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월달에 1차 추경과 함께 안건 심의들이 이루어지는데 상임위 별로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12건인가요?

예, 문화복지가 의원발의 3건하고 집행부에서 6건 해서 9건이고, 도시환경위원회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제출 6건 해가지고 8건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정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을 것 같으시죠?

네, 그리고 3월 4일날 본회의 이후에,

네.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대구 위원님, 윤리특별위원회 관련해가지고서 모든 징계 사항들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일단 다른 것 다 정리하시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문제는 비공개로 위원들 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니요. 의회운영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겸하고 있을 뿐이지 윤리위원회의 그런 징계 절차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의사일정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 궁금한 사항이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적인 부분들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도 통보가 됐고 본회의 의결을 타는 게 최종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안건이 의사일정에 반영된 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다면 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잠깐만, 그러면 다시 한번 이따가 윤리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것 안건 심의 끝나고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 절차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제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무조건 본회의 의결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결과든 간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일단은,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들 일단은 여기 직원분들 다 계시고 오늘 안건 심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죠, 그 정도는?

아니,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날 거는 아니니까,

오늘 의사일정이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289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만 마무리되고 나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그런 윤리특별위원회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잠깐만 위원님,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의 취지가 오늘 의회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정의 건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제가 이따가 다시 논의할 기회를 드리겠다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대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 보고되는 절차에 대한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두 개 오늘 안건을 마무리하고 충분히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윤리특별위원회는 엄연한 역할 기능이 다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들이 우선인 거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그거를 대신 겸하고 있는 거죠, 특별위원회로서 기능을.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보지 마시고요. 분리해서 보시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있었던 위원들이 이 자리에 계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것 맞습니다, 대행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과정에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점들은 비공개로 제가 진행을 하지만 이따가 이것 회의 먼저 마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은 의회운영위원회고요.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주지하시고 우선 의회운영위원회 오늘의 안건들을 정리한 다음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점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의사일정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결과는요, 어떤 결과이든 징계 여부를 떠나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가 1차적으로 열리면 본회의 의결을 타는 게 정확한 진행 과정이잖아요. 그거처럼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었고 그 결과는 경중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일단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데 의사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윤리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일단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넣어야 되는,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라고요.

일단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가셔가지고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윤리특별위원회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요구가 오면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요청이 있었고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 이후에, 저번 임시회 때 윤리특별위원회에다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치게 됐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 상정이 쉽게 말하면 그 결과가 징계 요구의 이유가 설명됐고 징계의 대상 의원의 변명 및 심문 등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대구 의원님께 의견을 한번 여쭈어봤더니 참석 안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 및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차에 거쳐서 징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물론 표결한 다음에 의결이 이루어졌고요, 그 의결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의 절차가 지금 우리 이대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 심의 의결의 결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윤리특별위원회 진행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절차를 밟았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심의 의결하기 때문에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대구 위원님, 우리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별로 사전적으로 이번에 안건을 회부할지 말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사일정을 반영하는 것처럼 윤리특별위원회 결과 자체가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저희는 당연히 절차상으로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사일정 반영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인 거고 윤리특별위원회 진행 과정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용적인 거는 논의하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점은 회의규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는 지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지금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이지 윤리특별위원회는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어쨌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절차인 거고 시기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것입니까?

잠깐만요. 상임위원장님들 계시죠? 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의결되면 본회의에 의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처럼 똑같이,

윤리특위든 특별위원회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겁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일단은 그 과정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회의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요. 윤리심사의 보고 및 통고입니다. “1항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고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자, 통고받으셨습니까?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잠깐만요. 위원님, 여기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팀장들 와 계시는 거지 윤리위원회는 여기에 공무원분들 배석할 수 없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떤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논의의 필요성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개 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도 보니까 현충일 6월 6일이 끼어 있고 8, 9가 토요일, 일요일이어가지고서 기간을 뒤로 미뤄가지고서 9일간 하는 것으로 해서 11일부터 19일로 잡았습니다. 점검해 보시고요. 더 의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24년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