세 이상에서 55세로 변경된 거 아닌가요?

성호

윤성호안산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2019년 정도에 60세 이상으로 공고가 나가기 시작했었고요. 최근 1년 전 정도부터 55세 이상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그렇죠?

성호

윤성호안산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변경한 지가 1년 정도 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본부장님도.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최근에 사실 변경된 거거든요. 1년이면 최근이에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설명 중에서 안전교육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보면 찾아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해서 지금 안전교육 실시 매일 10분씩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꼭 공사장뿐만아니라 모든 하다 못해 하모니콜 하시는 분들도 교육은 무조건 시키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사진, 교육받는 사진 꼭 찍으세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사진 올리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꼭 해 놓으셔야 돼요.

허숭

허숭안산도시공사사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교육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사업추진 관련돼서 신길2지구 공공주택 조성사업 착공에 관련된 거 보면 올해 8월에 중앙대로 연결램프 도시관리계획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거기서 나오는 중앙대로 연결램프를 만들 수 있어요? 신길지구 있잖아요, 여기 공공주택.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신길·거모지구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엄청 밀리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디로 차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지금 당초에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내용을 보면 교통영향평가 등급을 A·B·C·D·E·F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중앙대로가 F등급 이렇게 지금, D등급, F등급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랬는데 저희가 새로운 단지로 접속을 시켰을 때는 한 등급 정도가 교통이 지금 현재보다도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에도 좋아지는 것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중앙대로의 어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신길 휴먼시아빌인가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고가로 현재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그런데 돌아서 이렇게 고가로 내려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설계에 관련해서 시에서 고가에 시각상의 문제가,

재국

김재국위원

한번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자료 좀 주세요.

병만

정병만안산도시공사건설사업본부장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봉사실적 있잖아요. 봉사하시잖아요. 걷기, 줍기도 있고 반찬나눔 봉사도 있는데, 지금 이런 얘기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근무시간에 봉사하는 것도 봉사시간으로 단다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김철연입니다. 봉사단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간혹 중복되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인데 봉사를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봉사로 인정할 것이냐, 이런 거는 점심시간에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는 연차를 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휴가를 쓰고,

재국

김재국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민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철연

김철연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김진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안산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