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89억 4,68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3%인 40억 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642만 6천 원을 증액한 6억 3,510만 4천 원을, 건축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3,316만 7천 원을 증액한 17억 1,736만 6천 원을, 주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13억 6,185만 2천 원을,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389만 2천 원을 증액한 78억 5,229만 5천 원을, 공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29억 5,658만 원을 증액한 163억 2,01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25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4 경기건축문화제 행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시, 공모전,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경기건축문화제에 2024년 안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매년 추진한 지속가능 건축문화제를 경기건축문화제로 재편성하여 시비 부담금 9천만 원 중 6,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앙동 로데오 거리 일원이 ‘경기도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0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1억 1,666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녹지과 소관 수리산 등산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리산 등산로 이용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산책로 환경개선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천만 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산불진화임도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한 산불진화임도 확충 사업으로, 총사업비 3억 3,428만 원 중 시비 1억 원과 균특회계 예산 2억 3,400만 원을 시설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산불예방 홍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산불예방 참여를 유도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원과 소관 호수공원 리뉴얼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산시의 대표 공원인 호수공원을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리뉴얼사업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어울림공원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울림공원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황톳길, 포토존, CCTV 설치 등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후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별빛공원 테마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와동 제1공원 내 이용도가 낮은 별빛공원에 테마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 등 주민편익시설 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인한 공원경관 저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력단련장 환경정비사업비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풍경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풍경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족욕장, 야외무대 설치 등 특화된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고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든 연령대가 어울릴 수 있는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공모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을 기정액 18억 151만 9천 원 대비 71.05% 증가한 30억 8,151만 9천 원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8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도시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사유 발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원사업” 선정으로 관내 정비구역 지정 2개 단지의 안전진단 용역 수행을 위한 매칭 도비보조금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정책사업인 재건축 안전진단 2개소 외에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집행을 위해 기정액 18억 151만 9천 원에서 약 70.5%인 12억 8천만 원이 증액되어 30억 8,151만 9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 현재 국토부의 정비 기본방침이 미수립된 상태이니만큼,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추진상황 벤치마킹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인 행정력 동원이 요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현갑입니다.

예산서 495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 및 공간분석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현재 5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액이 원래 예산이 4,500만 원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죠?

기정 예산액은 없고요. 신규사업인데요. 도시계획 공간분석 및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구매를 해서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면 저희과만 쓰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 전략사업과 등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 공원과라든지 신규매입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는 간략하게 1시간 내에 약식으로 추정사업비라든지 편입 면적 조사라든지 공간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역 없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예산서는 499쪽입니다. 경기건축문화제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6,650만 원이 이렇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예산이 2,35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죠?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안산시건축사협회에 보조금 형태로 해서 2,350만 원을 보조를 해 주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금년에 2024 경기건축문화제를 공동개최를 통해서 도비, 시비에 대한 부담금이 있어서 추가로 6,650에 대한 사항들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사는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10월달에 통합축제 기간 내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월초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했던 행사죠, 이게?

2024 경기건축문화제는 저희가 이번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안산시건축문화제는 매년 하는 행사고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했던 행사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네요?

네, 성격이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이 또 있습니다.

네.

이 내용도 도비가 1억 5천이 들어온 걸로 지금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억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됐는데 도비가 들어옴에 따라서 매칭해서 지금 시비를 이렇게 증액하는 겁니까?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5억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7대3 비율로 해서요. 도비 1억 5천, 시비 3억 5천, 총 사업비 5억 금액을 가지고 당초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한 사항들이 당초에 1억 5천을 내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에 대한 사항들이 추계가 안 되어가지고 경기도 본예산 때 저희가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증액이. 그래서 시비가 매칭 부담금으로 해서 추가로 반영을 하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얘기하는데 매칭사업은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소 50%를 받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권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30%에서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게 작년에 상반기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저희가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보고 또 시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공모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최소 50%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자료는 503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기존에 7,200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6천만 원이 더 내려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비가 이렇게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물론 기존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매칭 비율하고 시비매칭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도에서 30% 정도 이렇게 정해서 옵니다.

이것도 보니까 2억인데 3대7 정도 이렇게 비율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이런 전반적으로 안산의 노후 공동주택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총 예산이, 지금 두 가지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인데 지금 총 예산이 6억 4천입니다. 저희가 2억 이번에 추경에 새로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선정과정은 접수를 2월 29일까지 받고요. 접수된 단지에 대해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해서 지금 최대 5천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잖아요, 단지당. 그래서 한 15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500이었는데 조례 개정해서 5천까지 상향시켰습니다.

자부담이 몇 % 있는 거죠?

자부담은 지금 공사금액 1천만 원 미만은 전액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미만은 90%, 그다음에 3천에서 5천까지는 80%,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은 7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예산서 508페이지에 보면요. 수리산 등산로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특조비를 받아오셔서 열심히 발로 뛰는 이렇게 행정을 하셨는데요. 1억 5천을 다 특조비를 받으신 거죠?

네, 작년에 특조비를 받았는데 세입으로 작년에 반영했고 이번에 세출로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지금 설계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발주가 나가겠네요?

예, 6월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이 6월말이에요?

네.

그러면 설계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3월 중에 마무리 해가지고요. 착공은 4월 중에 합니다.

4월 중에?

네.

그러면 6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시오.

네.

바로 밑에 보면 산불진화임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와 시비가 이렇게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죠? 균특이 내려와 있네요?

네.

몇 대 몇으로 지금 내려온 거죠? 7대 약 3 정도 되는가요?

7대3, 예.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재작년 2022년도에 수암봉에 산불이 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한 0.7km 정도 해가지고 폭은 4m 해가지고 임도 설치해가지고 산불 난 곳에 복구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언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3월까지 설계를 한 다음에 4월에 착수해가지고, 사업 기간이 9월까지인데 최대한 빠르게 6월 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예, 아무튼 가을 전에는, 대부분 또 산불이 나는 기간이 잎이 다 지고 마르고 해서 건조할 때 산불이 나는 시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전에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산불예방 홍보비가 또 2천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홍보를 하실 거죠?

특교세를 확보한 거고요. 1월달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버스나 현수막 아니면 홍보 물품 2천만 원 정도 다 해가지고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수막은 120개 정도 제작해서 큰 산에 다 게첨 완료했고요. 시내버스는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40일 간 17개 노선에 대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요?

네.

그러면 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산에 이렇게 현수막도 붙이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다 진행했습니까?

네, 게첨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게첨 다 했어요?

네.

산불예방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입니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호수공원 리뉴얼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반려견 놀이터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이 두 가지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두 가지에 대한 용역을 한꺼번에 한 업체에서 집행합니까?

리뉴얼 사업이 작년에 특조 5억 받은 걸로 어린이놀이터 사업은 1단계는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이미 인가를 받고 공사를 5월달까지 진행해서 1단계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시설계 2, 3단계하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그 부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6월달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용역비 2억은 어린이놀이터 2, 3단계하고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울림공원에 대한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어울림공원이 지금 현재 구역이 1구역부터 6구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리가 1,950m, 그러니까 1.9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역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울림공원이 사실은 주택가 쪽하고 이렇게 접해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이 사실은 노적봉공원이나 화랑유원지에 비해서 이렇게 적지 않고 굉장히 이용객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그 구간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구역에는 휴게시설 파고라나 벤치 같은 것, 그리고 수목식재, 2구역에는 맨발걷기하고 수목식재, 3구역에는 휴게시설 이래가지고 구역별로 CCTV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 산책하시는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을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특히 주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평일에 저녁 시간대도 바람이 차고 한 데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울림공원에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서, 또 평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도 잘 정비하셔서 사업비가 많으니까 국비, 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뛰시고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들한테도 국도비 신청하세요. 신청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하여튼 일정별로 잘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별빛공원이 있습니다. 8억을 지금 현재 특조금을 받아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거는 실시설계 용역비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실시설계를 착수를 이번 4월에 설계 착수를 해서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를 9월달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4월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역시 또 중앙공원 체력단련장에도 특교세를 받아오셨어요.

네, 특교세 4억 받은 것 있습니다.

역시 여기저기에서 특조금 이렇게 국비, 도비를 많이 받아오셔서 아주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은 또 언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현재 진행상황하고 마무리까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 추경에 4억을 반영을 하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바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를 4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할 거고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 그거를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공사착공을 9월에 해서 내년도 3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일정별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경공원의 환경개선사업비도 특조금을 받으셨어요, 5억을.

예, 특조 5억 저희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안산누리목재문화체험장이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6천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도비는 이미 6천을 저희가 받았고요. 지금 현재 도비 10억 8천만 원은 저희가 받는 것이 연차별로 3년도에 걸쳐서 받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서 작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비 예산이 알다시피 108억 7천이잖아요. 100억이 넘는 사업이어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될 거다, 이렇게 주문을 하셨는데 그때도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70%는 받아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아마 속기록에도 다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8억 7천만 원에 대한 70%면 약 70 한 1, 2억 정도, 70억 한 5천만 원 이렇게 될 텐데 70억이 되는 국도비를 어떻게 받아오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70%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비를 국도비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시비 부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목재 관련해가지고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계속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국산 목재 목조 건축 실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청에서 60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이 7월달쯤에 7월 정도에 아마 공모가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도 또 내년도에 25억 규모로 국비, 시비 해서 1대1 매칭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지금 공모계획으로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지금 공모신청을 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70억이 되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그때 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70억을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승수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요. 아무튼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해당 부처에 혼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했지만 조금 미진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적처럼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기록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선현우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안산시의 재정이 어려우니 최소 이렇게 대형사업에는 국도비를 한 70%는 확보해야만이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또 이렇게 70%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해당 과장님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30%는 산림청하고요. 30% 임박하게는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실무 과장님들하고 구체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자료를 만드셔가지고 국도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해당 상임위에,

반드시 이번에는 추경에 5억 정도는 세워 주시면 기존 설계 공모는 해야 되는 것이고 도비도 지금 10억이 기 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국도비 확보 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토지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용남입니다.

일제조사가 현재 5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게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수행하는 주소정보시설이라 해가지고요.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악화로 인력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전문업체 등에 위탁해서 수행하고자 해서 편성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 건입니다.

5천만 원 사용내역서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가 지금 현재 8,4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홍석효입니다.

예, 주택과에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지금 현재 8,4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증액되는 금액이 13억 6,400만 원 이렇게 증액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쭉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와동연립3구역하고 성포연립1구역하고 2개소를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400만 원 도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비 1억 9,600 해서 총 2억 8천만 원으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와동연립3구역 4,200만 원, 그다음에 성포연립1구역 4,20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에 대해서는요?

예, 1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가 1억 4천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도비는 4,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비가 9,800만 원 매칭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안 513페이지요.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위탁사업비로 안산도시공사 공원관리 대행사업비랑 썰매장 관리운영 대행사업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사유 설명해 주세요. 2억 8,658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지금 저희 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개 공원하고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일부, 썰매장 부분하고요.

3개 공원이라고 하면 어디 공원 말씀하세요?

화랑유원지하고요. 백운공원, 그리고 와동제1공원 이렇게 3개 공원입니다. 그리고 썰매장하고 그다음에 매점 등 공유재산 10군데를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1년치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사업비가 전체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7개월치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2개월치 추가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지금 그래도 아마 3개월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회 추경 때 또 반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본예산에 어쨌든 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편성을 한 거고 그 이후에 2회 추경에도 3개월치를 편성을 할 예정이다?

예, 그렇게 나눠서 지금 편성을 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동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1억 2천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데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동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할 사업은 아니죠? 개선하려고 하는 거지.

원래 사동지대 방범초소가 있고 그 옆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남녀 화장실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남녀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남녀가 합쳐져 있는 그런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따로 따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고 좁다 보니까 이용에 대한 불편도 있고 또 그게 자연발효식으로 그런,

대변을 보면 자연발효식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씻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용에 굉장히 불편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민원이 계속 되어 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발효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할 거고,

예, 수세식, 그러니까 이게 도로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초입에 있다 보니까 도로에서부터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해서 수도관을 끌어서 거기에다 손을 씻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비용추계는 하시고 1억 2천 올리신 것 아니에요?

예.

이것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5페이지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신우입니다.

이게 사업개요 중에 사업 대상지 상권 이해관계자 협의 후 확정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협의 과정인지랑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이번에 간담회 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방향성을 찾고자 2월 21일날 중앙동상인회연합회하고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한 14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유인 자료를 통해서 상인회 대표님들하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고민한 부분도 이해를 하시고 또 제일 고민하시는 게 상권이 계속적으로 쇠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상가 내 화장실 자체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또 환경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한전에 대한 지장물, 도로변 보도에 있는 한전 변압기 지장물에 대해서도 그거를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서 일단은 이쪽 중앙하이츠빌 오피스텔 쪽에서 저쪽 안산천으로 진입하는 보행로 단절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울러 1차 때 상인회에서 얘기한 소방차,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에 대한 사항들이 중앙하이츠빌에서 들어오는 데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또 가서 얘기를 하시는 게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또 이번에는 저쪽 주거지역 센트럴푸르지오에서 이쪽 중앙역 지하차도 쪽으로 종 방향에 대해서 들어가는 진입 방향이 상당히 우회적으로 지금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외부인들도 오시면 중앙역에서 지하차도를 건너서 오면 로데오 거리 앞에서 딱 보면 일단은 그 앞이 동서코아하고 그 앞이 딱 그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상가 내 시설물 자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고 또 아우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개선도 필요하다, 일단 이게 진입에 대한 사항들이 곧바로 들어가면서 뭔가 상권에 대한 사항들을 보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가자마자 왼쪽으로 해가지고 롯데프라자 있는 쪽 그 도로 쪽으로 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진입 방향에 대한 사항들이 일단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에 대한 사항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희한테 배포해 주신 유인물도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당초에 부서에서 계획을 했었을 당시에는 중앙하이츠빌 쪽으로 구상을 하셨었고,

그렇죠. 단지 쪽으로 이렇게 됐죠.

예, 보고도 저희들한테는 중앙하이츠빌 인근 부근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이셨는데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센트럴푸르지오랑 중앙역 지하보도 출입구 그 근방으로 하실 계획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요구를 하신 거죠, 이번에.

예, 요구라고 하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중앙하이츠빌 인근에도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고 상인분들도 있는데 그 상인분들이 우리 부서에서 갖고 있는 당초의 계획대로 됐었다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상인분들이 정말 좋아했었을 만한 그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이 바뀌다 보면 상인분들 간에 갈등이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드리는 게 거기에 상인회장님 분이 연합회장님이 되시더라고요, 장대성 회장님이시라고. 그런데 이 분이 중앙동 쪽에 총괄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공모 당시에 검토했던 사업지에 대한 사항들을 얘기를 드렸지만 일단 거기 상인회에서는 그래도 뭔가 모르게 우리가 필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간담회 때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유인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도 지금 저희들한테 유인물 배포해 준 이 구간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상인분들도 판단을 하셨고 판단한 것도 우리 과장님도 충분한 이해를 하셨고.

예, 그래서 일단 저희도 종합 검토를 통해서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사항들이 또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어느 정도 좀 더 그래도 고민하는 부분에도 수요자 입장에서 또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들 저희가 담아서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저희 일방적으로 했다가는 또 상당히,

반발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예, 그런 민민갈등이 있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 구간은 확정이 난 건가요? 저희들한테 배포해 준 이 사업 구간이. 이대로 가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이 요구사항들은 최종적으로 상인회에서 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더 비중은 최종적으로 상인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에 대한 비중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비중은 있다고 한들 어쨌든 설계용역도 하실 건데 용역사에서는 이 구간보다는 당초 우리 부서에서 계획했던 중앙하이츠빌 오피스텔이 맞다라고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상인들하고 또 간담회를,

저희가 이 사업 방식 자체가 그냥 저희가 이 사업지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이 구역에 대해서,

해놓고 시작을 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제안서를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잡고 입찰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방향성은 상인회에서 어느 정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으로 과장님, 어쨌든 지금 유인물 배포된 이 구간 외의 중앙하이츠빌 그 근방도 이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도 중앙하이츠빌 이 인근도 유니버설 사업도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예, 참고로 여기는 지금 보행로 단차에 대한 단절 부분 자체는 지금 교평에 대한 사항들이 재건축들을 이쪽 앞쪽에 한호전 건물이 오피스텔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교평 때 그 앞의 공영주차장 부분이 체계 개선이 됩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를 해가지고 뭔가 보행로에 대한 사항들을 단절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연결을 시키게끔,

이후에 사업을 할 때 물려서 같이 하겠다?

예, 그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266페이지에 풍경공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 중에 족욕장 설치가 있습니다.

네, 족욕장 설치요.

부서의 판단인가요, 아니면 주민분들의 판단인가요? 공원 내에 족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안산시내에?

족욕장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은 지금 노적봉공원 같은 데,

노적봉공원에 족욕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야외 세족장,

제 말씀은 우리 안산시 공원 내에 족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냐,

전에 와동의 주민센터 있는 데 족욕장 전에 설치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족욕장이?

최근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에 와동주민센터에 설치했던 것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족욕장을 풍경공원에 설치를 하겠다고 하시는 내용을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족욕장이 과연 관리가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게 특화사업으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은 의견인데 그래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족욕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설계에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족욕장 있는 거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오랫동안 유지가 될까, 의문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이 족욕장이 안산시내에 족욕장이 설치를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하면 또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녹지과 과장님.

녹지과장 김민정입니다.

507쪽에서 시민주도형 마을정원 만들기랑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하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분권에 따라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사업별로 그거를 분리해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업을 따로 삭감하고 밑에다가 다시 전환사업을 표기해서 사업명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제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마을 주도형 정원 만들기 하면 제가 어느 동에 어디 이런 그런 것,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이번에는 공공형으로 해서 두 개소를 추진합니다. 선부2동에 뭇골 어린이공원하고요. 선부3동 선삼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것 두 군데 자료 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요?

이게 똑같은 건데요. 사업명만 달리 표시,

사업명만 다르게 해서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장소,

이게 원래는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 시비 되어 있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것을 꼭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사업명만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삭감하고 밑에 편성한 거죠.

그러면 그 두 사업장 사업하는 데 그것 위치하고 예산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공원과 과장님.

공원과장 조현입니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정비사업에서 그것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65쪽이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4억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기존에 중앙공원에 체력단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공원 내 공원시설물이나 점용허가를 정당하게 이렇게 받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비닐하우스 식으로 이렇게 운동기구 갖다 놓고 이렇게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불법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제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를 통해가지고 공원시설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추진했던 13억 예산 그거는 마무리가 다 된 건가요?

예, 13억 예산은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부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준공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것 13억에 대해서 중앙공원에 지금 자세한 내용 있죠? 왜냐하면 완성된 시설물,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것, 앞으로 마무리해야 될 것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13억 예산 들어왔어도 사실상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게 4억 예산이 급하게 이렇게 주민의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가 했는데 부서에서 애를 써 주셔서 저희가 교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이번에는 주민이 원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하게 마무리를 잘 하자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빠진 부분을 이 4억이 채워줘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하고 사전에 이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거기가 지금 가설로 임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법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철거하는 데도 아마 조금의 기득권 세력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게 주민이 빠르게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1회 추경에 4억이 세출예산 편성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 과정에 저희가 지금 현재 체력단련장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의견도 청취를 하고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정상적으로 공원 내의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상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억 집행에 대한 세부내역은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페이지에 풍경공원 환경개선사업이요. 사실 이 5억 예산 신청하게 된 거는 항아리골이라는 초지동 그쪽 부분에 있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어떤 역할을 해서 환경개선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쉽지가 않아서 항아리골이라는 상인회가 있으면서 그 맞은 편에 풍경공원이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상권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작년에 공원과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을 도비를 신청해서 교부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도 5억을 집행하기 이전에 용역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풍경공원 맞은 편에 항아리골 상인회가 만들어지면서 거기 상인회 회원이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단합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이것도 5억 예산이 편성이 되게 되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항아리골 상인회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성도 있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족욕장은 제가 들어와서 그냥 사업부서에서 어떤 거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족욕장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열병합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큰 도로까지, 풍경공원 입구까지 끌고 오면 그 이후에는 시에서 공원에 예산을 잡아서 족욕장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큰 그림으로 나온 거지 그게 주민의 의견이 있어서 족욕장이 들어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경공원 5억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공원에 대한 그거를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족욕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직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경기도의 타당성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를 통과하면 임도 개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의 산지형 공원이 많다 보니까 임도의 필요성은 수암봉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예.

예, 도유지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공격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박구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유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안건 중심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1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4억 5,89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8%인 62억 40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21억 6,868만 4천 원을 증액한 55억 1,160만 6천 원을 증액하고, 시설건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1,893만 원을 증액한 4억 4,052만 5천 원을, 기반조성과는 일반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20억 2,640만 원을 증액한 166억 8,427만 원을, 특별회계 기준 기정예산 대비 19억 9,000만 원을 증액한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책자 3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1쪽, 도시개발과 소관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2023년 6월 27일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2023년부터 3개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다문화국제거리 도로 개선 공사, 생활폐기물 거점시설 배출 시범사업, 한양대 공공디자인 실험실 연계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구현 및 마을의제 발굴‧실천사업 등으로 다문화특구 글로벌 공동체 의식 향상과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자로 도비보조금 교부금 확정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도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시개발과 소관 대부동 도시재생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부 상동 일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고 있는 전선지중화사업의 관로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심거리 조성사업 구간과 연결되는 지선구간 도로 포장과 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2023년 1회 추경에 삭감된 2천만 원을 금회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도시개발과 소관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쇠퇴지역인 광덕지구에 문화‧복지시설 건립 및 거리환경 개선을 통한 원도심 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문화어울림센터, 창업보육센터, 공공디자인특화거리 조성사업,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 및 거리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등 마중물 세부사업이 착공되어 진행중으로 2024년 하반기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는 사항으로 총 시설비 67억 9,900만 원 중 잔여사업비 17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도시개발과 소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월피동 도시재생사업의 거리환경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예술대학로 일원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특화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인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사업내용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2022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명시이월 된 사업비 2억 8,536만 원이 불용되어,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 사업입니다. 330쪽,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오동 주거밀집 지역에 주차면수 6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암선 절취, 사토비용 증가로 사업비 2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동의 다세대·다가구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문제 해결 및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성호공원 내 노외주차장 206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도비 보조금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수급률이 저조한 사이동의 주거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행 주차형식을 직각으로 변경하여, 기존 52면에서 80면 증가된 132면의 주차면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 제2차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신촌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와동 지역 저층 주택단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신촌운동장 지하에 200면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 반월국가산업단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내 원시공원 등 5개 공원을 조성하여 입주기업인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비 총 156억 8,600만 원 중 84억 6,7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 1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어린이공원 내 설치된 노후된 각종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입니다.

자료는 57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덕어울림센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광덕어울림센터의 지금 현재 예산이 17억 400만 원이 지금 현재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내용이 지금 현재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서 17억 400만 원이 지금 현재 올라온 거죠?

지금 세부사업이 한 6개가 있습니다. 광덕어울림센터, 그리고 문화어울림센터, 복지광덕어울림센터, 범죄예방 셉티드 설치, 거리환경 조성사업, 창업보육센터 조성, 주차장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한 14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91억 9,700이 집행이 됐고요. 올해 집행계획이 57억 2,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21억 2,500이 이월됐고요. 본예산에 19억이 편성이 됐고 그래서 나머지 17억 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덕어울림센터 조성이 완료일이 언제예요?

전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어울림센터가 지금 신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준공이 됩니까?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당겨서 올해까지 준공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금 현재 신축공사 준공은 24년 12월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로 봐서는 올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죠, 공사는?

지금 지하층 공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만 지금 파고 있죠?

예.

아무튼 박차를 가해서 올해 지금 현재 계획대로 올해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어울림센터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진행과 향후 계획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도에 예산이 2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리신 겁니까?

작년에 1차 추경에 9천만 원을 올렸었는데요. 2천만 원이 작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도로정비를 하려면 9천만 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선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는 겁니까?

전선지중화는 다 끝났고요. 저희가 본 노선에 대한 공사는 계약이 되어서 3월달부터 지금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라인들이 있거든요.

도로정비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천만 원 증액을 하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예산은 7천만 원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2천만 원 증액이 되면, 예산이 통과되면 9천만 원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마무리가 지금 언제 됩니까?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저희가 계획은 한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올 6월이요? 24년 6월.

예.

바로 밑에 보면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지금 현재 2억 8,536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이죠?

거기 미디어월하고 버스킹 장비, 그리고 스마트 폴 이런 거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예산은 작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주과정에서 일부 장비를 갖다가 경기도 감사실의 계약심사 사전검토 과정에서 이거는 공사를 발주하면 안 되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작년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간이. 그래서 지금 2억 8,500을 갖다가 작년 예산을 불용을 시키고 올해 추경에 다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은 별도로 절차 없이 협상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계약을 하실 겁니까?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예.

대부분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들은 협상이 아니고 입찰로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관제시설하고 장비하고 전산장비 이런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구현하는 것도. 그래서 특정업체가 해야만이 이걸 연동시켜서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쉽게 얘기하면 특수상황이라는 얘기죠?

예,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입찰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상황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몇 곳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특히 본오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이 마관협,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지금 중단된 지 오래됐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본오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늦어져서 24년, 또 많게는 25년 이렇게 계속 중단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운영 방안을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예산도 일부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미리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현장도 나가보시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예산도 세우시고 프로그램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마관협을 만들어놓고, 또 행정복지센터가 빨리 지어져야 되는데 그게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쪽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크지 않지만 예산도 세우시고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어렵게 몇 년에 걸쳐서 힘들게 하셔놓고 복지센터가 준공될 때까지 멈춰 있어라,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놓은 그 조직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전에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마관협 대표들하고도 만나시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셔가지고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나가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각골공원에 노외주차장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2억 8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죠?

지금 현재 작년 6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흙 깎기를 하는 과정에 암이 노출이 되어서요. 그 암을 처리하고 그다음에 토사 처리하는 그런 안전성 확보에 대한 옹벽 추가 설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2억 8천만 원을 추가로 지금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 준공일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준공은 금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암반이 나와서 아무튼 공사비가 추가된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반 제거하고 공사하는 데는 아무튼 준공날짜는 큰 문제는 없다.

예,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대로 올 7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 장마가 요즘은 빨라져서 6월에 옵니다. 6월달부터 또 장마가 시작되니까 제 생각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잘 통과되면 조금 당기셔서 장마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존에 저희가 옹벽 부분만, 그리고 또 위의 절토 사면에 코아매트 씨 뿌린 게 있거든요. 그것만 한 3, 4월에 완료되면 그 밑에 포장하는 것들은 우기하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종료하도록 그렇게,

아무튼 최대한 당겨 보십시오.

예, 추진하겠습니다.

괜히 또 장마가 와서 공사해 놨던 게 조금 또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또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또 예산이 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8억이 올라와 있고 또 시비도 2억이 또 추가되네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 2억이 기 투자되어 있고요. 작년 12월에 특조금 8억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특조비 올 거를 생각해서 총 10억 원을 계상을 해 놨었는데요. 이번 연말에 8억 원의 특비조가 보조가 되어서 본예산에 8억은 삭감하고 그다음 이번에 추경에 특조비 8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른 행정으로 인해서 특조비 8억을 준비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요. 여기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상태고요. 각종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과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그런 행정절차가 금년 6월에서 7월까지 끝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절차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연말까지 진행할 거고요. 공사착공은 내년 동절기 지난 2025년 3월에 착공해서 우기 전인 한 7월 전에, 내년도 2025년 7월에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계획대로 노외주차장 206면이 조성이 되면 일동의 그 일대의 주차난 해소가 조금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특히 또 여기도 계획은 25년 8월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마에 대비해서 공사 완공일을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한명훈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훑으셨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요. 과장님, 공원이 원래 제일 처음에 문화어울림센터하고 창업보육센터가 7월에 준공으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11월이라고 그러길래. 처음에 저희한테는 7월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복지어울림센터요?

네, 처음에 저희한테 7월로 보고하셨죠?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337쪽이요. 주요사업내역서 있죠? 이것 보시면 5개 공원 편성인데 보상가를 몇 년도 거를 적용하시는 겁니까? 서병구 과장님이 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반월산단 내 공원 조성하는 거죠?

네, 보상가.

그게 보상가는 감정평가가,

언제 받으셨어요?

2023년도 작년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보상은 언제 나갈 거죠?

지금 보상은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조속 재결신청이 들어와서 중토위에 재결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예산만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감정을 받으면 몇 년까지 유효한 겁니까?

1년입니다.

1년?

예.

그러면 올해까지, 그죠?

예.

만약에 올해 안 타 가면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공탁을 하면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올해 안 타 가면 바로 공탁 거신다는 얘기죠?

예.

어렵게 준 건데 왜 안 타 가요?

거의 토지주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아서요, 잘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336쪽에 보시면 같은 문맥인데 저희가 시비를 50억이 넘는 시비를 갖다가 올해만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나 보상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총 저희가 156억 원이 토지보상 총 보상액이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지금 14억 5천만 원이 현재 지금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거네요?

거의 한 10% 정도 된 것으로 지금 진행됐고요.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까운 거네요. 이루어진 게 거의 없는 거네요?

예산이 시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보가 제대로 되면 보상에 차질이 없는데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분리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20년 노후단지 사동공원하고 똑같은 현상 나오는 거잖아요?

사동공원보다는 위치가, 사동공원은 도심에 있고 원시공원 같은 경우는 산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토지 보상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거기는 빨리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돼요?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사동공원도 그렇지만 재정이 원활하게 재원확보가 되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관에서 집행부에서 공탁 건다는 거는 상당히 집행부의 무능력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에서, 특히 주민을 상대로 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시적으로 모두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로스를 갖고 있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 번에 확보해서 한 번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부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옆집과 나와의 또 편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반복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올해 사실상 도시개발단으로 모두 넘어오셨는데 지금 본 위원 지역구 사동에도 지금 하나 있고요. 여러 가지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준공을 할 수 있는 게 토털로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보상이 완료되는 사항이요?

예, 거의 없지 않겠어요?

올해까지는 지금 예산이 원시공원 같은 경우는 10억이 금회 추경에 올라가 있고 그 외에는 토지보상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한 50억 정도 줬죠?

사동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만.

지금 총 60억이,

10억 하면 60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50억 들였으니까, 그죠?

예.

60억을 들이면 뭐합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안 빠지는데.

일단 이것도 전체 감정평가는 다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정평가가 매수자가 충족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 정도는 감안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올해 만약에 안 하고 공탁 걸게 되면 내년에 또 문제가 될 거고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라 거기에 예산만 있으면 재결된 금액으로 보상해 주면 되는데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여튼 본 위원의 의중은 아셨죠?

예.

하여튼 서 과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보고요. 개발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위원은 개발단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더군다나 개발단에서는 일 처리가 일사천리로 한 라인으로 빨리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껏 지지부진했던 것, 박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소통을 단일화 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당기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관례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부서 간에 회의를 하셔서 우선 시급한 문제 먼저, 작건, 크건, 지금 주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 피부에 느끼게 하는 것이, 저희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피부에 느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단에서는 저희가 느끼고 주민들께서 ‘아, 뭔가 하고 있다. 뭔가 활동적으로 상생하고 있구나, 우리 도시가 움직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떻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현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 추진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매주 담당과장님들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시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기반조성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30페이지고요. 각골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다 보니까 사업추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지금 계획 중이시고 시행 중이신데 공기가 5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요? 그 뒤페이지에도 보면 성호공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추진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2년 정도 사업 공기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각골공원만큼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사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각골공원 같은 경우는 2019년 하반기에 주차장 조성 관련한 민원이 최초 접수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본예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그다음에 각종 실시계획인가 행정절차를 밟는데 1년 반에서 한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공원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만 거의 3년 정도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공사에 대한 착공, 준공 공기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그래서 최소 4년 이상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면,

성호공원보다 각골공원이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공기가 늘어났다, 이렇게 바라보면 될까요? 공원도 성호공원도 공원이고 각골공원도 공원인데 절차에 대한 부분은 일맥상통한 것 아닌가, 그런데 왜 각골공원은 노외주차장 60면을 조성을 하는데 공기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노외주차장 206면을 조성하는데 반면 2년밖에 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정도는 걸리고요, 각골공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평지형 공원이라 이런 공기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적인 부분에서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호공원 같은 경우는 206면을 조성하는데 10억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각골공원은 60면 조성하는데 두 배 이상이 들어가죠?

각골공원은 임야입니다. 산을 깎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장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비용에 따라서 많이,

그러면 각골공원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지금 증감사유가 어쨌든 암이 발생되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비 증가라고 하는데 사전에 파악은 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나요?

실시설계 용역 때 코어를 어차피 지질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공을 많이 파면 그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공을 너무 촘촘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공 내지는 두 공 정도를 지반조사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분을 코어를 뚫는 부분에 따라서 지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체를 그때 실시설계 용역 때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파다 보니까 이게 공을 양쪽에 두 공을 팠는데 가운데에서 암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그런 암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어서,

발생될지 미연에 이 내용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인지를 했었다고 하면 이렇게 시비 투입이 됐어야 하나라는 의문점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용역사의 문제는 아닌가, 용역을 했었을 그 당시에 용역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을 건데.

용역비에 대한 지질조사에 대한 부분은 코어를 몇 군데를 뚫느냐에 대해서 과업을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코어를 20개 뚫었으면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한 10개 정도밖에 뚫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개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촘촘하게 예산을 더 들여서 지질조사를 했다면,

용역비용을 우리가 용역사에다 얼마나 지금,

지질조사 같은 경우는 한 공당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총액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2억, 5억 이렇게 통으로 주잖아요?

총 사업비에 대한 실시설계 요율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22억 3천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 대략 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1억 2천에서 1억 5천 이 정도 들어갑니다.

그 정도 비용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을 뚫는다는 그 말씀은 10개 정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용이다, 적은 금액으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

건축물 같은 경우도 지질조사 할 때 거의 한 공 정도 지질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건축물이 아니고 이런 바닥에 포장하는 단순 공정으로 판단을 해서 지질조사의 공 수를 많이 파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을 제가 직접 보지 못해가지고 이 현장을 직접 본다고 하면 2억 8천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한 상태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따로 회기 끝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거나 아니면 2억 8천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암 판정위원회 이런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현장을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삭감조서를 올려야 되니까 그 전에 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명훈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건립과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 김동휘입니다.

추경에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8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추가된 거죠?

올해 다시 조직개편 되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작년에 대충 몇 명을 따져가지고 세운 거고 지금은 정확하게 15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우다 보니까 통상적인 그런 금액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1천만 원으로, 기정 720에서 이번에 또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때는 계획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인가요?

예,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720 정도 세웠는데 지금 증감이 1,080으로 더 세운 겁니다.

밑에 물품취득비도 있습니다.

예.

어디에 쓸 거죠?

원래는 물품을 옛날에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재생과에서 공동 물품으로 썼었는데요. 사무실이 완전히 갈라지다 보니까 사무실 따로 벽치고 다 공동 물품을 안 쓰다 보니까 기존 물품은 도시개발과에서 가져가고 시설건립과에서 다시 없는 물품에 대해서 세우는 물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서병구입니다.

사이동 영화길에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특교를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교가 4억이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노외주차장을 만드실 거죠?

이게 지금 본오동의 준공업지역 완충녹지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평행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행주차장이 주차면수가 52대고요. 이거를 주차방식을 평행에서 직각으로 바꾸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직각으로 바꾸게 되면 한80면이 더 증가되어서 총 132면을 확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금은 작년 23년 5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가지고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24년 6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나면 저희가 2회 추경에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을 한 이후에, 그리고 25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사금액은 7억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특교 받은 것 4억에,

4억 갖고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3억을 더 추가로 올려서 아무튼 52면 주차장을 132면으로 만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23년도 신촌운동장 이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켜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벌써 또 예산이 8억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예산도 같이 요구된 사항에서 그거는 불합리하다는 상임위의 주문으로 인해서 본예산에서 8억 원의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가 삭감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된 사항으로 저희가 1회 추경에 같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용역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기 위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통과되면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고요. 그때도 많은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사업비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재고해 달라, 시민들이 가장 가까운 내 집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주차하고 집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 만드는 게 효과적이다, 이런 많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말 빠르게 이렇게 또 용역비를 올리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시죠?

이유는 아니고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부분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행정 일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태로 결정됐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서 589쪽에 보면 부곡동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2억 9천을 삭감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지 어떤 내용이죠?

부곡동 태마당로에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예산에 3억 4천의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거기서 특조비가 연말에 3억 원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특조금이 들어온 만큼 세워진 예산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아주 잘 하셨네요. 특조금 국도비를 받아오시면 이렇게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발로 뛰는 행정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조병구입니다.

회계과에 설계변경 내역을 전반적으로 3년치 정도 그 부분을 설계변경 요인에,

예, 암반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됐거나 금액이 증감된 것 한번 뽑아보겠습니다.